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5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앉아서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3페이지에 저희 강서 케이블TV가 원래 금년 3월1일날 개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준비가 늦어서 3월6일부터 본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4,000여명되고 채널은 28개가 운영이 됩니다. 4페이지 문화관련 현황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지난해 저희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한 사항은 총 1,448건으로서 서울시 22개구청 연말실적평가 결과 1위를 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행정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는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행정은 모두 이 600년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추진을 한 바, 지난해 추진결과 3개분야 3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강서의 뿌리찾기 사업은 역사·전통·민역설화집 발간등 우리고장의 뿌리를 찾는 이러한 일에서부터 향토사 코너 운영, 서울600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대회등 9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셔서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강서모습다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광장조성등 4개사업이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다만 역사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변동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거리 조성은 작년에 양천향교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양천향교 정비를 했고 9페이지입니다. 종합안내판 1개소와 유도안내판 8군데, 그 다음에 보조안내판 8군데 , 표석을 2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합안내판은 본청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마무리 훤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폭이 7.3m, 높이가 4.4m를 조직도하고 국 영문 안내문을 제작해서 가양1동 동사무소앞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시비 4,3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직장내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서울시 직장내 문화공간 조성 경진대회에서 우리 강서농협이 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2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화합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은 21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2회 강서구민의 날 강서문화축제는 여러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하시고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 이중 철종임금즉위행렬등 거리축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관광상품화되도록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강서문화원 설립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강서문화원 설립등기를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금확보가 잘되지를 않아서 금년까지 아직 현재 안돼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문화원측에서 기금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월말 안으로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문화체육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은 구정의 체계적 능률적 홍보를 위해서 홍보계획수립을 제도화하고 기획홍보능력을 제고해서 강서구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간행물 제작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매달 25일날 8만부씩 이렇게 발행하도록 돼있고. 여기에는 좀 다양하게 각종 생활정보와 문화예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반상회보가 다양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추경에서 여러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강서화보를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기획, 편집, 촬영은 끝났습니다. 금년 예산에 인쇄비가 1.8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3월중에 사진활영 검색이 끝나면 3월중부터 인쇄를 해서 여러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발간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활정보 책자를 1차, 2차 나눠서 한 1만5000부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규 전입세대 뿐만 아니고 여러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수가 좀 변화된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한 5,000부 발행을해서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집중배포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사보들을 발행하는데이러한 사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정소식을 널리 홍보하는, 그래서 우리구에 주민으로 등재되고 잠을 주무시는 그런 주민뿐만 아니라 낮에도 우리구에서 활동을 하시는이런 분들도 우리 구민과 같은 일체감을 갖도록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과 적기에 제공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앙신문, 지역신문, 또 CATV등 매체별 특성을 활용해서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행정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정례화된 강서문화축제는 금년이 광복 50주년이고 또 미술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러한 행사외 의미를 함축하는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마는 실제는 강서문화축제는 9월1일날, 2일날하고 나머지는 광복 50주년 행사하고 미술의 해 행사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내용은 작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다만 금년에는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광복 50주년, 미술의 해를 기념해서 열린음악회, 자매도시 문화교류 미술전을 이렇게 갖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조성한 문화의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마당을 운영을 하고 또 화가의 거리를 병행 운영해서 다양한 볼거리. 또 주민께서 문화행사에 직접참여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라면 강서문화원과 강서문화예술인자회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역문화사업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향토문화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민간단체로 이전하면서 구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따라서 강서문화원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해서 발전시키고 강서문화예술인협회는 각 쟝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강서 케이블TV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영화와해서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구립합창단을 지난해 저희가 구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저희가 구성을하고 하반기부터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회가 상반기중에 해서 상반기중부터 활동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상 제약도 받고, 또 여러가지 의견이 절충이 안돼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이 마련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은 후에 그걸 근거로해서 모집과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난해에 문화의 광장이 1단계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우장산을 중심으로한 문화의 광장을 단계적으로 더 많이 조성을해서 주민들이 문화의 광장에 오시면 참 여러가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센타로 저희가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각의 거리와 시인의거리를 조성할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난해에 의원님들한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우장산 문화의 광장에서부터 체육관 건립지를 지나서 궁도장에 이르는 거리에 조각품 한 10점 정도를 설치를 하고 또 시비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앞으로 구의회가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 구민회관을 문화의 공간으로서 지역문화 중심센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계획을 금년부터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문화공간도 지난해는 에바스와 강서농협 2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는 5군데로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 관내의 기업체도 주민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상호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역사문화 보존과 전승및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가치관의 혼돈과 왜곡된 대중문화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각종 사회악과 병리현상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구에는 양천향교를 비롯해서 이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미풍양속등 참 동참할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선 이러한 역사유적지와 민역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미풍량속을 전내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마음, 우리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양천향교 석전제를 비롯해서 향토문화 탐방교실을 운영해서 이 고장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 방학중에 양천향교에서 관내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효정신과 생활예절이러한 것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대한 전통과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책받침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1차와 2차 나누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강서의 역사, 우리고장의 문화유적·명소, 그리고 역사적 인물, 전설, 다음 민역, 지명 유래같은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걸 활용할 경우에 쉽게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애향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문화지도제작입니다. 저희가 가양동 궁산에서부터 방화동 개화산까지 여기에 역사의 거리를 조성해서 앞으로는 강서의 대표적인 명소로 또 자랑할만한 문화광장 코스로 만들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선 현시로 나타나는 시설물 보완하고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허준선생 기념관, 약초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유치하도록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계획은 경동시장에 있는 한약상들을 거기는 도심에 위치해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길 가양동 역사의 거리에 유치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문화지도를 제작을 해서 공항이나 호텔 이런데 비치를하고 행사시에 배포하는 한편 우리 자매도시한테도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화지도는 역사의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의 광장등 우리 강서의 명소와 주요한 그러한 시설물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문화재 애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600년 사업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기존에 조직돼 있는 문화재애호단을 더 보강하고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계화 국제화·미래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세계화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등 여러가지 교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문화교류사업은 일본의 오따구와 그 다음에 호주의 팬리스카운터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각종 민속공연과 미술교류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문화축제인 9월1일과 2일 또 그 이후쯤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협의가 되는대로 여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아직 관계정립이 확실치를 않아서 이건 구에서 추진하고 호주 팬리스카운터는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단체인 강서문화원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대개 1시간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머무는 동안에 1시간내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보고드린 역사의 거리나 문화의 광장을 더 다듬어가지고 이 분들이 사진도 찍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하고 또 일요일날 우리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손잡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심의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사절단을 작년에 선발을해서 금년에 활용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금년에 저희가 그 예산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시나 또는 민속공연파견시 같이 이렇게 활동하도록하고 그 이외도 구청의 주요행사에 저희가 활용을해서 우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술의해 및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조각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초대작가 미술전시회를 작년에도 강서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동양화, 서양화, 조각, 사진, 서예등 9월 1일, 2일 전후해서 강서문화축제하고 겸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겸재정선선생기념 진경산수대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겸재선생님이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기록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무악재다 해가지고 지금 인왕산밑에 누상동 아니면 인왕동에서 태어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떠한 역사적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겸재선생의 작품으로 봐가지고 가장인연이 깊은 곳이 우리 강서입니다. 가양동 양천향교 현감을 하시면서 주로 소악루에서 작품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진경산수화 이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한번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강서구와 강서문화원이 공동주최를 하고 후원은 우리 문화예술인협회와 문화체육부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형식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3,000만원정도 드는데 강서구에서 1.000만원 정도, 강서문화원에 서 1,000만원, 그다음에 1,000만원은 문화체육부 지원단체인 한국미술가협회 즉, 미협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저번에 미협협회장 선거시에 저희가 그러한 예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강서미술가들이 현재 당선된 그분을 상당히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것이 잘될거라고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2월달부터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완료되면이거 역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확정을 지은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8월15일날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각종 문화행사 또 문화예술행사는 모두 광복 50주년에 의미를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광복 50주년 3.1절기념문화행사를 당초에 3월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출연진이 맞질 않아가지고 3월말경에 광복 50주년 3.1절기념행업 문화행사를 구민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별로 일괄해서 보고를 듣고 다소의 의문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체를 보고를 받고 하려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글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요. 강서문화원설립에 대해서 작년도부터서 우리가 예산으로 문화원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강서문화원설립의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때 당시에도 예산책정을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아직 정립이 막 시작단계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했던 기억이 드는데 강서문화원 설립의 앞으로 역할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해야되는지 .

강서문화원설립기금은 순수한 주민들이 부담을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립기금은 구에서도 지원이 안 나갑니다 다만 이것이 설립 등기가 난 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설립이 안됐기 에문에 그건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앞으로 강서문화원은 순수한 주민들이 기금을 내서 또 앞으로 이 문화원의 활동비도 순수하게 이사님들이 돈을 내셔 가지고 거기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돈을 내셔가지고 하고 다만 저희 지방정부에 의해서 문화원에 여러가지 사업을 위탁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됩니다.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가 보조금 준거 하고 문화원 자체기금을 합쳐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인데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페이지 입니다. 강서문화원은 저희 계획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서문화예술인협회는 현대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강서문화원은 지표조사나 지명조사등 향토사 연구와 자료수집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교육과 보급 그 다음에 단오절행사나 또는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문화원원장으로 예정돼있는 도기만원장님이 호주에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 문화교류를 문화완에 서 맡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 최환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권숙 위원

14페이지, 강서화보발간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서화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칼라 국배판이고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지역에 홍보파급효과가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편집, 최종 확정되기전에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꼭, 편집단계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홍보가 많은 부분이 예상됩니다마는 특히 초대 강서구의회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이 지면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다는 의회 나름대로 생각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작해가지고 배포시기도 되도록이면 선거에 시비가 안 붙도록 할라면은 조기에 3, 4월달에 하든지 아니면은 선거후에 하든지 그러셔야지 6월달에 배포된다는 것은 제작시기를 6월달에 잡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편집해서 확정되기전에 우리구의회 초대의회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시켜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지 모르니까 편집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전에 한번 더 저희들한테 강서화보만큼은 한번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편집이 끝나는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구립합창단 구성·운영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창단이 우리 강서구에 몇개 조직이 있었죠?

현재 5개가 있습니다.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그건 자생적으로 만들어겼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강서여성합창단의 모태가 옛날에 새마을여성합창단을 모태로해서 서울강서여성합창단으로 변화 됐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무슨 부부합창단이니 남성합창단이니 늘푸른 합창단 이런 것은 전부다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노래가 좋아서 주민들 스스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구립합창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경비를 부담해서 구를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기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제복을 하면서. 하는 단계에서 5개정도 구성이 돼있는데 통합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 또 틀리시네요.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 5개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래부르시는 분들이 거기 소속이 안된 분들이라도 공관모집하기 때문에 참여하질 않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5개 단체를 전부다 주민들 단체기 때문에 구청에 각종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저희 입장에서 안해줄 수는 없는데 명실공히 구립합창단이 생기게 되면. 만들게 되면 저희는 구립합창단을 육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그냥 커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셨으면은 다른 위원님들‥‥? 예 , 이은종 위원

3쪽에 케이블T말이죠. 이것이 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설할적에?

설치비가 3만원에 서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비만. 그리고 컨버터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TV모터터 옆에 컨버터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보증금이 3만원이고요. 그러면 한 7만원정도 들어갈 거예요, 설치비는. 그런데 한달에 수신료가 1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외국영서가 있어요. 영화를 개봉작 미개봉작 보려면 한달에 7,800원을 내야 돼요, 별도로. 그 다음에 컨버터 사용료가 한달에 또 2,000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1만5,000원. 외국영화 보고, 안보는건 선택적이기때문에 7,800원 플러스하고 거기다 2,000원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한가지 참고드려서 말씀드릴거는요. 다른 지역에는 유선방송이 아니라도 텔레비젼이 잘 나오는데 개화동지역에는 개화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요 델레비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유선방송 설치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에 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 좀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래서 KBS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아파트 앞이나 개화산에서 서면을 보면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젼을 틀면 화면이 영 안나와요. 그것 좀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회가 KBS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양1동사무소 앞에 홍보판 이것을 주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맞지가 않는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암만 봐도 모르겐는데 이거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구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 이거 사진드릴테니까 한번 가셔서 감독 좀 다시해서, 이거 불균형하다고 사진을 찍어 왔네

거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시는 걸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광장 거리를 조성하면서 야외노천화장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 주변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다보니까 더욱더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천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보니까 지금 방뇨 등등 이런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철거한다고 했을 때에 그 주변으로 옮겨서라도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나는 피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화장실을 개고을 하고 있지마는 전혀, 홍보도 홍보지마는 원래 구민회관 화장실 개방한다고 그럴적에 요 앞에 있는, 아래층 앞에 있는 화립실을 개고을 해라 그랬는데 이 중간쯤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화립실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홍보자체도 어떤 의미에 서는 잘 안되고 있고. 그런걸 떠나서라도 노천화장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문화의 광장 커녕 엄청난 정말 무식한 말로 지저분한 그런 거리가 될 가능성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립실에 대한 관심을 좀 잊지 마시고 금년에 야외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러한 방뇨나 방분이나 이런 주민들의 행위가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안 보이는데다가 간이 화장실은 안됩니까?

그런데 보기가 나빠요.

여러번 들었는데요. 간이화장실이라도 어떻게 안보이는데다 설치를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연구 좀 해봐주세요.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감사는 393회를 실시해서 훈계, 주의촉구등 334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고 각종 공과금의 과다, 부족징수. 부과누락등에 대해서는 185건에 2억8,160여만원을 환불, 추징 또는 환수조치했으며 기타 18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공직기강확립분위기 조성은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내용은 첫째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기관장주재 특별정신교육, 추석, 연말년시, 설날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사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둘째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과제 481건을 발굴해서 162건을 채택을 하고 기타 공직자주위정화를 위해서 서한문교부, 간담회개최,언론매체홍보 26회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국가시책의 성공적수행을 뒷받침하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해서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구정종합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공직자의식 개혁 및 국제화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어강좌 2개반을 편성해서 95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발굴로 공장재산세등 제세부과 분야 47건 2,85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 치한 바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총 1,085건을 접수해서 1,084건을 처리하고 현재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은 우장산 체육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주택건축분야가 705건으로 총 접수건수의 65%로 가장 민원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건축, 공공시설물, 교통, 도시계획등 4개분야 76건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해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내정비는 도로시설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차등 18만3.000여건을 적출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확립으로 5개분야 14개과제 33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지도단속, 유관직능단체 협조, 서한문발송, 제도개선과제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 활성화로 종래 종합감사로 위축된 공직사회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 대민행정분야의 부분 감사에 역점을 두어서 분기별 1개분야씩 감사를 하도록하고 주민 여론, 신간보도사항등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전산감사제도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의 복잡화로 감사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의 표준화가 용이한 각종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왜 재무국장이 감사위원장을 해야됩니까? 업무의 성격상 총무국장이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어디에서 근거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업무성격상 재무국장이 해야된 다는 것이 그 지침에 적법성이 있는 거예요, 성격상? 관용심사위원회가 총무파트라든지 아니면 부구청장파트가 돼야지 왜 별개부서인 재무국장파트가 돼야됩니까?

총무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문책을 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그런‥‥

그 지침을 한부 다 보내주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고소·고발에 대한거, 고소·고발을 민원담당부서에서 법제계의 법률적인 심의를 거치지않고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앞으로 상당한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런 해당이 무혐의 내지 약소한 판결을 받은주민들은 그동안에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유독 국가에서,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총무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재무국이 생기고 이런 순서가 쭉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총무국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재무국이 생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 행정력이 남용되다시피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도출하냐면 도시정비 이런 차원은 업무의 주관부서가 아니라 어떤 제재나 시정조치를 하는 부서인데 지금 어떻게 강서구청이 주관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의 힘이 약화되고 단속하는 부서가 강화된다 이것은 행정원칙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고소·고발을 한 후에 무혐의 내지는 약소한 판결을 받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에서 해당 관련부서의 직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무길 위원

위원 말씀하신중에 부언해서 잠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방침에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총 15명중에서 당연직 2명, 위촉직이 13명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이련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난 그래요. 뭔 생각이냐면 여기 여러가지 무슨 위원회, 위원회하면서 자기네들 뭘 피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 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주민의 진정사항이나 기타 민원중에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관련되는 민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민원심의회를 구성합니다.

묻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감사실에서 감사행정을 할 적에 법적으로 하자없이 제대로만 행정하면 끝날 것인데 어떤 것은 민원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냥 처리해서 피해나가는거 아니냐 입장을 이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든건 아니고 이건 법쪽이나 기타 뭐 어떤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처리 불가능하다 처리주관과에서 이렇게 결론된 문제를 이걸갖다가 법적으로 물론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이라도 어떤 타방법으로해서 이거를 갖다 처리해 줄 수 없느냐 이거를 갖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민원심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게 아니고 각계각층 우리 시민들을 위원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

당연직 2명은 누구고 위촉직 13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법조계, 종교계, 학계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합니까?

예, 구청장이 위원장‥‥

누구예요?

당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

의미를 좀 상기시켜서 그런 방법이 아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른 위원 없으시면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합시다.

시민봉사실 건만 하고 그리고 조금 정회하죠. 보고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민봉사실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은 연간 14만4.82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증명발급으로서 약 9만8,000건 약 68%가 되겠습니다. 형태별로 보면은 구민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한 방문민원이 6만7.000건으로 이것도 약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간 일반문서처리가 약 27만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부등재관리로는 호적인구이동이 약 1만7.000건. 건축물변동이 약 2만6,8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민원 1도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행 2년을 맞이해서 법적장치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되었고 또 직원 및 각 부서간에도 업무수행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행정정보공개창구운영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94년 7월l일부터 시민봉사실 3번 창구에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리실적은 7월1 일 부터 8건에 부과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외국인서비스창구운영입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94년4월20일부터 외국인서비스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기를 도입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첫번째는 24시간 자동민원접수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1994년6월l일부터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전화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7만7,192건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민원의 전산접수입니다. 94년7월1일부터 4개창구를 구분없이 전산으로서 민원접수하므로서 전표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을 이용한 민원발급서비스입니다. 94년9월26일부터 하이텔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안방에 앉아서 각종 증명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화·단순화체제구축입니다. 첫번째 창구별 업무전산화확대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무엇을 전산화해야 될 것인지 찾아서 전산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한민원이라든지 민원서식관리라든지 면허세 검색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찾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될 것인지 찾아서 금년도에도 전산화업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금년에 도 계속 강화해서 민원처리의 부정적 요인을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제고입니다 구정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목록을 금년도에는 91년도부터 82년도까지의 생산정보를 목록화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예측가능성제고를 위해서 민원가부사전고지제를 강화하고 민원종합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토록 하고 불허민원에 대한 대안통보제운영을 내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편의제도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명민원교부대행제라든지 ARS·PC 활용민원접수제, 전화민원우편송부제등의 성과를 측정해서 앞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원인만족제일주의의 친절봉사의식을 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첫번째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토록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사례집을 발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민원실환경개선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적 성격을 가진 예산은 이거 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실의 일반형광등을 고조도절전형광등으로 교체를 하고 민원대기실의 낡은 모노륨을 제거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체계적인 문서관리로서 공문서분류 및 보존규칙이행을 철저토록하고 그 다음에 문서관리교육을 년 2회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서관리실태점검 및 평가를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서고관리개선을 해서 서고를 확장토록 하고 문서보존시설의 현대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고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마는 관련과와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6페이지의 방화3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의 행정감사시에 이철우 위원과 몇몇 정병옥 위원 다 각 동사무소에 다녀왔지만 지하실에서 물이 새지 않나 하면은 창문이 맞지를 않고 하자가 아주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서부터 동청사를 신축시에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획과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답변하시는데 기획과 법제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선 법제계라든지 기획과의 업무조정이라든지 영역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전시간에 간단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특정한 민원인들을 고소고발을 할때 이 앞전 감사실장님 답변이 법제계에다가 법률적인 검토를 안하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직접 고소고발을 직접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법제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묻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행해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든지 큰 벌금훈이 판정된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아닌데 무혐의처벌을 받았다든지 별 큰 형양이 아닌 미미한 종류를 받았을때 민원담당부서, 고소고발을 한 부서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반드시 그런 고소고발권을 남용하는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제계가 고소고발에 가기전까지 일단 법률적인 심의를 해가지고 그 해당부서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소고발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대강서구민이라든지 어느 단체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고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민간인들은 뭐 변호사를 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개월동안 재판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피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어서 그러니까 법제계의 존재의 이유라든지 업무분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원담당부서 국실의 과장단 몇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행해져서는 안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연결된 사건은 적어도 법제계에서 실제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유권이 됐을때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사를 개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금전에 3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저쪽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시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김권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실·과편제로 봤을적에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무기능으로 볼적에는 일반 법제에 대한 것은 송무심사라든가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심사라든가 또는 법률을 또는 법령을 적용할 적에 그것이 적합하냐 또는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에다 받을 적에 그러한 질의·응답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든다면 저희도 행정수행을 하다가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취소라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가서 또는 그러한 것을 쟁송을 다루는 소관부서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당초에 처분을 했던것보다는 경미한 쪽으로다가 또는 아주 혐의가 없는 쪽으로다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간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방적민 송무심사외에 주민에게 불이익가는 또는 부담이 가는 처분을 할적에 사전심사를 해보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우선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거라든가 또는 주민에게 아주 부담이 가는 부분 그런 것을 위주로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확대하도록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가 별다로 없으실 걸로‥‥

. 한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예, 정병옥 위원.

예,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회시가 없기 때문에 결과회시에 따라서 여러가지 검토를 재검토를 하고 합리적민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지마는 자체적인 결과는 위치변경 내지는 보류로 결정이 됐죠?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보류하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1차시정권고내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구청집행기관에서 했으면은 앞으로 사업예산 책정까지 마쳐있는 이 마당에 법적규정을 또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속비 성격으로 따진다고 했을 적에는 5년단위사업으로서 올해안에 마쳐야 될 사업인데 지금 해동이 되고 3월달이 됐는데 어떠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방안을 업무보고차원에서는 올해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확정한, 짓겠다면 짓겼다는 의지라든지 또 위치변경을 하면 하겠다든지 그 정도의 말씀은 답변이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은 저희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적인 방안은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그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구되는 방안이 지금 구청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지금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대표도 같이 숙의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곧 고충처리위원회 재심결과가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1월13일날 했습니다.

올 1월13일 입니까?

예.

한달 반정도 약 두달이가까워지는데요. 결과 회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곧 회시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안대로 위치변경 내지 보류를 하라는 답변이 다시 왔을 때에 는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정적인건 아직 없습니다만 그 때에 그것이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적인 방안을 강구할겁니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서 결정한 사항을 100% 따를 예정입니까?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지금 현재 재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인 그런 입장을‥‥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심의의 결과에 대해가지고서 따르겠다는 그러한 뜻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재심사유가 구민체육센터건립 추진사항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그 절차나 모든 것이 정당하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입니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 없기때문에 100%수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라면은 왜 지금까지 어떠한. 구청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눈치만 보고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눈치라기보다 그 기관이 특별법에 의한 대통령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단 구입장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놨으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 반복입니다만 만약에 그 결과에 위치변경. 보류가 다시 재반복된다든지 또 혹은 건립을 하라는등, 구청입장에서는 건립하라는 방안이 최고 좋은 입장이 될 것이고 위치변경 내지 보류가 됐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어떠한 강구사항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최고기관에서 회시된 내용이니까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재심을 요구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럼 거기의 내용에 따라서 불복을 하느냐, 결국 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단 한가지 만의 하나 그것이 짓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얼마만큼 손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얼마만큼 손실이 있느냐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왔는가 하는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은 자료를 저희가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상임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때 종합적으로 한번 그걸 보고드리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간담회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지금도 체육관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어떠한 실내 구청장배 행사같은 걸 하더라도 88체육관 하나밖에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KBS의 실내체육관의 하루대관료가 100만원 내지 12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유독 하나의 체육관인데 구청장배를 한다 할지라도 역시 대관료를 막중한 예산을 주고 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청장배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하나를 빌리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꼭 들여서 빌려야 되겠느냐? 그랬다고 봤을때 구청장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체육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총무국의 소관도 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배하면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 한번쯤은 무료로 대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초면은 또 구청장배 실내행사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장내소난)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직제는 4과 12계, 직원수는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토지가 총 9.943필지에 897만9,764㎡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68동에 3만7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중에서 행정재산은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있고 재무국에서는 잡종재산과 보존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모두 구유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청사 또는 보건소, 노인정, 어린이집, 공중변소등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을 포함해서 품목수가 3,415개 품목에 1만6,30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여건은 토지가 모두 5만2.815필지로써 면적은 4,142만3,000㎡로써 이중에 서 과세면적은 1,868만5.000㎡로써 45.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두 910만8,000㎡로써 전년대비해서 14%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장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수는 모두 83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9.4%가 감소가 됐습니다. 항공기수는 현재 160대로써 전년대비해서 9대 즉. 5.9%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차수는 8만7,141대로써 전년대비해서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546개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모두 전년도에 조사한 것이 4만529필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실적은 대상이 1.283필지인데 실적은 1,252필지로서 추진진도는 97.5%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과 대부, 변상금부과징수 실적은 매각은 5필지, 대부 27필지, 변상금39필지 포함해서 모두 작년도에는 71필지에 대해서 모두 9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은 78.7%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징수실적은 총 목표가 802억3,300만원이었는데 작년말 현재 징수가 826억7,700만원을 징수해서 추진진도는 작년말 현재 103%로써 금년 2월까지 저희가 실적을 감안하면은 결산률은 106.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에 1,215억3,200만원인데 집행이 700억6,1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실적은 57.6%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실적이 83.8%고 특별회계는 6.7%밖에 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진원인은. 특별회계 부진원인은 공항이주단지 보상지연과 주차장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적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결정은 작년도에 모두 작년 6월말까지 4만705필지를 조사결정을 했고 재조사청구처리는 모두 196필지를 청구처리했습니다. 그리고 60건 80필지는 현재 행정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은 총 업소수546개 업소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642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서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실적은 모두 539건으로써 93년도 94건에 비하면 무려 573.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당가사유는 94년 9월13일 마곡지구개발계획 결정으로 해서 종전에 는 부동산 검인계약으로 처리하던 것을 신고와 허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위해서 금년도의 추진방향은 다수 필지로 관리하던 공유재산을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전산화하고 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지적합병처리는 대상이 모두2.057필지인데 금년 6월미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8.6%입니다 특히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관리부서별로 관리재산을 합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카드를 재정리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카드작성은 7월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적발과 변상금을 과감하게 과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점유자는 대부 및 변상금징수로 취득 시효를 중단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입찰과 우편입찰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서 입찰시에는 반드시 계장과 과장이 입찰집행을 하고 입회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정보의 공정한 제공을 위해서 입찰공고와 또 현장설명시에는 설계금액을 공개토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간단가계약업무를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다 열거 하시지말고 저희 위원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부분 그런 차원에서 대별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서 세출자금 월별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지출대기성 공금을 최소화하고 이윤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일일결산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구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836억4,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4.2%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 443억2,400만원을 포함하면은 전년대비해서 5.4%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세는 모두 23.3%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건물 및 토지과표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이 계상이 됐고 또 체납전산망가동에 따라서 징수율향상으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세외수입, 지정재원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소유부동산 및 사치성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적기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대상세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실태를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 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과징업무를 쇄신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국에서도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제를 개편을 하겠습니다. 세무 1.2과에서 현재 세목별로 부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관리과에서는 세입만 총활하고 징수업무를 전담케 되고 부과과는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만 전담해 나가도록 3월l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정신교육을 앞으로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제로 좀 앞으로는 부과징수실적을 확인을 하고 민원서류의 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계장과 과장이 검증하는 방법으로 일일결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직무점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납전산관리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체납전산관리책임자 이외자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1.D카드로 보완장치를 설치를 해서 징수책임소재를 명확히해서 부조리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목의 전산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실시하는 세목은 취득세외에 6개 세목이 있고 나머지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주민세중에서 갑근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목들은 6월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홍보를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세정보고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고 납세내용을 사전에 예고제를 앞으로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실적과 이용실태를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전매자 여부를 추적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양과 방화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정착을 위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와 또 개발부담금과징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만52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가조사는 5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무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카드 재정비, 전산화, 무단점유자의 중점관리 해 놨는데 무단점유자 중점관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페이지?

7페이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과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 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를 받게 촉구를 하고 또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또 계속 무단점유를 해서 20년이상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고 몇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글쎄. 그것은 여기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를 하면은 그 실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순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요. 비과세대상에는 종교단체토지에 대해서 있죠? 이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비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신문보도상을 한 일주일전쯤에 보니 국가에서 재판 판결이 나오기를 같은 교회내의 현건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의 공지라든지 그런 곳에는 과세를 한 다고 국가에서 판결을 내린걸 난 신문에서 봤어요. 국장님 그거 접하신 기회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아, 못보셨어요?

예.

아. 그 부분을 저는 한 일주일전에 신문을 본 기억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무슨 신문이에요?

무슨신문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일주일전쯤이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요.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네개의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19.6%밖에 비율이 안되는지?주차장법에의해가지고 사용을 다하도록 돼있잖습니까? 해마다 작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2년거치로 지금 계속 신설이 됐는데 왜 해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왜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제가 대신 할까요?

예.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거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한년도만 받은 수입가지고는 주차장시설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그걸 적립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은 어떤 주차시설을 계획하려고 지금 적립하는 겁니다.

25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면요 토지를 매입하고 그래야 되니까 소액가지고는 안되니까 계속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금액이 일정액수가 되면은 그걸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한대를 넣기를 구민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얼마나 주차장이 지금 심각하게 돼있어요? 그런데이 25억이 적은 돈이예요?

그 집행관계는 저희 재무국소관이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지역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빨리 시행촉구를 해야죠.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 아닙니까? 왜 자꾸만 이것을 놀려요? 촉구를 좀 국장님께서 하십시요.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권숙 위원

위원 다했습니까?

가만있어봐요.

위원부터 하지.

다 해야죠.

최환 위원 질의 아직도 남았어요?

중이예요, 먼저 하십시오

김권숙 위원.

두가지 개선점하고 한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때 지금은 보통 어떠한 재산을, 집을 새로 신규 짓는 것만 재산세 같은 것을 과세 하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보수나 신축을 했더라도 현저한 재산의 변동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신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1,2백만원의 재산의 변동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세원을 추적 해가지고 과세를 앞으로 해야된다 그것이 법의 논리라는 것을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금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취득가액이 반면에 계속 줄어드는데 우러 구청에 부유자산이 많이 있을거예요. 고정자산목록에 들어가 있지않은 부유재산, 예를 든다면은 기증품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품목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수선 유지를 해가지고도 부가가치가 높아진 품목도 있을 것이고 정보나 판공비때문에 어떤 서예나 장식품을 사가지고 그것이 해가 지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자산도 고정자산에 준해가지고 감가상각만 할 것이 아니라 부유자산대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이 제품에 대해서도 이런 재화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고정자산 못지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최환 위원이 금방 종교재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 사무감사때도 이걸 지적하면은 그당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부분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될텐데 뭐 더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 부교사, 모든 학교 차량부지 여러가지 설이 있지마는 판례가 명확한 이상은 과거의 것을 추징하면 문제가 된다면은 올해라도 추징하세요.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환 위원 말씀하세요.

구세확보를 위해서 부과징수를 제때 잘 징수를 해야되겠는데 각종 시세, 구세중에서, 세금중에서 세를 제때 내지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강구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강력조치를 하고 있는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만 좀 별다르게 한 것이 올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시세도 마찬가지이고 구세도 마찬가지 세외수입도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기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부과자료를 발취를 합니다. 각 유관부서별로 그때 그때 현황조사를 해서 지연되지않도록 적기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과자료를 발취를 해서 부과를 하고 남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은 당연히 독촉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그리고나서 도 납부가 안되면은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는데 체납처분은 우선 고액순부터 저희가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계속 징수독려도 하고 또 액수로 체납액에 따라서 심지어는 국장까지도, 500만원이상이 되는 고액은 국장까지도 전부 독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미납자라든지 또 고액체납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관리를 위해가지고 5년 시효단위가 넘지않도록 하고 그런 기본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94년도 혹은 95년도에 어떠한 별도의 세원발굴을 위한 목표가, 어떠한 계획이 설계된 것은 있는지?

글쎄, 전‥‥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재작년과 다른 사항은 우리가 재산조회프로그램이 전산개발이 돼 가지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이 내무부를 통해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종전까지는 서울시만 재산조회해가지고 일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조회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망이 돼있다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산망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조회가 가능해서 상당히 우리가 징수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보고드릴 적에도 그런거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분 징수하기가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도 더 그만큼 증액을 해서 목표를 책정한 겁니다.

2월28일이 94년도 전체 폐납세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의 시효처리 금액은, 액수는 건수정도까지는 그렇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2월28일 지금의 상태에 서.

그러면 이달말까지 94년도의 결산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손처분액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가 작년까지 7.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7,800만원정도 결손처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O세무3계장 김석진 예.

, 구세에서요?

예.

전년도대비 어느정도 됩니까?

전년도보다도 결손처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93년도보다는.

1억이내입니까?

보통 예년에 보면 1억이 아니라 1,2억이상 되죠. 년간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제 질문의 요지는 좀 국장님의 어떠한, 해당 국장님으로서의 의지를 가지시고 손수 챙기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지는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우리 시민봉사실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 한해도 대민봉사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를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게되면은 결혼신고를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결혼증명서는 서울시청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게되고 따라서 그 수수료도 수입증지가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과 시청 두군데를 거쳐야 되고 또 수수료도 신고하는 구청 수입으로 가지 않고 시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해서. 이번에 그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한 구청에서 결혼증명서도 발급받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입증지대 말하자면 수수료를 우리 구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삽입하여 1건당 3,3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서 발급하는 요금이 호적등본이나 각종 증명서가 거의다 400원인데 이거는 1건당 외국인에 대해서는 3,300원을 옛날부터 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마는 각 구청이 공히 3,300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지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 세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결혼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구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은 법적근거 없이 1956년 미합중국 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구두협약에 의거시청에서 증명만 발급하던 것을 제도개선하여 혼인신고 접수기관에서 결혼증명을 발급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세외사법 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 호적법 제25조(신고의 장소), 호적법시행규칙 제49조(수리, 불수리증명) 3. 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중 "(36종)"을 "(37종)"으로 개정, 종목란중 "바"항의 8호를 신설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규정"신설,"1건(1매)수수료 3.300원"신설. 4. 검토의견 :국제결혼(영문)증명 발급사무를 법적근거없이 미합중국대사와 서울특별시장 구두협약에 의거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사무를 호적사무 처리기관이 아닌 서울시청에서 발급하고 혼인신고등의 신고사무는 호적사무 처리기관인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신고사무와 증명발급사무가 이원화되어 민원인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고와 증명발급사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로 규정코자 하므로 개정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불도 안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같이 우리구에서 증명발급이 지금 보통 400원입니다.

10불정도는 받아야지.

10불도 안되고 아이구 이런‥‥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도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4조제1항에 구의회사무국직원 정원총수를 26명으로 명시하고 제2항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 정원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련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대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현행 조례는 91년 3월29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근거로 제정 운영하던 것을 94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조례로 사무국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근거: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제2항, 제3항.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 및 제2항 3. 내용 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 개정동 조례 제1항 정원 총수 규정, 제2항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91년 3월29일 구의회 개원직전 사무국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의회기능을 대행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를 모법으로 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동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는 동법 제82조 및 83조의 법률이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본 조례 제2조 조직 제1항에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하부조직에서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고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직원 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라고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법률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써 잘못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31일 제정,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4480호, 제10조 시 군자치구의 설치기준 제3항에서 시·군 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동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 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위의 지방자치법 82조와 83조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이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명령 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조제3항에서 실·국·과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으며 동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동조 2항에 서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된 정원 총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을 살펴볼 때 법률에서는 조례로 직접 위임하였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 위임하여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상위법률의 규정을 하위명령이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발생하여 법률우위의 법 일반원칙이 무시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살펴 볼 때 현행 조례에 직급별정원을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고 수예로 정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정원총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위조예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위조례가 하위 규칙으로 조례 자체에서 위임하여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은 연구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상위인 조례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회 위원들이 좀더 쉽게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보충설명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법조문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지방자치법 82조,83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하고가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에서는 조례로 직접 위임을 해줬는데 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법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규칙을 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담은 겁니다. 대통령령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가지 조항을 비교할 때 상반된 내용이 돼 버리죠. 하나는 조례로만 하라고 해놓고, 상위법에서는 조례로만 하라고 해놓고 하위명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하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청에서 이 안을 상정할 때 대통령령을 기준으로해서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례에서 위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법단계로 봤을 때 헌법이 가장 위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 규칙 이련식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직접 규칙으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라고 위임을 해주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내용이 상반된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해서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할 때 사실상 조금 검토가 덜 된 것같습니다.

여기 상위의 조례가 하위의 규칙으로 조례 자체에서 위임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조건부로 통과시켜달라‥‥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5조를 위반하지않는 범위에서는 관계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이나 명령이 하지말라는 걸 위반해서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건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하에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예.

김무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요청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난 1990년 11월1일자로 제정돼 가지고 그동안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채 전문 5개조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써 구청장의 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또는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는 총 52개사무로서 우리구에서는 국가 지방사무의 구분없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서만 위임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12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같은해 12월31일자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동 규칙이 새로이 제정돼서 우리구에서도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자치법규의 전면정비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위임 자치법규를 전면정비함에 있어 조례에서 일괄 위임해오던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 정비함에 따라서 현재 조례로 위임한 52개 개별사무중에서 국가사무엔 26개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직접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3개사무, 내부자임으로 처리해야 할 1개사무는 각각 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8개사무는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금번 조례가 개정된 후에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규칙을 제정해서 위임근거를 마련토록할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로 분류정비된 30개사무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으로 돼있는 삭제 및 신설 사무현황표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30개 사무중에서 22개사무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기히 권한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이고 추가되는 8개사무중에서 6개사무는 신규사무 그리고 2개사무는 업무세분화로 구분됩니다. 현황표 우측을 참고하시면은 6개 신규사무로는 도시정비국 건축과소관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또 시민국 청소과소관 일반폐기물종량제관련사무, 보건소 의약과소관 치과기공소인정 및 감독 2개사무이고 업무세분화로 추가된 2개사무는 보건소 의약과소관으로써 의료기관 감독업무중에서 세분화한 보고와 검사중에 관한 1개 사무와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업무에서 세분화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개 사무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2개사무중 삭제되는 30개사무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로 규칙으로 권한위임된 사무는 26개사무로 의약품판매허가등 26개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사무로써 전염병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1개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로 복위임 금지규정때문에 내부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으며 도시정비국 건축과소관 건축신고및 신고필증교부에 관한 1개사무와 가설건축물신고 1개사무, 그리고 옹벽 및 담장신고 1개사무는 각각 개별 법령에서 직접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행정사무 위임을 종전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없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위임하였으나 1994년 12월31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3조에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고 지방사무는 조례로 위임하여 국가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사무는 존속시키고자 전문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근거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3조 3. 내용 개정범위:전문개정 조문 본문 5개조 및 부칙 4. 검토의견:행정권한 위임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는 조례로 정하여 행정권한 위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을 살펴 볼 때 전문개정으로 상정되었으나 다음 자료를 볼 때 일부 개정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개정요건으로서는 1990년 발행 국회 법제실무책자(참고자료 3쪽)115쪽에 보면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나 조문의 구성도 동일하고 조문의 개정도 일부로서 전문개정보다는 일부 개정인 조례중개정조례로 상정하여 기존조례의 부칙을 존속시켜 최초의 제정과 개정사항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참고자료 5쪽). 전문개정일 경우 개정된 조례부터 새로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례제정 역사를 단절시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별첨 삭제 및 신설 사무현황에서 삭제되는 사무가 30개, 새로 규정된 사무가 8개로 설명하고 있으나 별표의 위임사무 사무명의 순위번호가 19개이고 가나다로 표시된 사무가 15개로 세분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한 별첨 현황의 8개사무와 별표의 19개사무를 이해할 수 없게 설명되어 있으며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94년12월31일 개정)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3조(94년12월31일)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며 행정권한을 위임한 근거법령이 38개이나 별표 위임사무 근거법령 란에는 조문표시만 있을뿐 조문의 내용은 전혀 설명이 없고 별표 사무명 15번 마호의 근거법령 의료법 15조는 1981년12월31일 삭제된 조항이 참고자료 27-1쪽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개정조례안의 내용이해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살펴 볼 때 행정권한위임사무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심사의결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이 됐듯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길 위원

이 검토보고 자체에서 벌써이미 의료법 15조라는게 삭제된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 안은 구청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

15조 1981년 12월31일자 삭제된 조항이 여기 근거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이신웅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법 50조하고 의료법 15조 및 63조의2를 말씀하시는 중에서 의료법 15조는 삭제된조항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의료법 51조인데 15조로 오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5조는 전문위원 지적대로 삭제된 조항이 맞고 15조가 아니고 51조였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1조인데, 15조로 오타됐다이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법령에 대해서 30여개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51조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조항입니다.

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이철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말입니다 조금 이 걸 촉구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기와 서 15조가 51조로 변경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 7. 기타(강서구발전협의회폐지권고결의안안) 맨위로

이상으로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기타 안으로 질의하신 뭐 검토‥‥

말씀드릴거 있습니다.

정병옥 위원

강서구지역발전협의회폐지에대한결의안을 운영총무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토록 발의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발의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지금 정병옥 위원께서 기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발전협의회폐지에 대한 결의안을 운영총무위원회안으로 작성해서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대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작성해야되니까 잠시 이 발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결의안 작성관계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발전협의회폐지훈고결의안. 지난 제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가변 구발전위원회설치건의에 따라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지역발전협의회는 당초 건의할 당시에는 구와 의회가 공동으로 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방 공기업등을 설립 경영할 계획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현재 구성되어있는 지역발전협의회는 자치행정분과, 시민생활분과, 지역발전분과등 3개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분과는 3실,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시민생활분과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 지역발전분과는 도시정비국, 건설국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1992년4월25일 조례 제199호로 이미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의회와 지역발전협의회간에 기능이 유사하며 구의회의 기능을 미약하게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할것을 권고한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작성내용중 좀 수정사항이 있다거나 그럴 뜻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은 이 작성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 결의안 작성내용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제33회 임시회 본회의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