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세무2과장 이태경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94년12월22일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목에서 작년까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지방세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50/100을 경감해야 된다는 감면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민원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에 수입증지를 첨부를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년도 계획에 보면 구청 과에서 직결 민원을 할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계기를 사용해 가지고 수입증지 모형을 날인해 가지고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내용상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은 제17조, 제24조입니다. 두 번째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경감율은 50/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구세인 제17조, 제24조, 제31조에 명기된 건설기계 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정 지방세법 제5장을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조세감면 조항을 일괄 수록함에 따라 구세 조례 중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 등에 분산 수록된 감면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일괄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 중 개정법률 제266조 제3항에 경감율은 50/10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상에 50/10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상에 50/100을 초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상에는 50/100으로 감면을 확정한 것은 경감에 따른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민원서류 발급시 인증과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여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기관리 공무원 및 수입금 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5조의 2, 두 번째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규정 안 제6조 세 번째 계기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1일 결산대장 서식개정 안 제21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은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른 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1일 결산대장 서식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발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세가 1년에 1,755만원 삭감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세물권이 없습니다.

종전 조례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지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지요.

그런데 조례를 조정할때는 공청회나 이런 의견수렴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도 적은데 1,755만원이나 뺏긴다면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구세를 세시로 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작년의 통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입니다. 부칙에 가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적용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월1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12월22일날 입법이 돼 가지고 통지가 와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부칙이 나왔습니다.

모든 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소급해서 한다, 이게 말이 안되요, 앞 뒤 말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즉시 조례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례개정이 있을 때 날짜만은 정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잘 못하면 욕 들어 먹어요,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소급해서 언제부터 적용한다, 검토할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예, 작년 12월22일날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입니까?

법이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민자당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까?

행정에서 논의했겠지.

행정, 내무부에서 한 겁니까?

제안은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확실히

내무부 소관이지요?

예, 내무부 소관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는 상위법만 따라간다, 책장만 넘기는게 되는데 우리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세수를 증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 세수가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는 이것 대신 다른 세목을 우리한테 준다든지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상위법에 따라라,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알거든요, 우리 지역의 세수를 얼마라도 올리는데 두뇌를 내 놓아야 되는데 자꾸 뺏기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민자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발췌를 했는지 또 내무부에서 누가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을 결정해서 전국에 시달이 되었는지 이것 대신 지방 시․군․구에 다른 세수를 대체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담소하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생기는데 항상 상위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니까 아까운 시간 버리고 소득없는 질의, 투명성 없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눈이 등잔같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겁니다. 참, 안타가운데 과장님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대충이라도 부산시 본청에 가셔서 어떤 국회의원이 발췌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당에다 절충형식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지역 세수가 삭감되는 것하고 증대요인 되는 것하고도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전혀 모르고 상위법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이대로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를 아셔 가지고 서면상이라도 한 번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합니까?

아는데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시행령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령은 94년12월31일자입니다.

시행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것이 못에 박힌 게 있습니까?

시행이 되어 버리면 그 조례에 맞추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스스로 해야되지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끝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위법인데 통과 안 할 수도 없고 개정 안 할수 없는데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행 신구대비표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조는 거의 「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해 놓고 개정안에 가서는 제9조 및 2조가 붙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17조에 보면 “4”는 생략, 개정에 가서는 “4”는 현행과 같다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구대비를 해 주실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현행법은 나와 있는데 개정법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전부 찾아볼 수도 없고 바쁜 시간에 첨부를 해 주시면 아, 이게 바뀌었구나 하고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경 과장님, 지금 김청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내용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를 해 줘야 되는데 부칙에 보면 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구세인 재산세라고 추징을 해 오다가 95년1월1일자로 해서 등록세로 전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태경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이미 4년을 지나 2대를 맞이할 시기가 왔는데 지방에 대한 의견은 전혀 무시한채 상위법에만 의존해서 지방의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처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 위원.

재차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세조례개정안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중앙에서 온 그대로 된 것입니까?

법조문이 틀린 것은 이번에 법조문을 바꾸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구법에 있던 조문이 조례와 맞지 않아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 말씀도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뀐 조문만 변경해 넣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제가 알기는 시행령이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니면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94년12월20일 몇일날 통과를 하면서 95년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것이고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면서 1월1일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 상위법 이런 말씀을 하는데 손판암위원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왜 생긴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면 여기 왜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조례를 개정하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질의만 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기계가 본 과장님 말씀대로 죽 재산세로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재산세가 없어지고 등록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 건설기계가 신규취득을 하든 이전을 했을 때 한 번으로 부과가 끝나고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했던 것을 폐기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신규 차량은 취득세를 물론 내야 되겠지요, 등록할 때는 또 등록세 내고

그렇지, 등록세를 내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로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경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금년 1월1일부로 시민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증명 발급시 민원서류 인증이라든지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각각 처리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들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인증기라는 기계를 사 가지고 그것과 같이 처리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과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동사무소에서 민원사무 전용동장 직인이 관리가 좀 소홀하고 그래서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해서 종전 조례는 사용자의 책임한계가 좀 희박해 가지고 이번에는 동사무소 유고시에는 민원주임,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에게 대행지정을 해서 공인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이번에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사하구공인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인의 비치사용이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으나 5항은 6항으로 하고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인 비치사용 5항의 신설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은 1항 내지 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의 공인의 관수자는 2호에서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단서조항으 넣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에 민원사무 전용동장 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이 대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가 다시 신설되는데 동사무소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수인계를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서로가 서명을 하면서 그 인수인계를 시켜서 명확한 공인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종 시민과장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증명 민원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민원실 전용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장의 유고시에는 민원주임이 대신하고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복합인증기는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인담당자의 지정 및 인계인수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