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 공무원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여운태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95년 2월 14일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에서 1일간에 걸쳐 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는 김성태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 군통합 이전의 양개 시 군에서 편성 의결한 예산의 정리와 새로이 교부된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의결 요구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된 예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의 편성 사유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45억9,64 6만5,000원으로써 95년 당초 예산액 1,30 2억4,116만9,000원보다 3.2%인 43억5,52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 21억9,720만4,000원, 국고보조금 3억2,368만1,000원, 도비보조금 18억3,451만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중복 계상되었던 관서당경비 등에서 감액된 5억7,000만6,000원은 필수적이고도 긴급을 요하는 경상사업비에 5억3,684만9,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315만7,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행이 가능한 기관 공통운영비 성격의 관서당경비가 당초 3,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동일 성격을 풀기관 공통운영비를 1,0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라는 점에서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일용인부는 실제로 사역하는 인부의 수보다 2배로 예산을 계상하여 연중 사역할 수 없는 일용인부를 연중 사역함으로써 보너스가 지급되는 상용인부와의 갈등이 존재되고 있다는 지적과 대단위 계속 사업에 있어 사업기간은 종료되어감에도 국도비 지원 등의 지연사유로 사업의 진척도가 시작에 불과하여 전시 행정적인 일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시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 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보고서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사업비 162억8,400만원 중 민간 위탁금이 41억1,900만원으로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쓰레기가 30% 이상 감량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금년은 계약도 다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삭제할 여지가 없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다음 해에나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간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쓰레기가 감량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