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통영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 2. 15.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 12. 31.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개정되어, 동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제2창에 의거 직제는 과단위 이상 조례로 하고, 정원의 정수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단위 이하의 행정기구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의회사무국을 정원의 관리 기관으로 정함에 따라, 사무직원 징수를 18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정함에 따라, 사무국의 정원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단순 개정 조례안으로써,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상임위원회, 짧은 본회의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총무 상위에서는 소관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과, 제정조례안 5건, 그리고 청원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 질의. 답변과 제반 관련법규 검토 등 진지하고 신중한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무건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충무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시군통합에 따라 그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규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충무권 행정협의회를 통영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행정협의회의의 구성 시간을 종전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등 5개 시군에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3개 시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충무시, 통영군이 통영시로 되고, 거제군, 장승포시가 거제시로 되어서 - 5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 명칭 및 위치, 구성사항 등의 변경 등은 통합시의 출범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의 정원 규모와 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원 및 조직의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출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통영시 지압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행정기구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기구의 수와 명칭을 정하고, 실.국.과 단위 이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드리면, 규칙으로 정하면 단체장 마음대로 행정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규제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기구를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여, 총 정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문구를 "대통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자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4. 12. 22.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4. 12. 31. 개정됨에 따라, 시군 통합이 조례 제정이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은 내용은, 종전의 통합전 시.군에서 시행되던 시.군 조례 내용과 동일, 유사하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과세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부에서는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되고, 시부에서는 주민세사 1,500원에서 18,000원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을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에는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 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산양면을 읍으로 설치토록 내무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읍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중앙동 54-11번지 정영헌 외 29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강일용 의원께서 소개한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검토함 결과, 통영항내의 제일은행 앞에서 남망산 입구까지의 선박 접안시설에는 도서민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 접안하여 생필품 및 어획물 수송 등 시내 상권과 연결하여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소형선박의 입출항 및 내항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항만이 비좁은 상태에서 관공선 중, 시 소유 관공선 4척은 우선 다른 곳으로 이전, 계박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타기관 소유 관공선에 대하여도 이전, 계박될 수 있도록 소유기관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소유 관공선 4척의 정박시설 위치변경 요구는 지방사무로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타기관 다시 말하면 경찰서, 교육청, 전화국,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한전 등 타기관의 관공선 정박시설 위치변경은 - 이는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 국가사무이므로 우리 의회의 청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간접적인 의견 표명이 옳다고 보아, 타기관 관공선 이전에 대하여는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 배 4척을 옮기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했고, 타기관 이전 관계는 국가사무이므로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견서와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청원심사 결과 및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위원회가 제가 속해있는 총무위원회올시다. 이 관계를 단치장인 시장이 안계시므로 보조기관장인 부시장에세 물어보고자 하는데... 시장님이 우리 의견서에 대해서, 또 좀 이설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건의를 할 때에 상대방에서 "이거 무불간섭이다"하는 어구가 나오지 않겠는가. "너희 배만 가지고 왜 해경배까지 간섭을 하느냐"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관장끼리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권위주의가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어제도 제가 발언 가운데, 항만청 관계를 말을 했습니다. 항만청에다 임항지구로 되어 있는 곳을 준임항지구로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마산 본청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지방관서인 충무 항만청에서 어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된다. 자기들 말대로 3분의 1은 되고 3분의 2는 그냥 임항지구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건의를 하고, 시민숙원 입장에서 배를 이설, 정박시키는 것이 옳다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무불간섭이다. "시장이 주제넘게 왜 우리한테 간섭을 하느냐"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님이 그것을 고려해 보고, 이 관계를 그러한 무불간섭이라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연구해 본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균 의원 거수)

박형균 의원입니다. 방금 회의 진행이, 통영항내 관선 정박 시설 위치변경 촉구건의안 제출에 따른 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데 느닷없이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의원님의 발언이 나오니까 의회가 파행 운영이 됩니다. 일단은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질의가 없으면 의사진행 절차에 의해서 종결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다음 기회에 의사일정에 넣어서 별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청 배 4척 옮기는 것은 지방사무이므로 청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타기관 경찰서나 교육청, 전화국, 수산연구소, 한전, 어촌지도서 - 의 관공선 정박시설은, 장효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좀 이설해 달라 할 때, 그 쪽에서 못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배 옮기는 것은 총무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해서 냈고, 국가사무인 타기관 배의 이설관계는 건의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간접적인 의견 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타기관장님들을 한번 만나서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효천 의원 의석에서 발언함.)

총무위원간에 설사 회의 규칙 위반이고, 그에 이탈이 되었다고 해서, 박형균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이오. 이거 안 될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의 했더라고 해도 위원장은 소수의견을 얼마든지 밝혀 줘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된 것이 아니예요. 이 관계가 왜 그런가 하면, 종전의 통영군민이 선박을 계류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 관문에 이 배를 대서는 안되겠다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통영시 배 4척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아니요.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만 비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정박장소까지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으로 하자, 세관 앞으로 하자. 세관앞은 파도가 많이 치므로 기피를 많이 하므로 염려가 되니까, 파도가 없는 국민은행 앞으로 결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설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집행부에도 과장이 참석을 하고 국장이 참석을 해서 이 사건을 압니다. 그러면 집행장도 이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구차스럽게 아직까지 이송이 안되었는데 묻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이대로 맏아들이되, 이 건의안대로 집행부가 조치해서 - 아까도 말했듯이 항만청 관계에 있어서 동호항만을 임항지구에서 준임항지구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3분의 1밖에 안된겁니다 - 이런 전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나 안되나 의견서는 내면 그만 아닙니까? 하면 그만이고. 이것이 나중에 안되어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면, 관공서마다 서로 의견차가 나올 것 아니냐. 여기세 제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은, 총무위원회 박형균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장효천이를 공격한단 말이요. 무슨 그 따위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발언은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똑똑해도.

임무 의원입니다. 우리가 청원을 한다는 것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다 청원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했고,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진행발언을 얻었고, 뒤에 장의원님이 두 번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잘 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임위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맨 마지막 부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견서를 붙임 참조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의결을 했는지, 이 의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또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 촉구 건의안 이것도 현재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심사 보고가 유인물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건의안도 발의자가 강일용 의원 외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의결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다시 강일용 의원 외 5명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야 될 이런 문건이 아닌가... 제가 이 문건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이 내용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건상에서 볼 때는 그러한 면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안도 어디에 보내는지 내용이 없어요. 어디로 보낼겁니까? 누구 누구 귀하라든지 수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의안을 시장에게 보내면, 시장은 타 기관 또는 상부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방금 질의한 대로 상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들께 배부된 통영항내 관선 정박시설 위치변경 촉구건의안 유인물에 발의자 강일용 의원 외 5인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발견을 못하고 유인물을 배포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의안과 의견서 관계는 저희 총무 상위에서 의견서도 채택되고 건의안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이 상위에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이 의견서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에서)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