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건립목적이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입주자격 범위는『태백시 소재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광산근로자를 무주택자로 한다. 다만 잔여주택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광산근로자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공가아파트가 발생되므로 일반인에게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광산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와 일반인에게도 혜택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사료되며, 아파트 반환조건을 자격상실후6개월로 신설한 것과 기본임대기간을 2년단위로 조정한 것은 입주자의 편의제공과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볼 때 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위원의 정수)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임차료의 상환)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은해당지역의 관행을 참작하여 적정수준으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