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우관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일환중 장애 인 보장구를 현재 무상으로 지원하 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 덕산에 장애인 간담 회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장애인들 하시는 말씀이 보장구를 휠체어라든 가 보청기 의.수족기가 장애인 몸에 맞는것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사 실 여기서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 에 자기들 몸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 지 군에서 준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실지로 장애인들이 필 요에 따라서 자기 실정에 맞는 보장 구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맞 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구입을 일괄 구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도 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 이 되야 되지 않겠는냐?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보장구에 대해서는 1차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주문을 하는데 간혹가다 혹시 몸에 맞지않 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연락이 되 면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장애 인들이 꼭 필요로 해서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 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군 관내에 한달여전에 가짜꿀 양산체제를 갖추고서 꿀을 제조한 무허가 업소가 몇달간 우리 관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 불법적으로 그것이 어디에도 포 착이 안되고 방치가 되서 경찰에서 정보에 의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서 처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런것은 행정이나 어떠한 식품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그냥 부정불량식품단 속 이렇게 업무추진 하지 마시고 어 떠한 특별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 이 발붙이지 못하게끔 할수있는 대 책은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생 계 단속반이 전부 합쳐서 3명 밖에 안됩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반 민원처리도 하고 허가사항 처 리도 하다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움 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동활동을 해서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제조업소가 저희 관내에 발붙일수 없도록 하고 여론 모니터라든지 이런것을 통해가 지고 저희가 정보활동을 통해서 부 정불량식품 제조업소가 있다면 즉각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가 없도록 최 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95 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한다고 그 랬는데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 는지 그리고 측정장비의 보유 대수 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봉 투 제작에 있어서 진천군은 거기에 해당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규격 미달의 봉투제작 사 례가 발견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보 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 시험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수리 업체 부도로 인해서 이행보증보험금 을 청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청구 시기가 94년12월21일입니 다. 2개월 5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 금현재 막연히 우리 업무보고시에도 한 2개월여전에 이런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를 밝혀 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두달 석달이 지나도록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형식적인 보고 밖에 안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도를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 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경찰과 합 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봉투제 작은 저희들이 저번에 신문지상에 크게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가 와서 제 작을 하는데 봉투규격 미달 사례는 없었고 다만 눈금이 조금 밑으로 처 져서 인쇄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은 묶어도 남을 수 있는 물량으로 봉투규격에 의해 서 적게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시 험가동 이행보증보험금 문제는 재무 과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으나 21일날 보험 청구하고 전화상으로 몇번 촉 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문으로도 내 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증금 나 올것은 시운전 2,000만원에 대한 한 20%,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 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는 서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무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 다.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거 같 은데요. 매연이나 가스배출 관계 측 정장비 보유대수는 어떤 기종이 몇 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 차량단속을 하는데 그냥 달 관적으로 눈으로 보고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장비는 저희들이 COHC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그 2대가 있고 그리고 단속할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보험금 청구 문제인데 요. 사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문 서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요.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재무과로.

글쎄, 거기서 하는 거지만 주무사 업 부서는 환경보호과니까 이걸 계 속 챙겨서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체 제를 갖춰가지고 최대한으로 보험금 을 우리가 타올수 있게끔 이런 노력 을 보이셔야죠.

저희들도 문서상으로 하고 전화촉 구도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 에서도 그쪽과 전화상으로 금액 산 정이라든지 오고가고 한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업에 있어서 주민숙원 사업중에 가장 큰 것이 한두가지 빠졌는데 저 수지 준설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됐 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 하상정리를 주민숙원 사업으로 제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 떻게 추진중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정의원님과 그 때 청원농조에 간 이후에 건설과에 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 다가 그쪽과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 다. 그래서 도 농지과에서 며칠전에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와 설계도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농지과와 협의 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는 군수님이 사회진흥과에 지시를 해서 군관내 전체에 대한 계 획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이며 우선 초평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 의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를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 사를 드리고 또 군민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많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에서 이 봉투 재질이 소형일 수록 튼튼치 않다. 또, 환경오염을 또 한번 더 가중 시키는게 아니냐 일반 봉투에 다가 종량제 봉투를 덧씌워 갖고서 쓰레 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갖고서 가능하다면 부식이 가능한 쓰레기봉 투 재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을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조례상에 10ℓ, 20ℓ짜리가 50ℓ이상 대형봉 투보다 재질이 규격 자체가 약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아주 조례 제정이 되어 있 어요. 이것을 방금 과장께서는 소형 봉투 5ℓ짜리를 제작할 수 있는 조 례 변경을 요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울러 서 10ℓ, 20ℓ짜리 소형쓰레기 봉투 재질 규격을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 에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 고요. 또 본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5건 을 했는데 그 5건에 대한 내역과 징 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향후 추진대책으로 해서 50ℓ 이하의 봉투를 묶어 배출할 수 있도 록 봉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것이 개별봉투 쉽게 얘기해서 50ℓ 이하 짜리는 자체적으로 묶을 수 있 는 현재 봉투와 다른 형태의 봉투를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를 해야될지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서 하지 못했던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한 재 활용품 활용상태가 현재 본군에서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소형봉투 뿐만아니라 10ℓ 50ℓ짜리 그런것도 규격 재질을 강 하게 제작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 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과태료부 과 건수는 5건에 5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그리고 그다음 T자로 묶어서 봉투 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네모진 상 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계에서 파는 것처 럼 옆에 끈이 나온거죠. 그러니까 ㅂ자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옆으 로 표시하기에 뭐해 가지고 T자로 했는데 이쪽에 끈이 나와서 묶도록 할려고 그리고 끝으로 재활용 선별 창고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 지금 서가지고 지금 그 위치가 분뇨처리 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 지고 거기를 복토를 해서 지어야 되 는데 복토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 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복 토 나온데를 수시로 찾아서 복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토가 다 안된 상태 고 해동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 만 만일 그때까지도 안되면 지금있 는 복토된 토지를 한쪽으로 몰아 가 지고 선별창고를 해동과 동시에 설 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창고 괜히 이러다가요. 금년도 또 놓칩니다. 이게 농번기 이전에 이 복토를 할려면 지금 서둘러서 하 셔야죠. 좀 있어서 농사철이 되면 복토할 토취할 수 있는 장소도 찾기 어렵고 요. 그러니까 많으신 업무가 있습니 다마는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서 추 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차영철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한 촉구를 하는 질의를 했 습니다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언제까지 이 렇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 여튼 본의원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마는 조속 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화로 하셨다 공문한번 냈 다. 공문 낼 계획이다. 이거 또 이 렇게 되면 앞으로 두달 있다가 또 이렇습니다. 이거 군민이 가장 생활 민원중에 가장 시급한 우리 과제를 해결하는 또 본군 의회가 초창기 개원 초기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본군 의회가 마감 되기 이전에 이게 되어야 될것 아니 냐 말이예요. 이거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과장께서나 담당부서 에서 쫓아 다니면서라도 이걸 할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고서 하 셔야 되는거죠. 부서간에 서로간에 어느부서에서 떠 맡기고 이런것도 안되고 군정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가 꼭 되셔야 될걸로 기획실장이 여기 배석을 하셨으니까 꼭 안을 세우셔 갖고서 종합적인 군정을 정부에서 기울여서라도 조속히 가동할 수 있 도록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실시를 우리 본 군 특수시책으로 다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의회에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 에 특수시책이 우리 군정에 널리 활 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으니까 좀 특수한 사업이 특수하게 본군에서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촌 마을별 공동쓰레기 소각 장 설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현재 드럼통을 갖고서 있는것도 저희가 볼적에 활용이 되고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있다 면 폐벽돌로 해서 영구성을 가지고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더군다나 종량제가 되니까 이걸 여기 저기서 많이 태우 고 이래서 다른 환경을 유발시키는 데 여기에 따라서 설치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과장께서는 설치 시기를 언제로다 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문제에 대 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별 공동쓰레기 소각장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됨에 따 라 불법 투기 및 산발적인 소각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 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종량제가 실시된 이상 저희 들도 해동이 되는 동시에 최대한 시 기를 앞당겨서 3월중부터라도 가능 하면 폐벽돌 업체에 무상지원 받을 수 있는 양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나오는 양대로 최대한 시기를 앞당 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