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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연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2-25

황기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훈

김성훈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김성훈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분씩 추천받아 총 9분의 의원님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의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황기연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 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황기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재청 있습니까?
효택

권효택위원

고진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또 없으십니까?
갑준

김갑준위원

황기연 위원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기연 위원, 고진섭 위원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종민 위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추천된 두 분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표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규문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규문 위원!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연 위원 4표, 고진섭 위원 4표, 기권 1표로 동표가 나왔는데 재투표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민

이종민위원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직무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연장자 순에 따라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황기연 위원입니다. 황기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김규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재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구요, 고진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본인은 사양하시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위원

네.
규문

김규문위원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두 분 위원은 사양을 하셨고 고진섭 위원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투표절차 없이 고진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진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경이 돼야만 회의가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의사일정으로 예결위가 오늘 11시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빌미로 해서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이렇게 지연시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북구'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북구'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분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사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총무위원회 고진섭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규문 위원, 도시위원회 권효택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서 예산총칙 제3조의 "'9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한다"를 분구와 관련하여 2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예산서 제3조를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10억원으로 한다"로 하여야 하겠으며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사항으로 간사님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진섭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서는 '95년 2월 17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계양구 신설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을 분리 삭감편성된 것임으로 원안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고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규문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1995년 2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2월 2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착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세입과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0억 8천 8백 6만원 중 가정복지과 "부자가정지원" 965만 1천원을 삭감한 229억 9,840만 9천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 부자가정지원 항목 중 "과목경정" 용어는 삭제하고 삭감한 956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김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효택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도시위원회 권효택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에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서 41억 8,890만 2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억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는 시비 3억원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의 위치를 물었더니 부개2동 전화국 앞 도로라고 답변하였고 부평구와 계양구의 예산분할에 있어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 여부를 물었더니 68억 8천여만원의 불균형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권효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무작위로 질의하는 겁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네, 무작위로 하십시오.
노경

이노경위원

이노경 위원입니다.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가 되는데 제가 계양구 준비단 1반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기획감사실 소관 산불진화특수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안에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사실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차량값이 대당 4천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액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서 자를까 생각도 했었는데 법정예비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못 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법정예비비는 몇 퍼센트를 따지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3%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1.3%인데, 지금 2월 하순이니까 2개월이 경과됐는데도 법정예비비를 따져야 됩니까? 당초예산안이라면 법정예비비로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난후란 말씀이에요. 법정예비비로 4천만원을 사용해도 상관 없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당초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당초예산안은 추경인데 지금……, '95년도 당초예산안 같으면 법정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이 경과된 후니까 예비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원래는 1회 추경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예비비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3%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잘랐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비비라는 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1.3%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3월 1일자면 2개월이 완전히 끝나는데 예비비를 쓰면 어때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3%를 유지하는 것은 예산을 추경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항시 1.3%를 유지해야 되고 다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구수첩제작이나 볼링선수단 차량 구입하는데 뭐가 급해서 몇천만원씩 쓰면서, 만약 산불이라도 나게 되면 인천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당장 오는데 이런 데에 빠뜨려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이 산불 제일 많이 날 철이에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 대도 없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특수장비에서 나온 게 있는데 대당 4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아서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러면 산분진화특수차량을 구입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한 대당 4천만원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4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4천만원이 넘습니까, 아니면 덜 들어가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이면 구입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만약에 지금 산불 나면 주민들이 손만 들고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불 꺼야 되네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죠.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니까 진화차량 자체가 굉장히 불요불급한 그런 긴박한 사항이 아니냐 얘기죠. 예비비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서 계양구로 넘겨주는 쪽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금년 12월 31일을 1.3%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1.3%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 1.3% 미만으로 예비비를 잡는 것은 상관없다 그 얘기에요. 1.3%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1.31%를 넘지 말라는 얘기지 1.29%를 예비비로 잡는 것은 상관없어요.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총칙이나 여러 가지 예비비 1.3% 규정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돌발됐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실 지금 저희 분구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는 82%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럼 인천시 전체 산중 에서 25%를 갖고 있어요. 인천시 전체 녹지면적에 24.6%가 녹지를 갖고 있는데 그 쪽에 불이 난다면 부평구, 계양구를 따질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엊그제 산불이 두 건이나 났어요. 효성동 교대 뒷산에 나가지고 비상이 나고 어제 또 문학산에 불이 나서 만 평 또 태웠습니다. 지금 환절기라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계속 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살림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운동 청사임차료가 매월 70만원씩 나가는데 1, 2개월 치 안 냈는데 그럼 계양구에서 이걸 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북구청 청사를 처음 지을 때 공보관이나 북구청사를 팔아서 50억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북구청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평구는 그런 재원의 여유라도 있다 이거에요. 이런 보유재산도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락된 거라면 이번에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평구, 계양구를 떠나서 산불방지대책은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1면에 산불난 기사와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에는 라이커에서 호수로 물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장비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겠냐 말이에요. 또 문학산 만여 평 태웠다 이렇게 1면에 나왔어요, 정치면에……, 저희가 큰댁에서 분가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청사는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는데 계양구는 26억원 예산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물론 시에서도 10억원 대주었습니다만 음향, 조명, 무대장치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가요. 또 문화회관 비용도 그렇고,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끌어 들이는데 10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부지 사는데 20억원 더 들어가요. 지금 한 100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빚만 잔뜩 진 상태에서 지금 살림을 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부평구는 구청이나 공보관 팔아가지고 50억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이행 안 하고 분구되면 우리 거다 생각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된 거라면 예비비 기준이 어떻다고 그래도 일단 1.3% 이내를 갖고 있다가 재난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길 때는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말이 길어집니다만 경기은행도 그렇습니다. 5,108만원이 경기은행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계양구 주민 것도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과오납을 4천 4백만원 더 했는데 계양구 주민들이 세금 낸 것도 있다 이거에요.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개편론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부평시로 돼가지고 다시 모여 일할지도 모릅니다. 헤어지는 입장에서 서로 낯붉히기 싫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니까 북구 전체 세입에서 계양구의 세입이 32%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지가 의문인데 당장 산불진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월 2일에 예산을 주더라도 집행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우리한테 선물 준다 생각하고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기분 좋게 받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의시간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김갑준 위원입니다. 분구가 되는 과정에서 기획단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계에 대해서는 역시 내가 알기로는 시의 중장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소방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장비는 시에 소방본부가 있고 사실 구에서 소방차 한 대 보유한다고 해서 산불 나면 구에 신고합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주민들이 홍보가 안됐습니다. 큰 불이 나면 20대, 30대라면 몰라도 한 대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나 싶습니다. 중장비 보유는 시에서 보유한다는 이런 원칙을…….
재권

이재권위원

김갑준 위원님은 지금 토론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거예요?
갑준

김갑준위원

지금 토론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 토론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집행부에 질의만 해주시죠.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분구에 대해서 저도 차량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평구로 됐을 때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계양구로 예산이 짤려서 갔을 때 계양구에서도 소방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계양구 예산규모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 가용재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럼 계양구로 짤려서 거기 가서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가용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용재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쪽에도 예비비가 어차피 탄생이 될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 중에서.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비보조도 있고 필수경비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집행부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결특위 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11시부터 한 30분 동안 회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재권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30분간이나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신데, 총무국장님 좀 해명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교육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저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걱정이 됐었습니다. 시간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걱정을 했겠지만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의회는 오늘 11시부터 하게 되면 우선 구성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 11시 반쯤에야 심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시 반까지 집행부가 올 필요가 없다면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장님한테 사무과장님이 여쭤봐 가지고 저희들이 11시 반 이후에 정회한 후에 참석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11시 반 이후에 참석해서 시에서 나온 기획관리실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말씀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몇 분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계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획계장이 의회업무를 다루는데 "집행부의 출석요구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교육을 받다가 연락을 받고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교육을 받다가 연락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전달과정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결위에 저희들이 간부들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이 또 나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집행부의 의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당연하면서도 오히려 참석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좋다라는 잘못된 전달에 의해서 오늘 회의 참석이 지연됐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까지 활발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토론시간에 왈가왈부해 봤자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차 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1.3% 안 돼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왕 모자라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양구로 가시는 위원님들이 한 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 한 대 사주는 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토론시간에 종결이 돼가지고 수정을 하지요.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예산과 계양구예산은 이미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 예산으로 사서 계양구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계양구 예산에 전혀 없다면 몰라도 가용재원이 있는 한 계양구 예산에서 사는 것이 타당하고 보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네,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그럼 계양구 1반장님은 가용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재권

이재권위원

계양구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노경

이노경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가용재원이 5억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그것이 한 항목이 아니라 이것 저것 전체 묶어서 5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4천만원 예산 편성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떼어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부평구에는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미 다 썼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만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노경 위원이 질의하신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한 대 살 수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단 계양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다면 이쪽 부평구에도 한 대 사서 양쪽에서 한 대씩 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꼭 2대가 필요합니까? 부평구에서도 필요합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한 대는 계양구에서 사용해야 하고 또 한 대는 부평구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이노경 위원입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부평구와 계양구의 분할문제로다가 다루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만 결정됐으니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고진섭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이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랬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위원님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겠지만 제가 볼 때 우선순위에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의심도 사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단, 계양구가 한 대 필요하다면 부평구에도 한 대 해 주십시오." "단"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산불진화차량을 4천만원 주고 사게 되면 차만 덜렁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총무위원회에 제가 있습니다만 볼링선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해보고 양말도 사줘야 되냐, 뭐도 사줘야 되냐,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뻔했는데, 사실 산불진화차량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물단지처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자주 불이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주 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특수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소방호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보조직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보험료나 부대관련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4천만원짜리 차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니까 또 다른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차량을 사게 되면 거기에 수반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구단위로 산불감시원이 매년 10월말부터 그 다음해 5월말까지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량을 유지하면 거기 운전기사하고 보조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산불감시원을 보조원으로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 군인이 유사시에 전쟁을 대비해서 전체 국민예산 중에 35%를 감당하면서 매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량이라고 그래서 산불진화에만 쓰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차량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압으로 물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도시 미광정비라든가 청소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고압으로 분사가 되니까 건물외벽 먼지를 털 수가 있고 가로정비를 한다든가 무슨 불법광고물을 뗀다든가 이런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 항상 장비를 효율적으로 갖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면 되니까 꼭 이걸 우리가 산불만 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또 영세민촌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곳을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발언을 중지시켜 죄송합니다.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잠깐 장비성능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김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산불진화장비라는 것은 특수장비로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호수가 지금 보통 소방본부에서 호수를 갖다대는 것보다도 호수를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또 소방차는 큰 도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좁은 도로라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역, 살충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갑준

김갑준위원

김갑준 위원입니다. 필요한 장비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산업이기 때문에 압롤트럭 장비를 구입해놓고 말입니다. 1억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처음의 구입요청은 항시 사용할 수 있고 노면을 청소해서 국민의 건강과 모든 것을 보호한다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소방차도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운전기사 두 명은 둬야 되고 2교대로 해서 상주를 해야지 상주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됐다고 퇴근해 버리면 사용 못 하는 거와 같이 지금 압롤트럭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9시에 나와서 물 넣고 10시에 나갑니다. 12시 반이면 밥 먹으러 갑니다. 한 시간 반 운영합니다. 오후에 나가보면 여름철에 어디가 자고 있어요.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비들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계획 없이 구입만 해놓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뭐 합니까? 공무원은 9시 출근해서 5시에 다 퇴근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점들이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압롤트럭도 대형 하나 소형 세 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 대를 인수해 갑니다. 지금 차량이 병목현상이 나는 관계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 대책을 구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1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고가 장비를 사놨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더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운전기사는 있어야 됩니다. 장비 자체가 특수차량이지만 압롤카처럼 그렇게 특수한 차는 아닙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럼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럼 직원은 필요 없겠네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그런데 운전기사는 별도로 T.O가 생기니까…….
재권

이재권위원

운전기사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그렇죠.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과정에서 진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간 토의시간에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고진섭 간사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를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 및 각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 961만 5천원에서 일신동 안내판 제작 80만원을 증액하고 부평4동 건물철거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잔액 385만 1천원과 예비비 3,614만 9천원을 합한 총 4천만원을 계양구 산불진화특수차량에 구입 관리 전환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성실하고 세심하게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고진섭 김갑준 이재권 김규문 이노경 조극상 이종민 권효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도 시 국 장 곽순영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12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