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기에 앞서 지난해 건설특위와 행정 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에 의하여 주요내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면 중산리 고철수집소의 농지불법 전용에 대하여는 92년 1월 6일 원상복구 지시한 바있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직판장 운영부실에 대 하여는 서울직판장은 12월말까지 판 매실적을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판매액은 2억8,775만7,000원이고 그중에서 발 생된 판매 이익금이 4,315만1,000원 이었습니다. 운영비를 게산해 보면 4,050만원 이 운영이고 순수이익금은 315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천읍 직판장에 침 수우려 지역 지적에 대하여는 직판 장 그쪽에 지금 저희가 현재 2m의 통행료를 내도록 조치한바 있고 또 지금현재 물집결을 위한 차단하도록 한 관배수로 설치는 예산상 아직 저 희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재배 농가에 자동온습도 기 조절장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 여는 순수 군비로 지원은 어려운 여 건으로 버섯재배 농가를 영농조합 법인화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여 농림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거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위원 수당을 연말에 지급 하지 말고 회의 있을때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 여는 재원이 국비인 관계로 도단위 에 저희가 조기 자금 영달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이 오는 데로 즉시 읍면에 배정하여 운영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산면 산수리 중방 화훼단지 농 로포장 공사에 농경지 연결 진입로 포장은 농민이 요구한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94년도 시정요구하신 사 항을 보고드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미비한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 결될때까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 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의거 95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산업과소관을 보고드렸습니 다.

의장!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 집행부에서 군민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군수, 부군수가 임석에 하 등한 의원들한테 이해없이 불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뜻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바 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 다.

요식업총회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는 덕산노인회총회는 덕산면 출신 이신 조평희 동료의원께서도 의정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안나오셨다는 것 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94년도 저희 의정 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 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제까지 연 3일째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상세 히 그렇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고 마운 그러한 감사표시를 합니다. 사실은 타 실과에도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또 군민이 궁 금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명할 수 있 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 게 안하신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 면서 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 겠습니다. 영농법인 설립 상황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에 벼 직파재배 사업비 130 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난 년말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본군에서 도 가뭄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러한 염려에서 벼 직파재배는 안정 된 농업용수에 공급이 뒤따라야지만 이사업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된 농업용수를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그러한 사업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서 이사업 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감 이 있습니다. 또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관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사업량이 농가개별 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별집단화 지원이냐 여 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 고 가능하다면은 마을별 전업농을 집단화 함으로써 환경오염등에 관심 이 있는 농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5호이상 저희가 영농에 종사하 는 자로서 같은 작목을 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주식 형태가 되든지 아 니면 어떠한 유한회사 형태가 되든 지 법인 형태로 조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화훼영농조합 법인도 있고 또한 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얼마전에 또 설립이 되어 있습니 다. 또 위탁 영농회사도 영농조합법인 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서 지금현재 저희가 5개소가 현재 되어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량의 안정적 생산중 벼직파 재배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수율이 100%로 되 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리안전 답 비율로 볼때는 한 93%정도가 수 리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진천지역에서 직파재배하 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봅니 다. 다만, 몽리구역 이외 지역에 대 하여는 저희가 현재 가뭄대책에 대 하여 논두렁 물가두기라든지 아니면 용수개발원 찾기등등 여러사업을 추 진하고 있고 현재에 3월중에 계속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몽리구역이외 지역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물확보에 노 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중 지금현재 사업이 개별이냐 농가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쟁력 제고사업중 한우 젓 소 사항은 개별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관계는 조합 형태가 아니더라 도 어떠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사 항이 있는데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 습니다. 또 기타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개 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될수가 있 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전업농으로 집 단화 하는 관계는 저희도 지금현재 가능하면 영농조합법인 이런걸 묶어 가지고 집단화 하여 기술의 평준화 도 하고 또한 출하나 입식에 큰 지 장이 없도록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집단화 방법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 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재원이 보조금도 상당히 많 고 융자금이나 자담분도 있는데 설 명이 간략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농기계나 이 재원은 농지구입에만 투자되는 거죠.

이 쌀 전업농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당 2,350만원이 지원 됩니다. 호당, 이것은 주로 농기계 구입 자금이 되고 농지구입 자금은 저희가 2,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공사 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어 있는 투자 재 원은 농기계 구입에만 투자되는 거 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전 에 농가끼리 분규가 있었던 걸로 알 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종결된 겁니 까?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자율 타협을 하도록 지도해서 자율타협해 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요. 전업농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 촌발전심의회 거쳐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짓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침 내려온 통합 실시요령에 보면 쌀과 밭 작물에 대해서는 전업농이 라는 표현을 쓰고 축산에 한해서만 이게 경쟁력 제고 사업해 가지고 그 속에 다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는 상태입 니다. 전업농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됩 니다.

그러면 축산 전업농은 산업과에서 만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 어요.

지금현재로써는.....

전업농 육성사업은 산업과에서 주 관하는 거죠. 지도소는 관계 없습니 까?

예. 지도소에서는 지금 추천은 다 받습니다. 어디든지 사업대상자는 다받고 다만 심사나 이런것은 산업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개별 한우와 젓 소는 개별 사업이다 이렇게 농가별?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농가당 5,000 만원씩 지원 받는다는 것이 이 사업 입니까? 그럼.

지금현재 5,000만원 정도는 이쪽 에 밭작물 전업농에 대해서는 5,000 만원 지원이 명시가 되어있고 전업 농으로 해서 축산업에 관해서는 한 우 경쟁력 사업해 가지고 지금 지원 되는 자금이 기금이 있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여기서 확정지을 수가 없고 다만 그사람들 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 도 저희가 응해주고 있는 형편입니 다.

그럼 사업비 집행은 94년도 선정 이 된 농가는 95년도에 집행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94년도에도 지원이 됩니까?

94년도분을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 월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전업농 신청을 받을적에 사 업계획서를 받죠.

예.

그대로 이행 여부는 확인은 충분 히 합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서류 상하고 또 현지 출장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와 맞나 안맞나 또 안맞을 경 우에는 변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서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완성 시기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업의 완성시기

이것이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 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이기 때 문에 이것이 추진이 잘안돼 가지고 중앙으로 이월을 해주고 이런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 는 안하고 기존시설을 유지하고 규 모나 해가면서 그자금을 받아서 쉽 게 얘기해서 도시에 가서 주택을 구 입하는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부채 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농가가 있 다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자기들 입 을 통해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은 WTO 다시말해서 세계무역 기구가 공식 출범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본군에 농업전반에 대해서 그야말로 첫단추를 잘끼워야만 우리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에 대응 하면서 뭔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일할 때입 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농업관련 공직 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업에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 말씀 을 드리면서 아까 방금 과장께서 말 씀하신 농림수산 제801호에 의거 농 림수산통합사업 실시요령을 지난 2 월 5일까지 신청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농민들한테 홍 보가 덜돼 갖고 아마 2월28일까지 연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농림수산통합 실 시요령에 따른 설명회를 어떻게 하 셨는지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말 에 의하면 향후 5년간에 실시된 이 사업 실시요령이 다시말해서 농민들 한테 그 내용을 잘 몰라갖고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지금까 지 어떻게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설 명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진천상 설직판장 운영 현황을 누차 본의원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차부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천읍으로 이 관을 해서 지금 진천읍에서 아마 12 농가로 다가 1년동안 계약을 하고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하나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훈령 제801호로 제정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홍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현재 충청북도내에서 도 유일하게 리장단회의까지 문서로 보낼수 있도록 군비에서 저희가 재 유인을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한부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읍면별로 저희가 예산 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리장님들 한테 한부씩 갈수 있을 정도로 추가 유인을 해서 저희가 리장님 회의를 통해서 돌리면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한 저희가 관계관 회의를 군단위 에서 주재하여 설명을 드렸고 읍면 단위의 계장급이상 산업과직원을 출 장하여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현재 어느정도까지는 저 희가 다 알고있는 걸로 알고 또 일 부 품목은 집게가 되어서 지금 저희 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95년도 사업은 어느정도 확정되고 96년도까 지는 예측을 하지만 97년도 이후는 농민들이 감을 잘 못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접수가 되 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사업이 필요 할 것이다. 예측이 되면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사업이 97년도 이후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직판장 운영관계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상업화 해서 상인화 해서 장사를 한다는게 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 사업관계에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 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거기에 들어 갈 인원이 현재 되어있는 상태를 보 면 27명내지 28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농가가 지금은 12농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4농가가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 니다. 해서 금년도도 현재까지는 작 물재배해서 출하하는게 별로 없으니 까 운영이 조금 어렵지만 봄철 나서 서 계속해서 작물이 출하되고 그랬 을 경우에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또한 개발농가가 안될 경우에 어떠한 조직체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 영하는 방안도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검토해볼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 니다.

예. 잘 알았고요. 5페이지에 말입 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이용조직을 위한 4사가 있는 데 이건 위탁 영농회사를 말씀하시 는거죠.

이건 4군데는 위탁영농회사가 1곳 이 있고 영농단에 3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 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지난해와 마찬가 지로 저희가 8,400만원정도 제가 정 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 고 영농단은 대규모 소규모가 있는 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자금 사업 별로 자금을 집계해서 토탈을 맞춰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 니다.

한가지만 더 4페이지에 식량의 안 정적 생산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공 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급을 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것은 농민들이 농번기 이전에 또 논 밭갈이 이전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 서 그분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줘야 되는데 매년보면 이게 시 기를 지나고나서 공급을 해주는 그 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번기이전에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어서 충분히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 거에는 농업용석회 규산질비료를 통 운에서 담당해서 오지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통운에는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행 정기관에서 누차 건의한 결과 현재 는 이것이 자율경쟁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아마 통운 에서 하지않고 개인회사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오지하고 아마 영농기 이전에 들 어갈 걸로.

예. 이상입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있 어서 실업계 고등학생과 이에 준하 는 학력인정 학생 그랬는데 이에 준 하는 학력 인정 학생하면 어떤 것인 지 말씀해 주시고요. 94년도에 과장 님도 이미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알 고 계시겠지만 이 청결미 포장재가 청주시내에 우리 진천쌀을 담지않은 청결미 포장재가 무수히 나돌았다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텐데 이에대한 대책을 갖고 계 신지 또 진천쌀의 품질을 격하시키 는 이런 예가 많이오고 있으니까 거 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농지위원 관계 아까 수당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은 도에 서 받는데로 지급을 해 주신다고 그 랬고, 일전에 문백면에서 리장회의 를 한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참석을 한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농지전 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산업계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농지위 원들은 참석을 해 주십시요.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농지위원회 하면 뭘하느냐 먼저 지난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문을 했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 은 드리지 않겠고 그러면 농지위원 들이 농지전용을 해주므로써 허가가 나는거냐 안나는거냐 하는 거를 지 금 농지위원을 맡고 계신분들이 한 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간을 좀 내 려서라도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산업계장이 그 회의 를 한다고 그래도 리장님들이 그까 짓 해서 뭘하느냐고 참석을 안하니 까 산업계장만 민원은 들어와 있고 이걸 처리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굉 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 키든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미 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어 려운 여건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 에서만 단속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 외지에 서 이것을 유통이 되고 이것이 거래 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인력상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쌀포장재를 바꿉니다. 그래서 작년도 있는거하고 틀리게 맛좋은 진천쌀 이렇게 해서 포장재 를 금년도는 바꿔서 출마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위원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세계인류화연찬회 교육을 받 고 내려오다가 농업진흥공사에 들렸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상근부장하고 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에 농지위원관리 교육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1명이 금년도에 배 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 11명은 교 육을 완료를 햇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유인물이 두 껍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우 리 리장님들한테 한부씩 줄수 있도 록 360권 정도만다오 그랬더니 그렇 게 여유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 씀을 하길래 그러면 우리한테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표를 송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는 이걸 요약해서 농지위원들한테 1차 적으로 나눠주고 또한 저희가 일일 이 다니면서 교육은 못하니까 산업 계장이나 부읍장님한테 교육을 시켜 서 이것은 신규임용된 사람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그냥 이렇게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 람에게 교육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 학생에 준하는 학생은 뭡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생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기술고등학교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같 은데는 무슨 기술고등학교 있는 거 마냥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는 없습 니다마는 서울이나 대구 다른 지역 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목표는 얼마로 계획을 하신것인가?

저희가 목표는 년 소비자 물가하 고 개인 서비스요금을 포함해서 금 년도 6%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6%라면은 대통령께서 국정보고에 는 물가안정대책 목표를 5%로 설정 하셨는데 본군은 국가목표보다 1%가 많이 계획하신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이 소비자 물가하고 별도로 되있습니다.

별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 가 6%선으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계획 세운게 물가만 말씀 해 주세요?

개인서비스요금은 6%이내, 기본생 필품은 9%이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요. 관내 384개 에 중소기업 승인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가동업체수는 얼마 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승인업체는 384개업 체인데 가동업체는 297개 업체가 되 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꾸만 질의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휴.폐업 그러 니까 부도를 포함해서 휴.폐업중인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11개업체로 저희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11개업체는 부도?

휴.폐업.

합해서요?

예.

297개업체에 포함이 안된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된거지요?

별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염려가 되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광혜원 주차장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데 우리군에 진천읍을 제외하고서 읍면 소재지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똑같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지 금 군민들의 비난이 상당히 높습니 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투자목 적대로 활용이 되야 마땅한테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런 비난도 상당히 받 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주차장 설치사업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사장방지대책 은 서있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월면소재지 주차장 활 용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주차장은 지금 입지상으로 앞으로는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재 상태로는 소재지에 공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나가서 몇차 례 작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장소에다가 주차를 시켰다가도 저희가 단속을 하면은 시장통에 공 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으 로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조금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장통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리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 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합 니다. 그러나 만승은 이월하고 위치가 그렇게 되있지 않고 공간이 없기 때 문에 현재도 만승은 그저 만들어 놓 은것도 지금 차가 정차를 하고 있습 니다.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다면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승은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들었는데요. 여하튼 예산의 투자는 우선순위는 활용 가치가 없 는 것은 뒤로 미뤄야 되는데 만승것 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게 하기 위 해서 견해를 좀 물었던 것입니다. 잘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만 잔 뜩 투자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 가 없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계획에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년 3회 4월, 7월, 9월 이렇 게 실시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조직은 저희 지역경제계 직원하고 해당 읍면 담당직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서.

예.

고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 까?

더러 1년에 몇건씩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문백면 구곡리 외구부락 들어가는데 효자문이 있는 데 과장님 거기 위치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실지, 서류 를 봐야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염색공장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주민들 이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관계 알고 계십니까?

그관계는 저도 들은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들어온것 이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은 과장님도 결재를 하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허가가 안난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제가 허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요?

예.

본의원이 알고싶은 것은 물론 지 정문화재 같으면은 지정문화재에서 거리가 몇미터가 떨어져야 허가가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그런 제약 받는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전 에 관련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데에 검토의견을 듣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할수는 없 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것 을 보면은 군에서 꾸준히 지속적으 로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 본의원이 볼때에는 한시적으로가 합동이라든 가 야간단속 이렇게 사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 해서 군에서 앞으로 우리군민이나 차량소유자들이 의식개혁이 될수 있 도록 꾸준히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 왔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12명을 배치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12명이 읍면에도 나가는 것 인지 아니면은 2개소만 합동단속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교 통행정계 한정된 직원이기 때문에 상시단속은 어렵고 수시 저희가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 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에 공익근무요원들 1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12명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4월에 2명씩 해서 9월까지 12명으로 배치가 되겠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천읍에 6명, 만 승에 2, 이월에 2, 덕산에 2해서 아 주 배치를 해서 상시 저희가 단속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명중에서도 면별로 2명씩 배치 되고 이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시 근 무를 하는거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스티커를 발 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물론 단속증을 발부하지요. 그러 니까 벌금고지서 발급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 지요.

물론 스티커 발부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공 익근무요원들은 지도단속을 해서 앞 으로 군민들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 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꼭 벌금이 아닌 그런 의식전환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계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95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에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 특장 차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텐데요. 구입시기는 언제로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송은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 관계는 공교롭게도 특장차 를 생산계획이 되어있는 청원군에 있는 회사가 부도가 지금 나있습니 다. 그래서 특장차의 구입을 저희가 지금 조달청으로 다가 요구를 해 가 지고 조달청에서 그 회사하고 지금 제작 계약이 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서 제작이 되면 아마 3월중순경쯤은 도착이 되지 않 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조림하고 산화방지에 여념이 없으 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줄 믿습 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이 있는데 임도개설에 주목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어떻 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기재가 되어 있 습니다. 첫번째 총 목표는 임업경영의 기 반조성입니다. 즉, 내용적으로 설명 을 드리면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과 또 기존도 로와 연계 시설을 해서 그걸 활용도 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또 임산물 수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임도 시설을 하고있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얼마전에 등산겸해서 이 월면 신계리, 백곡면 성대, 명암리 임도시설 지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참 적은 단비를 가지고 그만한 사 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텐데 참 시 설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적재적소에 도로개설을 했다고 보 는데 그런데 한가지 그곳을 살피다 보니까는 이월 신계리에서 명암리 발래기 뒷산 즉 군유림이 되는데죠. 34-1번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 임도를 제대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 서 다시 접속을 해 가지고 이월면 노원리와 백곡면 명암리 능선을 타 고서 도로개설을 할 목적으로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빨간 표지를 계속 말뚝을 박고 해놓았습 니다. 아마 거기가 임도개설 예정지구로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맞죠.

그 도로가 95년도에 예정지로 결 정된 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본의 원 판단으로는 임도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산림을 오히려 훼손 시키는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데 왜 냐하면 임도라는건 산록부에 임산물 반출이나 산간을 오고가기 편리하게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산최 고 능선 그위에 개설하면 만약에 임 산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길을 이용해서 반출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산자수려한 산수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그 일부분에는 한전 철탑 노선이 있습니다.

철탑노선 그러니까 임도개설은 아 니죠.

아니죠. 일부분은 한전이 있고 임 도도 그지역으로 가는데가 있고 그 런데 지금 말씀하신데는 한전철탑은

노원리와 명암리

예. 거기 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엇는데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부언을 해 말씀 드리면 이 임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 대단위로 지금 앞으로 산림 을 경영합니다. 지금 금년서부터 가령 예를들면 지리산단지, 박달재단지 충북 같은 데 여기 이제 만뢰산단지 이런 대단 위 몇만 정보씩의 단지화하기 위해 서 이 임도사업이 절대적인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임도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여적까지 해놓은건 적재적소에 잘 해놓으셨는데 그 능선부에 혹시 도 로가 나냐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질 의를 한거고 앞으로 이 임도개설을 하실때는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밟아 줬으면 하는게 바램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 게 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이 되있 는데 이것은 새천정비 대책에 대해 서 쓰실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수해가 났을적 에 저희가 응급적으로 쓸수있는 돈 을 마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 보해 놓은 것입니다.

수해가 발생했을때?

예.

본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새천정비 대책이 필요하다. 또, 각 종 대.소수해 발생 원인이 새천을 정비를 안하므로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수해에 저희가 발생원 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단에 재해예방대 책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 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송은섭의원님의 질의하신건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하천사업을 사회진 흥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금년도 부터 소하천 정비법이 다시 제정을 해서 소하천정비를 저희 건설과 방 제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재해대책사업에 보시 면은 죽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이 국비로 저희가 지원되서 사업을 하고있고 금년도에 다시 노원리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2억을 투자해서 사 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 다. 죽현 소하천은 국비로 되있기 때 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기히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2억에 대한 노원소하천은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안 되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 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 로 저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새천에 대해서는 이것이 워낙 많 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예산을 고루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정비가 되 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비보다도 우선 수해를 입으면은 피해가 안생길 수 있는 최소한에 조치는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시 광역쓰 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숙원사 업으로 초평천 하상정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에 견해를 드고 싶습니다.

지금 정용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평천 정비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 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측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민의가 많았던 사항인데 우선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다른데보다도 우선적으 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잿뜰양수장 보 수외에 6건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도에서 출장까지 왔을적에 지적이 됐던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문백면 은탄리에 은탄리 고개넘어 서 양수장이 하나 있는것 알고 계시 지요?

예.

그것이 배관이 전부 파손이 되가 지고 쓰지못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 로 그렇게 알고있고 본의원이 몇번 집행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기전에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안과장님 여기 계실때 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그것이 누락 이 됐는데 누락에 대한 이유가 무엇 인지, 그리고 만일 누락이 됐다면 앞으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 평산리에 통산이 아니 라 이쪽 아래배티 쪽으로 가는 배관 거기도 물이 잘 안올라 간다고 먼저 당초 94년도 한해대책때 갔더니 주 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 는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은탄양수장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어요?

예.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했습 니다. 작년도에 년말에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직 안된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능양수장에 대한것은 저 희가 이번에 점검할때 점검해서 보 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저희 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에서 배수 문 정비가 15개소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좀 주시고 정주권개발 사업이 만승이 아니지요. 11페이지 만승입니까. 그것이?

11페이지요?

예.

11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기본 계획은 만승면입니다.

올해 만승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작년도에는 덕산이 됐 고 금년도에는 만승을 하도록, 기본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수문 정비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95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 고 보고서에는 없으나 상수도 가뭄 대책관계에 대해서 씀드리면 의장 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상수도 가뭄극복대 책 관계는 다행히도 저희군에는 현 재까지는 상수도시설에 급수난은 없 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뭄이 지 속될때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는 물 론 지속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매스컴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현재도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절수운동에 대한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상수도 시설급수 현황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지방상수 도 현황은 총 4개 지역으로 진천, 덕산, 이월, 만승으로 시설용량이 9,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지금 상수도에 는 급수가뭄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 출되지 않고 저희가 1일 보고를 매 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작년 11월 7일자 로 법개정에 의해서 사회과로부터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그간 이관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약간에 문제 점이 노출되고 저희가 현재까지 현 황을 파악한 결과 되는 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총 간이 상수도시설 개소 수는 145개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계 받아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노후된 곳이나 또는 고 장수리가 안되고 있는 곳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요청은 1억640만원을 본 예산에 신청했으나 본군 예산 사정 으로 인해서 우선 4,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서 이것을 각읍면별로 급한 곳만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 으로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 이런것에 치중해서 읍면별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추경예산이 라든지 극심한 지역은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수리를 우선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다고 그 랬는데 지금 광역권상수도 계획도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백면 에 경우는 사실 물도 잘안나오고 이 런 실정에 있다는건 기회 가 있을적 마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계신 사항 인데 그 광역상수도를 설계를 하는 데 충주호에서 진천까지는 오는걸로 되어 있지만 잣고개 넘어갈수가 없 기 때문에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대청댐을 이용 해서 충주, 청주권, 청원권으로 오 는 광역상수도가 문백면까지는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문백지역을 끌어 올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말 씀을 드려보고 또 보고과정에는 빠 졌습니다만서도 취락구조 계획수립 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벌써한 3년동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슨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래서 수 차 서류가 왔다갔다 해서 최종적인 보완을 하고 무슨 진흥지역으로 묶 인 그것을 풀려면 그면내에 딴곳을 그만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된 다 이래 가지고 딴곳으로도 지정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상부에 진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그동안에 현재 추진과정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취락구조 계획은 백곡, 초평, 문백면에 국한된 일이겠습니다만서 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 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에 상수도관을 대청댐에서 유입되는 상수도관로가 오창까지 오 는데 거기에서 연계해서 문백까지는 올수 없느냐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결단을 내 려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의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이나 문의를 해 가지고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것은 답변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취락구조 개 발계획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본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조금전에 도 말씀하신 거와같이 초평, 문백, 백곡 소재지인데 총 사업량은 61만 1,0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71억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써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7월서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서 오다가 개발계획 93년도 12월24일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 흥구역 해제변경 불가 통보로 중단 이 되었다가 94년도 1월 24일에 농 업진흥지역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법 제정에 다른 개발계획이 재작성 되 어서 94년도 6월 9일날 진흥지역 변 경신청을 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22일 농업진흥 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16 일 농업진흥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시 검토 통보를 농림수산부로부 터 받아 가지고서 9월 6일날 국토이 용계획변경안 행정예고를 20일간 했 습니다. 그다음 94년도 11월25일 제출된 의견검토 및 입안관련 부서를 협의 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 지정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구조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도 에 신청했습니다. 작년말에. 그래서 30일날에 변경요청 재검토 지시를 도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녹지구역을 줄여서 재검토하라는 지 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들어서 2월 6일날 변경협의 의견통보를 또 백곡지구에 대해서는 금강환경 관리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서 했고 95년도 2월 10일 농업진흥지역변경 및 추가지정 승인사항 통보를 산업과로 받아 가 지고서 지금현재 재검토 사항 보완 작업중입니다. 자연상태의 녹지산림을 신청 면적 을 줄여서 도에서 자꾸 올리라고 그 래서 이 관계를 지금 보완 작업중이 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집행 할수 있는 행위 제한방안을 강구해 서 올라가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서 이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시 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이동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을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그럼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농업진흥지 역 해제도 아직 완료가 안된거죠. 그곳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 고 대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예. 그런 상태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거기에 환 경평가를 요구합니까?

예. 그게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를 꼭 환경청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 어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게되면 그 래서 거기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백 곡지구는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났는데 여러가지 거 기 저수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계획 을 수정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말씀 하신 거죠.

예. 수장보다도 제한 사항이 우리 가 올린것보다 취락지역을 개발하는 데 제한을 환경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좀 어렵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죠. 예를들면 차변, 국도변 녹지지역 을 10m이상 남겨놓고 하라든가 말이 죠. 백곡저수지 오염 차원이 있으니 까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더 늘리지 말고 기존있는데에서 그 범위안에서 만 개발하라든가 이런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91년 7월부터.

92년도부터.

91년도 아닙니까? 협의되기 시작 한건.

예. 그러다가 중간에 진흥지역이 국토이용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 작년 재작년말 12월 24일 93년도에 그랬다가 94년도서부터 새 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재 신청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도시과장께서 이걸 책임을 질 문제도 아니고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데 91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92년도.

아니, 이게 얘기되고 공청회 거치 고 한건 91년도입니다. 무려 4년 가까이 기간을 끌어오면 서 한사업입니다. 군비가 자그마치 설계용역비만 해도 7,500만원이 투 자 됐어요.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마무리 될 것인지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계획을 군에서 공표하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소재지나 그 지역 취락 지역을 개발할려고 했었으면 딴 편 법을 써서도 이미 하고자 하는 사업 들을 개인 사업자들이 완수를 할 단 계에 와 있어요. 딴 방법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지 금쯤이면 얼마든지 딴 시설물을 지 을수 있는 법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오히려 잘해 보겠다고 한게 임자가 없어요. 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끌 고 가야 됩니까?

차영철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작년 12 월19일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 지정 농어촌심의회를 개 최했고.....

그 내막은 도시과장님 얘기안하셔 도 내막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하는데 있어서도 농지담당 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간에 한번도 이건 조율 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그간에 도시담당부서에서는 엄청 난 애를 먹었고 조율이 제대로 되어 야 되요. 진천군정이 그래서 잘 안되고 엉 망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단계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재검토사항 보완작업 을 지금 차영철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사항 참 고맙습니다. 애써 주신데,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 해서 저희가 검토를 세밀히 해서 과 간 협조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 가지고서 가부간에 그사항을 보완작 업을 해서 재신청을 하고 그결과를 수시로 어려운점이 있으면 여러 의 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앞 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 니다.

예. 본의원이 하고싶은 얘긴데요. 진천군정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중 요한 사안은 집행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협조를 구해서 금강환경관리청 만 해도 이 문제가 사실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앞장서 서 가서 로비도 필요하니까 해 주세 요. 하는 당부만 있었어도 우리 의 회에서 이걸 좀 이문제를 가지고 그 런 관청을 방문해서 이걸 해결하는 데 우리도 상당한 협조를 할수가 있 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탁도 안했고 결 과가 이렇게 나쁘게 떨어지면 그래 서 잘 안됐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려서 또 다시 회신 을 바라다보면 세월만 가는 겁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예요. 여기서 토론 암만해봐야 끝도 없으니까 이 거 끝나고서 제출했더 서류와 회신 된 서류를 가지고서 우리 의회와서 한번 자리를 이 문제만 가지고서 자 리를 함께 하고서 토론좀 하고 해결 방안좀 모색해 봅시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주택개량이 120동이 아마 물 량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동중에서 지금 각읍면별로다가 농촌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양이 있을 겁니다. 신청량하고 읍면별 배정기준은 어 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으 며 또 읍면별 배정량 그것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서 읍면별 신청한 신청 동수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신청동수를 말슴드리면 진천읍이 21동, 덕산면이 18동, 초평 22동, 문백이 14동, 백곡이 12동, 이월면 22동, 만승면 11동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동수를 확정 한 겁니다.

본의원은요. 각읍면별로 신청량하 고 배정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이거예요. 군에서 근거가 있을거 아 니예요. 어디어디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

배정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지침에 내려온게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됐 습니다. 그건 이게 끝나는데로 별도로 조 평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제의원 입니다. 경로당 올해도 신축을 4동을 하게 됩니까. 계획이?

예. 4동입니다. 4동인데 그것은 기히 예산 세울때 지역이 선정이 되 서 예산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서요?

예.

선정이 됐다는데 선정된데가 몇십 호씩 됩니까?

도비로 지원이 되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로요?

예.

본의원이 알고있기에 우리 진천군 내에 지금 150개를 운영비를 지원한 다고 했지요. 과장께서?

예.

150개면 엄청난데 거기다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데는 보니까 20호 정 도이상 우리 도내 어디든지 20호면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경로당만 졌지 거기 갈 노인들도 없고 그냥 묶고있 는 경로당이 있고해서 그래서 나는 순전히 도비로해서 4개동을 더짓게 되는거시구만요?

예.

나는 가정복지과장께 우리군내에 더 지을때는 별로 없는것 같고 져놓 은것이 비가 새고 문틀도 안맞고 이 런데나 앞으로 잘좀 고쳐주시고 이 렇게 해야지 져놓은 데도 노인들이 없어서 안 모이는데가 있어서 걱정 이 되서 하는 말입니다.

경로당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원인 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신축을 해드 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후된 경로당 시설 은 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 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미처 거기에 손길이 가지 못했습니다. 차후 군재정 형편이 여의하다면은 보수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려를 하 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 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50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등록이된 숫자가 150개소가 맞습니 까?

넘습니다.

넘지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167개소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 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 당 보사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온것이 2년전 것을 통계 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경로당 부족분 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되야되고 예를 들어서 95년도 경로당 예산이 있을 때에는 국.도비가 93년도를 기 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상부에 건 의를 드렸지만은 통계숫자가 93년도 에는 저희들이 150개밖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더이상을 줄수 없다는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다음 추경에 더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는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2년전 통계를 가지고 중앙에서 내 시가 와서 그렇다. 그러면, 명년도 라면 2년전 것으로 하면 몇동 늘겠 군요?

예.

그러면 사전에 금년만 이렇게 되 는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 러한 숫자적으로 2년전 것이 통계가 내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타 경로당 등록된 경로 당은 전부 운영비를 해줘야 본예산 에 이것이 됐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 각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더 세울수가 없고요. 국.도비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내시된 개소수만 맞추고 다음 추경때에 추가 부담을 하는 것 입니다.

추경에 하시면 소급해서 150군데 이외에 17군데가 지금현재 운영비를 지급을 못할거 아닙니까. ¼분기 것 은?

예.

그러면 그것은 마는 것입니까. 소 급해서 더 세워서 그것을 채워줍니 까?

나중에 부담해서 지출을 해 드립 니다.

그리고 기왕 경로당 말씀이 나왔 으니까 지금 잘알고 계시다시피 각 면에 분회가 지금 있는데요. 분회에 운영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추경에 할적에 분회 7군데밖에 안되는데 역시같이 좀 책 정을 해주실수는 그런것은 없겠는지 요?

분회는 대게 진천읍에 군노인회지 회를 빼고는 읍면에 분회에 경로당 에 다같이 쓰기 때문에 기히 경로당 이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외 에는 이중으로 지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할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물론 본의원도 그것을 내 용은 잘압니다. 면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분회하고 그냥 간판만 부쳐놓고 한방을 쓰는 그런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서도 문백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잘알기 때문에 예를 거기다든 다면 지금 복지회관내에 있는 경로 당을 그전에는 같이써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이 쓰고있는 관리실이 새로 지어져 있 지 않습니까. 분회가 그리로 가게 됐다는 얘기 지요. 이것은 마을 경로당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전화비라든가 연료비 라든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을 저 희들이 추가로 현지 확인을 해서 구 제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 다.

예.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종교 및 학교시설 지원 1동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구 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덕산어린 이집 증.개축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금년도 건물이 노후되서 여름 지나 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께서는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 8,000만원이 선것으로 금년도에 상반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 사업을 승인할 수가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 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어린이집은 건물을 신축한지 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수부분이 별도 예 산에 자꾸 들어감으로서 저희들이 개축비를 도에 신청을 했더니 개축 비는 8,000만원정도 국비부담까지 해서 그 정도밖에는 예산이 안섰으 니까 8,000만원이면 법정지원 아동 수혜지 해가지고 40평밖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현재에 덕산어린이집을 77평입니 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47명이 거 기 지금 보육하고 있는데 최소한 현 재 규모로는 져야지 현재 인원을 보 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 시 작을 못한 원인도 40평을 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충분히 최소한 현재 인 원은 보육을 해야 되겠길래 다음 추 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기왕에 짓는 것 더많은 인원을 보육할 수 있게끔 현재 인원이라도 최소한 보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 사항 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추경이 서지 않은 이상은 지금당장 사업을 하기 는 어렵습니다. 또, 다음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 비는 지원대상이 기존 건물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학교 또 교회, 사찰, 성당에서 기 존 건물을 활용해서 설치시 개수비 장비비, 놀이설치비, 교재교구비등 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