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미 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어 려운 여건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 에서만 단속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 외지에 서 이것을 유통이 되고 이것이 거래 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인력상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쌀포장재를 바꿉니다. 그래서 작년도 있는거하고 틀리게 맛좋은 진천쌀 이렇게 해서 포장재 를 금년도는 바꿔서 출마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위원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세계인류화연찬회 교육을 받 고 내려오다가 농업진흥공사에 들렸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상근부장하고 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에 농지위원관리 교육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1명이 금년도에 배 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 11명은 교 육을 완료를 햇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유인물이 두 껍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우 리 리장님들한테 한부씩 줄수 있도 록 360권 정도만다오 그랬더니 그렇 게 여유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 씀을 하길래 그러면 우리한테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표를 송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는 이걸 요약해서 농지위원들한테 1차 적으로 나눠주고 또한 저희가 일일 이 다니면서 교육은 못하니까 산업 계장이나 부읍장님한테 교육을 시켜 서 이것은 신규임용된 사람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그냥 이렇게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 람에게 교육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생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기술고등학교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같 은데는 무슨 기술고등학교 있는 거 마냥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는 없습 니다마는 서울이나 대구 다른 지역 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동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조직은 저희 지역경제계 직원하고 해당 읍면 담당직원.....

예.

더러 1년에 몇건씩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예.

그관계는 저도 들은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들어온것 이 없습니다.

제가 허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전 에 관련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데에 검토의견을 듣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할수는 없 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지금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은탄양수장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했습 니다. 작년도에 년말에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안능양수장에 대한것은 저 희가 이번에 점검할때 점검해서 보 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저희 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에 상수도관을 대청댐에서 유입되는 상수도관로가 오창까지 오 는데 거기에서 연계해서 문백까지는 올수 없느냐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결단을 내 려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의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이나 문의를 해 가지고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것은 답변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취락구조 개 발계획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본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조금전에 도 말씀하신 거와같이 초평, 문백, 백곡 소재지인데 총 사업량은 61만 1,0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71억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써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7월서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서 오다가 개발계획 93년도 12월24일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 흥구역 해제변경 불가 통보로 중단 이 되었다가 94년도 1월 24일에 농 업진흥지역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법 제정에 다른 개발계획이 재작성 되 어서 94년도 6월 9일날 진흥지역 변 경신청을 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22일 농업진흥 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16 일 농업진흥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시 검토 통보를 농림수산부로부 터 받아 가지고서 9월 6일날 국토이 용계획변경안 행정예고를 20일간 했 습니다. 그다음 94년도 11월25일 제출된 의견검토 및 입안관련 부서를 협의 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 지정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구조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도 에 신청했습니다. 작년말에. 그래서 30일날에 변경요청 재검토 지시를 도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녹지구역을 줄여서 재검토하라는 지 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들어서 2월 6일날 변경협의 의견통보를 또 백곡지구에 대해서는 금강환경 관리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서 했고 95년도 2월 10일 농업진흥지역변경 및 추가지정 승인사항 통보를 산업과로 받아 가 지고서 지금현재 재검토 사항 보완 작업중입니다. 자연상태의 녹지산림을 신청 면적 을 줄여서 도에서 자꾸 올리라고 그 래서 이 관계를 지금 보완 작업중이 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집행 할수 있는 행위 제한방안을 강구해 서 올라가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서 이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시 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넘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 당 보사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온것이 2년전 것을 통계 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경로당 부족분 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되야되고 예를 들어서 95년도 경로당 예산이 있을 때에는 국.도비가 93년도를 기 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상부에 건 의를 드렸지만은 통계숫자가 93년도 에는 저희들이 150개밖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더이상을 줄수 없다는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다음 추경에 더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는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더 세울수가 없고요. 국.도비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내시된 개소수만 맞추고 다음 추경때에 추가 부담을 하는 것 입니다.

예.

나중에 부담해서 지출을 해 드립 니다.

분회는 대게 진천읍에 군노인회지 회를 빼고는 읍면에 분회에 경로당 에 다같이 쓰기 때문에 기히 경로당 이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외 에는 이중으로 지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할수가 없습 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을 저 희들이 추가로 현지 확인을 해서 구 제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 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