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지 빈민층의 집단이주와 지방에서 유입된 저소득주민으로 형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수준은 타구에 비하여 배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그간의 달동네,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씻고,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구는 관내 10여 군데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과제로써, 법령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과 정책접근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이와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현안문제점을 해결하여, 동 사업을 촉진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여, 그간 재개발 사업의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 요약하여, 우리 구의 불량주거지 주민들의 안정되고 향상된 주거확보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수재민의 정책적 집단이주지임을 감안하여 불하가액을 인하할 것과 불하시기 및 가액결정의 합리적 조정, 분할 상환 제도의 개선문제, 사업계획과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문제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촉구,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례 시정촉구, 추진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지침의 문제조항 재검토 폐지, 세입자 대책문제는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차원에서 지원할 것과 생계대책비 적기지급 등 대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그간 여러 차례 회의와 논의를 통하여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관악구의 모습은 날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문제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제안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을 대별 요약하여 몇 가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불하의 가격문제는 '89.7.1 정부의 공시지가의 발표로 이를 전후하여 불하가액은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관악구는 1965년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구호 정책으로 집단이주 시킨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불하가액 인하의 정책적 배려를 요망하였습니다. 불하시기 및 가액 결정은 공시지가의 일반지역의 거래가액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불하가액을 평가할 때 이미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가액 결정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 조성비를 들이지 않고 이미 조성된 상태의 가액을 결정하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지의 불하대금상환 문제는 사업승인 시 조합원에 한하여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사업승인 후 명의 변경된 실소유 무 주택자들은 분할상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관리처분 시까지로 개정할 것과 금리 또한 현행 8%는 너무 고율로써 무이자 또는 대폭으로 인하하여 정책금융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개설 비용을 조합에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공공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가분양문제는 재개발구역 내 상가건물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 분양을 주장하면서 여의치 못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실정인 바,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가분양 문제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자 대책문제로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영세민으로 세입자 문제를 조합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계비 지원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불량주택문제는 지난 '60년대 경제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로 도시빈민의 정책적인 이주계획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에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로 종전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미관 적인 임시 방편적 면과 신규주택의 양적 공급 면에 치우쳐 사회복지요소를 무시한 정책으로 일관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의 원활과 발전적 대안모색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되어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개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