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관계 임직원 언행 하나하나가 시민에게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는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영 합리화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수용하셔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을해년 새해에도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계 임직원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우중 위원장 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을해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2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큰 과실 없이 공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갑술년이 공단 역사상 전기가 될만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의 준공, 그리고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고,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인수 등 여러 가지 경사와 아울러 새로운 발전과제가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각오로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이며 내실을 기하는 경영을 통하여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 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생각을 실천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 랑과 지도편달이 늘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하실 줄 압니다만 틈틈이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995년도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기,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도로관리부장 윤주하, 관리부장 천재경, 감사실장 김경준,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손행조)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추가로 참고사항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청사에 성동구가 분구되어서 성동구청이 저희 공단청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사용층수를 아래층에 주고, 공단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충고말씀도 있고 해서 구청이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하고, 저희가 13층 이상으로 올라가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이사 작업을 해서 내일 모레까지 전부 마치고 성동구청이 3월 2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중 위원장, 이종학 간사와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사장님께서 앉으셔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으실 때 집행부 이사장님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먼저 첫번째 본위원이 이번에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북구라 파를 이달 중에 시찰을 하고 돌아오면서 느낀 소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 이쪽에 가보니까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주차장마다 수백 대, 심지어 수천대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교통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우리 서울시도 궁극적으로 지하철역이 많이 증가됨과 동시에 역세 권주차장에 자전거보관소를 시설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승용차가 아닌 자전 거로써 역까지 가서 거기다 자전거를 보관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역세권 주차장에 보면 전부 차량 주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자전차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쁜 사람들은 아주 너무 많은 자전거를 하다 보니까 낡은 자전거는 아예 방치해 두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자전차 문화가 일상생활에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제 그런 자전차 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우선 전 역마다 할 수 없더라도 역세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자전차 보관소 시설을 연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묘지확보난 문제입니다.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용미리 공원묘지가 앞으로 1년 9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다, 또 그래서 이번에 분묘에 대해서 일제신고를 받았고 그래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차제에 이런 무직분묘에 대해서만 개장할 일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사항으로, 이것이 15년이 적정할지, 20년이 적정할지, 아니면 30년이 적정할지는 본위원도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묘지를 전문적으로 오래 관리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습상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적어도 개인사유지에 매장된 분묘는 못하더라도 이런 공공묘지에 매장된 분묘에 한해서만은 적정한 시기,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 시기가 되면 법적 강제성으로 개장을 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고 나머지 기간은 또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 규정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무슨 시민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한 번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적정한 시간이 지난 분묘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개장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 공공묘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일반 사유지에 있는 묘지도 어느 정도 시 기가 지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는 이런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3호 터널 앞에 낙전관리와 또 도주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관리철저의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매일이다시피 3호 터널을 통과하는데, 보면 상상 외로 낙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이 하얗게 온 것처럼 낙전이 깔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동전 투입구에 들어가지 않은 낙전은 전혀 어떤 통제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동전 투입구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도 관리가 안 돼서 구속이 된 사례가 있고 했는데 그 떨어진 낙전의 관리를 과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 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돈을 안 넣고 그냥 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100원을 안 낸 것에 대해서 200원인지 300원인지 엽서를 보내서 돈을 내시오 하는데 100원 받자고 엽서비 내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런 것도 관리하는데 비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서 금년도부터 공동구 관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업무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더 소상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95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에 임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이 갑니다. 통상적인 업무보고에 접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95년도 맞이해서 처음 행하는 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을 해서 보 다 더 합리적인 경영과 또는 실리적인 경영추구를 위한 그러한 경영계획서 같은 성격으로 이날의 업무보고가 마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만 묻고 우 선 다른 것을 묻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영을 창의적으로 계획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자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와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12쪽에 중점추진 계획내용을 보면 지금 검토중인 추가위탁업무 인수대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 녹지대관리, 제설업무를 좀 노선별로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인수할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수계획이 방안설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청소업무 같은 것은 지금 도시고속도로의 청소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앞으로 신설도로에 대한 업무인수를 하는데 따라지는 인력증가, 장비증가, 이에 따르는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에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보다 나은, 좀더 발전적인 그런 업무계획의 지표가 마련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인력추가, 장비추가, 이에 관한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대도 그렇습니다. 녹지대관리는 현재까지는 물론 신설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그간에 자치단체 지역에서 관리하던 것 외의 업무이고, 또는 작업사안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 자치단체가 관장해 온 녹지업무와 별 개라면 별개 나름대로 성격, 아니면 그 구역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상당한 배치된 인원 중심으로 관리해 오던 녹지관리체계가 그대로 이것을 계속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설 관리공단에서 이 녹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가 마련되거나 아니면 이에 따르는 기구에 필요로 하는 인력과 또는 장비가 또 역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 씀해 주세요. 제설업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이 수입의 기조를 열거했을 때 공영주차장의 수입을 시설관리공 단 수입비율 중에서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는 36.4%에 해당되는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인력관리도 좀더 획기적이고, 좀더 처우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 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종사원들이 하루종일 도로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한번 공영주차장이나 시내에 어떠한 하처라도 한번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있다면 했을 때 어떤 장황에 접하셨으며, 그 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가 이것 을 한번 좀 마음의 정리나 당시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나쁘고 힘든데 이들이 정규직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경영의 어려움을 좀 반감하기 위해서나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아마 채용을 해서 공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마음가짐에서 성실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또는 직무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데에서 시민에게 불편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 마찰이 발생할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 보면 공단에 고령자 채용으로 해서 사실상 물론 고령자의 유휴인력을 수용하고 또는 사회인력을 폭넓게 한다는 의미도 또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좀더 이런 점을 고령자 채용에만 중점해서 이 인력대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관리, 유료도로통행료징수업무, 장묘사업소 등등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다양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업무로써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고 업무를 관장해 나가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에 종사하는 현장 종사원들의 근무여건이 현실적으로 그 수준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보다 좀 나은 개선방향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무자세에 심정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사실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한 례우 책으로써 그들을 상대하는 어떤 복지증진을 계획하고 있으면 또 그 복지증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실 때 맞추어서 보충질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이사장님께서 그간 탁월하신 행정경험과 또 관리능력을 유감없이 발 휘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수입예산구성비를 보면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85.9%인 304억원입니 다. 그리고 자체사업수입은 기껏 13.6%인 48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시설관리공단 은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여부, 그리고 적자여부 모든 생살여탈권이 대행사업에서 오는 수입 이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클 때는 예리하고 철저한 대책 과 원인분석,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실적추이 등에 대한 분석이 포괄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 기에 따른 계획이 마땅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근 3년간 대행사업 수입실적 추이와 자체사업실적 추이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2.6%인 1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37.1%인 13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의 대종은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인력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대행사업 중에서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의 전반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논의되는 사항입니다만 구의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또 효율적인 이용객 증진방안에 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즉, 어린이대공원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수반되어 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눈썰매장 설치, 유희시설 통합, 자연소재전시장 및 학습교실 설치 운영, 구의문주차장 설치, 시설물 도장, 안내표식판 설치, 조경공사, 즉 잡다한 또는 어 떻게 보면 좀 중요성이 그다지 부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의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입장객수가 해마다 격감된다든지, 다른 유사한 공원에 비해서 또는 예를 들 면 자연농원이라든지, 민간인들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용객에 감소현상이 오는, 또는 증가현상이 해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린이대공원의 시 설에 있는지, 그렇다면 시설의 어느 부분이 가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의 대상인지, 이러 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어린이대공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객 증가 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고 도 있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대개 1회성 또는 너무 형식적인 계획에 흐르지 않았나 하는 것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단히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면 서울 시민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는 자연농원 같은 경우에 보면 장미를 수백종, 넓은 광장에 심어 서 장미축제를 열어 그 장미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많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 다. 즉, 어린이대공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특색있는 꽃이나 나무를 계획적이고 또는 전문적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대공원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 무리가 가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옥에 대해서 임대현황을 간략 하게 구두로 보고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왜 보고서에 기재를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빠져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죠?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있을 것이 없지요.

아까 신설 성동구청의 임대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배문환 건물의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20층인데 지하 4층에는 발전실, 기계실이 있고 지하 2ㆍ3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 1층에는 구내식당이 있고 그래서 지상 1층부터 20층 사이에 1ㆍ2층에 부분적으로 전에 들어와 있던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도 1층부터 12층까지…….

1층에 상업은행하고 구청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상업은행이 1층에 있는 것은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래층에 시민봉사실을 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해서 은행 쓰던 자리에 시민봉사실이 들어오고, 그 옆에 은행에서 자동인출기 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업무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고라든지 시설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어느 시설요?

은행의 내부시설, 시설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기게 됨으로 해서 또 은행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사무실 자체도 전부 변동이 생겼는데 거기 내부구조 및 시설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저희 공단이 위로 올라가는 비용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발주해서 그대로 쓸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것은요?

구청에서 했답니다.

은행이 입주가 언제 되었지요?

작년 9월 1일입니다.

불과 그러면 한 6개월 동안에 큰 변화가 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개월도 못 내다봅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매사를 집행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아 무리 구청에서 시설을 다시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같은 관과 관끼 리 그런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가 내일은 예산낭비 하고 다시 또 시설하고, 만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적자도 날 것이고 또 하물며 관련구청 즉, 서울시민들한테 부담만 많이 주는 이러한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사가 준공될 당시에는 분구에 대한 것이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분구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지, 준공당시에는 분구에 대한 것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거기는 시설계획을 할 당시부터 서울시 산하 기관이 전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만 단독으로 거기다가 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준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공단이 사용할 만큼은 아래층에 쓴 것이죠, 시산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 써도 되니까, 그러나 구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이 아래쪽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했습니다. 비용상에는 저희가 마이너스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비용부담을 안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내식당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인원이 많아질 테니까 주방에 종사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네.

그리고 지하상가의 임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하상가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일반상가에 비해서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점포에 비해 너무 저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리하는 비용, 환경문제라 든지 보수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자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도 임대료 등을 일반상점과 같이 현실화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단, 지하상가들을 보면 지난 2년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지금 입점자들도 그럽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내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은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비싸게 서로 전대를 해서 사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들 말합니 다, 내가 일부 입점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거기 임대료를 인상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숫자는 시간을 주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차후에 드리도록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민간지하상가하고 대비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지하상 가보다 현재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민간 지하상가에는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관리하는 면에서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경제적입니다, 이해타산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보수하는 기준이라든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 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단 근무자들 역시 내가 꼭 어떻게든지 이 상가 자체를 적자를 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식으로 출근했다 퇴근만 하는 무관심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단체나 민간에게 관리용역을 주는 것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중이 되어서 비용이 더 나가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민간인들은 적자 날 일은 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하상가라는 것이 원래부터 지하상가가 위주가 아닙니다. 지하도로 관리를 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하도만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만 통행하도록 만들었다면 거기 시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안 들었을 텐데 상가를 위주로 동시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종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가에서는 전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으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정도 흑자가 나느냐,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느냐…….

그것은 이따 답변드릴 때 자료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위탁관리비 30억원이 공단수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0억원이 공단수입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표를 보면 도시고속도로 관리현황에 5개 도로 108.6km, 말하자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로, 안양천로, 노들 길이 5개 도로는 구청이나 시 또는 건설사업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고, 여기 장비 중에 작업차량 2대 가 있는데 이 작업차량 2대는 무슨 일을 하는 작업차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시고요. 다음은 장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용미리나 벽제, 망우리, 내곡리 모두가 만장이 되고, 용미리 제1묘지는 1년 6개월만 사용하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묘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계획을 보면 용미리 제1묘지 잔여면적 1년 9개월분이 남아 있고, 그 위에 용미리 제1묘지 단지조성면적 1년 3개월분, 무연고묘지 개장후 재활용면적이 4년 6개월분, 군점용 점유지 환수예정면적이 약 4년분, 그래서 11년 6개월간은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쓸 수 있다고 계획서에 보고 하셨는데, 용미리 제1묘지 잔여면적 1년 9개월분은 이것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예정일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군하고 협의 가 다 이루어져서 확실히 4년분 쓸 수 있는 묘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보고에 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용미리 제1묘지 단지조성면적 1년 3개월분은 14억 3,100만원, 약 4,660기를 쓸 수 있는 묘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까? 그 문제하고, 다음에 거북선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거북선 관리는 작년, 말하자면 94년 1월부터 우리 공단이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거북선을 활용을 잘해서 대단한 수익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께 서 여러 차례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장료까지 얼마를 받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까지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반납할 의사가 있어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한강관이사업 소에서 반환해 달라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답변 다음에 해도 되지요?

질문 끝나고 하지요.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보도 내 227개 점포 및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수입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육교를 사실상 철거를 하고 있는데 육교가 사실 서울시 미관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견지에서 육교 대체용으로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지하보도 주위로 점포를 함께 곁들여 만들면서 육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을 하면서 자체수입을 물어 봅니다. 지금 육교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육교를 철거하면서 대체용으로 지하보도를 하면서 지하점포를 만들어서 예산상 부족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한 번 지하보도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주차장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20년 상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하보도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0년이나 25년 상환, 이렇게 해서 구청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점포의 임대수입하고 견주어서 할 그런 생각이 없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정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럽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코펜하겐에서 보시니까 자전거를 활용해가지고 교통소통에 기 여하는 모습이 아주 좋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서울에도 지하철 환승주차장 일부 즉, 창동역이라든지 수서역, 구로공단역에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관계부서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활용이 미미한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묘에 있어서 매장된 묘지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강제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그 자리를 활용하도록 공단에서 주도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묘에 관한 사항은 법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2월 1일에 묘지관리와이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는 시립묘지를 영구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 4월까지 신고를 받고 15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신고되지 않은 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장작업을 해서 화장을 하고 그 자리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 터널의 낙전관리에 있어서 낙전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산 3호 터널이 상ㆍ하행선 각각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던지는 바스켓의 크기를 키웠습니다만 낙전이 전체 통과하는 차량의 약 10%가 제대로 넣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못 줍는 것은 차도 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동전 하나 줍기 위해서 뒷차를 전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체증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교대로 그 차선을 막고 거기에다가 낙전수거라는 간판을 세우고 한 선을 중지를 시켜 놓고 소장 입회하에 복수인원이 수거를 해서 수거함에다가 넣기 전에 대장에 반드시 수량을 기재하고 함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단위로 교대로 차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차가 밀리기 때문에 약 세 시간 단위로 하고 기타 시간에는 두 시간 단위로 교대로 한 선, 한 선 막아놓고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원씩 내는 것 안 내고 달아나는 차량, 이것이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약 3%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금년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그 차량의 번호를 적어서 추적을 끝까지 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을 법률상으로 보면 두 배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2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원을 받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면 엽서 값이 130원입니다. 물론 못 받으면 130원만 날아가는 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질서유지 차원 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할 이런 각오입니다.

위원장님 량해가 되신다면 이정환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동료위원 입장에서 같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납차량이 전체 3%에 해당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통계가 대충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약 8만대가 통과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 2,400대가 미납통과차량이 된다, 따라서 행정비가 130원이 소요되며 동시에 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통행료 100원에 또 배가해서 100원, 해서 200원밖에 못 받는다면 결국은 30 원은 적자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30원의 적자가 2,400원이면 그래도 하루에 한 7만 2,000원씩 돼요. 숫자에 주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의 책임의 통념으로 볼 때 결자해지나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볼 때 130원 드는 행정소요비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소비되는 것만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100원만 추가해서 200원만 받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네, 100원을 추가해서 받는 것은 법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악이 되네?

필요악은 아니죠.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오이 아닙니까?

그것은 내용이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추가로 해 보겠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요청할 수 있는 것 을 법적근거로 허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네,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정건의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이 도주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시키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주차량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조리가 개재될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과거에는 2매를 복사를 해가지고 입차시간 해가지고 차에다 꽂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달아났다하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2월 10일부터 3매 복사제로 바꾸었습니다. 2장을 꽂아놓고 달아났더라도 1장 적은 것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차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이럴 때는 주 차료금의 4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는 이사장님이 다년간 상당히 공직생활하시면서 기획 면에서도 상당히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는 쪽에서 녹지관리 또는 청소, 제설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해도 그냥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는 쪽에서 주는 것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의 의사에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수임해야 할 부서에서 수행에 따라 지는 기본적인 계획과 총괄적인 사업규모에 따르는 계획을 입안해서 이에 대비해서 이 정도 는 되어야 일을 하겠다고 하는 구상이 마련되었을 때 수용한 다음에 능률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주 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고드리는데 충분치 못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질의를 했을 때 95년을 맞이하는 처음 업무계획보고 에 따라지는 자료를 마련하실 때는 상당히 연구하신 흔적도 많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창의적이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기초한 자료준 비였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구체적으로 계획의 내용을 밝혀 주시면 우리가 굳이 입씨름 하는 식의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 로 주는 쪽에서 맡기는 대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말 씀같이 표현했기 때문에 반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시에 청소, 제설, 녹지관리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정도 필요하다고 한 인력이 1과 2계 17명하고 다음에 95년도 소요예산이 18억 8,900만원이 소 요된다, 인건비가 3억 8,7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1억 5,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3의 4,500만원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반적인 수임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골격을 세워봤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왕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할 단계 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것을 하나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 이왕 새 업무를 맡으시는 초기부터 적어도 수임자로서의 완벽하게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내지는 관리 업무를 수임하실 때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서 이 후 관리과정에 어떤 결함이거나 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받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이 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완벽한 계획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업준비 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순시라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향상 등의 계획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체 직원에 대해서 복지후생제도로서는 체력단련비를 작년부터 기본급의 연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금 중ㆍ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자녀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보조비를 연 1회 10만원 지급하고, 다음에 직원들의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선물과 또 자녀입학 및 졸업 때도 자그마하나마 사기앙양을 위해서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 추계로 체련대회도 개최하고 다음에 경조비 지급도 처갓집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자금대출을 가옥을 구입할 때는 2,000만원 이내, 임차시에는 1,000만원 이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탁보조비 이것도 월 2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시적으로 나가보면 노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밑에 뜨거운 지열에, 추운데 손으로 쓰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또 여름복장 이런 것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것은 우리가 통상 업무보고시에 접해 왔던 내용이고 또 이러한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차원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과로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는 이러한 근무여건에서 뭔가는 좀더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반대급부적 혜택을 좀더 다른 부서의 사람보다는 더 해질 수 있는 제도 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지,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수준과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네들에게 사기진작 내지는 근무의욕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죽 렬거해서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다 과거부터 해 나오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 금년부터 새로 하게 된 것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람네들이 현재 이것으로 해서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만족의 충족도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따라서 이직률 내지는 이렇게 해서 어렵다, 조금 나은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일은 없다고 보아지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비교적 이직률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더 현재 만족한 분위기가 되더라도 사회변화 또는 어떤 소득증대 추세에 따라지는 환경에 부응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책을 많이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171개 주차장에 약 5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50% 대 50%로 정규 기능직 주차관리원 약 50%,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잡급직 주차안내원 5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령자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과 임시직과의 근무능률을 비교해 보면 연령 차이도 있고 하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체력 면에서나 낫기 때문에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차하는 시민들하고의 그것을 하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든 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많은 사회경험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나은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수긍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원이 퇴직 후에 정규직원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경영의 이점도 시도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퇴직금 절약이라든가 제 생각에 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마찰요인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그 목적도 하나의 목적이려니와 동시에 거기에 수반해서 여러 가지 절감되는 재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이네들에 게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제공도 해 주는데 경영측면에 주안점을 잡아주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 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분야에 수입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68명에 대한 인건비가 13억 3,1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비, 가로등이 그 구간에 약 8,000등이 있습니다. 전기료 포함해서 13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대 비 7,100만원, 자산취득비 10억 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차 2대의 용도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가로등 고치는 고가사다리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차를 물은 것이 아니고 다른 차를 물었어요. 제가 물은 것은 작업차량 이 무슨 무슨 차량인가 물었어요.

네, 작업차 2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 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소파보수 등 이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소한 보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소한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인부가 5명이 타고 다니면서 직접 작업하는 차가 2대 있습니다.

소파보수하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각 건설사업소에 그런 차량들이 다 있는데, 건설사업소에 동부나 서부, 남부에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다시 그것을 구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네, 2대. 그 다음에 묘지확보…….

아니, 그리고 5개 도로 108.6km에 대해서 관리는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 물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릴 때에 앞으로 위탁되어 넘어올 것을 검토하고 있는 청소, 제설, 녹지대관리, 그리고 가로표식 판,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종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저 넘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공동구관리업무라고 그랬어요, 95년 1월 1일부터. 공동구 관리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개 지점에 상수도관 또 전선관, 통신관, 지역원방관 이것이 같이 들어 있는 구가 공동구입니다. 이것이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길이가 합쳐서 31km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반납의사에 대해서 이것이 공단의 의사냐, 위탁을 한 한강관이사업소의 의사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의사는 저희 공단의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의사표시를 할 때 말입니다, 1년을 통해서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의사표시를 할 때는 단 한 번이라도 건설위 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지 이사장 마음대로 그것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연말에 했습니다. 그때 건설위원회 마지막 한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다만 이사장님의 의사로써 반납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까?

시가 아니라 한강관이사업소에서…….

거북선 사업이 공단 이사장님의 전적인 의사였는지, 아니면 서울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 공단의 의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네.

장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 묘지확보계획에 보면 군 점유지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아직 불확실한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 보고서에 보시면 용미리 제1묘지가 앞으로 1년 9개월분의 면적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가 70만 평인데, 그중에 지금 7만 2,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7만 2,000평 중에서 2만 8,000평은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4,660기를 쓸 계획이고, 나머지 4만 3,600평에는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장태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 점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반환을 하겠다고 작년에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절차라든지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문서 좀 사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것을 하나 해가지고 백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대로 본다면 11년 6개월이면 또 만장이 됩니다. 적어도 시 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1년이면 만장이 되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11년 이 잠깐 지나가는데, 이 이후의 대책은…….

대책은 아직 저희로서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윤준 위원님 질의하신 육교를 철거해가지고 선전광고물 한 것을 지하도 공사를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거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시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 건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 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1일자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내일로 회의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래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남대교를 완전 통제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저희 업무형편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회의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저희 본부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서울시내의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본부가 신설된 지 2개월 남짓하여 여러 가지 준비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강교량에 대한 보수작업은 금년 6월말까지 모두 끝낼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등급을 높이고, 교량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있는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진배, 총무부장 양대웅, 도로관리1부장 임동국, 도로관리2부장 시승일, 시설관리부장 리덕수, 동부건설사업소장 임병순, 서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광치,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영규) (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면으로 봐서는 1,400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강도로 봐서는 1조 4,000억원 이상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보강 보수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1,400억원이라고 예산을 맡고 나왔습니다만 1조 4,000억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수에 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상판을 강상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교통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실지가 그 위에 아스콘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 강판 위에다 아스콘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풍화작용으로 인해 뒤에 오는 문제점,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동작대교가 강상 판입니다. DB24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슬라이딩에 견딜 수 있도록 사전에 도톨도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절대로 슬라이딩 하지 않고, 특히 강상판과 앞으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빗물이 거기에 침투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항구적인 특수도장을 해 서 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먼젓번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토목학회에 서 그때 어디서 했나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나요?

네.

그 당시에 보니까 11번째 교각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착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11번째 교각인지, 그 교각에 문제점이 생겨서 균열이 갔다고 한다면 보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만히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보강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강을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보강이 안 되면 다시 교각을 세운다는 것인 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아니 말씀으로 대략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정통이 콘크리트 정통이라고 해서 우물통입니다. 그 것을 파내서 암반까지 이것을 갖다 대는 것인데 이 부위가 일부가 그전에 콘크리트 칠 때 잘못되었는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지 금 한강교량에 몇 개 교량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가지고 당초 할 때 손상이 있었던 것인 데 이것을 이 옆에다가 덧붙여서 콘크리트를 이와 같이 친다면 그것은 구조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화면에 본 것에 의하면 균열이 가서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진단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네, 장승필 교수라고 해서 구조물관계 박사인데 그 양반 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구조물 관계…….

네, 구조물에 신경범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발 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강해서 쓰면 교량 본체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보고를 받고 보강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하여간에 차질이 없이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안전관리를 맡고 계 시다 보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역시 걱정이 많이 되어서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 과정도 역시 광범위한 넓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유럽지구에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한 강이 흐르고 있는 이 과정에 지금 현재 또 역시 우주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무슨 변화라고 그럴까, 우리 한반도에도 그러한 폭우가 안 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지난 4공을 거쳐서 5 공 당시까지도 상당히 한강의 침수범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의 불안보다도 역시 그 대책을 좀 한다면 특히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빙고 쪽에 이런 지역이 어디 침수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많이 되어서 이 말씀 을 드려봅니다만, 일단 앞으로 대비책 일환으로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앞으로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범람했을 때 오는 문제점, 그 대책은 어떠하신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한강 상류가 모두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특히 한강은 구배가 아주 급구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 면 춘천이고, 남한강, 북한강에 폭우가 오면 그것이 4시간 반 내지 팔당댐에서부터 한 5시 간이면 인도교까지 도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댐 밑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해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합니 다. 저희들은 직접 한강수해에 대해서는 하수국장이 앞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다만 한강이 90년도에, 또 84년도마냥 홍수위선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아마 같이 협조를 해서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강은 상당히 제방을 보강을 해서 상당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90년 수해 때 저희들이 직접 겪어서 누구보다도 생생히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펌프장이 56개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로 늘려서 지금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침수 우려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량관리하는 식으로 수방시설물에 대해서도 책임자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펌프장 같은 것을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면 가동이 되다가 샤우드가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될 경우에 부분적인 침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측면 에서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서빙고뿐만이 아니라 용산, 이 일대가 90년도에 4ㆍ 50군데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구로구를 비롯해서 그런 데는 전수 펌프장을 보강했거나 신설 해 놔서 내수에 대한 침수, 외수에 대한 침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교량 이상 역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 하수국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도시시설안전관리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수국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역시 관리측면에서 어딘 가 저희 나름대로 주변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신경 쓰여지고, 옛날 같으면 제방 에다가 소도 못 맨다, 사람도 못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특히 앞으로 저희들은 교량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우리 본부장께서는 넓게 좀 보셔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성수대교에서 현재는 법률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 한계라고 해 주셨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동아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450억원과의 관계, 현재 받은 것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한강교량에서 보면 많은 사고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보면 하나는 겨울철 결빙, 두 번째는 도로의 굴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만 하더라도 이곳을 지날 때 보면 자동차가 아주 진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포장소파시 보수하여 놓은 상태를 봐도 아주 현재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태에서 한강교량 위에서 생긴 교통사고와 그 원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세 번째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3개팀이 하셨다고 했는데 각각 자기네가 적출된 사항이 틀렸을 것입니다. 이 3개팀의 점검결과 물론 1,114건이 적출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3개팀이 어떻게 각각 다른 점을 적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역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한강교량에 있어서 포장장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현재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사항에서는 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리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차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450억원에 상당하는 현품을 헌납하는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흡진가로 청소차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제시한 것 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아 측의 입장은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복구에 상당한 비용 약 350억원, 그리고 교량안전관리기금으로 100억원 즉, 두 가지 목적으로 450억원을 서울시에 무조건 헌납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동아측이 제의한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흡진가로 청소차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사 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흡진가로청소차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한강교량 붕괴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필요한 개수는 몇 개이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한강교량 붕괴원인이 과속차량에 있었는지, 그리고 서울시 도로사정상 과속이 아닌 평균시속 20km 내외의 저속이 현 실정인데 과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도로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속차량단동용 무인카메라는 문자 그대로 무용지물로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수대교 복구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비용에 보태 쓰라고 동아에서 주겠다는 돈은 시급하지도 않고, 안전과는 직결되지도 않는 무인카메라, 가로청소차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수치를 제시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수대교 복구에 동아측이 제의한 돈을 사용하기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든지, 논리상 어색하면 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계측 및 모니터링 등 계측관리시스템, 외국에서는 교량에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교량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항상 계측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문에 막 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두 말을 요하지 않는 너무나 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강교량 일제점검 및 긴급보수ㆍ보강, 특히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1,114건 의 부적합 장태가 적출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들을 보니까 신축이음장치 손상, 교좌장치 부식, 상판손상, 주형손상 등 건설당시의 책임보다는 부실한 관리, 주먹구구식 관리, 비과학적인 관리, 무신경한 관리에서 빚어지는 사후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얼마만큼 무책임하고 무신경하게 한강교량을 관리하고 유지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설계의 하자니, 건설의 하자니 하면서 서울시의 이 무책임한 사후관리 부문에서의 적폐는 눈가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자체점검반 등 전문가들이 점검한 결과 사후관리부실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이런 손상이나 부식이 적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서울시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건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얼마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상임위 회의가 95년도 첫 회의이고, 또 금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추진 보고서란을 보면 콘크리트 상판을 강상판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2등급인 성수대교를 1등급으로 올리고, 트러스내 핀, 수직재를 전면교체하는 상부구조보강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안전성 확보체계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현수트러스가 앵커트러스에 걸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힌지 및 수직재등 사고 원인 부재전면 보강교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각 전문가들의 점검과 연구조사결과 기존 성수대교를 보강해서 복구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 서울시에서 당시 건설회사인 동아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리책임에 관해서는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사실들이 지금 와서 조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어디에다 내놓아도 아주 훌륭한 설득력 면에서 가장 뛰어난 합리적인 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 동아건설 측의 건설 잘못으로 부실건설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면 기존교량을 보강 복구해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관해서 강조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건설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당시 계장인 김석기 계장, 전종건 1부장이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지고 당시 계장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이러한 성수대교복구계획이 나왔다면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그 뒤에 동아건설이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책임이고 건설 잘못이다라는 확실한 지적을 못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본부의 발족원인은 또 그 뿌리는 성수대 교 붕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수대교에 관계되는 건설시공 그리고 그 뒤에 유지관 리 부문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책임한계 등이 명료하게 밝혀져야 되고, 지금쯤은 그 입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보고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 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만시지탄의 감은 없잖아 있으나 우리 도시의 제반 기간시설을 관리 유지해 나가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막중한 책임을 우리 구돈회 전 종건 본부장께서 탁월한 경륜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중요직에 보임을 받으신 점에 축하를 드리고, 막중한 책임이 함께 부여되었다는 점에 깊은 사려를 갖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생각했던 내용이 많이 피력이 되어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를 우선 요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이 또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논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는 관리책임에 대한 면책을 위해서, 따라서 동아건설은 시공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서로 자기네 입지들을 밝히는 그러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인,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나아가서 는 좀더 구체적인 법률문제까지 동원해서 가부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완벽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법의 판결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현 시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규명을 하나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간에 또는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서 현장검증 을 한 결과 그 자체는 어떠한 선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이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며,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결과가 이렇게 시간만 끌고 나가는 법의 결정만 의지하고 있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봐서 관리책임을 서울시가 떠맡을 수가 없고, 시공책임을 또 동아건설이 떠맡을 수 없다면 애꿎게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중간 급 이하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대변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도적 인 얘기이고 인간적인 얘기도 개입되어야 됩니다. 막말로 해서 어느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고 해서 그 역사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자체를 계승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적 관리능력이 역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20년 가까운 다리들이 5개, 15년부터 19년까지 된 다리가 10여 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 다리에 대한 점검실태나 점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터지고 나서 관리본부가 생긴 것도 이상하고, 이제 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불투명한 장태에 저렇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과연 서울시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발견과 문제의 지적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면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점을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께서 사견도 좋고 공적인 입장에서도 좋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지금 지난번 95년 1월 11일자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장승필 서울대 교수인가요? 주제발표에 의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점검결과보고에 의하면 상판과 교량구조 부분의 조사가 붕괴 부분에 치중 한 것 같다, 따라서 복원규모가 붕괴 부분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량상판과 구조물 점검과정에서 하자 부분에 대한 지적을 뚜렷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계상에 충실한 시공을 했는지, 설계 자체가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서 후진성으로 더 어떤 고도기술이 동원되지 못했는지, 결과적으로 게르버공법의 트러스 수직재 힌지부에 제작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설계상인지 공법인지 제작기법인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과 용접이 어렵고 이는 결국 게르버공법 자체가 그 용접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붕괴된 부분만 용접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부분도 이런 어려운 공법 에 의해서 용접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도 완벽한 용접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의문이 간다면 전면해체를 해야 할 필요성 을 느끼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좀더 우리가 성수대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원인 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확인시킬 만한 시점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점검결과에 뚜렷한 책임의 소재를 지적할 수 있는 하자 부분이 이제까지 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그 리고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시는 점도 생각해서 일단은 그 외에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답변 시에 보충해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간사, 이종학 간사와 사회교대)

최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행정기반을 새로 마련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돈회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립니다. 제 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한 경제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 습니다. 95년도 보수 보강 대상으로서 175개소를 선택하고 이것을 전면 보수하는 계획을 세울 것 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수명은 얼마나 연장될 수 있습니까? 즉 보수보강 예산대비 신축 예산에 대한 경제성을 얼마나 추정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구돈회 본부장께서는 1,405억원을 들여서 1조 4,000억원의 생산성을 발생케 하는 보수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것 뜯고 저것 뜯고 하다 보면 새로 지은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거의 다 찬,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즉, 고가차도, 지하보도, 육교 등 또 입체시설 이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수해도 그 성질상 완전히 안 되는 것 이니까 내용연수가 거의 차가는 것은 이를 대담하게 파괴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안전관리시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파괴는 건설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보수 보강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거기에서 탈피해서 대담하게 새로 신축을 한다 하는 것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 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으로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받아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추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십사고 부탁 하나 드리면서 그 동안에 발족 이래 총 1,114건을 적출해가지고 593건을 완료하고 521건이 보 수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각균열이라고 해서 12건을 적출하고 9건이 아직 보수 중이라고 그랬는데 교각균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떤 형태의 균열, 이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는 어느 수준으로 분석되고, 또는 이에 대한 판단대책이 있는가, 이것 좀 함께 준비를 해 주세요.

몇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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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다만, 성수대교 450억원을 받는 것은 법률적 책임과 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과 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진 위원님께서 성수대교확장 보강개선 보고내용을 보면 기존 성수대교를 복구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아에 부실시공 책임이 있다면 보강 보수 복구계획은 사실상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안전관리본부 입장에서 동아 측에 책임한계를 명료하게 밝혀야 될 텐데 여태까지 밝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등으로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성수대교 복구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기존 교량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으로 복원하도록 하되 다만, 시민이 겪고 있는 엄청난 교통불편을 감안해서 튼튼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안으로 하되 역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은 먼저 사고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수입하기 위해서 94년 11월에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정밀진단 및 사고원인조사를 의뢰해서 사고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원인으로는 핀플레이트라고 해서 수직재간에 용접시공이 불량한 것이 대분 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9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 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는 불필요 한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했던 사항이 동아건설의 450억원 헌납으로 청소차 와 과속차량 단속기계 구입을 동아 측에 요구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해 서 과속단속차량 카메라 구입을 동아 측에 요구를 했는가 이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측이 당초에 350억원을 내겠다고 하다가 안전관리기금을 포함해서 450억원을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당초에는 교량을 다시 보강 보수해서 헌납하겠다고 한 것인데 시민 정서상 허물어진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한테 다시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법률적 책임과는 별개로 해서…….

본부장께서 그 내용은 이미 앞서 보고내용에서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포함이 안 된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시카메라와 안전과의 함수관계, 청소차와 안전과의 함수관계, 그 감시카메라의 필요성과 서울시 현재의 교통량, 또 속도와의 함수관계, 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만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헌납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우려성이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량이나 교통속도와 비교해 보면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청소차라든가 무인 카메라는 우리 교량안전과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서울시내는 각종 공사장이 많아가지고 교량안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친다는 뜻에 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무인카메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차라든가,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서울시내를 아주 무법자마냥 활보 하는 그런 거량단속 또는 과적차량 상태가 카메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일 단 중요한 지점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동아건설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것 이 서울시측에서 몇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시민건강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검토가 된 것인데,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안전관리 본부와는 별개로 이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수대교복구공사비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 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 강부시장실에서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 체적인 숫자라든가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 소관사항 밖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검토된 것이 제 업무와는 별개로 교량복구와는 별개로 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알지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하고 청소차량은 본부장 소관사항 밖이지만 동아건설에 서 서울시에 헌납하겠다고 하는 450억원의 용도나 용처에 관해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 맞죠?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현 금으로 내거나 또는 자기들이 건설을 해서 낼 때 350억원과 안전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꼭 이것이 교량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전관리기금이라고 그 사람들이 명목은 교량복구 비와 그렇게 해서 써 달라고 했는데 교량복구비로서는 우리가 받지를 않겠다, 다만 시민들 의 정서에 맞도록 너희들이 우리가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데 당신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가져온다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본부장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제가 알아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은 드릴 수 있을지언정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 습니다. 첫째, 무인카메라가 과적차량, 또 범죄차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보고서에는 과속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된 차량, 또는 과적차량…….

과속, 과속차량.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지금 현재 과속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통행량, 통행속도 알고 계세요?

낮에는 곤란하지만 밤에는 우리 한강다리 같은 데 100km 이상 놓고 밟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야간 촬영 가능한 줄 아십니까?

작동만 해 놓으면 수시 밤이고 낮이고 가능합니다.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1/250초의 촬영속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셔터속도가. 1/250 촬영속도가 필요할 때는 아사 400짜리 고광도 필름을 쓰더라도 밝기가 아주 밝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서치라이트를 강한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또는 플래 시를 터뜨려야만 그 차량의 차량넘버가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도촬영이 저녁에 그런 밝기 아래서 아니면 속도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답변이라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인 데…….

강덕기 부시장께서 지금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성수대교 복구에 쓰는 비용은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450억원을, 350억원과 안전관리기금 100억원을 포함해서 450억원을 헌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사용처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당연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돈을 동아건설이 헌납한다고 그래서 동아건설은 성수대교 붕괴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 돈은 못 받겠다고 물건으로 주라고 해서 필요없는 물건을 받아도 됩니까?

필요없는 물건이 아니고 제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어떻게 해서 사용됩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들으세요, 말한 것을 가지고 자꾸 트집 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시민정서상 동아에서 받은 것은 성수대교 복구비에 쓰지 않겠다는 것 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450억원과 성수대교와는 별개로 이것을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에서 450억원을 서울시에 헌납하겠다고 했을 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구에 상당한 비용, 교량안전관리기금 이런 목적으로 줬고, 또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동아건설이 450억원 헌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성수대교 붕괴라는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헌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을 안전관리에 사용을 해야 마땅하지, 안전관리본부가 왜 생겼습니까? 이 돈을 엉뚱한 데 쓰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서울시 의 방침이 동아건설이 이런 교량을 지어가지고 저것이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동아건설을 우 선 안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두 번째로는 450억원이든, 1,500억원이든 간에 일 단 돈을 받지를 않고 거기에 상응한 기계, 현금으로 받지를 않고 물품으로 받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보고서에 소관사항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고를 해 놓고, 답변과정에서는 또 소관사항이 아닌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잘 모르겠다는 식이라든지, 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 분야는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카메라 관계는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사실 상, 최위원님은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토목기술자라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카메라를 관장하는 시경찰국과 교통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과 성수대교와 별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 물품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소관분야가 안전관리본부소관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건, 현품으로 받건 450억원에 해당하는 현품을 받으면 현금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아건설에서 헌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서 서울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안 되고, 있으나마나한 물품을 사서 주어도 그대로 받겠다는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이 직제를 신설한 이유도 서울시 각종 도시시설물들의 안전의 중요성, 또 서울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발족이 된 것은 제가 여기서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450억원이라는 돈을 성수대교 복구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000건 이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적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어도 서울시의 본래취지와 시민정서에 하등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에서 주는 돈 450억원, 너희 미운 놈이니까 돈은 안 받겠고 물건 아무거나 사 줘라, 우리 쓸모없는 물건도 상관없으니까 사 줘라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 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아무거나 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서울시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의한 것을 저희 정책회의에서 두 가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안전관리본부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안전에 관한 곳에 투자돼야 마땅하지요. 이 돈 450억원 갖다가 안전관리본부에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다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 는 계측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고위 정책회의 결정할 때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다시 시정조치한다는 그런 자세가 보여야지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이해하실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동아 측과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책임한계를 가지고 예리하게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기금으로 쓰든, 성수대교 복구기금으로 쓰든, 어디에다 쓰든 간에 역시 카메라를 사든, 가로청소차를 사든 간에 그것은 교량복구라든가 도시시설물과 별개로 자기들이 제의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시장이 천명하셔 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역시 청소차량 같은 것은 어느 때 들여도 돈은 다 우리 시비로 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최위원님께서는 카메라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굳이 사다 놓는다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항이 지금 법률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마당에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본부장께서 분명하게 보고하기 전에 전제사항으로 이 돈과 재판의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재판결과와 450억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판결과 에 따라서 동아건설에 시공책임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 까?

네.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최위원님께서는 이 돈을 성수대교 복구하는 데다 쓰는 것이 옳다는 그런 지적이십니까?

성수대교 복구에 쓰지 않더라도 도시시설안전관리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당 연한 것입니다.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현금 받거나 현품 받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450억원 받는 것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서울시민 정서와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물건으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정서와 관련된다면 당연히 도시시설안전관리 부문에 투자해야지 요. 금년 1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두 번째가 안전관리부문이에요. 환경, 상수도, 청소 이것이 다 3·4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안전관리문제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지, 무슨 과속차량단속 용 카메라니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추후 별도로 최위원님께 설명 올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세요.

한강교량 안전점검결과 1,114건이 적출됐는데, 주로 신축이음이라든가 교좌장치 이런 등등은 무계획적 관리로 인한 문제로 보신다, 또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관리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의 앞으로 소신은 뭐냐, 물론 그 동안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시설물이 방대한데 비해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한 하느라고 했지만 그 동안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인적조직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관리본부가 생겨서 앞으로는 좀더 조직적이고 과학적 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추진, 다시 말씀드려서 콘크리트 상판을 강상판으로 개선을 해서 2등급을 1등급으로, 또 2중 안전성 확보체제로 해서 이탈 같은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다 잘하고 성수대교 건설회사인 동아건설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기존 교량을 복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복구를 해서 쓴다는 것도 좀 정서상 맞지 않는다, 또 감독소홀로 당시의 감독계장이 김석기 부장이 구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아건설의 잘못과 서울시의 유지관리 책임한계가 나와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은 잘못 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본위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 말씀 하신 부분이 있기에 먼저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와 핵심은 성수대교 복구방안에 관한 이 보고서를 보면 성수대교 붕괴당시의 부실시공에 중대한 원인이 있다는 서울시측의 발표가 복구방안과는 배치된다, 즉, 성수대교 붕괴당시에 시공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성수대교를 그대로 복구해서는 안 되고 전면 새로 건설해야 마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원인이 시공의 잘못보다는 그 시공 뒤에 유지ㆍ보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더 큰 중요한 원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사고원인을 대한토목학회와 강구조학회 보고내용을 보면 큰 것이 수직재라든가 각종 용접상태가 대부분 불량하다,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과 또 확실한 것은 본질적으로 재판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일이지만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이 아니었느냐,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보강을 했어야 될 텐데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산업발달로 해서 그것을 70년대에 건설할 때에는 DB-18이면 충분히 우리나 라 차량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DB-24이상 중차량이 많이 사실상 생산이 되고 해서 다니는 바람에 과적차량을 막지 못한 데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복합적인 원인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다 저 것이다 확실히 판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서 저희들이 취할 바를 강력하게 취하고, 또한 유지관리라든가 앞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적기에 공사비 같은 것, 보수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미흡하지만 사고원인 결과는 재판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어느 부분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지 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점검결과 총 1,114건이 적출된 교량을 포함한 시설물들의 주요적출사항 내용을 보면 신축이음장치 손상이라든지 교좌장치 부식, 상판손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원인들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에 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구조적인 결함에도 있고 역시…….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것은 시공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공 잘못인지 유지 보수관리의 잘못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이음장치 손상을 예를 들면 왜 그것이 73건이 발생이 되었느냐, 다른 사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DB-18이면 우리나라 교량에서는 1등 교량이었습니다. 산업발달로 해서 DB-24이상의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차량 하중에 못 견 뎌서 베어링이 빠져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되겠고,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관리도 당초에 그런 것을 바로 봐서 시정을 했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차량 하중의 증가로 해서 원리이 있다고 보고…….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하 면 DB-18이니 DB-24니 과적차량이니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시 공 잘못이냐 유지관리 잘못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구했는데 과적차량…….

최위원님, 답변을 드리죠. 20년 전에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본부장 보고 유지관리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묻는 양반이 잘못된 것이지 세상에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성수대교 붕괴 책임은 법정에서 서로 떠미는 식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수대교 사고원인은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중간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 발표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이 용접시공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직재에 대한 유지관리 등 건설 당시에 규정 이상의 중차량 통행규제가 소홀한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정하고는 별개로 대한토목학회를 통해서 기술적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한토목학회 주관 원인조사에서 1차, 2차, 3차로 해서 10월 21일 10시부터 16시 1차, 23일 11시부터 16시까지 2차, 25일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3차 해서 신현목 교수 외 3인, 장승필 교수 외 3인, 그 결과가 상부 부재와 하부 부재를 연결하는 수직재의 용접 부위 파손 이렇게 나온 것이 세 팀이 조사한 내용에 일치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상의 문제인지 공법상의 문제인지 제작기법상의 문제인지 이 원인규명을 한다면 재판 오래 끌 것도 없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하고 얘기한 성수대교 보수비 350억원과 안전시설기금 100억원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돈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것도 없고 원인자 부담, 결자해지, 사회적 질서원칙에 입각해서 동아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뭐하면 정식으로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달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강교량을 일제히 점검해 보니까 1,114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교각이 12건 적발이 되었고, 상판보수하고 9건 보수내용 중 교각 균열 정도는 뭐냐, 또 위험 정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즉, 공무원의 안전진단반이 크로스체크 한 결과 적출된 내용이 1,114건입니다. 교각에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 헤드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이 아래로 크랙이 간 장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헤드 부분을 철거하고 보강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교각의 혜드라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일반적으로 보는 교각은 콘크리트 교각일 때는 전체적인 것이 콘크리트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철골의 교각을 얘기하면 전 체적인 것은 철강재를 주체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헤드 부분은 별도에 다른 부속품이 들어 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보내 주세요. 다른 말씀 하세요.

코핑이 이렇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회의록에 삽입하는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나온 것이 중 요한 것은 교좌장치에 로울러가 이탈된 것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그림 을 그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시작과 동시에 방대한 작업과 또 일정에 쫓기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합일점으로 마련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가는 오늘 회의 성격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부족된 부분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적인 견해를 토대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를 반드시 회의록에 삽입해 주시는 내용으로 정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최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정중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