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만하는데 시장은 내무부 전체회의가 되어서 출석하고 없고, 부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 지사님께서 우리시에 오시는 관계로 안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의결을 해야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스럽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휴게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금성국민학교부지매입취득촉구건의안(원종록의원외13인발의)

원종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년6월30일 본 의원외 동료의원 13인의 발의로 현 금성국민학교부지매입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67회 임시회에서 결의.건의된 바있었습니다만 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정부담 능력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시민의 여론이 본 금성국민학교부지는 개인에게 매매하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 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본 건물을 현상유지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본 의원은 현 금성국민학교의 부지를 진주시에서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재 촉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진주시에 양도 또는 무상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진주시 시유지와 교환매매 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 발언하면서 진주시의 매입 촉구안과 교육위원회에 건의한 문안은 의장단에게 위임할 것을 첨언하면서 본 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전에 원종록 의원으로부터 금성국민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있으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동의는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건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의원외13인이 발의한 금성국민학교부지매입취득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광오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 2월 18일 김성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95년 2월 24일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정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기 시의규정에 의한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안 제2조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고,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지방자치법제106조에 의한 출장소는 현행 진주시에 없으므로 조례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소수의 건은 없었으며, 표결결과는 찬성 8명, 반대 1명이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서광오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질의로써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내용과 별표3의 제명이 다른 사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제2조 제3항의 본문이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읍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 면·동도 설치조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으로서는 읍의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별표 3에 이장정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으로써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문산읍의 설치시기는 3월 1일로 되어있으나 신안동의 분동시기가 공포일로 되어있다. 신안동의 분동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공포일로 하여도 무방하며, 행정직으로 시행일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제소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와 읍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어떤 조례로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은 내용이 같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거동과 신안동 분동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으로써는 주민의견과 인구, 세대수, 동간의 균형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분동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의 요지로써는 조례안 부칙에 문산읍의 설치 및 신안동의 분동시기 등을 삽입하여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지양하자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조례안 제명 등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써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는 수정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읍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상위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해당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법 제7조 제3항은 읍설치의 법적 근거이지 조례설치근거는 아니라고 보며, 그렇다면 면.동.리의 설치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면.동.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 읍설치는 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요지로써는 먼저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읍 설치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 있어서 읍을 하나 둘 수 있다는 특례사항이지 읍설치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 부칙에 읍의 설치근거를 삽입하고 본 조례는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찬성토론으로써는 행정실무요령과 내무부지침에도 읍의 설치조례 준칙이 있으며, 읍설치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로써는 재석의원 10명중 찬성8명, 반대1명, 기권1명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써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전에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의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 2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도 위원회 심사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반대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는 참여치 않고 의결에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는 참여치 않고 의결에는 반대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만장일치가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만장일치의 가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으로 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입니다. 의결에만 반대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 간사의원으로부터 토의된 내용이 충분하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직무상 하는 행위이지 공무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우선 개진합니다. 읍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읍의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이라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읍의 설치라고 하는 것에서 설치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 읍을 설치한다는 용어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읍은 구역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변경될 때에는 명칭을 확정하고 그 구역을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 통과된 이 안으로써 문산은 기 읍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설치라는 것은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만들 때 사업소를 설치한다. 복지회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라는 용어는 이런 곳에 쓰는 것이지 구역을 획정하고 그 구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설치한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 관련법규 제42조 제3항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역시 명칭과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구역이 종전에 의하여 변경될 때, 폐지되거나 합해질때 조례로 하라라고 근거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면을 읍으로 하려고 하면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자치법에 못을 박고 있는데 통합시나 또는 군청소재만지에는 2만이 안 돼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제시한 것이지 법에 의해서 읍을 설치하라, 읍사무소를 설치하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읍의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동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말미에 보면 시행일자가 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3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내무부장관은 3월 2일부터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라고 해놓았는데 진주시는 3월 1일부터해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다른 조례에 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읍으로 본다라고 하면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는 뜻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도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따지면 다소의 절차상의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 자체가 시민들 이해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 되어서 문산읍은 읍으로 한번 승격이 되고나면 그 뒤에는 조례가 별 실효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의원의 의견은 질의를 통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 역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보사위원회 간사 이주환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호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 2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써 95년 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4364호,1991.3.8)의 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진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통합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와 청소방법,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의 대행방법과 사용료징수방법과 금액을 규정하고, 제4장, 제5장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사육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절차와 자격요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 항목과 과태료 금액의 결정 및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육제한 지역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또는 허가 등을 필한 경우에는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제1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 입니다. 토론요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10조 제3항의 내용중 보증보험포함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의 문안"받는 것으로 본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전에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본안 역시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기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건설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 2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95년 2월 24일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지역은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하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지역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수용자 부담으로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 손료 인상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례 개정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다섯째, 심사결과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2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1건의 의원발의와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모양새를 갖추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서 제2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도록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된 것을 더욱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종수 의원과 강면중 의원을 지명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