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0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조동휘의원 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휘의원입니다.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에 소재한 부영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 부분을 재조사하여 문제의 현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잘못 된 부분을 개선하므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의 분야별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휘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하신대로, 본 의원과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조동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9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부정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인력보강 및 동사무소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과의 부과업무와 수납업무를 분리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정원 증원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세무주사보 1명, 지방세무서기 1명, 지방세무서기보 1명이 증원되며, 동사무소 차량운전원 정원 증원이 총 3명으로서 지방기능10등급 지방운전원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시본청 353명을 357명으로 제4호 동 135명을 13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세무과에는 세무1계, 세무2계,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재산세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징수계가 추가로 신설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사용내역공개결의(안) (최성기의원 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사용내역공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휘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 조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써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므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둘째, 조사대상기관은 시본청 건축과이며, 사무의 범위는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분야별 내용 및 경위조사입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으로써 조사위원회 명은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은 본의원과 김진현의원,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9인으로 편성했습니다. 넷째, 조사일정은 '95년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이며, 대상업무는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분야별 내용 및 경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다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영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7.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이교범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