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보존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도권 주민에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맑고 깨끗한 1급 상수원수질을 유지 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6개 하천에 222.57km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는 산업폐수가 294개 업소, 오수가 238개 업소 축산폐수가 28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일 오·폐수배출량은 83.777㎥가 되겠습니다. 비율별로는 생활폐수가 69%, 산업폐수 28%, 축산폐수 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팔당상수원대책지역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안천에 인접한 용인, 내사, 포곡, 모현을 중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추진은 하천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지도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관리등급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개 업소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책임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시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1급수 유지를 위하여 폐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기 설치된 환경오염 감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배출업소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업소 (주)고려피혁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확대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PH, COD, 유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오·폐수배출업소 송신자료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현장점검 및 채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환경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및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원 1급수 수질유지, 업체 자율적 환경보전 노력을 통한 행정력절감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차등 점검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618개소가 있습니다. 금속 55, 식품 42, 제지 17, 화학 45, 피혁 1, 섬유 33, 기타가 425개소가 됩니다. 관장기관은 도 관장이 22개소, 군 관장이 5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시설물 등급결정을 해서 철, 녹, 황, 적색 4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등급기준은 2년내 1회 적발되었을 때는 녹색으로 분류하고, 황색은 2년내 2회, 적색은 2년내 3회가 되겠습니다. 단속 횟수는 청색, 녹색은 년 1회, 황색은 년 2회, 적색은 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 폐기물 보관 및 수집, 운반, 처리실태,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행 정개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운동 활성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이 2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 봉투제작이 600만매 200,000천원, 환경 월력제작이 20,000매 10,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 30,000매에 9,000천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70,000매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품 수거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기반조성은 크레인 차량 1대 구입 상차용 지게차 구입 1대, 분리보관용기 확대보급 100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원 확보 현행 4명이 고림리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 단속반을 편성 투기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반 운영과 불법배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량제 홍보물 10,0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용 월력 2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반회보, 앰프방송 홍보실시를 매월, 수시 홍보활동 전개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량수거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쓰레기배출량 감소효과가 있고 쓰레기 감량으로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3페이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9,737㎡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시설이 81,785㎡, 소각시설이 1일 100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1일 20톤, 재활용 선별기가 1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5년부터 15년,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시설은 95년 6월까지 1차 매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공사는 95년 6월에 매립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95년 10월에 2차 매립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95년 3월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96년 12월에 100%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포곡면 1, 2리 주민들의 개별보상 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대주민 이해설득을 구하는 한편 시위만능 의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가 되겠습니다. 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1,300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2월 26일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9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94년 11월 21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월력 제작을 20,000매 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군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 숫자하고 맞추신 것입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몇 세대인지 모르시지요. 왜, 2만매를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을 저희가 잘못 편성해 가지고 2만매를 했습니다.

2만 세대수의 1매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각 세대마다 하나씩 들어갈 것 같은데 다 배부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전세대가 들어갔습니까?

일부 안 들어간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12월달에 한 것인데 올해가 2월말쯤인데 여태까지 안 들어갔다면 이것 행정공백 아니에요, 확인하셔서 빨리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어리 쓰레기 매립장에 한다는 얘기지요. 95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1차 공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늦어도 96년도 초부터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겠지요. 문제점이 개별보상 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보고서 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금어 1, 2리 주민들이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포 매립지에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보상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도 안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 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82명했는데 22명은 자기들은 동조를 하겠다 우리한테 그래서 포기를 하고 60명이 지금 가처분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어 2리 주민들이 동조하는 사람끼리 돈을 거둬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까지는 용인과 기흥 쓰레기들이 전부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쓰레기 양도 줄고 분리수거도 잘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청소부들이 쓸고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수거가 잘되는데 도로는 쓰레기를 쓸어서 규격봉투에 버리는 관계로 지저분한 게 많아졌어요. 청소를 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기집 앞은 자기들이 쓸었습니다. 봉투 값이 현찰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청소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가로청소원에게 공용봉투를 배분하고 특별교육을 시켜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봉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청소인부들이 골목길 쓸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반별로 해서 이장들한테 공용봉투를 돌려주어서 단지별로 책임을 지고 담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쓰레기를 잘 조치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구본설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거보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감소되고 식견 있는 일반 주민들은 많이 호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아닌 일시적인 세입자는 한 가구에 7-8세대가 산다든지 그런 사람은 쓰레기봉투도 안 사고 예전과 같이 까만 봉투 아무데나 갔다놓고 심지어 깡통, 박스 아무데나 갖다해서 저희 부락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락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이 아닌 부락내에 도로길 옆에다 과거 연탄재나 쓰레기를 갖다놓던 자리에 그냥 막 갖다놓는데 심지어 남의 집 과거 남의 공터에는 갖다놓고 내가 아침에 나와서 치고 하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청소차가 올 때는 새마을노래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차가 온다. 알고 뛰어나가서 연탄제나, 박스를 종량제 실시 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체 내다놓지 말고 내다놓으면 자기 대문 앞에 놓았다가 아침 6시면 6시, 7시면 7시에 쓰레기차가 온다고 무슨 방송을 하고 오든지 무슨 노래를 하고 오든지 "아! 쓰레기차가 온다" 하면 전부 주민들이 쓰레기차에다 싣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옛날에 놓던 그 옆에다 밤이면 갖다 놓는단 말이지 일체 단속해서 그날 재활용하는 날은 재활용품 종량제 실시하는 요일별로 그날에 나와서 아주 나부터도 쓰레기차가 몇 시에 온다 시간을 정해서 쓰레기차에 스피커를 이용해서 전부 집에서 나와서 내놓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기 것은 자기가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오늘날 갖다 내놓도록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타종식하고 문전수거식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타종식을 많이 썼습니다. 종을 칠 때에 일반 주민들이 상차까지 하는 게 타종식이고, 문전수거식은 가정주부들이 시간날 때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게 문진수거식인데 현재는 문전수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종식을 하게 되면 청소부들의 부조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문전수거식으로 돌리고 있고 다세대가 사는데 전세입주자들이 규격봉투를 안 쓰는데 대해서는 읍·면 청소부들이나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32건에 3,200천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도둑놈 한 놈을 경찰관 열이 못 당한다고 밤중에 새벽에 갖다 놓는데 지킬 수도 없고 인근 주민 나부터도 밤에 지킬 수도 없다는 얘기데 문전수거식 하는 게 좋은데 시골 같은데도 골목골목이라 차가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문 앞에 갖다놨다 해서 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데 적치하는 데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차가 오는 것을 알리고 차가 오는데로 집합해서 갖다놓도록 이런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전에 어떻게 집집마다 차가 다니면서 도로망이 되었다면 모를까 차가 비뚤비뚤 다니지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 못된 여자들 우리 집 앞에다 전부가 갖다놓고 쓰레기 집합하는데 아무데나 갖다놓고 그걸 누가 지켜요. 미화원이 어떻게 지킵니까?

적발하는 것은 주로 현장적발이 어렵습니다. 눈에 띌 때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할 때는 봉투를 찢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적은 우편물봉투가 있든지 남용희라고 써 있어야 추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료수, 깡통 이름이 써있나 아무데나 갖다 전부 해놓고 비닐 할 것 없이 큰 문제인데 의식이 내가 생각해도 문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몰지각한 부녀자들이 그런게 많아요. 아침에 보면 밤에 10시나 9시에도 없었는데 10시에 일어나 보면 거기와 있다고 아무데나 팽개치고 우선 계몽도 계몽이고 첫째는 군민의식이 참 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집하장에다 놓지 말고 쓰레기를 들고 집화장에 나오도록 문전수거식 할 수가 없어요. 시골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는데 도시 같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타종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어리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하셨지요? 우리 군에서 냈습니까?

시공자 측에서 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라고 하신 말은 삭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처분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키 위하여 수립된 농어촌발전계획 중 95년도에 추진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통하여 우리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기하고 농가소득증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복지 농촌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과 다음 페이지에 기대효과는 뒤에 설명에서 중복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13km로 1,268백만원을 도비50%, 군비50%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외사면 용천리89, 근삼지구에 포도재배농가 17농가에 지주목 설치와 비가람 시설, 점적관수, 묘목구입 등 4.7ha를 지원해서 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96백만원이 투입되었는데 60%보조 40%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우리쌀 경쟁력 제고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조는 63% 되는데 수출용 포장재 지원과 작목반 수송차량 9대, 농가용 저온저장고 220평 복합시설 및 소형집하장 40평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공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18개 품목에 4,976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855,693천원이 투입됩니다. 그중 40%가 보조입니다. 혜택을 받는 농가는 556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철골유리온실, SS분무기, 스피드 스프레이 분무기, 버섯재배사, CO2 발생기 등 약2,01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의 50%를 보조할 계획으로 448농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2개소, 공동이용조직이 2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등, 5개 사업에 455,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110호, 일반 농기계 공급이 980대 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4년도산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 지대미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농협 중에서 지대비를 생산하는 농협이 4개 농협이 있습니다. 남사, 이동, 원삼, 백암농협에 포장 단위20kg 짜리 지대미 포장재 436,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23%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지대미포장 4개 면에 주는것 각 면에서 요구 숫자에 의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94년도에 생산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436,000매를 공급해주는데 쌀은 남사가 제일 많은데 남사가 제일 적네? 45,000매밖에 안되네......

쌀 생산량하고 안 맞고 지대미 생산량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게 이동농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동에 라이스센터가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어서 실지 지대미 생산량이 제일 많고 다음이 원삼면, 외사면, 남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미 20kg짜리 포장재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공급량은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kg 짜리 포장을......

아니, 공급량을 시판한 숫자에 의해서 농협에서 시판한 숫자만 가지고서 따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금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인군 전체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나 있지요?

6개 있고 금년에 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지원하는데 모현면에 1개소, 원삼면에 1개소,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인데 공동이용조직이나 위탁영농회사를 크게 따지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동이용조직은 남사하고 외사면입니다. 총 위탁영농회사는 8개소가 되고 금년도 설치하면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가 됩니다.

이것 더 늘릴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한 전량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하는 것이지요?

사후관리는 당연히 하지요.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지가 안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협조책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운영해온 게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절반 정도는 수지가 맞고 절반 정도는 사실상 적자상태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적자봤다는 3개소를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자가 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육기반의 지속적인 유지, 시설자동화, 규모화, 환경시설의 개선 및, 기술향상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닭 및 기타 경쟁력제고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전부 94호에 6,78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가 190백만원, 융자가 4,311백만원, 자부담 2,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주로 농어촌발전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이 투자되는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축종별 추진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 분뇨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가축계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열농가에 어린 가축, 사료 등 생산자재와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업체가 영육농산으로써 소재지는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이고 대표자는 김태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닭에 대한 육가공공장 신축 1동에 2,975㎡, 1일 처리규모는 30,000수가 되겠습니다. 시설자동화는 자동절단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00천원으로서 융자가 35억, 자부담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열농가가 생산한 육계 전량을 수집·가공·처리 판매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열주체와 유기적인 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 국제경쟁력에 대응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지원으로서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축산폐수의 처리로 상수원 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정화시설 11개, 정화시설 85기, 축분발효시설 1개소, 분뇨운반장비 5대가 되겠고,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3개소, 퇴비처리장비 5대, 톱밥제조기계 지원사업 1대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지원조건으로서 축산발전기금 및 농특회계로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분발효시설 설치단체와 축분 수거계약이 체결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대로서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전파,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인수공통 전염병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에 대한 탄저, 기종저 외 3종, 돼지는 돈콜레라 외 3종, 개는 광견병 합해서 총 129,0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61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술자는 개업수의사 9명을 동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입니다 99페이지 가축계열화사업 중에 우리관내에 1년을 단위로 해서 육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총 얼마나 육가공 공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열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체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육계를 말씀드리면 닭이지요. 병아리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다 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수집상이 수집하고 도계를 해서 일반 시장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사업 영육농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계열농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열농가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양계 총 경영농가가 338호고, 두수는 2,667,000수입니다. 그 중에 30%가 채란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육계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주체하고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체에서 하는 일은 병아리라도 공급해서 부화해주고, 공급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비도 전액 출하할 때까지 공급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르는 등에 사양기술까지 전부 제공해서 생산한 다음에 직접 수집해서 자기가 가공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농가에게는 당초 계약금한도에서 시중시세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융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50억에 대한......

조건은 우선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액은 이것도 역시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담보관계는 자금 전체는 축협을 통해서 대출이 됩니다. 축협 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어때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는 없고 융자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15억원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대중교통의 다양화를 위한 순환버스운행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학교주변 및 전철역을 연계하는 군내 순환버스 신설 617노선 10대인데 6개 노선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분당 전철이 생겨서 오리역이 생긴게 있습니다. 오리역에서 풍덕천을 거쳐서 신갈, 용인, 양지, 좌항을 거쳐서 백암가는 버스, 오리역에서 신갈로해서 용인, 원삼, 운학리, 윈삼을 거쳐서 백암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가 신설할 계획에 있고 오리역에서 용인을 오지 않고 풍덕천, 죽전, 능원리, 모현중학교 있는 곳으로해서 외대와 전철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역에서 신갈, 용인, 이동, 창리로 해서 남사를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농원에서 신갈, 죽전, 미금역, 오리역으로 해서 시내좌석버스가 있고 또, 시내 도심버스가 있습니다. 시내 새 도시형에서 자연농원, 신갈, 수지, 죽전, 성남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반에서는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편의상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정해놓고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종이 44개 업종인데 업종별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수준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정해 놓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점검지도를 나갔을 경우에 행정지도 가격보다 월등히 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장했는데도 계속해서 과다한 요금을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생관계업소는 위생검사를 하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그렇게 단속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통계수치는 안 가지고있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음식점 업소에서 요금을 타업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검사를 의뢰했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해서 나중에 인하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다방에 커피 값이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1,000원 받는데 있고1,500원, 1,300원 받는데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같은 군내에도 틀리는데 이러한 것도 차 값 자율화라 하지만 이런 것도 단속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군에서......

그것도 다방에 차값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하고 일반커피와 다른데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을 선정해 놓고 높은 가격은 인하하도록 권장하고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행정지도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었어요?

그것은 품목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는 행정지도 가격이 1,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무차 같은 것도 예를 들면 1,300원...

그리고 11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인원이 77명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몇 명 받았습니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겠습니다. 수치는 거의 비등합니다.

그럼 본인이 희망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직종별로 신청을 받다보면 계획인원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는데 6개월간 장기적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을 사람인가 적정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모집 인원에 맞춥니다. 맞추어서 훈련 기관에 위탁하고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공고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1일 평균 등록대수가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1월달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을 추세예요?

94년의 경우를 보면 1달 평균이 700대 정도 되었습니다. 1월달은 특이한 경우인데 3,000대 정도 급증한 것은 수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입주민들에 의해서 급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등록대수가 많다보니까 차량 주차면적은 적고 등록대수는 많고해서 등록하러온 차가 인도며 차도 옆에다 막 세워놔 가지고 경적소리를 울리고 서로 싸우고 주차난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백방으로 사무실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는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설운동장 사무실 쓸만한게 없나 가보았더니 2층에 장애인 사무실로 쓰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중에서는 제일 넓은 사무실이었는데 길이는 길인데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다이를 설치하고 민원 대기실을 만들고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백방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보면 벽돌을 전부다 쌓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돌출부가 약간 생기더라도 거기다 대안을 만들어서 그리 좀 사무실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매일 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소란피고 싸우고 경적소리 때문에 인근 사무실에서는 근무를 못할지경 이거든요. 그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다른데로 이전할 계획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입니다. 거리질서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질서확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확립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리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군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각자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보려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목적에도 주·정차 질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한 인식정착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만 추진 그 밑에 주차시설의 부속으로 주차공간확보도 해야 되겠다. 이런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 속에는 단속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주차시설에 확보를 위한 계획은 들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여기 지금 군수께서 나와있지 않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의식부족에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우리 관에서 고쳐야 될 것들을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충분하게 그런데 편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주차장을 간이 시설로다 살짝 만들었다 없애니까 지금 전부 거리로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차들이 시정할 수 없는 자주 주차장들을 만들어 놓고 일시 준공 끝나면 다 해체하고 이런식의 문제 때문에 더 주차난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에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주 주민의 인식정착이라든지 강력한 단속 행위보다는 우리 관에서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해 가야될 문제들을 선 해설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인식도 넘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시설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공간을 마련할 계획들이 있어야지 우선 단속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입니다. 여기 중요업무 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신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호기는 우리 군비에서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신호등의 설치, 조작관리는 권리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경찰관서에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경찰서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가 우리 청소년수련의집 못미처 대림연수원이라고 있지요.

그 얘기는 중간에 들었는데. 군비를 부담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도 없습니다.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림연수원 측에서 거기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연수원 측에서 경찰서한테 주고 여기가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경찰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림연수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거기가 신호기가 필요했더라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준 것이지요?

그것은 경찰서입장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해주었을 테지요,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 딱지를 띤다나. 그래가지고 주로 외사, 원삼 분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점멸등 껌벅껌벅하는 주의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시고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림연수원 들어가는 차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24시간 점멸신호등으로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구요. 오히려 교통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경찰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번 경찰관서에 나가서 한번보고 과연 몇 대나 하루에 들어가나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오히려 체증만 일으키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점멸신호등으로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오히려 교통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경찰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번 경찰관서에 나가서 한번보고 과연 열 대나 하루에 들어가나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오히려 체증만 일으키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점멸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든지 그것을 고쳐 놓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연수원 앞에 신호등 설치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오용근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을 때 의문점 있어서 얘기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림연수원 앞을 신호등이 어떻게 설치된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용근 의원이 민원이 있다니까 경찰서에다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경찰서에다 저희 관계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것이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설치...

그러면 신호등 지도관리를 누가 합니까? 만약에 민원인들이 불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평소...

그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서로 통보해서... 시정을......

불필요하게 설치되었다고 오의원도 지적을 했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경찰서에다 요구한 적 있어요?

경찰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준적 있느냐 말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방법이 있느냐 요구한적 있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경찰서 얘기는 대림연수원에서 나와 좌회전해서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신호주기가 상당히 짧게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신병원 같은 불필요하다고 군정질문을 한적도 있었는데 경찰서에다 협의한적 있었다고 했지요. 수평식으로 경찰서 누구한테 협의했었어요. 지난날에 교통계장이 그때 교통계장이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교통계장이 그 당시 교통계장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이기영 계장이ㄹ요. 지금은 이영기 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통계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점멸등으로 해주기로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교통계장한테 얘기를 했길래 교통계에서 할 수 없는 과정이라 검토가 되었다고 먼저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림연수원 건하고 정신병원 신호등 문제는 제가 직접 교통계장 데리고 현지 확인했고 그 많은 차량이 개인 연수원하나 때문에 지체하고 있고 기름값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루종일 있어봐야 차가 몇 대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루종일 작동하는 것은 두개는 이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통계장하고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성이 있다고 보면 앞장서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해결해야지 말로 만 해나가는 것이지 현재까지 매듭짓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에 맞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의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3ha에 총 405,500본을 식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7,157천원으로 국비가 202백만원, 도비 37백만원, 시군비가 117백만원, 자부담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1,437ha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은 599,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94,771천원, 도비 60,418천원, 시군비가 140,000천원, 자부담이 203,23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5Km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0,500천원, 자부담이 2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저희가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3,000m를 실시했습니다. 약30km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122페이지 금년에는 525ha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44,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7,360천원, 도비 11,000천원, 군비가 26,000천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은 예년에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예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이 가물어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것은 일반진화대가 419대 16,866명이 되어있고 특별진화대 읍·면이 11개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11개 면에 368명, 군 진화대는 2개대 60명이 있습니다. 산불신고서는 425개로 되어있습니다. 산불신고서는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읍·면이나 지·파출소, 관청에 연락하는 이런 장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사업입니다. 125페이지 저희가 용인읍 호리 국사봉 외 3개소에 대해서 1,462ha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해곡리 548ha, 초부리 266ha, 고기리에 308ha 묵리에 340ha 이렇게해서 1,462ha에 정화구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화는 산지정화 시설물 계도를 위해서 4개소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시설, 취사장, 쓰레기장 설치운영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임도개설사업 5Km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 할 계획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나왔습니다.

아니 예산에 책정되었지 사업장 선정은 개인이 요구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하다고 지정한 곳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 임도시설계획이 5㎞인데 책정계획이 이동면 묵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군비 10%, 자부담이 10%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는 장소로 책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 것도 자부담이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조림사업과 육림사업비 10억정도 투자되는데 산불예방 대책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산림감시요원을 100명 배치계획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명 배치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면 군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어서 신고 전화도 되겠습니다만 신고체제를 위해서 100여명씩 투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 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불신고는 100명 가지고 사실 신고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다수가 신고의식을 갖고 그래야 산불예방 대책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는 산불신고시 포상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포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런게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산림감시요원을 100명씩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산불이 났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자그만한 성의라도 집행부에서 포상해주면 신고의식도 고취되고 빨리 진화도 될 수 있을텐데 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94년도까지는 안했다 하더라도 95년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비가 낭비될 것 같지 않아요. 보상도 해주고 100여명씩 몇달동안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군예산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효과를 보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목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봉리 청미천에 1,000m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원삼면 죽능리에 l00m에 3,100만원, 남사면 전궁리 200m에 4,100만원, 남사면 창리에 300m에 6,200만원 계상해서 4개소 1,600m에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보강공사에서 이것도 목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주북리 축대 및 호안공사 800m 4억원, 남사면 봉명리 통삼리에 통삼천 700m에 10억원, 용인읍 역북리 금학천에 석축 1,000m에 8억원, 이동면 덕성리 축대 및 호안공사 1,000m에 5억원, 용인읍 김량장리 유로옹벽공사 150m에 4,700만원, 포곡면 영문리 축대 및 호안공사 1,000m에 3억6,300만원, 외사면 백봉리 낙차공사 50m에 1억1,800만원, 용인읍 호리 낙차공사 50m에 5,700만원, 남사면 봉무리 축대 및 호안공사 250m에 1억4백만원, 모현면 왕산리 축대 및 호안공사 1,500m에 6억7,600만원 이동면 시미리축대 및 호안공사 600m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배수문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인읍 고림리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스 25m 1개소에 U형측구 200m,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 600톤에 3억7,700만원, 경지정리사업 4개소에 288ha 89억4,8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공사 2개소 3.8Km 25억3,200만원, 대형관정 및 개발이용시설공사 13개소에 240만원, 소형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105개소에 7,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에 2억5,8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외사, 모현 10개소 13억8,900만원, 정주권 주택융자사업 외사, 모현 61동, 원삼 9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203건에 147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군도10호 주북-양지 개수공사 연장 3Km 9억3,100만원, 고매곡-모현간 군도 6호 확포장공사 2.84Km 20억원, 경찰대학 - 법무연수원 확포장공사 1.5㎞ 12억6,500만원, 주북교 및 주북 - 한터간 확 ·포장공사 3㎞ 6억3,800만원, 천리 ∼서리간 군도 223호 확·포장공사 125m에 6억원 농어촌도로 신기선 정비, 농어촌도로 상지선 정비, 농어촌도로 신평선 정비, 농어촌도로 송동선 정비, 당하-봉명간 도로 확장공사 1.5㎞에 4억원, 군도4호(묵리∼죽능리) 확·포장공사 600m에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삼계교 포곡면 삼계리 120m에 17억2,800만원, 왕림2교 모현면 왕산리 45m에 2억3,600만원, 언동교 군도3호 구성면 언남리 8m 4,800만원, 영마교 군도12호 포곡면 영문리 18m에 8,600만원, 중동교 군도11호 남사면 완장리 22.5m에 1억8백만원, 서리교 군도 11호 이동면 서리 40m에 1억9천만원, 손기교 군도 14호 수지면 동천리 30m에 2억원, 신촌교 남사농도 306호 남사면 진목리 32m에 1억1,500만원, 은이교 내사리도 212호 내사면 남곡리 8.4m에 3천만원, 내촌교 구성농도 305호 구성면 중리 32m에 1억1,500만원, 성복교 수지리도 203호 수지면 성복리에 8m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11건에 2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준설사업 11개 읍·면에 10㎞에 3억원, 농촌하수도사업 포곡면 외 8개면 13억1,300만원, 도시하수도사업 용인읍, 기홍읍, 1.4Km에 2억9,6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정비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내사면에 2.5Km에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 3단계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고 용량은 12,000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4,000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82억1,100만원, 95년 사업비가 95억5백만원, 96년도 사업비가 87억6백만원 되겠습니다. 착공예정일은 4월 1일부터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1.8Km에 6억4,100만원, 공사 1.11㎞에 2억9,700만원 공사 0.8㎞에 2억1,500만원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정주권융자시설이 이동으로 되어있는데 외사, 모현, 원삼 3군데만 주는 것입니까?

네.

세부적으로 외사, 원삼 몇 동이나 주는지 안 나와있어요?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주실 것이지요. 주택가에서 실시하는 주택융자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라고 해서 원삼면 묵리로 해서 죽능리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있지요. 원래 계획은 고당리에서 고초골로 해서 묵리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이 된게 아니라 점점 더 해나가기 때문에 우선 신원골프장 거기서부터 600m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하기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왜 고당리에서 죽능리로 변경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변경된게 아니고 이것을 또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묵리쪽에서부터 해나가 가지고 문천리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문천리에서 죽능리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고당리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곧장 뚫어서 원삼, 안성 사이로 뚫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삼 분들은 서로 말들이 전부 틀려요. 죽능리로 간다면 저 아래로 해서 기존에 도로를 넓히는 것인지 새로 도로를 직통으로 뚫어서 죽능리쪽으로 맞닿는 건지, 고당리로 뚫을 건지.....이것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용역중이니까 끝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실히 알게 나중에 용역회사에서 이리 나는 것이 좋겠다하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군도 농촌교량가설에 대해서 11개 사업장을 선정하신 것은 노후교량이 안정성이 없어서 하신 것이지요. 새로 신실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네,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저희 용인읍에는 안정성이 없는 교량이 없습니까? 위험성 있는 교량이 없습니까? 일제조사를 했지요? 용인읍에는 없는 거냐고요?

용인읍에는 현재로다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신전화국 옆에 있는 북구다리 있지요. 그 다리는 검진결과 안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는 큰 다리.....

현재 상으로는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게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네.

됐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위험한 것 같은데..... 또 하나 13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읍에 남리같은데 하천 내에다 관로 묻고있는 것 있지요? 요소 요소마다 연장해 가지고 묻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관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본관을 묻는다는 자체는 생활폐수를 받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95년도에 본관에다가 일례를 들으면 남리부락 같은데 하천에 다 묻었습니다. 작년도에 묻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그리 들어가게끔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그게 지금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놔야되는데...

95년도 계획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계획은 현재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야 본관을 묻은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과 그 다음에 포곡면, 내사면 일원이 되겠으며 기존도시지역은 21.66㎡ 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면적은 26,899㎡로 즉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 목표인구는 126,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병행해서 95년 올 3월에 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에 심의 상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8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141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용인국토이용변경 및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용인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 및 시가화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단위 기본도시 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추진계획에서도 용역을 수행해서 12월달에 공람공고 및 군의회 심의 상정해서 96년 2월달에 군에서 도로다가 결정,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구성, 기흥, 즉 중권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용인군 수지면, 기흥읍, 구성면 일원으로 해서 총면적이 51㎦로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 발주해서 3월에서부터 8월경에 용역을 수행하고 5월중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승인 군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9월경에 공청회개최 및 군의회 심의를 사정해서 12월경에 결정 승인신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국교정문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130m, 폭8m로 95년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올 95년에 확보된 예산은 4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용지보상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 95년 8월 30일 공사 완료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00m, 폭이 15m, 9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960m. 폭은10∼20m가 되겠으며, 전대교는 연장이 35m,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확보된 예산은 6억2,600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소재지부터 현대연수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000m가 되겠으며 폭은 12m, 사업기간은 9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95년도 확보된 예산은 5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류 1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5m, 연장 350m, 9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95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내사도시계획 소2류 4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l00m가 되겠으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예산확보는 1억6,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전체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월 12월 송배수관 관로 33km, 가압장 9,000톤 5개소 갈담, 매산, 왕산, 포곡, 일산리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지는 포곡면에 1일2,700톤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95년도 올 5월달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확충사업 송·배수관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의 7개 읍·면이 되겠으며, 올 12월말까지 사업량 4.5K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면 용인읍에 김량장리 300m, 유방리에 500m, 운학리에 200m, 마북리에 200m, 수지면 풍덕천리 250m, 수지면 동천리에 600m, 기흥읍 보라리 300m, 상갈리에 350m로 총 4.5Km를 송배수관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올 4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달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 갱생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갱생은 기흥읍과 포곡면 일원, 교체는 용인읍의 7개 읍·면, 갱생은 3㎞, 교체 IKm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5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용인국교정문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가 올해 4억9,400만원이 되어있는데 8억9,400만원 그 앞에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때.....

작년도부터 계속한 금액이 다 합해서 8억9,400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총 용지보상 및 시설비를 다했을 때 8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올해 4억9,400만원 들여서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입니까? 용지보상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용지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8억9,400만원이 아니지요. 용지보상만 4억9,400만원이면 용지보상은 끝나는 것입니까?

용지보상이 4억9,400만원 용지보상 전액이 아니고요. 95년에 확보된 예산만 4억9,400만원인데 실제 보면 용지보상액은 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아니 95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에 더 확보될 용지보상비만 2억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 용지보상비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결론적으로 용지보상만 한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 이게 91년도 의회가 개설된 이후 계속 주장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용지보상이 안 된다면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다음 145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95년도부터 착공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도 나옵니다만 스탠드의자도 설치해주고 하부에 블럭쌓기도 하고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당초에 시설물에 누수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새고 그러지요, 각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항은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번에 총 공설운동장 마무리 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공설운동장을 제일먼저 착공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 조인트 문제라든가 그라운드의 배수처리 문제가 실제적으로 매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10년 동안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도 그라운드를 뒤로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6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94년 7월달에 착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 설계 내용에 시설물에 하자있는 것은 보수가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에 대해서 기존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공정이 없습니다만 공사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해 나가면서 보수해 나갈 사항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육안에 보이지 않는 토공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다 좋은데요. 스탠드의자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자는 아니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될 사항을 보수를 안하고 있으면 이것을 해 주어도 군비만 들여 가지고 해주어도 괜히 욕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나 가맹단체 사무실이 자주 그런데 빠져나가고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어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차량등록계 같은데도 그리 넓은데 나가 가지고 사무실 쓰고 하면 좋겠는데 기존 사무실이 여름에 비가 오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책상을 쳐야되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A스탠드, B스탠드, C스탠드 의자가 12,000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스탠드를 설치할 때는 4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인에 기업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설치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빨리 좀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포곡∼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여기 총연장 1,960m인데 교량35m, 폭이 12m인데 위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위치는 삼계교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우측은 자연농원 후문으로 가는 길이고 좌측으로 가다보면 중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전대리 안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폭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 안길 도시도로를 가다보면 나중에 호텔 지은데로 나오면서 자연농원 후문과 연결되는 전대교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량과 삼계교 있는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계교에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원형으로 곧장 핀다는 말이지요?

곧장 피는게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거기서 한양호텔에서 지나면 자연농원 교량을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송배수관 확장해 가지고 용인읍 외 7개 읍면 4.5Km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발주를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발주는 군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업업체인가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어서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전문에서 상·하수도가 업종으로 되어있는 업체....

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업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공부서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상수도공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물이 새는 지역도 많이 누수가 보이지 않게 만이 샌다고 그래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제가 지나다니면서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가끔 보았어요. 봤는데 돌멩이 뾰족뽀족한 것 이런 것도 막 싸감아 막 메꾸고 하니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플라스틱이나 그런 종류 아닐 것이에요?

송배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철재종류예요.

네.

송 배수관을 보호하는 무엇이 있지 않아요. 설계상에......

곡선부분만 설계상에 나옵니다. 직선구간은 없는데요. 곡선부분만 보호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추진방침 및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은 131동, 사업비는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기준은 20평 기준 동당 16,000천원으로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0%, 도비 20%, 주택기금 60%, 농협10%, 부담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 읍·면에서 선정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 완료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개량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2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900만원, 지원기준은 가구당 1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에 읍·면에서 선정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중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400천원, 지원기준은 가구당 6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에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 착공해서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식부엌하고 불량화장실, 목욕탕개선 사업하고 다 같은 사항인데 사업량 책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읍·면 희망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희망신청한 사람은 다해줍니까?

100%다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시부엌은 329동이고 화장실은 169동이지요?

불량주택 개량 신청량이 243동 중에 131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신청량에 209동 중 169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은 350동 신청 중 329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작년도 대비 늘린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이게 사실 불량화장실 같은 것은 가구당 600천원 밖에 안 드는 것인데 요구하는 사람들 다해주었으면 좋겠는데......금액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131동 금년에 책정된 것이지요. 각 읍·면에 신청받은 것에 비해서 몇%정도 나온 것이에요. 이게.

네, %는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몇 동이 올라왔어요?

읍·면 총 신청량이 불량주택개량 신청량이 243동입니다.

각 읍·면의 신청량에서 55%면 55%에 해당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읍·면 신청량의 비율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실 때 불량주택이면 전체적으로다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도로변이다,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특별사업이 아니고서는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면에서 이것 하나 받으려면 일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는 몇 개를 미리 빼놓고 미관상 안 좋다 해서 그 쪽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하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격이지요? 조건이 없는 것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량보다 모두 신청한게 많은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금년에 신청한 분들이 안되면 다음에 우선으로 안 줍니까?

그런 우선순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재수 없으면 계속 안 될 수 있겠네요. 뽑아서 하니까.

공정성 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상이 많은데 금년에 신청했던 사람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받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읍 면에다 지시를 해도 되니까 추진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은 민방위과 소관, 문예회관, 농촌지도소, 보건소, 군립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꼭 추진해야될 사업도 많고 현재 입원 중에 계신분도 있고 출장 중에 계신 분도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꼭 필요한 것은 차후에 개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신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 이하 7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2일간에 걸쳐 한해동안 추진할 군정업무를 소상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해 주신 사업추진계획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95년도 군정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1,200여 공직자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