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먼저 도마 2동 럭키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구관내 전체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하튼 수 백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청 집행관서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부지를 먼저 기부채납을 하는 후에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 문제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 복지 과장이나 또는 사회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빠꾸를 맞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럭키아파트에 있는 것은 물론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 경로당이 없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하지만 여기 하는 대로 뭔가는 형평의 원칙을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부지 기부채납이 되야만이 되고 여기는 임시로 지었다가 재개발할 때 부수어 내버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형평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럭키아파트의 3분의 2가 됐든지 전체가 동의했든지 간에 이것은 그 아파트 물론 건의해서 올라왔으니까 집행관서에서 곤란하겠죠. 곤란할테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하세요. 경로당을 지을만한 위치에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재건축 할 때는 이 경로당 부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하시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 이대로는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집행관서에서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 노인들 생각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범위도 있고 또 내외규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 나왔던 복지과장 잘 아실 거예요. 내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을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지어 달라고 할 때는 부지 기부채납이 되야 경로당을 져주고 모든 조건이 되야만 해주겠다 하고 여기서는 그런 조항이 돼 있지 않는데도 경로당을 져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지금까지 해 나온 관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부지선정 기부채납 후에 예산을 짜보겠다고 답변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만 더요. 동료 위원들께서 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선공원 문제도 우리가 애당초에 지금 몇 달되지도 않습니다. 12월 달에 예산심의 했으니까, 한 한달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봐서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몇 년을 내다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장에 이게 또 두 달도 안 가서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애당초 12월 달에 했던 계획은 졸속으로 한 것이냐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함이 마땅하다 계획을 짜 가지고 후회 없이 지난번에도 후회가 없다고 한 게 지금 한 달이 안 지났는데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후회가 없느냐고 하니까 후회가 없다고 한 게 이제 두 달도 안돼서 후회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가들을 믿고 승낙을 해 주겠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이것으로 우리 동에 세워지는 경로당인데 다른 데는 벽돌집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립식으로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낮추어서 조립식이라고 하면 난방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는다. 그러니 예산을 약간 삭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낙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해줄 사항이고 저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