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지금 최창영 의원이 보류하자는 안은 재청이 없기때문에 그 안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수로 합니까?) (장내소란) 안돼도 한분이라도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찬반묻는‥‥ (

의석에서-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질의하라고 할 땐 왜 안하시고 다 방망이 치니까 또‥‥ (

의석에서-지금 이 문제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아, 이 문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예)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95년도 구정업무를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계획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량질의 행정서 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내무행정비중 시민자율경찰추진비로 9,7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시민자율경찰추진의 배경을 볼것 같으면은 우리사회 병리현상을 조기에 치유하고 또 시민사회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범죄능력에 대응을 하고 또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 데에는 현재 각 동의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위원회, 자율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등이 구성패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할아버지등 기능이 중복돼 있는데도 굳이 약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기능이 중복되게 운영하고 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 자원봉사진흥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지방예산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초 구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구의회에서 삭감한 수정예산가운데에 살짝 끼어넣었습니다. 만약 구의회에서 삭멸한 예산이 아니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이 시민자율경찰대는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에서는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까? 예산이란 것은 치밀한 계획 아래서 편성해야지 이러한 무계획한 예산편성때문에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행정쇄신과 경영합리화가 이런 의미에 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안고 있는 시민자율경찰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규정대로 쓰레기종량제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민원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가내공업을 하는 가방업체들이 재단을 하고 남은 비닐천조각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놔두면 구에서 수거를 해야될텐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업자들이 길바닥에 일반폐기물을 쌓아놓으니까 가내공업장 건물주들이 길바닥에 놓아둬서 미관상 좋지않으니까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심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 청소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폐기물을 수거해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이김포검단매립지에서 비닐천은 반입시키지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수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규정상 비닐천은 일반폐기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설령 백번 양보하더라도 김포검단매립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일반폐기물로 정해놓고 실행하는 쪽에서는 반입시키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이렇게 행정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합니까? 또한 구청 관계관께서는 이 일반폐기물을 다량폐기물이라해서 일반업자에게 소개를 해줬답니다. 그 가내공업자의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배출양이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다량폐기물이란 것은 동료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 배출양이 100㎏이상이 돼야됩니다. 왜 그런데 약 10㎏밖에 되지 않는 물량을 가지고 다량폐기물업자에게 소개를 해줍니까? 또 본의원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비닐천조각은 일반폐기물로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사항을 어기고 있는 행정행위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쇄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닐천이 특정폐기물로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 구에서는 당연히 비닐천을 일반폐기물로 수거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또 하나 민원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까치산공원조성과 경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전 손기학 의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사안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보고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묵시적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리말씀을 하는거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저는 며칠전 까치산공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가 안와야 될델데 비가 오면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안와서 절수운동을 펴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비가오지 않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냐고 반문을 하니까 저를 데리고 그 경사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그 경사현장을 보니까 8부능선까지 토사로만 형성돼 있습니다. 아까 그 지역주민의 말씀이 지금 우기에 비가 온다 그러면 토사로 형성된 부분이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 이 공사는 8동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70도가 넘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러면 산사태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라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난 후 현장을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공사전보다도 더더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사전에는 그 자리에 수십년된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몇달전에 관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수십년된 생나무를 벌채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구청 담당관께서는 아카시아나무는 착근성이 없어서 착근성나무를 심어서 그 자리에 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토초로만 형성돼서 벌거숭이입니다. 8부능선까지 그대로 비만오면 산사태가 날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8동 인근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앞선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백번 양보해서 그 부분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이러한 제반문제를 구청 관계관께서는 잘 인식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계도 내지 홍보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감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나 이러한 행위는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깊게 강조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아시죠.) 지금‥‥ 조금만 계십시오. 애당초에 김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총무국소관 시민자율 경찰에 관한 건, 그리고 두번째 시민국소관 쓰레기종량제문제, 그 다음 공원녹지 건설국소관에 대해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김종래 의원이 말씀하신 시민자율경찰대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본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살짝 끼워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또 본예산에 넣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측은 그런 답변을 해야될 겁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치 않았던 것을 수정예산에다 넣어서 했던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넣었다가는 비토를 당할테니까 수정안에다 넣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룰 때 아니, 추경예산을 다를 때나 얘기할 사항이지 지금 왜 본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에 넣었냐라고 우리가 질책을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물론 임무면에서 방범위원회, 또 자율방범, 선도위원회, 보안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등 뭐 이런 것이 많은데 구태여 시민자율경찰대라는 이것을 또 발대식을 해서 예산을 지금 말한 9,700만원이란 돈을 예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우선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두번째 김종래 의원이 말씀하신‥‥ (

의석에서-폐지할 수‥‥아니, 폐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살짝 끼워넣은 부분이 아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위원회에 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짝 끼워넣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지침이, 발족은 10월달에 했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12월초에 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는 12월중순에 했습니다. 분명히 이 예산이 꼭 필요했다하면 본예산에 먼저 넣을 수 있다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않았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 내용은 빼버리고 시간적으로 없어서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 예산을 늦게사 수정예산으로 넣었다는 얘기는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는 삽입치않고 수정예산에 넣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단 지금 김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짝 끼워넣었든 뭐 몰래 끼워넣었든 엄연히 우리 예결특위, 상임위원회별로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특위의 그 위원님들은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살짝 아니라 뒤에 넣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보셨을거 아닙니까? 또 그당시의 예결위원장이었던 황인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래 의원이 보시는 차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뒤에 살짝 넣은걸 모르고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들 오늘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더이상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시민국장 나오셔서 종량제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