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사무국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4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승인안이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고성수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95년 2월 27일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의원 해외비교시찰귀국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안건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중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5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도 2월 21일 개의한 제3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24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총 정원 27명으로 본조례에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위임코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직급별 직원정원표를 삭제하려는 안으로써 직원 총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준식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도 2월 21일 개의한 제3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5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한 세심한 협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기가 계절적으로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총무재정위원장인 최용근 위원장이 나와계십니다마는 지금 주사를 맞고 간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과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준식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층에서 방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다루어지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우리 유준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5년 2월 21일 개의한 제3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26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신고절차는 결혼 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혼인신고 접수증과 영문결혼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시민과에 접수하여 국제결혼증명을 발급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 발급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끔 되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해 오던 외국인등록표 발급업무가 관련법규 개정에 의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조항은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유준식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녹번동 출신 이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는 시민보건위원장이 설명한대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진행되어 가지고 주민이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구청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물론 말로는 능률적인 어떠한 면을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면이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편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능률적으로 좀 잘해 보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럼 맨날 능률적으로만 하기 위해서 또 개정하고 개정하면 혼선만 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좀더 처음부터 능률적이고 연구를 거듭해왔더라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행단계에서 또 개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는 혼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이 조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면이 어려운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 여기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이 자리에 시민국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장보다는 주무국장인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올린 데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할 때 본청에서 조례 준칙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착오가 생겼습니다. 본청에서 그러한 준칙에 착오가 있었더라면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조례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데는 법령을 개정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행규칙으로 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이 똑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모두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승인(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세입, 세출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세입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과 견인료를 당초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 신설하고 세출로 대행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 적극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원래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노외 등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특정한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교통, 주차위반으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일반 회계에서도 재원이 들어와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은평구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4조에서 제5호 및 제6호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을 적립한 금액을 세출부분으로 항을 잡아 놓은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명한 부분이 재원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교통특별회계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이 잉여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으로써 이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세출부분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 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은 결국 특별회계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이러한 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6항 해서 집어넣었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의 내용처럼 과거에도 특별회계에 매년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일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가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상태에서 특별회계 자체 기금을 가지고 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기금중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하여 예금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면 보다 공영주차장을 위한 설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항을 넣었습니다. 널리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해서 이자가 많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립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왜 6항을 신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위한 적립금 설치라는 6항을 넣게된 이유는 보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예금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등에 들음으로써 보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이 많이 증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라 법조례 자체를 숙지하지 못해서 질문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방금 도시정비국장 김국장께서 적립금을 인출해가지고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어떠한 제도, [뱅크]에 예치해 가지고 그 나온 돈을 가지고 하루속히 아니면 더 많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용구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국장님. 재원을 이런 식으로 적립을 공공기관에서 해도 타당합니까? 이러한 적립금을 그러면 투자신탁이나 어디 넣어도 좋다는 말이 되겠네요.

박남선 의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묻습니다. 이 적립금을 많이,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청이 되었든 어쨌든 특별회계를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하시는 구청장이 투자신탁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상호신용금고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도 넣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좋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 집행기관석 -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신탁자 명의가 특별회계가 됩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아니라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성을 띠고 있고, 또 모든 일이 우리 주민들한테 똑같이 이익이 가는 그러한 공공성을 띠는 장입니다. 그 장이 관리하는 특별회계 적립금을, 아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한 대로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해도 법이나 어떠한 규정에 어김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질의에 대해 김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현행조례안이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을 넣음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러한 재원의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의 답변내용에 다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은 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나가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석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에 내 머리에 싹 시원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마치 김포공항 안개속같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적립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의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을 일반은행에다가, 금고면 금고에 예탁 해놓으면 이자가 조금밖에 안나오니까 이자가 많은 데로 돈을 빼다가 넣어서 그 이자가 더 많이 오게끔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하는데 플러스를 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일문일답식으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데 우리 부구청장 하시는 말씀은 이 말하고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이러한 이자를 조금 더 불려서 하는 어떠한 사항이 설령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투자신탁에 예치해서 투자해서 손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간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방법을 쓰느니,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이라는 말은 이자를 더 불리기 위해서 공공성이 있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금융회사에도 이자만 많이 주면 돈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법말고는 과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고 증설할 수 없느냐, 대단히 발상 자체는 좋을런지 몰라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차라리 이러한 방법을 쓰려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이렇게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다시 말하면 제3섹타를 활용해서 민간, 공공해서 서로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구차스럽고 유치하게 이자를 더 불리는데 투자를 한다, 대단히 유치한 방법이요, 어리석은 방법이요, 또 해서는 안될 방법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기왕에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듣도록 설명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김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께서 다시 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박남선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아마 이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를 드리고 우리 조례 제4조의 세출내용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가지 항목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호, 6호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새로이, 종전의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이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부족한 우리구의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높고 낮음은 하나의 행정내부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이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아님을 다시 설명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 안건심의시 제안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직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94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의 목적은 자치구에 두는 각 실.국.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행정기구로써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이 있고 국별소속으로 24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세무1과 및 2과를 징수와 부과기능으로 분리하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조정하고, 둘째, 업무처리 연계가 꼭 필요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지적과로 하였으며, 셋째, 현안업무가 과중하여 기구개편이 시급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여 증폭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제정은 서울특별시 전 구의 공통된 사항이고, 또한 3월 중 예상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등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재호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다시한번 지난 2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안건심의시 제안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의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중 총정원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관별 정원을 설명을 드리면 구청이 862명, 구의회 27명, 보건소 70명, 동사무소 481명으로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조정된 정원은 구청 863명, 구의회 27명, 보건소 69명으로 되었고 따라서 구청이 1명이 증원되었고 보건소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에 대하여는 이번 3개구가 분구되면서 분구된 내용은 지금 성동구가 광진구로 분구되고 도봉구가 강북구, 또 구로구가 금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 3개구가 분구되면서 분구인력 충원을 위해서 각구 공히 동사무소 현정원의 일정비율 약 2.7%가 되겠습니다. 일정비율을 감축시켰는데 우리구에서는 13명이 감축되어 468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 조례는 총정원만 기관별로 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이렇게 총정원만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조례제정도 금번 구청행정 기구 등 이번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조속히 정원조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시행할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재호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새로 지방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법을 제정할 때에는 현재의 정원을 참작을 하고 모든 상위법을 고려를 상위법에 준해서 여기에 자치적인 어떠한 자율성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산하에 자치구의 정원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정원의 공식을 보면 전체 총 정원제입니다. 총 정원을 정해서 그 부서별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총 정원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수를 산출하는 공식에 보면 고정적으로 한 자치구에 인원이 613.02082+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계수가 나온 부분입니다. 0.00036우리 은평구에 51만 3634명을 기준으로 놓고 볼적에 184.90824명이 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24.53364동행정수를 곱해가지고 그 인원수가 나옵니다. 동행정이 20개동에 근거로 해가지고 몇 명이 되느냐 490.6728명이 나옵니다. 여기 전체에 +,-가 있어서 1.05를 곱해줘서 전체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속을 살펴볼 적에 자치구에서 정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고 보건소에서 필요하고 동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볼 적에 우리는 어떠한 이 자치구에서 인원 조정은 단체장이 적정히 업무량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고 인정을 하고 동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산출된 인원이 490명이 됩니다. 사사오입해가지고 491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우리 일단 조례를 정하는데 지방법인입니다. 이것 엄연히 의회에서는 법을 정하는데 동행정에서 481명에서 13명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468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468명이 조정이 어떠한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대통령령에 산출된 총정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공무원수가 490명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우리 정원 관계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규정사항을 상세히 보시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내무부령인 소위 내무부 규칙입니다. 이게 시행규칙.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별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구 총 정원관계에 산식이 나와있고 또 광역시구의 총 정원에 대한 산식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적어도 여러 가지 행정 수효에 대비해서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 기술적인 자료로써 산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근거로 해서 정원을 배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각 시도에 물론 그때 제정할 정원 산식을 제정할 그 행정여건으로 보았을 때에 이 정도 정원이면 타당하다 하나의 총실링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말이죠 행정도 사기업체에서 본다면 많이 행정낭비 요인이 많다 소위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원도 좀 통제를 하면서 인원을 좀 줄일려면 줄여서 행정수효에 대처를 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을 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영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따라서 아까 정원을 줄이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행정수효에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행정추세가 되도록이면 감량운영하자, 특히 또 행정운영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행정도 전산화 때문에 많은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아까 내무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실링조정 산식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행정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원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가 13명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구가 신설하면서 각구 공히 이렇게 좀 인원을 줄여서 충원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동인력을 정원을 13명을 감축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홍순탁 의원입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보다는 상당히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통과된 의안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된 의안이 구청사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어떻게 해서 오늘 올라왔다는데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의안이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의안을 올리는 집행부 공무원측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도시건설의 의안도 질문과정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4년간 저희 조례안을 심사해보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과연 저 의안을 알고 올렸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의회 임기 동안이나 2대 의회가 생기더라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반드시 뒷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의회 가면 그냥 통과되겠지 하는 이런식으로 조례안을 올렸다가 부결되면 구민을 위해서 다시 올린다면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도 생각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께서 정원조정이나 이런 모든 의안을 올릴때에는 검토를 잘 해서 의원이 소화할 수 있고 제때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선 동정원 13명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동행정에 있어서 동직원수가 현재 인원에서 13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에는 계장제가 신설이 되어서 2명의 옛날 사무장을 하나가 2명이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1명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장 나가서 일하는 것 못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동직원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본청 직원이 동으로 나가고 본청 직원이 13명이 준다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폭주하는 동직원 13명을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좀 잘못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구가 증설되면서 많은 인원이 승진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볼 때에 우리 구에도 승진수가 100명, 200명된다면 과거처럼 전부 두달 석달 공부하게 되면 또 그만치 직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정원이 감축되면서 승진으로 인한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동인원 13명을 줄이는 것보다 구 본청 인원 13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홍순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구민에 대한 보다 더 질좋은 봉사를 위해서 여러면에서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이 우리 동직원이 정원에서 13명이 줄어든데 대해서 지금 현재 동단위에서 계장 제도가 두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제 임무수행에 직원의 임무수행이 안되지 않느냐 하지만 적어도 6급의 계장은 동이라고 하는 말단 최일선기관에 있어서 30명 전인원을 한 사람의 관리자가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장이 제 직분을 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서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질높은 봉사를 위해서 저는 동의 지금 현재 30명의 직원을 한사람의 사무장이 할 때보다는 더 발전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서울시의 동행정에 있어서는 저는 그간에 시간 있을 때마다 동의 민원 창구의실정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하는가에 대한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해결하고 또 앞으로 시책면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나 동의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아마 승진시험이 있으면 이런 인력이 승진시험 준비를 하느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닌가 또 시민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리자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꼈고 그동안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부분적인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허나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난 수년간의 승진시험 준비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번에 한 5,000여명 직원의 승진시험으로 인해서 배수시험을 치면 10,000여명의 직원이 그런 업무에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구의 일선행정의 어려움, 또 시민봉사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시험제도를 하느냐, 또 심사제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행정공백이 없고 질좋은 시민봉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험준비를 위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자꾸만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허나 의사당은 의원들이 많은 어려운 논란을 거쳐서 표출되는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의견이 많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우리 서울특별시민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줘야만이 그 정책이 잘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몸을 같이 대고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동행정입니다. 동행정이 가장 전초전입니다. 하급행정기관이라고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동직원의 정원이 얼마가 되었든, 많든 적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직원들이 공식적인 업무 부여 이외에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정원을, 20개동의 총체적인 총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동은 업무가 전산화되고 구 본청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이렇게 굳이 이 정원을 고수해야된다라는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하게 가능한한 전초, 최초의 구민들이 동행정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끔 자질향상이나 어떠한 보완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 이 숫자면 이것가지고 운영해, 너희 뭐 하는 일이 있어”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 동직원을 적정인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기초자료는 지금 제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뭔가 어떠한 다른 기관이나 또다른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러한 것이 재조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은 지금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정원수는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인원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안에 대한 부결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결을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6명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수 의원 외 21명 의원으로부터 1995년 2월 27일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소집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 맨위로

1동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과 자치단체에 속하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건강하고 대국민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해 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 잡고 건실한 재정화 또 건실한 주민의 주권을 가지는 분권화 그러한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그러한 장착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28호인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평구 관내를 관통하여 15개 동을 인접하고 9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지하철6호선은 은평구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던 중 1994년 5월 30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 및 타위원회 의원 일동의 일치된 의견으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의결하여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응암역은 역촌동, 응암동, 신사동을 한데 묶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있으며 새절역은 옛날에 있었던 절이나 새로 지은 절이 현재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지역의 특성이나 그러한 상황을 주민에 대한 여론에 의견을 접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역명 재심 결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지하철 이용 인구는 일일 평균 385만명으로 날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는 평균 신장율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이용자들이 쉽게 지역주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명을 응암역을 역촌동과 신사동과 역촌동을 한데 묶는 지역의 역신역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하고 따라서 새절역은 현재 새절역이 없으므로해서 신사 1, 2동과 응암 3, 4동을 경유하고 있는 신응교가 있습니다. 그 신응교를 따라서 지하철 역명으로는 신응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의 의견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정이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자고 하는 일에 건의안을 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서 동료의원한테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이신 조정환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해가지고 몇 개 역이 이렇게 결정 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우리는 그런갑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서 응암역을 역신역으로 하자 물론 역촌동, 신사동해서 두 동네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역신역으로 하자 한말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차라리 역신역을 역응역으로 한 것도 논리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논리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역신역으로 하는데 본의원은 못마땅합니다. 물론 역촌동, 신사동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하는 본의원의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은 타구역 사람들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떠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역신역이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저기 저 내자동에 있는 김아무개 작명가한테 우리 고성수 의원이 많은 작명료를 주어 가지고 가져 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명칭이나 모든 것은 그 정서감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역촌역으로 하면 어떠냐 신사역으로 하면 어떠냐 나는 이렇게 한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보탤 것을 보태고 뺄 것을 빼야지 역신역이라하면 또 바로 신응역이 있어요. 새절역은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건의안 자체는 좋을란가 몰라도 우리 주민정서와 지역 실정에 너무나 거리가 먼 일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우리 의원 중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서 나이 먹을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같이 지정학, 풍수지리학 이런데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일도 드뭅니다. 지금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가 남겨놓은 유명산 꼭대기에 철골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구태여 본의원이 응암동 출신이라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응암역 매바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구태여 이름이 지역과 지역이 플러스 했다고 해서 역신역으로 바꾸자, 이런 발상은 조금 정서에 못미치지 않느냐 밑천이 짧은 사람이라 이만 해두고 물러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질의에 대해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선 의원님! 반대토론이신지 또 응암동에 정서이신지 제가 분간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의도로 보셔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반대적인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는 응암동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역을 거명하는데 있어서 일본에 대해 전제하면서 산머리에 있는 철골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챠트가 적어서 잘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대로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점선 안에는 불광천이 흐르고 있는 자리고 신사동에서 녹번동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다음 복개공사한 위를 지나서 여기 서부경찰서를 지나는 이길이 복개천입니다. 여기도 옛날에는 개천이었죠. 그래서 사거리가 오거리로 된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자리가 불광천 건너편 있는 역촌동 쪽도 거리가 멀고 응암동쪽도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주종점이 사실은 신사역입니다. 신사동인데 신사동에 대한 신사역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여기를 신사역으로 하지 않고 응암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 그림대로라면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응암동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응암동이나 역촌동을 찾으려고 한다면 애매하다 싶은 생각도 계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천거리가 넓게는 50m 짧게는 30m 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거리하고 하면 60m 내지 100m 거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 지역은 반드시 신사동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새절역이라고 하는자리는 뭐냐 새절역 역시 불광천을 따라서 건너편에는 응암3동과 4동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지하철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는 신사1동과 2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역을 이용하는데는 신사주민의 절대 다수의 인원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전에 설명했던대로 응암3동과 4동 주민이 이역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먼거리를 다니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서로 봐서 개천 강건너에 있는 동네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바로 그 동네에 살고있는 동네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방청객 여러분도 판단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판단하시고 행정관청에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분들도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사동에 산다고 해서 신사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385만입니다. 그러면 2%씩 날로 증가가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숫자는 앞으로 원당 더 나아가서 일산, 문산 통일을 대비한다면, 먼거리까지 간다면 많은 인구가 이용하겠죠. 하기 때문에 지리여건상, 지리적인 특성상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바로 역신역으로 역촌동과 신사동, 응암동에 살고 있지만 거리가 먼 지역은 제외하고 역촌동과 신사동에 살고 있는 역신역으로 해달라는 입장이고 신응역은 신사동이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신응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사동 주민과 역촌동에 대한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응암동”하는 의원 있음) 예, 응암동에 대한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신응역으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역 역시 다리이름을 붙여서 신응역 하게 되면 응암동에 사시는 주민좋고 신사동 사시는 주민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응암역이라는 자체는 응암동 주민들 자체도 별로 환영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역은 강남 신사역이 있기 때문에 신사역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실려면 나와서 하세요.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시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이 제의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선진의회비교시찰귀국보고 맨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북미지역 해외시찰 귀국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의원 외 7인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2명으로 시찰단을 구성, 1994년 10월 17일부터 동년 10월 30일 13박 14일 동안 캐나다 및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주요시찰 시설로는 캐나다 벤쿠버시의회, 캐나다 토론토 쓰레기 매립장,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회,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수질관리소,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 등을 방문, 선진국의 의회 및 쓰레기 매립시설과 수질관리소 등을 시찰하였으며 이를 통한 본위원회 방문의원의 견문을 넓혔다고 사료되며 기히 세부적인 내용은 본위원회 북미지역 해외시찰 귀국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선진의회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별 구정보고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