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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5-02-27

김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남

김재남부의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의회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부의장

그럼,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준석

윤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군민의 날 문화제 명칭을 금릉문화제에서 고려청자문화제로 개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민의 날과 금릉문화제 제정 동기와 조사한 문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얼을 이어 애국, 애족, 애향의 가풍을 진작시키고 향토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8대 박종국 군수의 착안으로 군내 인사들의 중지를 모아 문화제 행사의 명칭을 공모하였던 바, 예부터 강진을 상징하고 노래한 금릉으로 하자는 절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강진군민의 날 및 금릉문화제로 명칭을 정하고 이에 관한 조례를 '73년 5월 10일에 공포하였으며 같은 날 본 행사의 영구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으로써 군을 상징하고 본 행사가 갖는 의의와 애향심을 더욱 고취하며, 대대손손이 고향에 살면서 애창할 수 있는 군민의 노래와 군민헌장을 제정함과 동시에 군기 도안을 공모하여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90년 5월 29일 개정조례 제1280호로 매년 5월 10일에서 9월 17일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 당초 명칭인 강진군민의 날 및 금릉문화제를 강진군민의 날로 변경 이를 금릉문화제로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릉이란 명칭은 정인지, 정창손 등이 완성한 "고려사지리지" 영암군 도강군조에 도강현의 별호를 금릉이라 했으며,"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1417년, 태종17년 탐진현과 도강현을 합하여 강진현이라고 했고, 이로 미루어보아 금릉은 엄밀히 말하면 도강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 호남읍지, 강진군읍지, 금릉읍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탐진과 도강을 합한 즉 강진현 전체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 쓰이고 있거나 쓰였던 금릉에 대한 고유명사로는 금릉경포대, 경해 김영근 작시의 금릉팔경, 각종 상호명과 지금은 개명된 금릉여중.고, 금릉중학교 등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릉문화제의 명칭은 우리 군의 상징이자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려청자문화제로 개명하자는 의견은 앞으로 대구면 도요지 일대 국민관광지 개발 및 청자촌 조성 등으로 세계적인 청자문화를 꽃피우는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의 의견을 공모하여 군 조례로 제정 20년 이상을 금릉이란 애칭으로 불리어 오던 것을 변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며 학술적인 고증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사 편찬시 사실조사 방법과 지역의 고증을 참고할만한 사람은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 마을사는 '91년부터 매년 1개면씩 발간하여 현재 성전, 병영, 작천, 옴천면 마을사가 완료되었고 대구, 마량 순으로 조사 편찬하여 2001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을사 편찬에 있어 마을 및 기관단체의 기본 현황은 읍면의 통계자료에 의거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의 연혁, 지리, 인물 등은 각 마을별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제보자 3 ~ 4명을 읍면에서 추천받아 마을사 기초자료 조사요원인 탐진문화연구회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마을의 기본 사료를 제보자에게 설문조사하여 고문헌이나 집안의 족보, 마을의 계책 등을 참고하고 마을별로 편성된 조사반이 현지출장 제보자 및 원로들에게 탐문하여 사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나 편집시 조사자나 편집자의 편견이나 사견이 일체 개입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조사에 임하고 있는 탐문회 회원들의 노고가 마을사에 담겨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마을사 편찬을 위한 사실조사시 엄격한 고증자 선정과 함께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알찬 마을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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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7분

현태

김현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유치면 탐진댐 건설로 인한 우리 군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유치 탐진호를 건설할 경우에는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항목별로 미리 평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의 오염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키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피해 발생 등의 조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못하고 환경전문업체의 기술사, 공학사, 교수 등이 특정한 장비로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진호의 건설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조사반에 의해 조사 연구중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사에 따른 협조 및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의원님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생각과 같이 전문업체의 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수호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는 담수호가 조성되면 잦은 안개와 강 하류의 수량 감소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금후 탐진호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시행청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용역업체로부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진호 건설사업 추진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므로 공식 서면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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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성인

명성인건설과장

건설과장 명성인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여름 이후 계속되는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추진실태와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가뭄 이후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95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업용수개발사업 적극추진 등 가뭄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뭄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우량을 보면 '94년도에 758mm가 내렸습니다. 평년대비 713mm가 부족하게끔 내렸습니다. '95년 현재까지 57mm가 내렸습니다마는 평년에는 86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약 29mm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수율을 보면 현재 전체 저수율이 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년의 78%에 비하면 22%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 평균이 47%로 나와 있습니다. 모내기 필요 강우량이 5월말까지 약 250mm정도는 와야 모내기가 무난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5일부터 군청 상황실에 가뭄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및 한해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95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저수지, 양수장, 보, 대형관정, 소형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여러가지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 정비를 했던 것은 저수지 보수 29개소하고 대형관정 6공, 양수기 8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이 '94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서 가뭄 해갈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부분 301건입니다.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저수지 물채우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2억 1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1억 6천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암반관정에 1억 2천만원을 사용했고, 홈골제 저수지 준설에 4천만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94년 12월부터 '95년 3월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소에 27만 2천㎥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8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소는 지금 98%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일이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개소가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로 인해서 몽리 면적 55헥타의 농업용수 확보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군 추진지구는 2월말까지 완료 담수하고 있으며 농조지구는 중규모 시설로 계속 담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담수에 차질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개발입니다. 총 사업량 26공중에서 농업용 17공, 생활용수 9공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착정완료된 것이 6공이고 착정중인 것이 5공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착정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5대를 투입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3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해서 영농급수에 최대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관정개발입니다. 사업량이 243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 2천6백만원 들여서 현재 착정완료가 209공이 완료됐습니다.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형관정 33공은 읍면 실정에 맞게 소형관정으로 대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입니다. 저수율 30%미만 저수지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18개 저수지를 선정해서 물채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계획량은 28만 5천톤, 현재 추진은 6만 5천톤으로 약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수 방법에서는 인근 대형관정하고 양수장하고 하천수를 이용해서 양수저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여 가뭄해갈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설보 높이기 및 퇴수보 설치추진도 현재 83개소 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배수로에 흘러내린 물을 모아서 양수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해가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천수답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천수답 370헥타에 대하여 소형관정개발과 논두렁 비닐 피복 작업실시, 봄철 논물 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앙이 어려울 경우 대파계획을 수립해서 메밀,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용수원, 하상굴착 및 들샘 개발에 따른 중장비 부족과 양수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 25대를 중기업체와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가뭄현장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건설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건설장비를 가뭄현장에 즉시 배치토록 하겠으며, 양수장비인 양수기와 송수호스는 관보유 양수기 325대와 송수호스 51.3km를 활용을 하고, 작년 한해기간 동안에 한해대책비를 지원받아 농가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945대, 송수호스 367km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한해시 품귀현상으로 구입이 어려운 고압송수호스를 작년 한해성금으로 작년 연말에 12km를 구입 보관중이던 것을 가뭄지역에 긴급 배치하여서 다단양수 등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이 미흡한 대부분 용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약 15%의 물이 허실되므로 콘크리트 개거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개거화 사업과 병행해서 '95년도에 2개소 3km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공수로 개거화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요간선 용수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하오니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수지 용수확보 계획으로는 '94년 하반기 준설완료한 6개지구는 1월부터 담수하고 있어 현재 저수율이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준설 6개지구는 2월말까지 준설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담수중에 있고 인근 관정 및 하천수를 이용,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홈골 저수지는 병영면 상수도 공사로 방류해서 당초 2월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용수확보를 위해서 1월말 조기 완공함으로써 현재 담수중으로 저수율이 20%정도이나 용수 부족시에 인근 대형관정에서 다단양수 급수하고 소형관정을 개발하여 급수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부족저수량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퇴수보 설치, 논물가두기를 실시해서 용수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병영면에서 한해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매스컴에 보도되고 기관 경고를 받은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95년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해장비를 일제 점검정비 계획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95년 2월 7일날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있는 중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창고뒤에 호스를 방치했던 것은 작년에 쓰다가 상태가 불량해서 폐기 처분했던 것을 뒤에다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됐고, '92년 9월 25일날 폐기된 양수기 2대는 매각처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던 것을 '95년 2월 13일 매각처분 완료했습니다. 지난 여름가뭄시 농민에게 대여했던 양수장비를 전량 회수해서 가뭄극복을 위해 정비완료후 보관중에 있고, '95년 가뭄예상 지역에 재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무강우를 대비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2월말까지 비가 안왔을 때는 지하수 및 지표수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저수지 양수저류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8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시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억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3월말까지 무강우시에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기설보 높이기 및 퇴수보를 설치하고 논물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8개소에 2,561헥타입니다. 그다음에 관정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210공에서 530공으로 소형 300공, 대형 20공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무강우시에는 간이용수원개발을 하상굴착하고 들샘을 1,000개소 하고 소형관정을 20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수리불안전답 1,464헥타 대책급수를 실시하는데 한해장비활용 다단계 양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수답 370헥타에 대해서는 대파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무 강우시 가뭄대책에 따른 추가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나 군재정 형편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중앙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관정개발을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군비 또는 예비비를 최대 활용하여 가뭄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김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순천간 고속화도로중 성전-군동구간 노선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주요 개요 및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 제3차 계획에 의해서 국도 2호선 (목포에서 부산까지입니다)중에 목포-광양간 도로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중에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구간은 1차로 성전-영암 삼호간의 5.4km, 2차로 성전-강진간 14.3km로 총 19.7km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며, 1차구간은 '95년도 완공 목표이고 2차구간은 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터체인지로 인한 강진발전 및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로서는 해남, 완도, 강진읍과의 연결과 마량항, 완도항의 항만시설과 연계되어서 교통 요충지로써 발돋움할 것이며 시내로 통과되는 교통량을 분산 수용하므로써 시내 교통 소통의 원활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7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인 75명을 모아놓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별한 건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평가서가 작성되면 각종 환경의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 저감방안이 중앙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주민의견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군동면 주민의견 수렴 및 이리 지방국토관리청 방문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동면 주민건의사항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농가의 침수 등의 이유로 계획노선 변경요구가 있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94년 12월 8일부터 3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한 결과 공사비 증감문제랄지, 시공성이랄지, 잔여농지 발생, 기존도로 접속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으로 결정된 바 있어 이를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군수님이 작년에 방문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현 군수님하고 인사발령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군정업무 파악하고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으로 해서 사실 군수님이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관리청과 협의토록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직접 제가 관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군민에게 조금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공청회시 주민 건의 약속사항을 묵살하였다시피 관계주민 30명과 관리청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선형변경 등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관리청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약속하였으나 군동면 주민들이 관리청에 재차 확인하였던 바 전혀 반영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접하고 '95년 2월 23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감독 오정창과 통화 확인하였던 바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했던 사항 및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군 관내 국도 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는 고속화도로 기능을 갖는 목포-광양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써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으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가 본 군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해당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종기

최종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기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강진군 상수원의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은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처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94년 4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중에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가 '95년 5월로 예정되어 심의가 완료된 후 기본설계 결과를 '95년 5월말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댐이 건설되더라도 갈수기의 하천 기본유하량 및 탐진강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유수점용 인가를 받은 수량은 계속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탐진댐 건설이 완료되면 강진군은 하루에 1만톤의 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게 되어 2001년에는 강진읍 상수원이 탐진댐으로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탐진댐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탐진천의 고갈이나 상수원 공급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95년 5월중 탐진댐 건설 기본설계가 건설부로부터 통보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재

오기재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오기재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영농대책추진에 관심을 갖으시고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집단못자리 설치, 늦모내기, 직파재배에 대한 연구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윤도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못자리 설치계획은 어린모 14.3헥타, 중모 30.9헥타, 손모내기모 2.5헥타, 예비못자리 2.5헥타를 포함하여 50.2헥타입니다. 4월말까지 가뭄지속시 가뭄대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48.5헥타인 97%가 가능하며, 나머지 3%인 1.7헥타도 논물가두기, 관정양수 등의 대책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못자리 설치 후 가뭄 지속시 노숙묘 등의 만기 이앙에 대비한 못자리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므로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대는 늦심기에 강한 조.중생종 품종인 화성, 화영, 간척, 운봉벼 등을 확보토록 하여 6월 하순 내지 7월상순 장마때 모내기를 대비,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조.중생종으로 못자리를 설치, 육묘하도록 지도하고 못자리 면적을 늘리거나 상자수를 늘려 박파하고 가능하면 마을별, 지역별로 물사정이 좋은 지역내에 집단으로 설치, 공동관리하여 용수를 절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모 노화방지를 위하여 거름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질소거름을 주기, 육묘기간이 30일이상된 모는 모뿌리를 절단하거나 도장된 모는 엽선 절단 및 절수재배로 도열병을 방제후 노숙묘부터 이앙하고 어린모는 절수 재배와 박파 및 도장방지를 위하여 전 지도력을 투입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2.5헥타는 군 산업과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5월 중.하순, 6월 상순 등 단계별로 수리안전지역내에 집단으로 설치 가뭄에 따른 만기이앙에 대비해 나가겠으며 무엇보다도 못자리 설치시기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금후 강우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못자리 설치 및 이에 따른 기술지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내기 추진입니다. 올해 식부계획 면적은 기계모내기 8,511헥타, 직파재배 1,600헥타, 손모내기 44헥타 등 10,155헥타로 4월말까지 무강우시 현재 확보된 용수를 이용, 정상적으로 이앙할 수 있는 면적은 약 43%인 4,395헥타가 가능하며, 건답직파재배를 확대하고 논물가두기, 관정양수, 보 등 가뭄대책으로는 96%까지 모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나머지 천수답인 370헥타는 모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지방의 1월부터 5월까지의 평년 강수량이 250mm정도 되기때문에 5월말까지 평년수준의 강우시는 전면적 모내기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뭄이 올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물사정이 나쁜지대나 가뭄상습지,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논 2,688헥타에 대하여 내만식성이 강한 화성, 간척, 화영, 운봉 등의 조.중생종 품종을 사전 확보하여 늦모내기에 대비하도록 하고 파종후 30~35일만에 관수하는 건답직파 가능지역을 판단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답직파의 경우 파종기가 중생종의 경우 4월 20일내지 25일 사이이므로 물이 필요한 시기는 6월 상순내지 6월 하순 장마기와 일치하므로 가뭄상습지를 중심으로 재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늦모내기시 용수절약을 위하여 논흙을 잘 고르고 가급적 논물을 얕게 대고, 물 확보지역부터 모내기를 하되 불시출수되기 쉬운 품종, 내만식성이 약한 품종, 육모일수가 긴 모의 순으로 모내기를 추진하고, 질소거름 줄이기 등 기술적인 지도대책을 실시 늦심기 한계기인 7월 15일까지 모내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전 가뭄대비를 위한 당면과제인 논물가두기, 늦심기에 강한 조.중생종 품종 농가간 자율교환 추진, 양수장비 수리점검, 건답직파를 위한 파종기 확보와 농민들이 현 가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지도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도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답직파 확대재배를 위한 파종기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14시37분

영옥

최영옥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옥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이용실태와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에 대비하여 '94년도의 도서관 이용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도서대출은 '93년도에 41,296권 '94년도에 46,382권으로 11%가 증가하였고 이용자는 '93년도에는 92,917명, '94년도에는 98,383명으로 5%가 증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94년도 각읍면 이동도서 대출실적을 질의하셨는데 '94년도의 대출실적은 총 4,769권이며, 읍면별로는 옴천이 600여권 도암, 작천, 병영이 약 5백여권으로 비교적 책을 많이 읽고 있는 반면 군동과 마량이 각 100여권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서관 보유 서적의 양과 보유목표, 도서구입처 및 구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저희 도서관의 '95년도 2월 22일 현재 보유장서는 총 75,391권으로써 문학이 33,000여권, 사회과학이 12,900여권, 역사 6,500여권, 기술과학, UR에 대비한 농업서적이 5,300여권 등 군민의 독서생활에 필요한 도서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문화, 과학, 정치, 경제, 농업 등의 신간도서 및 군민의 희망도서 약 2,6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93년도, '94년도의 도서 구입현황과 3천만원 이상 도서구입은 몇 건이나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도서구입은 도서를 일시에 구입하지 않고 수시로 군민의 취향과 희망도서 신간출판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3천만원이상 일시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섯째로 도서의 보관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도서보관의 적정 온도는 18℃부터서 22℃이고 습도는 50 ~ 55%이므로 철에 따라 냉난방기를 가동하여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함은 물론 좀이 나지 않도록 서고에 좀약을 항시 비치하여 훼손된 책은 단 한권도 없습니다. 또한 전 장서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전산입력하여 대출, 회수하므로써 도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 도서관의 운영마을을 확대하고 책읽기를 적극 권장 홍보하여 책을 많이 읽으므로써 앞서가는 군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경용

임경용청자사업소장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청자촌 조성계획과 청자촌 조성후 민간요에 대한 기술지원 및 판매 등 경영관련 지도계획에 대하여 물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촌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민.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강진하면 청자를 연상하리만큼 우리 군의 상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실은 군 직영사업소를 제외하고는 7-8개 민간요가 영세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2월 9일 민간요 대표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진 결과 집단청자촌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당면한 지역의 현안 과제임을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본적인 추진방침을 마련하여 청자사업소 인접지역에 7~8천여 평 규모의 청자촌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후보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지원 신청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순기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우리군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청자촌 조성후의 기술문제와 판매경영문제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업체 본인들의 남다른 의지와 신념, 그리고 각고의 노력만이 경쟁의 시대에 성패를 좌우하리라 봅니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연구하고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여건이 청자촌 조성과 함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면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규정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격의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부의장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는 등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과 군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한해대책을 비롯한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군정이 발전되고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행정을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추진으로 한발 앞서가는 군정이 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