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않은 관심과 협조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택 진흥계장, 백동원 건전생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성과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착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성과는 전자에 말씀올려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 93년도에도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서 지정을 받은 바 있고 94년도에도 저희군이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임실군기관 표창이 도까지 표장장과 수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일간에 저희군이 가서 도에서 시상 받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저희과로써는 아주 보람된 해로써 도민체육대회에서 사상처음으로 성취상을 저희군에서 타고, 도생활체육대회는 특히 군의원별께서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임실군 유사일해 처음으로 3위 종합입상을 하는 영광을 얻었던 한해였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을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저희과 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씀을 드리겠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세계화원년이고,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도 의식, 소득, 환경등 3대과제을 실천하는데 주안을 두고 95년도에 업무을 추진할까 합니다 3페이지 저희과 주요업무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오지종합재발사업등 총 11개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1차 읍면당 1억씩 배정한 사업이고 이사업의 성과에 의해서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읍면별로 1억씩 더 연장해서 후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군에는 약 48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및 안길포장, 교량가설, 소하천정비등 총 554건몰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 및 사업비는 117개 마을에 약12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으로 읍면당 1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토목직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이번주말까지는 측량설계를 마쳐가지고 3월초에는 읍면별로 일제히 착공을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임실읍내에서 합동작업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17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당초 계획하고 현실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을 바꾸어야할 대상지가 오수에 4건, 운암 1건, 관촌 2건, 덕치 1건등 8건을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사유는 예을들면 덕치면 같은 경우는 교량사업비는 당초사업계획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조사, 측량설계을 해보니까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는 교각밖에 못세우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른데로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완공될 수 있는 사업지구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린 대상지을 선택하고자 면에다 연락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전같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내부적으로 사업지구을 변경하면 도에다가 보고해서 변경하면 가능한데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꾸어져 가지고 사업지구 하나하나 예산서 부기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을 바꿀려면은 예산편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행히 예산편성부기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행정과목산출부기 변경을 하면은 가능한데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다가는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을 하고 특히 주민들이 금년도 소규모사업이 우리마을에 무슨사업이 왔다 하는 것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다른 곳으로 바뀌면은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은 뒤에 사업지구을 바꿔서 저희군에 사업변경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미리 상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과목 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조기 착공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사업지구 변경을 해도 되지만서도 추경을 할려면은 최소한 6월전에는 추경을 못할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8월이나 9월에 제2회 추경을 하게 되면은 사업시기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행정과목 부기 전용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을 받아서 사업지구을 변경해서 공사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9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매년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삼계, 죽계 휴양지내에 체육시설을 해서 1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94년도에는 으뜸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3개분야 사업을 했습니다. 임실 화성도로, 관촌사선대 체육기반시설, 옥정호주변 쓰레기수거시설 저희가 3재 분야을 했고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지속되느냐, 안되느냐 내무부에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95년도사업은 저희군에서 임실천 오수관 시설로 해가지고 도에 작년말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책정 여부가 얼마전에사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현재 총 사업비 2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교부세가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해서 층 2억원 사업으로써 추진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사업내시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금년도 제1회 추경때 저희과에서 실무적으로 추경요구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을 꼭 책정해서 교부세하고 도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협조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오지재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내는 12개읍면중에서 6개면이 오지면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서 99년까지 10년간 매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5개년간 투자한 실적은 약 44억1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갈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지재발사업은 총 사업비중에서 70%가 양여금이고 15%가 도비이고, 15%가 군비입니다. 예를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라면은 약 7천만원이 양여금 교부세로 내려오고, 도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억3천5백5십만5전원을 투자해서 운암, 신덕, 성수 3개면에서 5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8일날 설계입찰이 끝나면은 바로 사업도 착공해서 년말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별 일정은 조사측량은 3원 28일까지 마치고, 기공승낙서 징구, 분할측량 및 감정 평가, 용지매입보상, 공사입찰 및 착공해서 금년도 12원말까지 공사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기대효과는 약 11개마을에 553가구 주민 2천여명의 사업으로써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촌면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금년도에 소도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중으로 2개소입니다. 그중에 1개소가 임실군 관촌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소도읍 개발시급성율 92년도부터 93년 2번해ㅓ 층 4번을 도에 직접가서 보기도 하고, 95년도 소도읍 개발예정지구 조사보고도 94년 2원 27일날 관촌, 청웅 2개소를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 95년도 소도읍 예정지구 확정내시가 년말에 관촌면 소재지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청웅에 관해서는 관촌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실무자끼리는 도하고 당초에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 1억6천만원, 도비 3억2천만원, 군비 3억2천만원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복개, 인도블럭개량을 추진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설계할때에는 지역주민하고 면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하에 사업을 후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4년도에서 96년 도까지 3개년간 읍면당 1재 문고씩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구심문고는 90년도에서 92년까지 3개년간 12재문고을 시범적으로 읍면당 1재색 투자한 경험이 있었고 94년도에는 청웅, 운암, 신덕, 관촌 4개문고에 문고당 5백만원씩 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서구입, 열람책자, 탁자등 비품을 구입해준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삼계, 신평, 임실, 오수 4개 문고에 대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문고당 5백만원백 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서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은 총 11억4천4백만원으로써 원금이 11억3천만원, 예치기간동안 이자가 약 1천4백만원해서 총 자금이 12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계속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지원해준 마을은 225개 마을에 2,272농가를 지원해서 약 25억1천7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작년년말에 거둬들여서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은 1억7천4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융자금 지원실적을 보고로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8개마을 44농가에 8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하반기에 18개마을 85농가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총 2억5천6백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자금이 1억7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회수할 자금이 있습니다. 회수할 자금까지 합쳐서 2억4천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은 95년도에는 약 4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억9천만원, 하반기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 한도는 넘지 못하고, 농가당 3백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없습니다.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농가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그사람들이 생활기반을 닦는데 조금이라도 효과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도에다가 농가당 융자한도액이 3백만원이 지정된 것이 12년전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1천만원이나 최소한 5백만원이상 융자한도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94년새마을 국민교육은 중앙교육 12개 과정에 49명을 실시했고, 지방교육은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100명을 실시해 가지고 총 16개과정에 총 149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총 17개과정에 16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약 40명을 시키고,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125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농한기때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주민들이 교육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교육은 새마음운동 임실군지회하고 지방교육은 읍면에서 차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안전점정 정비입니다. 임실군 관내에 있는 새마을시설물은 총 2,579건의 시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경노당, 하수구시설등 문화복지시설이 1,108건, 공동장고 구판장등 소득기만시설이 318건, 소교량, 농로, 소하천, 진입로등 생산기반시설이 1,153건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해빙기 3월중에 한번했고, 풍수해가 예상되기 전에 7월중에 1번했고 그래서 2번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불안전시설물을 자체점검한 결과 84건이 나와서 읍면 마을단위로 자체 정비토록 하고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마을회관 9동에 대해서는 폐기조치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3월중에 1번하고 그다음에 풍수해전이라든가 동절기전등 3계절중에서 선택해서 2번실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안전점점 계획과 관계없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2원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 임실군 관내에 있는 새마을시설물중에서 새마을소교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새마을 소교량은 총 19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간 조사를 해본결과 난간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서 교량사용에는 지장이 없지만서도 난간 같은 것이 파손되어서 일부 부분파손된 교량이 5개가 있어서 교량을 보수할려면은 약 8십만원정도가 들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부분보수 교각, 교대 망강공사을 해주어야 할정도의 교량이 6개 그다음에 교량이 통행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교량을 다시 놓아야겠다라고 판단된 교량이 5개 교량 총 21개 교량은 보수한다던가 다시 놀아야할 교량이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난간등 경미하게 부서진 5개 교량에 대해서는 면이나 마을주민 자체사업으로써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 부분교량 교대 보강공사라든가 부분보수 교량에 대해서는 약 1백9십5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자가 산출했습니다. 신규가설 교량 5개에 대해서는 1억1천5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한다던가 그렇치 않으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에 계상을 하고 싶은 것은 부분보수라든가 신규가설교량에 대해서는 위험표지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4십만원정도가 들어가면은 11개교량에 대해서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계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후경에 4십4만원 계상해서 위협표지판을 곧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예산요구가 되면은 계상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94년도 주요실적은 청웅, 신평에 2개소에 동네시설을 해주었고 지금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체육회관 당초에 군민회관이었는데 저희가 군민회관을 지으면서 일정규모의 체육시설만 하면은 국비가 한 4억5천정도 투자될 수 있다. 중앙하고 절충만 하면은 군민회관 짓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절충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명칭을 군민체육회관이라고 하고 어차피 회관을 지으면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광장은 농구장으로 시설만 맞혀 주고 거기다가 국비만 4억5천만원 투자한 것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가 당초에 절충할 때에는 5억정도를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매년 5억정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제도가 바위는 바람에 지사님 풀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도 실무자하고 절충한 것이 난감하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국비는 4억2천만원은 군민회관 짓는데 보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합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도립 사격장 부지확보는 세부측량이 완료되고 착공몰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말씀 드릴 사합은 아니지만서도 참고로 도립사격장이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42억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합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최고로 적게 들어가는 설계비가 1백억원이 나와 버렀습니다. 1백억원이 나와서 1백억원 자체을 도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백억원이 나와도 도에서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토공하는데 문제가 붙습니다. 토공하는데 42억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토공공사 토지를 기반하는데 암을 발파하는데 42억원이 들어가고 또 철벽이 급경사다 보니까 산하고 부지하고 경사도가 심하니까 거기다가 옹벽 처리만 하는데 8억원 그래서 토목공사 62억중에서 암발파하고 옹벽하는데 77억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들어갈 돈 48억원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을 임실군내에다만 조건을 붙히겠다 타시군은 안가는데 임실군 안에서 좋은데를 선택해 봐라 그렇치만은 저희군에서 당초에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위치 선정할때에 결정권은 도에서 있었고, 도 사격연맹에서 나와서도 보았고, 도설무자들도 나와서 보았고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해야한다. 도에서도 그런문제를 제시해서 저희군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에서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방님 2가지 안을 제출했으니까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결정하더라도 2가지 안을 같이 노력하자 해서 저희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도에다가 얘기한 것이 첫째 안이 250,000루베가 나옵니다. 그속에서 250,000루베가 나오는데 진입로에다 자기들이 포장할때에 110,000루베을 깔고 140,000루베는 천상 암을 다른데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위을 쓸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아스큰공장 같은 경우는 바위가루을 씁니다. 바위가루을 내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큰을 하고 있는 남원같은데에다 절충을 했습니다. 암을 공짜로 가져다가 기만조성을 하던가, 암은 지질조사를 하니까 연석입니다. 아스콘공장에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돌입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팔던가 도에다가 절충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반조성하고 암은 공짜로 파가는 것으로 할때니까 도도 이익이고, 업자도 이익이니까 암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테니까 다만 운반거리가 길면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안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청웅 소재지하고 가깝게 있는 돌 필요한 사람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는데 한 2군데가 있는데 한사람은 연락을 했는데 아직 안왔고, 한사람은 왔다 갔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체분석해서 결과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단 공병대을 투입해달라 사단공병대을 투입해서 토지기만조성을 부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공공사업으로 하면은 기만조성비는 절감이 될것이 아니냐 정안된다면은 군수님하고 저희가 사단에 협조요청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도하고 사단하고 협정을 맺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가 되어서 청웅사격장이 계획대로 유치될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어려운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는 당초 계획된대로 그위치에서 사업을 합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수님이 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이 장소을 옮기더라도 임실군이 의견서를 붙혀서 결재를 올려라라고 도 실무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도실무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도는 도대로 어려운점이 있고, 저희군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점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동네체육시설은 관촌사선대 고수부지가 조성된 곳 1재소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그렇게 하고 도예산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육의 활성화지원입니다. 94년도 실적은 매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도 금년도에도 하겠지만은 작년도 5개종목에 56명이 참석해서 성취상을 타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도 국교부, 청년부가 작년에 8강에 진입해서 나름대로 흐믓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8개종목에 63명이 출전해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여기 정의원님도 직접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직접 참여도 해주셨는데 타시군은 100여명씩 왔습니다. 저희군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선수가 3가지내지 4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예회원 63명만 가지고 임실군 생긴이래 처음으로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체육행사 각종 도체육대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노인게이트볼 군대회도 참석하고 도대회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체육대회때 가서 보니까 3위을 했습니다. 부안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졌는데 부안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도 1등을 한 경험이 있는 군입니다. 임실군은 시작한지 2-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내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생찰체육대회 3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게이트볼 군대회는 대회마다 다가면은 최소한 입상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역전마라톤대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도 활성화해서 분야대로 저희들 군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지원입니다. 저희군에는 청소년상담실이 있으며 상담요원이 2명 있는데 작년에 314건의 청소년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업무가 이제 막 시작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기반이 없고 그래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청소년상담요원들은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실 회장도 저희군 청소년상담요원이 않고 있고, 도에다도 연구보고서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무용지물효과이기 때문에 그러지 두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군은 청소년상담실은 찾아와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작년부터 저하고 우리 상담요원들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해라, 찾아오는 상담을 할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상담 그래서 상담요원들은 각 중 ㆍ고등학교를 방문상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어울마당할때에는 심리조사서 같은 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효과가 많았었고 특히 남자청소년상담요원은 청웅에 살고 있는데 가출한 학생을 군산까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51922;아가지고 학생을 설득해서 자기집으로 다시 귀가토록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담요원을을 볼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중 ㆍ고등하교을 순회하면서 하는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모범청소년수련광장도 5박6일코스로 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연극공연도 동중학교운동장에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매년 5월은 청소년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도 차질없도록 하고, 청소년상담실운영, 년말불무청소년격려지원, 읍면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수 또는 종교계의 저명한 인사 특히 작년같은 경우도 님석규 신부님을 모시고 청소년진로 상담문제에 있어서 자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들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자연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불우청소년 15명을 선발해 가지고 부안 격포에 가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시군 전체에서 나온 볼우청소년들을 합쳐서 자연체험활동을 합니다. 여기에도 차질없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착안사업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이런사업을 우리군에서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청소년 선도용 사랑의 전화운영입니다. 서울갈은 경우는 재인 사회봉사자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상담실하고 오수에 있는 참사랑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후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랑의전화 2대을 가설 하면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전화국에 않아봤더니 2백만원이면 자동응답기까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응답하는 테이프는 참사랑회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고 다만 전화가설하고 설치하는데 2백만원 들어가면은 합수 있다라는 샤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2백만원정도만 투자하면은 우리청소년들이 활용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18페이지 마을다목적 공동마당 설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면에 했는데 청웅 삼계, 관촌, 지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때 투자해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결과 설치마을에서 좋다고 하고 사업의 취지가 자가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추석때나 설때 와보면은 주차할때 굉장히 어렵고 또 농사철이 되어 수확하고 나서 말린때가 없어 길가에 농산물을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행사가 있을때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점을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평정도 마을공동마당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명절때 찾아오는 각종차량도 주차도 시키고 또 개인행사때나 마을행사때 그마당을 이용하고, 농산물을 건조할때 건조장으로 활용토록 하는등 다목적으로 사용합수 있는 공동마당을 포장해 주면은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공동마당 포장설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부근에다가 예산이 있으면은 파고라 시설도 해주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주위에다가 자연경관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겨울은 안되지만은 볼, 여름, 가을에는 동네어르신들이 쉬고 덕담도 할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그런마을에다 해주면은 어린이들도 아침에 나와서 활용하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그장소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구심장이 될수 있는 마을공동마당이 될것이 아니냐 그런데에서 착안해서 마을다목적공동마당을 설치했으면 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및 약수터정비입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우물도 않고 관리을 안해가지고 흉칙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3백만원정도 예산만 투입하면은 전주에 있는 좁은목과 같이 방대하지는 못해도 현재 있는 약수터를 한 3백만원정도 들면 깔끔하게 관리을 받는데 소규모 약수터 부분정비는 한 3백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실무자한테 개략설계을 해왔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사업이 될것 같아서 했고 등산로도 마찬가지인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절재지가 있어 가지고 미쳐 잘못해서 다치는 사람도 생길수 있는데 그런분야만 전체등산로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급경사라든가 위험절개지부분만 저희가 의목이라든가 다른형태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주고 또 길이 잘못난 곳은 정비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작은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사업이 효과적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3건을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추경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계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저희과 업무에 지원을 해주시기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절의요청) 이기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여러가지로 우리 군민체육행사라든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 2단계 94년도사업 당초의 계획은 3억6천7백만원인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확충을 해가지고 사선대 체육기반시설을 한것이 1억3천만원에 했고 95년도에 가서는 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민턴, 평행봉, 런링굴리기 팔굽혀펴기등 4개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선대쪽의 한쪽만 시설이 되었지 당초에 3억7천만원의 사업계획의 반대측의 관촌소재지측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자체는 언제쯤 손을 댈것인지 가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체육의 활성화지원사업에 있어 여러가지 청소년문제에 있어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건강한 체육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는 체육진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출전해 가지고 입상이 되면은 더 좋고, 당초부터 입상위주로 나간다고 볼적에는 우리 군민의 참여도가 결여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방향은 우리군민이 될수 있으면은 많은 군행사에 참여하고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체력증진하는데 참여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체력활성화지원사업 방향을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약수터정비관계에 있어서 관촌 성미산관계는 하나의 유적지로서 상당히 좋은 문화유적을 많이 알리고 또 약수터도 재발하는데 있어서 등산로 거리는 1.4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관광지와 같이 겸비해서 재발이 되어야만 전주시민 및 군민관광지재발의 사선대 면모를 갖출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않은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질의요청) 박종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94년도 시행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면서 보조기층이 45cm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복구을 한뒤에 의회의 확인을 받은뒤 포장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포장은 되어 있는지 보조기층이 45cm가 제대로 깔려있는지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바가 없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수, 지사, 삼계면에 대한 동네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쪽 하면서 오수, 삼계, 지사쪽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처음에 시작할때 3.1동산안에다가 동네체육시설을 했으면은 아주 좋겠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3.1동산까지는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가 적지다 해서 당초에 도확인반까지 데리고 우리는 3,1동산에다 하겠다. 94년도 사업지구을 가정해 놓고 도직원까지 안내해 도직원이 좋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1동산 토지소유자가 반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다가 그렇게 얘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수면의 다른곳을 알아봐야겠다. 후보지로 금암지구을 했는데 거기도 토지 소유자가 반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 삼계 그쪽은 동네체육시설을 할려면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부지를 매입해서까지는 거기다가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93년, 94년에 두해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도 지역균형적인 차원에서도 꼭 오수쪽에다 한번 했으면 하는 쪽인데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해결할 길이 있으면은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것이 해결되면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체육시설 4천만원 관촌소재지쪽 체육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건설과 상사업비 받은 것을 관촌 고수부지에 했을때 저희과에서 관촌 오원천 중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촌 소재지쪽이나 반대쪽이나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3억5천만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우선 94년도에 1억3천만원을 투자했고 그외에 건설과에서 상사업비 받은것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이 된것입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사선대쪽만 고수부지가 정리가 되었고 다른목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3억5천만원 당초계획은 면소재지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초계획은 면소재지쪽도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수부지 조성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는 노인게이트볼대회라든가 전주민 참여쪽으로 행정을 경주해달라는 부탁말씀은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체육이 그간에는 엘리트체육쪽에서 지금은 생활체육쪽으로 많이 변신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군도 타군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생찰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행정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약수터 및 등산로정비도 의원님 말씀을 잘새겨서 듣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오지재발사업 작년도 현지감사시 보조기층이 45cm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보고가 안되어 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의원님들이 갔을때에 제가 도회의 때문에 현장 안내를 못해드리고 보고를 못드려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설계가 분명히 45cm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 할때 한번에 45정을 깔고 한번에 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5cm내지 25cm 깔고 다지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보면은 2번 보조기층을 깔고 다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할 때에는 1번 깔고난 뒤에 현지확인을 했는데 누가 보고을 드려는지 몰라도 실무자도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현장에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미쳐 실무자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왔고 현장에서 소장이 잘모르고 다 깔았다고 얘기한 것이 1차 보조기층을 다 깐것으로 잘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에는 1차보조기층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뒤에 바로 의원님들이 바로 보자고 한것을 못보여 드린 것은 그때 바로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청웅 같은데는 공사를 할려고 한 것을 저희과에서 절대 안된다. 우리 박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보조기층을 찰고 있는데 몰기가 쪽 올라옵니다. 거기다 만약에 우리가 아스콘을 깔았다 하면은 보조기층하고 아스콘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스콘이 가라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아스콘을 안깔았기 때문에 공사중지을 내렸고 기어코 회사에서 마무리 지을려고 했던것을 우리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행이다. 그것이 완전히 마른상태에서 아스콘을 깔아야 아스콘 침하현상이 안생깁니다. 현재까지도 해동이 되고 나면은 보조기층을 45cm 다 깔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조기층 시험요구을 해야 합니다. 강도시험, 밀도시험을 합니다. 최소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밀도시험, 강도시험까지 끝난뒤에 해동이 되면은 그것을 깔고 시험을 하고나서 아스콘 깔기직전에 의원님들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다시한번 모시는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원 초순가야 동절기공사 중지 해제을 시킨일니다. 그래서 3원중순 넘어가야 의원님들이 한번 보실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4분) (오전 11시 23분)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기전에 재무과 계장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95년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대한 요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신뢰 세무행정 역점 후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에 있어서는 정인계약서, 과표를 기준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산 시스템에 의한 OCR용 고지서 발부를 하겠으며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각종 세무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수납부 작성시 취득세 납부 시한 통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등록세를 발부해 줄적에 당신은 취득세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겠습니다 하고 같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장부가에 의한 원천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분야에 있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풍토를 정착시키고, 수시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제도을 권장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대응할 수 있는 강제징수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세방법 및 납부절차등 유인물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세님 재정시마다 만상회 회보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신문을 최대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등 전과정의 젼산화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등록세에 대한 OCR용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산화몰 하고 있고, 각읍면에 전산망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납세에 대한 전산망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95지방세 징수계획이 있는데 94년도에는 38억1천9백만원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5억8백만원으로 징수가 18%가 중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세로써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64%을 차지하고 있는데 1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을 최대한으로 달성해 가지고 체납세가 없도록 강력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새로운 세외수입원 적극재발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더 비중을 두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세외수입 목표는 22억7천3백만원이 94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력은 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은익세외수입원은 발굴해가지고 직원들의 연판 및 신규세원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이자수입의 증대해가지고 여유자금의 정기예탁 확행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5년 세목별 세외수일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 목표가 51억8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경상적수입이 22억1천5백만원, 임시적수임이 21억1천9백만원, 지정재원이 8억4천6백만원으로 각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비해가지고 30%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재산임대수입이 94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4백1십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재산 임대료가 30%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94년도에 비해가지고 감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들여서 사용료수입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94년도에 10억8천만원으로 했는데 95년도부터는 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8억이 몰라와 있던 사항이고, 년말에 가면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한 12억정도는 이자수입이 발생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4년도 44억1천7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20억을 잡았습니다. 20억은 예산상에 계상된 2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추정해 보니까 18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94년도 4억3천6백만원인데 5천3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평 농공단지에 대한 용지매입비가 징수계획이 잡았기 5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부분은 신평농공단지의 용지매입이 더 들어온다면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더 몰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재원의 기부금수입이 1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수입 기부금은 발전소 주변 사업님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람금수입으로는 94년도 6천6백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된것은 의료원 예방접종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5년도 재산세부과징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 재산세가 1억4천5백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건물, 구축몰, 공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95년 2원부터 3월 20일까지 48일간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자료를 정비해가지고 소유자,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를 일제조사해 가지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도록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자료 전산입력은 4월 1일부터 4원 30일까지 1개월간 해가지고 이부분도 결들여서 재산세 누락부분이 없도록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조사 및 정비로 '95목표액 100%이상 초과달성 징수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금년도 목표는 2억6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종합토지세가 세목별로 어려운 세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을 사놓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번토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님이 개정된 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결번토지나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탈누세원발굴강화인데 탈누세원은 3억2천7백만원으로 목표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69개소중 영리님인 38개소, 비영리 31개소가 있는데 13재 읍면, 출장소에 대해서 과세 누락분을 발굴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업무연환 및 교육강화하겠습니다. 과세자료 및 정보관리 체계화 해가지고 세무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5원 30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탈누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원부족으로 목표액 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 확보을 위한 업무연환 및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목표액 3억2천7백만원이상 달성 할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95년 토지과표의 합리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는 현재까지 30%미만의 현실화율에 의해 30%미만의 토지는 전부다 일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30%-40%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40%미만의 토지는 일소화 하도록 추진하겠는데 문제는 96년부터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나 각종 세가 공시지가로 규정해 가지고 종토세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조사는 저희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세원이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갑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과표 수시조정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 수시조정시 과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실화물이 34.2%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현실율은 공시지가대 과표비율이 현설화율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될 경우 세부담 증가로 조세저항이 예상됩니다. 점진적 토지과표 현실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하고 공시자가 전환에 따른 대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국유재산판리 방침은 국유재산 매각억제하고 행정 및 복지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을 하겠습니다. 대부 ㆍ 사용허가등을 적극추진해 가지고 생산성제고와 무단점유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국유재산이 층 2,02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실례조사을 실시해 가지고 5월까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필지 군민회관부지안에 있는 2,763㎡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대계약 및 임대료 부과징수을 563필지 386,567㎡에 대해서 임대계약후 부과징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결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인데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도 보존관리을 철저히 해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생산적활용을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은 도유재산이 현재 241편지가 있는데 전 17델지, 답이 13필지, 기타 211필지로 되어 있고 군유재산은 1,748필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이 570필지, 보존재산 27필지, 잡종재산이 1,151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46델지가 있는데 공공용 건물은 23필지, 공용이 123필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체육회관 용지매입 3필지 2,831㎡을 매입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1회 1,748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계약 및 임대료 징수을 강화해가지고 체납이나 무단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을적인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장비 현대화로 행정능율을 향상시켜가지고 대장과 현품 일치의 물품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방지 찰용중진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경제적인 유지관리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의 관리현황은 복사기외 326종 9,411점이 있습니다. 군 151종 4,310점, 사업소 105종 3,721점, 읍면에 70종 1,380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취득을 해가지고 물품의 최적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취득관리는 고가호화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조달물품을 100% 조달구입할 수 있도록 후진하겠습니다. 물품의 사용 및 관리는 물품조작방법 및 숙지로 물자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몰품관리 상태 정기점정을 해가지고 관리대장에 의거 매분기 관리상태를 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가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현재 땅이 있는데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적전산자료를 근거하여 색출한 권리보전 미필재산의 정밀 실레 파악으로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재산 906칠지가 있는데 94년권리보전조치 완결한 것이 529필지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재무부)등기필로 된 것이 292열지, 국유화 제외 사유지에 대해서는 237필지을 끝냈습니다. 권리보전 미필재산 377델지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는 종합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넘겨주고, 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부로 전부 등기 해가지고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제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경제적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이 4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승용차가 5대, 짚차 3대, 소형화물 20대, 중형화물 1대, 앰브란스 3대, 봉고 2대, 버스 1대 담프 3대, 청소차 7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의회, 본청, 의료원, 지도소,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량집중관리을 해가지고 단독배차 억제 동일방향 합동배차를 실시해가지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 물품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내구년한 연장운행을 해가지고 내구년한 초과 차량도 예산절약 측면에서 희대 연장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감정평가등 적법절차에 따라 불용차에 대하여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대체 취득한 것은 1대를 했습니다. 부군수 업무차량입니다. 지금 청사현황을 나열한 것인데 본청에서 각읍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대계가 39,783㎡, 건평 15,943㎡로 각읍면 건물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현장은 의원님들께서 현황대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청사가 현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전기승압 및 수전설비을 금년에 1식에 3천9백만원정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여름이 되면은 전기가 승압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단절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기승압 및 수전설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대기실 신축공사를 금년에 2천4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차고 옆에 부지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을 차 인근에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 유지관리비로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 안전정사 실시를 위해서 1백4십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사는 읍면별로 년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본청은 년 12회 원 1회 실시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합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 기대효과는 기사 사기 앙양 및 청사 환경정비에 중점이 되겠고, 청사 내구 년한 중가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되며, 전기안전관리로 전기화재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 추진하고 있고,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군민체육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회관은 현재 경찰서 앞에 부지물 3,945평에 대해서 매입해가지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3,945평이 되겠고 연건평은 1,7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며, 거기에는 체육관, 수영장, 향토문화관, 회의장, 기타 사무실로 해가지고 수용인원은 1,200명인데 최대인원은 4,000명정도는 수용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5천만원, 시공회사는 흥견사와 동부건설 합동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4년 10월 30일에 끝냈으며, 도건설 기술심의 승인을 94년 12월 6일발 끝났으며, 입찰 및 계약은 94년 12원 8일에 실시해 끝냈습니다. 공사착공은 94년 12월 13일 기공식을 가지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예산확보가 3십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사고이월예산이 14억1천8백만원, 95년 사업예산이 16억5천7백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 주요추진계획은 부지조성 및 배수로공사, 건축기초 및 골조공사, 토목옹벽 및 설토공사, 기타 설비 배관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96년 8원정도 준공을 보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후가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깔끔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을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4년주요업무성과, 95년도시책방향, 95년도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과원은 10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2,516가구 7,740명으로써 군민의 13%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보훈단체는 5개 보훈단체 회원은 30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300명이며, 노동조합은 오수원광택시와 임실임순여객 2개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우유는 제1공장이 청주이기 때문에 청주노조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정관상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식했기 때문에 노조에 안들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579재 업소, 식품위생업이 362재, 식품제조 109개, 공중위생이 108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개 대규모 사업에 29억6천6백만원입니다. 생활보호가 11억, 의료보호 14억8천만원, 위생이 2억3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생찰보호대상자가 2,976가구에 4억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지원에 769명에 3억2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특별지원은 856명에 4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시에 환자진료비로 28,900명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진료지구 진료승인이 682명 진료기간 연장승인이 200명 이것은 신청한데로 전부가 연장승인을 해주므로서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39개소에 2억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관정개발이 16개소, 시설물보수 23개소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절점사 및 소독약품 지원이 2회에 걸쳐서 1,000kg를 지원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제조업소 점검을 226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3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 27개소를 했습니다. 유통정사 수거경사는 56건를 했는데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식품지도단속을 해서 15회 26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는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24회 264개소를 하였고, 허가 취소 6개소, 영업정지 11재소, 시정 247개소 하였습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잘된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보수 및 아궁이 개량하고 도배, 장판비용 지원인데 소외계층 주택보수 및 아궁이 개량으로는 도 시책은 장판만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연탄아궁이가 새로 나왔는데 도배, 장판를 해서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불량주택 아궁이 개량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다른진료지구 승인인데 의료보호님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하면 처리 기간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시간, 예산의 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2일간에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직권으로 해가지고 즉시에 처리하므로써 2일간의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절약해 주어가지고 편리를 도모해 주었으며,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보건의료원를 간다든지 또 버스터미널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불편환자를 직접 수송하여 준 것을 수범사례로 보겠습니다. 또한가지 우리군에 참게장를 허가를 받을려고 했는데 이분이 2년간에 걸쳐서 그법을 찾을려다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위생계장하고 타협한 결과 우리가 식품업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식물성과 동물성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젓갈류를 이용해 가지고 품목신청만 하면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젓갈류로 해가지고 식품등록신청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더니 충청북도 증평, 여수, 경상도에서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우리 법규 이용하는 것과 그절차를 복사해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된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55가구, 자활보호자는 1,997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를 6억3천4백만원 여기는 주 ㆍ부식비, 연료비, 제사비등 1인 월평균 6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 자립지원은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복지기금, 장학금지원, 고용촉진지원 훈련해서 5억3천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총예산은 11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외불우계층지원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우계층를 찾아 즉시 보호비로 3천4백만원 장기와병자, 교롬사고등 돌발적인 사고 가급적 거택보호대상자는 월평균 6만5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을 못하는 경우 쉽게애기해서 그전에 염세민한테 가급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없는 거텍보호대상자 주거비 또 추석절 불우계층을 찾아가지고 2차에 걸쳐서 지원을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출장시켜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복지중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667명, 장애인단체는 1개단체에 300명 입니다. 장애인 민원센타를 읍면, 출장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으로써 생계비보조, 자립융자금지원, 의료보장구지원, 등록진단비, 장애인단체육성,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도체육회, 심부름센타등을 운영해 가지고 군비가 8백2십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럴 것은 이분등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하는데 국도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또한가지 등록숫자가 300명밖에 안되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은 자기 가문을 생각해서 둥록을 않고, 후천적인 교통사고 장애인들만 대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등록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인 양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특별한 기능이 없이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술를 연마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금년에 110명이 있는데 초과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직종은 30재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전자, 컴퓨터, 보일러등 크게 나누어서 30개 직종이 됩니다. 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입니다. 재원은 국비이고 기간은 6개월이상 입니다. 기술만 배울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배울수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훈련비 지원인데 1인당 월평균 7만원에 해당됩니다. 훈련수당은 월교통비 2만원과 가계보조수당 4만원내지 7만원를 지원합니다. 훈령생을 읍면에서 선발토록 하고 홍보활동을 군정 소식이나 반상회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실정에 적응한 직종를 우선 합려고 해도 전부가 컴퓨터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조립분야쪽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알선 센타운영입니다. 이것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출장소에 창구를 개설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유휴인력 수요조사를 하고, 관내 기업 인력 수요조사,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을 왜 안시키냐고 하는데 제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전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능력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하루에 몇시간를 하더라도 예를들면 8시간 노동를 해가지고 하루에 2만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만원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납품팔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인력난이고, 개인으로 봐서는 취업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가 2,654명이며, 1종은 거택보호대상자,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진료지구는 1차 진료지구가 본군 관내 의원이며, 2차 진료지구는 임실, 순창, 남원 의료원이며, 3차 진료지구는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료지구를 선정하는데 관촌만 전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양쪽다 의료지구로써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칠저한 보호를 해주고, 다른진료 지구 승인 즉시 해주고,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0일 초과자는 가끔 이것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180일이 초과되면은 개인부담 통지서가 옵니다. 미리 180일 초과한지 환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미리 해주면은 110일 초과시켜 주면은 본인부담이 안오는데 지난뒤에서야 오기 때문에 그동안 몇칠사이에 자기부담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플 근절은 16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위생감독관리으로서 식품제조업소를 감독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점은 109재소인데 년 2회 실시합니다. 유통기한 경과식품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주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발된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 점점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인데 위생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청소년선도랄지 이런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시간준수 대상업소는 362개소인데 일반 음식점 229개, 휴식음식점 43개, 단람주점 4개, 기타 15개 그리고 퇴폐업소는 그리 많치 않는데 가끔 청소년들이 유흥시설을 드나드는 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인데 현황을 보면은 총시설수가 242개소, 6,791가구로서 이것이 총인구 45%을 상수도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68개소 3억2천9백만원를 투자했고, 금후 보수계획은 49재소에 6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후진계획은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을 13개소 하겠고, 간이상수도 시설물 보수 10개소, 수질정사을 24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에 예산에 책정된 2억3천만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제지구를 현지 확인해 가지고 우선순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가만히 않아서 할수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상수도지역를 제외하고 114개마을이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마을별로 급수실태현황을 간이상수도운영상해가 어떻냐? 지하수냐, 자연유하식이냐, 공동우물이 얼마냐, 개인우물이 얼마냐 이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마을별로 통계를 매겨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2월말까지 쉽게얘기해서 단수랄지 절수를 해야할 때가 13개소, 3월말까지가 37개소, 4월말까지 90개소가 식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별로 전부 마을별로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를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입니다. 수절정사를 각마을별로 24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정사를 하게되면은 마을별로 돈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지난번에 최종춘 의원께서 옥정댐에 갔다 와가지고는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불량식품조사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임실군관내에서 불량식품이 조사된 업소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진료기관이 관촌지역은 전주와 가까우니까 전주로 한다고 했는데 관촌면만 그런가 그렇치 않으면 북부 4개면이 전부 가게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준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사는 년 2회에 걸쳐가지고 예를들어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정기적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따로 신설할때랄지 개인별로 한다할지 이럴경우에는 검사비를 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종류가 간단한 8개 항목만 하고 또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질산질이 나오는지, 광업성이 있는지는 수자원개발공사나 의료원에서 못합니다. 세부적으로 할려면은 보건환경연구소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것은 아까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었고 하나의 절차 과정상의 문제는 별도로 실무자들끼리 타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단속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은 상당히 단속를 해가지고 적발했습니다 시간유효기간 경과된 것, 불량식품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했고 단속한 실적이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진료지구 관계인데 1차 진료지구를 관촌만 한 이유는 전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측에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세입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1차 진료지구를 관촌이 부득이 여론의 대상이 되고 그렇니까 이런문제가 되는데 1차 진료지구를 더 많은 읍면를 전주로 했다고 할 경우에 2가지가 문제입니다. 주민의 편의물 위해서는 좋지만은 또 군 세입관계 우리 보건의료원의 운영관계 그리고 원만한 것은 보건의료원에 전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를 원하더라도 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갈려면은 다른진료지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성를 없애기 위해서 희망만 하면 전주로 갈수 있게끔 바로 즉시 다른진료지구 승인만 해주니까 금방 전주로 가고 싶으면 갈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을 해놓았으니까 큰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렇기 때문에 복합으로 해놓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임실로 많이 오더라고요. 이만하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모든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내용이 앞으로 지방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과 소관 업무는 주민과 접촉이 되는 그런 업무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민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8분)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95년 주요시책사업과 95년 가정복지주요사업시책방향,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 가정복지주요업무 시책방향입니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육성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요보호아동건전육성, 여성단체육성활동화,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경노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우리군 총 노인수는 5,928명에 군민의 12.9%가 되겠습니다. 일반노인지원대상잉 5,928명이고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9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5,928명에 대해서 매월 1인당 12매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비 지원인데 대상은 942명이며 거기에 따른 70세이상 영세노인과 시설수용자 또는 80세이상의 거택대상 노인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입니다. 171개소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노시설입소자 보호입니다. 현재 12명를 보호하교 있고 이에 추진방법은 승차권, 활동비 적기 지급해가지고 사회활동 참여촉구를 할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방문지급으로 인해서 경노사상 앙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층대상은 327명으로써 군전체 노인의 8.6%가 되겠으며, 327명이 1차로 282명를 진단하겠으며, 2차는 1차에서 유질판자로서 45명이 대상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94년도 진단자를 제외한 노인입니다. 정진기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 에서 하겠습니다. 1차 진단 미실시자가 발생시 추가진단을 실시하고 1차 진단 유월환자에 대해서는 2차진단를 실시하고 또 2차 진단에 대해서 유질환자는 건강상담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1십만원색 지급이 되겠는데 국도비지원입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확대에 따른 노인여가선용입니다. 지금 현재 171개소 경노당 규모는 15평방미터이상이고, 등록기준은 65명이상의 노인이 20명이 있을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에는 경노당지원이 운영비지원, 간식비지원, 연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축인데 8개소인데 6재 읍면에 1개소씩이고, 관촌과 신덕은 2개소씩 읍면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경노당 환경정비 개선을 해서 여가활동장소로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경노당을 신축 추진하고 경노당 운영비를 적기 지급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요보호아동 건강육성에 따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36세대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으로 분류했을 때 부모사망이 11세대이고 부모가 결함이 있는 세대는 25세대입니다. 현재 보호비가 군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지원이 되는데 보호비는 36세대에서 80명이 전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복비, 영향간식비, 중고등학교 교통비, 제수비, 학용품비, 교재 및 교양교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진방법은 엄정한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건전 2세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적기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모 교육을 해서 예절이나 가족관계등을 교육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유아보육님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저희군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지원, 인건비, 급식비, 시설운영비, 차량지원비가 나가는데 국비 55%,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15%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자녀 우선 입소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시설을 운영하고 또 자모회를 통해서 건전하게 아동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4세대에 116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복지님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호비지원은 자립금 지원, 원동비 지중, 건강진단비, 모자가정 생활교육비등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주와 일반복지가들과 결연해서 건전하게 육성월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중점을 두고 결연 및 고충상담으로 소외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한 생활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녀에 대한 판심과 애정으로 소외감을 해소해서 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자녀수는 75명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아동입니다. 보호비지원을 하고 국비 80f, 도비 10%, 군비 10%색 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중학생 자녀용돈, 자녀대학입학금지원, 모자가정 자녀 의형제 간담회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녀가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성 있게 다루는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7등급의 자녀 즉 영세민 미만의 자녀 또 영세민이 책정이 안되었으면서도 그 중간에 걸친 세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세대를 7등급까지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4개 단체에 11,891명의 여성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와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주부교실등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지급별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교육를 하며, 교통거리질서 또 1산1하천보호운동을 하며, 알뜰시장운영과 어머니 컴퓨터교육등을 실시해서 여성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단체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원의 자립향상를 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인데 여성 유휴인력의 사회참여로 잠재능력개발과 자아실현를 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의 장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무장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체제는 앞으로 상당한 비중이 되겠고 이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를 했을 때에 경력에도 합수 있는 그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유휴인력을 모집해서 조식해가지고 실속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성단체봉사회가 군에만 1개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읍면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체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는 병원, 복지시설, 독고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재원복구지원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전문교육을 설시하고 지속적이고 호과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부녀상담 활성화방안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부녀상담원이 있는데 요보호부녀상담과간이상담, 미혼모발생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등을 추진해서 생활의 소외감 없이 민간인들과 같이 어울리수 있고 여유있는 가정과 어울릴 수있는 상담차원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안정과 자녀교육에 힘쓰도록 해서 미연에 소년소녀가장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특수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볼우계층 생일찾아주기인데 현재 불우계층이 88명인데 영세독거노인이 18명, 모자세대주 34명, 소년소녀가장 36세대해가지고 88명이 현재 불우계층으로 보호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사람들은 일만 민간인들과 자기 스스로 소외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할때에는 다른사람과 다른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생일이 있다 던가 어려움이 있을때 찾아서 생일찾아주기 운동을 민간단체와 독지가들을 결연해서 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사람들을 명절때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런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 운동을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들를 상대로 또 불우한 사람을 상대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내용과 차질없이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문화공보실로 옳긴지가 20일 밖에 안되어서 업무숙지에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군정소식 발간과 언론매체 활용에 대한 관계입니다. 군정소식발간은 국, 도, 군정홍보를 위주로 하고 언론매체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및 지방일간지에 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소식 발간은 12회 회당 2,000부씩 발간할 계획이며, 군산하 기관단체와 홍보위원, 주민, 향우회원등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능동적인 홍보활동으로써 전공무원의 홍보요원화 흥보위원 상시활용, 찾아오는 홍보에서 찾아가는 홍보로, 다중집합 홍보에서 소수대담 홍보로 나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보도활성화로써 매일 자료제시를 해서 공보실에서 자료를 각실과에서 수집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과단위 1일 1건이상 보도자료를 제출받아서 군정시책 분야별 기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미의식 개혁으로 지역사회 발전상을 보도하고 지역개발, 관광문화를 소개하며, WTO출범,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 방안, 사회복계시책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국, 도, 군정에 대한 자율적 참여 유도와 군민 의식 향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신한 간행물 제작 홍보입니다. 군정소식을 매월별로 2,000부씩 발간하고 있으며, 군민새정신운동 홍보물 제작을 년 5회 하도록하겠으며, 추진계획은 DM지 발간은 매월 15일경에 규격은 중절 4절 8면으로써 수량은 2,000매, 내용은 군정중점 시책및 군민 공지사항이며 참신하고 군민화합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민새정신운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세계가 뛰고 있다. 우리도 다시 뛰자 년 4회 종류는 4종정도 만화, 스티카, 책자, 프랑카드 수량은 1,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식개혁으로 지역사회분위기 확산, 새시대 다함께 새임실 창조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지방화 시대의 국, 도, 군정 홍보 극대화와 군민의 행정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사진찰영인데 목적은 충효고장의 면모를 다하고 경노효천사상 앙양하며 저소득층 노인사진찰영 제공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원은 100명정도 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백만원으로써 1사람당 1만원씩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촬영반은 공보계장과 사진기사가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군민 공감대 형성 작은 정신 큰봉사 행정 구현으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인데 현황은 음반판매업소가 24개소, 인쇄업소 4재소, 유선방송 4개소, 만화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맞은 사회를 조성하도록 음반판매업소는 매분기 1회하고, 인쇄업과 유선방송사는 수시로 확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안은 행정, 경찰, 통신공사, 한전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실천 평가를 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뿐 및 개선방안 강구토록 하고 대상업소 단위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랑방식 대화로 자기 반성화를 쾌해서 건전한 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음만판매업자의 자율정화 정착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원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장은 11명이며 추진상참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원금이 년간 3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전통세시 민속놀이 경연대회 연날기등외 5종이 3월 3일날 사선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북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제기차기외 4종목에 16명이 되겠으며,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가 현충사와 독립기념관에서 185명을 금년도 계획으로 세워습니다. 향토문화전시 제4회 사진공모전으로 해서 60점, 읍면 농악경연대회가 300명정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고전상여소리단 인솔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북대표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전통문화 개발 및 전승, 향토문화장달과 애향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관리입니다. 위치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면 필봉리에 있고 규모는 전수관이 94.8평, 놀이마당 232.3평, 부지가 1,2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계약 체결 운영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94년 2원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 지원은 8백8십2만4천원이 되겠으며, 전수교육 실시는 국교생 대학생, 일반인해서 650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전수교육관 위촉관리 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필봉농악보존회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좌도농악전승보존과 후계자 양성, 지방문화 장달공간 시설조성으로 고유문화전승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95년도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광제정과 운서정, 이도리 미득불상, 이웅재고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제정보수는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 이것은 기단 및 담장보수 사업이 되겠으며, 운서정보수는 도비, 군비 5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정각 번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도리 미륵불상보수 역시 5백만원씩 도비, 군비로 해서 1천만원율 가지고 미륵전 보호작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고가 보수는 도비, 군비 3백만원씩 해가지고 6백만원으로 안채 및 사당 번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유지와 문화재 얘호심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문예진흥사업입니다. 현장은 전통세시민속놀이와 경연과 지역문예활동 미술 및 백일장 대회가 되겠으며,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과 농악 경연대회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세시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사업비 6백만원으로서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물놀이, 제기차기등 읍면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정원 대보름에 하도록 하고 시군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95년 10월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임실문화원이 되겠으며, 지역 문예활동으로서 1천만원을 가지고 소충제 기념 미술, 백일장, 사진전시대회가 군민의날행사때 문화원 주판으로 실시가 되고,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으로서 예산이 아직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은 95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5백만원정도 가지고 내고장인물, 유물, 유적, 충효예절교육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임실향교 유도회가 되겠으며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악경연대회는 1천만원으로서 시군농악경연대회가 금년 8월중에 있을 계획이고, 읍면 농악경연대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고유전래 향토민속자료 발굴 및 보존이 되겠고, 향토문화 전승및 지방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오궁리에 있고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 까지 년차사업이 되겠으며, 규모는 20,300평정도이고, 시설물로 계획된 것은 의병열사 분묘와 사당, 기념관, 교유관,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산이며 추진상황은 사업부지 매입 및 등기 23필지 20,300평이 되겠고, 진입로 분합측량 및 감정평가가 11필지 1,628평이며, 토목부분사업 발주가 94년 10월 10일 했고,, 장의절차 협의 추진유족이 94년 11원 5일님 사회과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개최를 94년 11원 29일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이부덕등 일부 유족의 이장반대로 이장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28의사 유족 분묘이장 청원서가 94년 12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석용 장군 묘역은 절대 안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은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진입로 부지 매입 및 농지전용 협의를 금년 3원 5일까지 끝냈고 28의사등 분묘 이장은 3월에 해빙이 되면은 사회과로 하여금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주차장 및 보도정비, 교량가설, 조경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5년도 토목부분 소요사업비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푼도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교부세 및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실군사 발간계획입니다. 운수지라고 최초 발간한 것은 1676년 숙종 원년에 처음 발간했고, 1904년 1923년 1960년 3차에 걸쳐서 군지발간을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지가 1977년도에 임실군사라고 발간을 했는데 이것이 보를 타시군의 예를 보면은 10년주기로 군사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근 2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조잡하고 안좋습니다. 저도 다른데 있으면서도 군사의 발간에 대한 절감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은 군사발간 년도 장기화로 새로운 향토사 기록정리가 요구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변화로 기존 군사의 수정 및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간이유는 기간은 95년에서 96년도까지 2년 잡았습니다. 발간위원회 구성 및 자료수집은 금년도에 마치고, 편집 및 수정발간은 96년도에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되겠으며, 발간부수는 1,500부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우리고장 사적기록 정리로 향토문화 창달, 변모하는 시대 상황과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선대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일원이며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갈이 유원지와 공원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약 83700평방미터쯤 면적을 확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잔디광장과 강수영장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상업지역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장기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용객 중가에 따른 시설면적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있고 자연 경관을 이용한 쾌적한 관광 휴양지 조성으로 국민의 정서를 합리화 하고 급증하는 광광수요에 대처한 휴양위락 공간의 제공과 종합관광휴양지로 조성하여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개발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개요로서는 19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재발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백3십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7십7억1천만원 융자로 5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서는 숙박시설과 위탁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 기타부대시설 둥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후진한 내용으로 서는 관촌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결정 환경성 검토 용역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공업기술연구소에 6백만원을 주어서 지만 8월10일 끝났습니다. 다음 관촌사선대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계획 용역을 1천만원을 들여서 역시 8월1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계획 용역과업 중지를 했습니다. 환경성분석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관광지 조성및 변경 제출시까지 용역 중단을 시켰습니다. 10월28일 시켰습니다. 환경성분석 심사 완료가 연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지만해 12원 7일날 끝났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사선대 유원지 세부실천변경 결정고시를 금년도 1원27일날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역 주민 대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결정에 따른 도 실무자와 사전 협의를 2월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결정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와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을 당초에는 3원10일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 변경 확장 계획 승인 신청을 도 관광과에 해야 되고 사선대 확장 사업실시 설계 용역를 의뢰 해야 됩니다. 사선대 확장 예정부지감정평가 의뢰를 5월10일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 대상부지 매입 및 이전등기 역시 금년 말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확장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 설시계획 완료를 년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 계획대로 했더라면 상당한 추진이 되어 있을텐데 중간에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임실에 오셔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 해보겠다 해서 오늘 가져왔는데 이것이 당초 목적과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작업 지시를 해서 금주중 아니면 내주중에는 계획이 올겁니다. 그바람에 모든 당초 추진할 계획이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분이 투자를 본인이 한다니까 저희들 계획과 투자 계획이 맞게 조정을 저희들이 시도하기 위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그룹에서 사업 계획이 나오면은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리고 사전에 승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의원 질의요청) 최종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의원입니다. 임실군사발간계획에 대해서 질의이라기 보다는 이제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사발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예산이 서었습니다만은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1억이상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불용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역사는 미래를 지향하는 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1676년 숙종원년에 운수지발간 책자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에 발간은 3차에 걸쳐서 발간를 하고 또 1977년 발간했고 한 5차례 발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977년도 발간한 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감이 우리 임실군 학자들 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발간할 때가 왔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임실군 유림에서도 꼭 발간을 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3천만원 작년 군사발간계획 돈을 가지고 그전에 4차례에 걸쳐서 한 군사를 번역을 한번해볼까 아마 세대가 변천되고 하나의 승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전 한문으로 된 군사를 후세에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한번해볼까 하고 저도 계획를 세워 왔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묶어서 4차례에 걸쳐서 발간한 것을 번역판으로 내놔 보았으면 하는 안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3년계획를 세운것 같습니다만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군인 부안군, 김제군 그런데에서도 군사발간한 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것은 기 발간이 되었고 전부 현대식으로 알기쉽게 잘되었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군사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예산도 부족하다 하지만은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를 저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3년안에 군사가 발간이 될 수 있게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역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군사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김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