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30분만 주시지요.

네, 그럽시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섯 가지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안계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과 그 다음에 계층구조의 문제점, 또 여기에 대한 론의 여부를,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학계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수차 거론이 된 것을 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도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답변 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청사건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용역의 구상보고라든가 시민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규모, 절차, 부지선정, 또 왜 서울대학에 용역을 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정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전부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서울시 청사는 본관 6,000평 이외에 8개 건물에 지금 분산되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건평이 한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에 시민에게 만족한 봉사행정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시민이 이 건물을 찾아왔다 저 건물을 찾아가고, 이런 시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화 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과학화, 행정의 전산화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각계에서 서울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80년 1월에 서초동에 저희 청사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이 그 후에 정부의 신축규제 억제책으로 인해서 그 청사를 대법원과 교환해서 현재 서소문별관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92년 10월에 서울600년 시민위원회에서 서울 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 결의를 하고, 그동안 저희가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한국행 정대학원에 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기획관리실의 600년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면 그것이 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이래서 여기에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회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측은 거기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통일, 또 세계화에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 수는 다소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공무원 의 예측 수는 저희가 아직 알 길이 없고, 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3월 중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의회 그 다음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이 각계를 망라해서 원로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시민위원회에서 앞으로 부지 선정관계, 그것이 적어도 5 월 안에 4·5월 중에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 나오면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지를 확정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6월 안에 저 희들이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권영빈 위원께서 왜 이 시기에 그것을 선거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 여 부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아울러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민선시장이 됐을 경우에 그 때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전에,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용역을 줘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그 추진계획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 전에 부지 또는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위원님께서 지역이기주의, 소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의 협조체제라든가,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각종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가정교육의 제고 또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 또 범시민 윤리 도의교육문제, 청소년선도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 가족캠프 활동이라든가 서로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3대 가족캠프, 또 근로청소년의 부모초청 효도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전개해서 이 운동을 펼쳐 나가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악구의 신림동이 서울대학쪽과 난곡 쪽, 저도 과거에 관악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동편제가 참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3동이 있고 저쪽 가서 5동이 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난 해 저희가 관악구의회에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했어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수요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민생활 체육시 설의 확충과 그 다음에 탁구 종목의 시장기쟁탈대회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 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건강문제, 여가선용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 시민 수요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622개소에 1만 9,800여 점의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51개소를 더 증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탁구는, 저도 탁구를 좋아합니다만 정말 많은 장소 또는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 기 때문에 탁구를 시민체육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반기에 꼭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많은 캠페인에 동원되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구·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도 록, 구청 총무과에서 동원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또 시에서 동원한 것도 저희 행정과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번 교통대책, 쓰레기종량제 문제 이런 것은 저희 시책의 어떤 전환의 초기이기 때문에 전환 초기에 이런 어떤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 불가피하게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문서생산, 이것도 관리자가 기안할 것, 하위직이 기안할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도 적극 지도해서 고위 정책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직이 직접 기안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인해서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대책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선거가 되면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구 의 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또 일반시민들도 참여시켜서 인사교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 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간의 협력을 통해서 교류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께서 지난 2월 6일 서울의 세계화, 네 가지 주요시책을 발표한 것이 너 무 즉흥적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선심공약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시책을 입안, 검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관리실과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청사 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체해 주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 퇴직과 관련해서 해외연수관계, 이것이 지금 지난 번 신문에도 났습니다 만, 이 동장은 현재 1985년부터 별정직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88년 5월 7일 5년 임기제로 바뀌면서 또 2년간 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는 5월 6일 우리 서울시에서 약 반수가 되는 265명의 동장이 전체 퇴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장이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 별로 자기들이 자치구 예산, 해외연수 예산을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이렇게 직원들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구청장들이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선심성 또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에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민선을 앞두고 특히, 민선에 나갈 구청장들이 홍보성 행정 시책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공명선거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장의 경우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이것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이 저희 시에서 이것을 내 달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는 일은 특히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책이 좋으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4대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시 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 기회에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아에서 450억원을 받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의 입장은 이 4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에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은 물품으로 받는, 시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 또 시민을 위한 이런 물품으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아가 나중에 시공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책임은 예외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여기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권영빈 위원님의 건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 저희 마포구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순직에 대해서 애정의 뜻을 또 격려의 뜻을 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76회 임시회에서 하는 것이 어 떨까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 권영빈 위원께서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