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방위국과 내무국의 소관업무계획보고와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민방위국소관업무계획보고

네.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민방위과장 전귀권, 운영과장 손충수, 비상계획과장 김윤변, 민방공경보통제소장 김두수) 평소에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 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민방위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해 주 시고, 특히 성수대교사고를 비롯해서 대형사고 발생시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채찍질을 가해 주셔서 작년에도 방재업무분야가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와 상임위를 한 후에 일본 고베에 큰 지진도 있었고 여려 가지 나 라 안팎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민방위국하면 간혹 끝발없고 힘 없는 이런 부서 로 인식이 됩니다만 이번에 고베 지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사시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서 관계하는 여러 우리 민방위국 요원들께서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방재와 구난업무의 긴급구조체계가 상당히 미비되 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 인위적인 재난과 자 연적인 재난 또는 전쟁이나 또 그와 유사한 이런 경우에 각각 소관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일어나는 형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 관한 기관도 다양한데 우리가 현재 갖춰져 있는 제도상의 이런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군산에 2월 2일 것입니다. 소형목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가 얼음에 부딪쳐서 TV로도 중계가 됐습니다만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처럼 애처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다 그 사람이 빠져 죽은 후에 뭐 헬기가 동원이 되고 배가 뜨 고 했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었지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나라의 재난구조체계가 근본 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체계가 119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비라든가 또 어떤 신속하게 사태수습을 해야 될 경우에 유관한 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이런 것이 수직적인, 단선적인 그런 체 계는 있는데 수평적인 그런 협조체계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난 후에 현장에 대한 조사나 수사체계는 또 별도 로 전혀 현장에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경찰력에 의한 그런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사태를 수습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생생한 사고를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은 또 별개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전혀 다른 계통에서 조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진단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의 지금 구난체계, 도시방재업무가 아직도 우 리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시방재업무가 제가 민방위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 사실상 민방위국에서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기동력, 이런 것은 거 의 전무한 실정이고 주로 교육에 의지하고 또 경보체제, 이것만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동력은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라든가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장비, 인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시방재업무는 소방본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솔직하고, 경험을 하면서 느끼신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민방위국의 위상이라든가 또 기타 서울시 민방위국이 내무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또 밑에 여러 가지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해서 할말을 못하고 건의할 것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솔직하고 앞으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민방위업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내무부는 6만 2,000명의 대학원생, 2만 3,000명의 직업훈련원생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내년부터 제외키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동안 천편일률적이고 두 부모 자르기식의 그런 민방위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통계숫자상으로는 교육을 잘했는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비효율, 비능률의 요소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이번에 내무부에 이런 방침은 좀더 융통성 있는,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을 파악 을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은 민방위교육이 질과 효과면에서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옛날 보다는 교육방법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도 되고, 조금 뭔가 옛날보다는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교육수준 또는 연령별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민방위임무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교육에 참가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아들이나 손자뻘 되는 이런 아이들과 나이드신 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적에 어떤 언밸런스 이런 것은 항상 저도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느낍니다. 또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학력자와 또는 저학력자의 지식수준이 다른데 그렇게 두부모 자르기식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교육효과가 있겠는가? 이번에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그 일본국민들이 TV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물을 배급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평소에 민방위훈련에서 체득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전율을 느낄만큼 아주 한 사람의 어떤 이탈도 없이 보여주는 경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우리 나라가 과연 저런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과연 우리는 저런 수준의 몇 분의 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평소에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만 최소한도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도 민방위교육이 좀더 국민속에 뿌리 내리고 시민들이 그 런 어떤 안전의식 또는 질서의식을 생활화해서 최소한도 일본 수준의 반이나 하다 못해 그 몇 분의 일이라도 좀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같은 시간 때우기식 또는 숫자 채우기식,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이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안 나오면 손해를 보고, 나와서 뭔가 얻는다, 뭔가 하나 배웠다 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증명서를 가지고 꼭 도장을 받아야 되고, 안 나온 사람을 벌하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민방위교육을 하다 보면 안 나온 사람 체크하는 데 시간이 다가고, 또 불참도 가려내는 데 시간이 다 가요. 이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차라리 몇 사람 안 나오더라도 시간을 지키고 그 교육을 받으러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더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유사시에 지켜야될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우리 민방위국장님이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북한과 핵발전소, 경수로 때문에 작년부터 제네바회담 합의 이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 하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과 기업가들이 어떤 나진·선봉지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고 이런 해영 무드가 온 국민에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마치 남북통일이 부원간 되지 않겠느냐 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허리띠를 풀고, 넥타이를 풀고 느슨하게 있을 그런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 핵이라는 것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경우에 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세균공 장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 면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목표로 한 것이냐, 결국은 우리 나라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봅니 다 그러면 이런 평화의 또는 화해의 제스처 밑에서는 이러한 가공할 무기가 우리를 겨냥하 고 있는데도 온 국민이 지금 방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화생방, 핵전에 대비한 무 장 내지는 대비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거 나 또는 김정일이가 어느날 내분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건강에 의해서 유사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적에 저 사람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든 의도했든 남한에게 갑자기 그러한 무기들 을 사용을 해서 내려 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처할 수가 있고, 극복을 할 수가 있는지, 결국은 그런 모든 유사시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민방위국이 앞장 서서 극복 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 민방위 국의 대비태세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마스크, 방독면도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에게 보급할 정도로 안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휘체계, 작년에도 핵문제 얘기가 좀 나오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라면 사재기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싼 가격에 한 사람한테 한 그릇씩만 팔고, 빵도 자기가 필요한 것 하나만 사가지고 가고, 내가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먹을 것 다 안 사가는, 그러니까 그 뒤에 줄을 기다리는 사람도 사가야 되니까. 이런 호양의 정신, 과연 이런 것이 저부터도 부족합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시일내에 질서의식과 공공의식을 심고 가꾸어 나가야될 지 상당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북한 핵문제와 화생방 세균전에 대비한 우리 대비태세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미비한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은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님께서 저희들 분야 업무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민방위국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런 면에서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도시방재업무와 긴급구조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방재하면 인위적인 그 다음에 재난, 자연재해를 합쳐서 예방과 수습측면을 총망라해서 도시방재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예방과 수습이 함께 이뤄집니다. 소방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소방도 예방과 수습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소방은 화재에 대한 진압을 위주로 하면서 인명구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소방의 주된 의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이 체제는, 이것은 반드시 소방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119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크나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성수대교사건 때도 현장에 군부대 헬기가 많이 동원이 되고 수방사령관을 국방부 에서 현장 지휘를 맡길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지만 현장에 많은 헬기를 지휘 통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본부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수대교사건 난 이후로 저는 이 문제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규정도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 모든 요원들을 모아 놓고 현장 인명구조 지휘는 소방본부장이, 119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9에 대한 앞으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계획에도 119 보강계획이 들어 있고, 제가 역점으로 늘 얘기하는 것이 공중인명구조체제를 갖춰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하는 업무와 민방위가 하는 업무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민방 위국은 예방과 수습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방 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일원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업무체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국 자체가 어떠한 방재업무를 수습하기 위한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들이 가질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한 구상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에 대 한 보강 그리고 저희들 도시방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민방위국은 예방과 수습에 관련된 전 기관을 통합해서 항상 공조체제를 갖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업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방위교육에 대한 수준 높은 질적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는 이 문제는 정말 함께 저 도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민방위대원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우선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저 수준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진에 대한 숱한 피해를 입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전 국민들은 이 지진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 갖춰져 있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어린 유치원 시절부터 지진에 관한 훈련을 시키고 또한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진에 대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식이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늘 고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관리의식이 좀 강하게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보고시에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 맥이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위기에 관한 국민의식이 심어졌을 때 민방위에 대한 교육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이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5년 주기제로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생각나는 대로 교과목이 정해졌지만 이제는 5년 동안에 그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 딱 결정이 되어서 1년차 전반기 무슨 교육, 후반기 무슨 교육해서 5년 동안 교육받는 내용이 아주 체계 있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연령별 이런 수준도 대략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민방위교육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은 점진적으로 체계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핵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불바다 발언관계 때문에 저도 거기에 휘말려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위기관리에 대한 안보의식과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기관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몫을 꼭 챙기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무부에 화생방계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는 끝까지 저희 시청에 화생방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구청에 화생방담당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늘 화생방훈련을, 메시지 훈련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화생방 상황을 딱 메시지를 몇 시에 줘서 풍향과 거기에 떨어진 화생방의 종류를 줘서 각 구청에서 전부다 지도상 청취를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이러한 화생방 상황이 떨어졌다, 각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훈련도 제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방독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는 33만 9,970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전 직장에 있는 민방위대원과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이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소요입니다. 이것도 현재 65%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확보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에 대한 방독면 확보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방독면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비닐이라든지 장갑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실은 화생방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풍향같은 것만 잘 안다면 응급조치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화생방에 대한 대책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말 저희들이 고심하는 그러한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전에 는 차내 라디오가 잘 들렸는데 요즘에는 거의가 안 들리더라고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이 스위치 작동을 껐는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잖아요,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에도 저 희들이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가끔 느끼는데 와서 보니까 라디오의 주파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FM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AM 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KBS1·2가 저희들 경보라디오이기 때문 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국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 것…….

다음달에 보고해 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영빈 위원, 보완질문 하십시오.

보완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95년 민방위계획, 95년 민방위업무 추진지침, 또 안전을 생활화 합시다 하는 이런 홍보물,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건실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전을 생활화 합시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이 배포가 됩니까?

지금 통장까지 갔습니다. 저희들이 20만부를 배부해서 통장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역 터미널이라든지 행정기관같은 데서는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한 가옥마다 다 보내려 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고 예산이 들고 해서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요약해서 반상회보에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복안입니다.

지금 이런 안전 생활화 합시다 이런 홍보물은 최소한도 서울시민 1가구당 2 배수는 가야 돼요. 이게 하나 가서 이게 분실될 염려가 있거든요. 항상 이런 것을 배포할 적에는 여유 있게 하셔서 민방위예산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각 구마다 원고를 구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세요. 이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겉치레 적으로 되어 있어요, 개념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 조금 더 상세하게 대피요령이라든지, 지진도 지금 여 기 이것 보면 개념만 있거든요. 아, 지진이 났다,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여기에 뭐 방석을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요령, 기초적인 것,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왜 작 년 홍보물에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넣어서 페이지를 더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아까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사시에 이보다 더 큰 돈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선 첫째 우리 공직자가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지침이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규정을 좋아하고 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는 만날 보면 구멍이 어디냐, 이게 모든 우리 인간의 표현하는 말이나 글은 허점이 항상 있어요. 표현해 놓고 나면 구멍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경우에 보면 실제상황을 위해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본말이 전도되는, 앞뒤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지침도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지만 어떤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다더 좀 실제적이어야 되겠다, 그러니 까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을 한 번 어프리케이션 해서, 실제 응용을 해서 가장 근접한 실제상황을 만들어서 한 번 필드에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지침이 과연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빠 졌다, 어디가 실제상황과 안 맞는다, 이것은 우리가 데스크에 앉아서 펜을 하다보니까 이론 적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한 것인데 실제는 이것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방재업무가 민방위에서 예방과 수습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방위국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도시방재업무를 확대해석해서 우 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민방위국이 좀 재해관리본부로 바뀌면 어떻겠는가, 일본의 례도 있고, 사실 지금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재해관리업무에 관계를 하 고 있고 모든 도시방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이론적인 면에서 민방위국에서 지금 주가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소방이 손과 발이라면 그 머리에 해당되는 기획과 이론, 교육, 이런 것을 지금 민방위국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방본부와 민방위국과의 어떤 종속관계, 업무협조관계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막말로 머리 따로 놀고 손, 발 따로 노는 이런 식이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 또 여기 얼마 전에 제가 본 어느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과연 소방본부가 응급 구조·구난 업무를 전담했을 경우에 유관단체에서 업무협조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소방본부의 직 급이 서울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데 어떻게 보면 유관단체가 어느 경우는 정부부서도 있을 것이고 상급부서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업무체계가 공무원의 직위체계상 가능하겠느냐 하 는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방독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독면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사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닐봉투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다른 기구나 방독면 같은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방독면을 구하기 전의 상태에서 가장 값싸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TV의 무슨 공익광고라든가 어떤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책자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 시민에 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 TV 매체가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면 쉬운 것이 어렵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 TV에 나가서 시범 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한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한 번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파가 되고, 또 비닐봉지가 특수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요즘 쓰레기봉투 파는데 이런 데 놓고 본인들이 가족수에 맞게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고 안 사고는 자유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십자 구호물품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관실 질의를 할 적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호물품이, 그 사람들이 일례를 들어서 재난자인데 곰팡이가 난 담요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할 그런 라면을 주면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십자 구호물품의 질, 또 보급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돈이 없어서 라면 회사에서 버리는 것을 구호물품으로 주는 것인지 아현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 봉지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보니까 이미 지났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 동사무소에서는 안 가져간다, 이런 것을 사람 먹으라고 줬느냐 우리 죽으라고 준 것 이냐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을 줘야지 내 버리는 것을 줘 봐 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점검 좀 해서 논리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필드에서, 각 요소 요소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지침과 각종 팜플렛은 앞으로 좀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이 예방과 수습을 다 맡은 것이 아니고 예방과 수습의 총괄 조정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개 방재계를 93년도에 만들었지만 이것으로써는 지금 이 큰 업무를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방재과를 만드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경영진단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방재과 정도는 되어야 전반적인 총괄 조정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군인이라는 이미지를 위기관리국 또는 도시방재국 이런 개념으로 발전을 시 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현재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생긴 기구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한 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방재과로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까요?

지금 현재 방재과의 문제는 시 내에서도 공감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누차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는 줬던 서울시의 위기관리 체제에서도 방재과가, 거기서는 방재과를 2개를 만들어서 민방위국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 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적극 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하고 그 일대의 인명구조에 대한 체제는, 왜냐 하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소방 119입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수습이 일관성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나오든지간에 소방본부장이 현장 지휘체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인명구조에 대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되도록 보완을 시키고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숱하게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장비 전시할 때 마네킹에다 비닐 우의, 수갑 이런 것을 끼워서 사진에도 나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구호물품은 저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 사환경국과 적십자사와 연관된 협의를 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얘기를 해서 절 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팜플렛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팜플렛도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각 가구당 2매씩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진에 관한 내용 같은 것은 이번에 지진대비훈련을 하면서 별도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갑 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 을 드린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은 수시로 한 타이틀을 가지고 할 때에는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보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들은 공히 안보태세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세계화를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세계무대에 전 국민이 진출을 해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국을 통한 안전과 안보 이것은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국 소속 직원들은 가일층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민방위 업무를 통해서 획일적인 계획을 갖는 것보다는 광활한 서울시를 강남, 강북 그리고 북부권 이런 것을 좀 세분해서 여기에 따른 안보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강북, 강남 이렇게 방재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한다는 것보다 는 우선 그 지역이 산악이 많다 그러면 산불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강에 하천이 흐르고 있을 때 하천에 연해 있는 그 구에서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대의 장비와 편성에 중점을 둡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여기에 독가스 생산업체나 시설이 있을 때는 화생방요원에 대한 편성과 그들에게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민방위대 편성과 장비 그 다음에 훈련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시가 획일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국소관 업무계획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하여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 하시고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바쁘신 일정에도 신청사건립연구보고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내무위원님께서는 토론에 참여하여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비롯해서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서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등 95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각종 사업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세계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운 부임한 저희 내무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진익철, 행정과장 정규태, 국민운동지원과장 목영만, 생활체육과장 권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동대문운영관 정순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립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을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제1호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동구청장에서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성동종합체육시설은 구 뚝섬경마장 부지에 우리 시가 조성한 뚝섬시민체육공원으로써 그 동안 성동구청장에게 설치 및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시설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일체를 매년 저희 시예산으로 성동구에 배정 지원하고 사용료 등 수익금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토록 이렇게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같은 시립체육시설로써 잠실운동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은 시 직접 관리체계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성동종합체육시설은 구청장에 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업무가 복잡 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을 일원화하고 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 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내무국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1,400……. 그런데 이게 현재 사실 민방위국 업무이거든요.

민방위에서는 2,018명이라고 했어요.

아, 2,018명입니까?

2,018명이라고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민방위국 보고가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1,400 몇 명 이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한 558명인가 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 보고가 맞습니다.

근무배치는 그러면 어떻게…….

배치도 민방위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서 구청에서 관리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내무국은 잘하고도 칭찬 못받고 못하면 또 욕얻어먹는 부서인 줄 압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서울정도600년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도 많은 각종 시민상이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에게 대상, 또 자랑스러운 시민상, 모두가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보는데 꼭 명칭을 달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으며, 94년도의 선정기준과 시상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상의 통합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금년도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시상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시정정보통합센터를 개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수록 정비례해서 문제점도 발생했으리라고 보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는 세계화의 행정구현을 위해 2010년까지 모두 199개 사업을 추진할 서울 세계화통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본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 계획중 공기업과 민간에 위탁되는 업무중 내무국과 관련된 위탁될 업무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토록 한다는 내용 을 안 제9조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관할구청이 관리해 오던 것을 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겼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계화 또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서 서울시 종합체육시설을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전 시민이 골고루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립체육시설을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과연 서울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권을 넘겨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민이 골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지 국장께서 소상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계획중 인사제도를 능력위주로 개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의 법령 및 제도 등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내무국과 관련사항을 예를 들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의식과 형태를 개선시킬 아이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과 같은 내용 외 내무국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4개월 후인 6월 27일 4대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현재 25개 구청장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 중 몇 명이나 해당 구청의 민선구청장으로 입후보를 하는지, 지금 파악된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의 구청장들, 그러니까 25명 중에 10명이 민선구청장으로 나온다 이럴 적에 15명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정부통폐합 때 는 그 고급 인력에 대해서 아주 대책을 대대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4개월 후면 떠나 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든가 이하 내무국 인사관계국에서는 전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30년간 온갖 심혈을 쏟아서 공직생활한 사람들 마무리가 직제개정으로 인한 공무원법에 의해서 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태도 안 돼요. 과감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 래서 시장결재 받아서 나한테 보고해요. 그리고 방법의 하나로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몇 명 보내고 있지요, 이사관들을 1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런 데, 그런 곳에 인원을 늘여서 순환해도 되는 것이고, 또 정부 T/O로 외국에 1년인가 견학, 연수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정부 T/O로 하나 있지요.

1명…….

1명, 지방공무원 T/O를 얻어서, 지방비로 한 3·4명, 이제 세계화하는데 이 고급공무원들도 이사관 새로 되는 사람들, 장래성 있는 사람들 한 3·4명쯤 외국 보내서 한 1·2년 공부하도록 해서 종손을 키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손을 키워야 돼 요. 세계화, 세계화 말만 하지 말고, 세계화 계획에 그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유인물을 봤는데. 그런 등등 한 4·5명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만 두는 분들 구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시장 결재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각 구청에 4개월 남은 구청장을 쳐다보고 일을 하는 1,000 한 5·600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강실태는 어떤지, 그분들이 기강이 해이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이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50만 시·구민들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손해를 봐 도 아주 다부지게 보는 것이에요, 다부지게. 이 해이된 틈을 타서, 공무원이 해이된 틈을 타 서 주인인 시민들이 아주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대안, 대책, 시장께서 은평구에 오셨을 적에 제가 아주 얘기를 다부지게 했어요, 그 얘기도. 끝으로 하나는 요즘에 인사가 수평이동이 잦은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라도 있어서 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모심기 할 때 뽑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문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난 후반기에도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월 28일 신청사와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발표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초단체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검토하신 사항 중 첫째, 현청사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 둘째, 의회를 포함한 시 행정의 조직과 기능에 미래전망에 관한 내용, 셋째, 건립규모에 관한 내용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신청사 신축에 관한 단계적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속에서는 집단지역·개인이기주의 등의 배타적인 분위기가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동체의식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위원회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운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유도방향의 설정문제 그리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 역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몇 개 구 분구작업과 그리고 막중한 내무업무를 통해서 내무국소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유능한 행정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공급을 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경제수준, 의식 그리고 여가선용 문제 등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를 생활속에서 찾아서 거기에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하고자 하는 주부들이 지 금 많이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올수록 마땅한 산책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부 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때에 따라서는 주부끼리 모여서 불건전한 업소나 모임을 갖는 것으로 가끔 지상에서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생활속에서 재충전을 해서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속에서 가 장 생활체육으로써 바람직한 것은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탁구라고 본위원은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탁구야 말로 많은 경비가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시설을 가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해 94년도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서울시 탁구인구의 저변확대, 또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청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기쟁탈 탁구대회 같은 것 을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바 있고, 또 당시에 내무국장에게 94년도 내 에 반드시 탁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산으로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만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공약한 것을 그렇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주변 공원이나 또는 산이나 그런 생활공간이 있는 곳에 는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지역마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서울도 세계 도시이고 그리고 세계화를 향해서 서울시민이 매진해야 되 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다 해서 또 는 교통정리라든가, 또는 각종 캠페인 이러한 행사에 근무 중에 공직자를 동원해서 거리에 내 보내고, 산에 보내고, 하천에 보내고 하는 이러한 실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일선 기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무국장께서 정말로 소신 있게 근무할 때 근무하고, 찾아오는 시민을 따뜻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환경을 가지고 자기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때 그대 상황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거리에 나간 공직자들이 과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지휘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곧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우 리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급한 것인가, 어느 것이 중한 것인가 제반단계에서 현실성을 감안하여 옳게 판단한 우선순위가 선별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결규정이 있듯이 전결규정과 같은 맥락으로 모든 생산되는 문서가 아래에서 올라와 결재라인을 걸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중요도 등등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6·7급 이하로부터 기안이 작성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급 이상이 작성을 직접 해야 될 사안도 있을 것으로 또 그래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생산성 있는 정책입안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무관 이상 직급에서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직접 기안하는 분들이 있음도 알고 있으나 거의 대다수가 아래로부터 기안을 수정 보완하여 결재하는 식의 방식으로 각종 문서 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계급이 높을수 록 차원 높은 시각으로 행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기안작성자가 달리 되도록 전결규정과 병행하여 규정되기를 제의하면서 내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시청과 구청간 또는 자치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서울의 세계화다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외자본 유치, 도시산업경쟁력강화, 시정 경쟁력강화라는 네 가지 타이틀로 해서 서울시의 세계화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전략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우선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사탕발림식의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도시산업 경쟁력강화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입니다. 지금도 지하철공사로 인한 막대한 서울시 재정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이러 한 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최시장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우선 그 순간만 모면 해 보자는 임기응변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또한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경 인문화를 건설한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한강의 수질이 재 오염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 러 가지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세계화 전략이 앞으로 다가올 6월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집권당 의 선심공약의 핑크빛 그런 플랜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검토와 예산 에 대한 사전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청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8일에 열렸 습니다. 지금 신임 최시장은 임기 7개월 시장에 취임을 하면서 본인은 여러 가지 도시시설 물에 대한 안전과 점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 성수대교가 작년 10월에 사고가 났고 11월에 다시 아현동 가스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 후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한 지금 10 부제 차량운행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용차선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에서 신경써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을 뽑기 전에 시청 청사문제를 확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을 확정 지으려고 이렇게 몰아 부치는 최시장이 여러 가지 의도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우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가 시청사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해서 겪는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 나 이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받더라도 모든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진행되어야 되 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몰아 부치는 이런 사업계획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고할까 어떤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재교육, 재충전 그래서 보다 더 선진화된, 또 선진국진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 해외에 대한 교육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우리 모든 의원들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퇴직을 앞둔 동장들은 거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 반수 정도가 이미 그때 갔다 왔고, 이번에 다시 또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로연수라는 편법으로 지금 보면 도봉구가 33명 동장 중에 15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반은 나갔습니다만 성동구가 22명, 용산구 8명, 중구 8명, 동대문구 17명 전체 서울시 전 구청이 이러한 편법 단체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장이라는 격무를 5년씩 봉사한 그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한 번쯤은 해외에 위로 휴가라든가 관광을 보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더 떠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산적인 그런 해외여행이 아니고 업무차원의 관광여행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빌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보다더 견문을 넓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모든 공무원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의원들이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질타를 해도 앞에서 부정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탈법을 하고 빙자를 하 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려행을 떠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죄지은 것도 아니면서 신문에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터지면 완전히 죄인인 되어서, 그 무슨 즐거운 시행이 되겠어요. 이러한 것부터 우 리가 바로 잡는 것이 세계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고쳐야 될 그런 관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갖다 정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 런 것들이 과거 우리 관료사회에서 팽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 장께서는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시정을 할 것인지 경위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결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봐주기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독 민선단체장을 꿈꾸는 현직 청장들의 구에서 어떤 홍보성 행정시책들이 신문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송파구의 경우를 보면 무슨 해외 교향악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주부들로 구성된 구립교향악단을 구성을 한다, 또 무슨 기구개편을 한다, 아이들 헌 참고서 교환시장을 개설한다, 또 음식물 남은 것을 싸주기 운동을 벌인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송파구청장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민선단체장에 나온다고 작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연속 터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소문에 듣자하면 이런 민선단체장을 나온다는 구청은 시에서 그 사람의 지명도와 립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 을 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눈밖에 벗어나서 오히려 표를 깎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박한 아주 얕은 수가 섞인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화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개혁중의 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무국장께서는 25개 구청장과 구 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목민관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근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서 동아건설에서 450억원의 자금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서울시에다 내 놓겠다, 시민을 위해서 내 놓겠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 재정상 이것이 잡수입에 속하는지 기타 수입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50억원을 가지고 뭘 뭘 사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는 지금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관리 소홀로 인한 이런 인재에 의한 시민의 희생자 또는 공직을 수행을 하다가 순직하는 그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한강다리에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죽음은 개죽음인 것입니까? 또 이런 45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우리 시민들의, 그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징표가 없어요. 4·19 국립묘지를 성역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몇 백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무고하게 죽은, 서울시가 발전하는 데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해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그런 것을 기리는, 그 분들의 뜻을 기려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시민위령탑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앞에 가서 우리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 들에 대해서 옷깃을 여미고 반성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백만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개발이다 발전이다 이런 데만 급급해 하지 않았는가, 차제에 이런 450억원이라는 재원도 생겼으니까 잘 좀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재원을 마련해 준 동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우리가 한 번 반성하는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 3월 25일 새마을운동 기구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정리지침을 하달하였다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현황과 지침에 의해서 정리된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정리되지 않은 시 및 자치구의 이들 단체에 대한 정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지원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지원규모와 함께 정부방침에 의한 내무국장님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5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에 서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결같이 경찰서 단위로 방범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떤 법적근거로 서울시에서 임용 발령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발령을 했으면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근무토록 했어야 하는데, 전혀 교통법규조차 몰라 시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으로 력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근무질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발령을 했으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휴식시설이나 탈의장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임명된 전용차선 근무자 근무연한 급료 및 수당은 어떤 기준 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직원의 담당업무분야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공무원의 분야별, 등급별 정원은 책정되어 있으신지, 현행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등급별, 그러니까 계급별이지요. 호봉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등급 또는 9등급으로 10년 내지 20년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므로 등급별 정원책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정원책정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능직공무원은 해당부서에 10 년 이상 근속하기 때문에 업무에 침체가 생겨 행정 능률 저하되므로 부서별 직종별로 정기 적 인사교체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을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의는 조금 전에 한 것과 묶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강정석 위원, 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가신 김국장님 계실적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요즘에 행정구역 개편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동명을 찾기 운동의 일환인데 요, 제가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신림동이……. 관악구가 봉천동, 신림동 이렇게 양개 동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하면 역시 서울대학 쪽 신림동 이 있고 우리 난곡 쪽 신림동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악구 인구가 6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금년만 넘어가면 아마 6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서울대학 쪽 신림동, 난곡 쪽 신림동 이렇게 해서 까딱하면 분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편이라든가를 이런 것을 보면 손님들이 택시를 타고 왔을 적에 신림동 하면 신림1동 쪽에 신림10동, 9동도 있고 또 우리 난곡 쪽 으로 보면 역시 신림3동하면 옆에는 12동, 13동, 7동, 4동, 8동, 11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 는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3·4년 전에도 이러한 동명찾기 운동을……. 우리 관악구에는 신림동하면 서울대학쪽 신림동 1·2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난곡하면 지금 버스에는 전부 난곡으로 써서 다닙니다. 그런데 난곡 1·2·3동, 쭉 내려가면 순서가 맞 고 헛갈리지 않는, 누가봐도 외부에서 한 번 찾아 올적에도 난곡 1·2·3동으로 쭉 내려가면 찾기가 쉽고, 서울대학 1·2·3동으로 쭉 내려가면 편한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번 내무위원회에서 전 내무국장님 계실 적에 말씀드린 바 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추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30분만 주시지요.

네, 그럽시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섯 가지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안계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과 그 다음에 계층구조의 문제점, 또 여기에 대한 론의 여부를,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학계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수차 거론이 된 것을 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도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답변 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청사건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용역의 구상보고라든가 시민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규모, 절차, 부지선정, 또 왜 서울대학에 용역을 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정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전부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서울시 청사는 본관 6,000평 이외에 8개 건물에 지금 분산되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건평이 한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에 시민에게 만족한 봉사행정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시민이 이 건물을 찾아왔다 저 건물을 찾아가고, 이런 시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화 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과학화, 행정의 전산화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각계에서 서울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80년 1월에 서초동에 저희 청사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이 그 후에 정부의 신축규제 억제책으로 인해서 그 청사를 대법원과 교환해서 현재 서소문별관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92년 10월에 서울600년 시민위원회에서 서울 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 결의를 하고, 그동안 저희가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한국행 정대학원에 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기획관리실의 600년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면 그것이 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이래서 여기에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회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측은 거기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통일, 또 세계화에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 수는 다소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공무원 의 예측 수는 저희가 아직 알 길이 없고, 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3월 중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의회 그 다음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이 각계를 망라해서 원로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시민위원회에서 앞으로 부지 선정관계, 그것이 적어도 5 월 안에 4·5월 중에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 나오면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지를 확정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6월 안에 저 희들이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권영빈 위원께서 왜 이 시기에 그것을 선거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 여 부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아울러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민선시장이 됐을 경우에 그 때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전에,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용역을 줘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그 추진계획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 전에 부지 또는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위원님께서 지역이기주의, 소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의 협조체제라든가,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각종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가정교육의 제고 또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 또 범시민 윤리 도의교육문제, 청소년선도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 가족캠프 활동이라든가 서로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3대 가족캠프, 또 근로청소년의 부모초청 효도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전개해서 이 운동을 펼쳐 나가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악구의 신림동이 서울대학쪽과 난곡 쪽, 저도 과거에 관악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동편제가 참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3동이 있고 저쪽 가서 5동이 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난 해 저희가 관악구의회에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했어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수요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민생활 체육시 설의 확충과 그 다음에 탁구 종목의 시장기쟁탈대회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 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건강문제, 여가선용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 시민 수요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622개소에 1만 9,800여 점의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51개소를 더 증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탁구는, 저도 탁구를 좋아합니다만 정말 많은 장소 또는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 기 때문에 탁구를 시민체육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반기에 꼭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많은 캠페인에 동원되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구·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도 록, 구청 총무과에서 동원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또 시에서 동원한 것도 저희 행정과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번 교통대책, 쓰레기종량제 문제 이런 것은 저희 시책의 어떤 전환의 초기이기 때문에 전환 초기에 이런 어떤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 불가피하게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문서생산, 이것도 관리자가 기안할 것, 하위직이 기안할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도 적극 지도해서 고위 정책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직이 직접 기안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인해서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대책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선거가 되면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구 의 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또 일반시민들도 참여시켜서 인사교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 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간의 협력을 통해서 교류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께서 지난 2월 6일 서울의 세계화, 네 가지 주요시책을 발표한 것이 너 무 즉흥적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선심공약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시책을 입안, 검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관리실과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청사 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체해 주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 퇴직과 관련해서 해외연수관계, 이것이 지금 지난 번 신문에도 났습니다 만, 이 동장은 현재 1985년부터 별정직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88년 5월 7일 5년 임기제로 바뀌면서 또 2년간 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는 5월 6일 우리 서울시에서 약 반수가 되는 265명의 동장이 전체 퇴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장이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 별로 자기들이 자치구 예산, 해외연수 예산을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이렇게 직원들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구청장들이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선심성 또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에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민선을 앞두고 특히, 민선에 나갈 구청장들이 홍보성 행정 시책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공명선거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장의 경우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이것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이 저희 시에서 이것을 내 달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는 일은 특히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책이 좋으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4대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시 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 기회에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아에서 450억원을 받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의 입장은 이 4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에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은 물품으로 받는, 시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 또 시민을 위한 이런 물품으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아가 나중에 시공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책임은 예외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여기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권영빈 위원님의 건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 저희 마포구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순직에 대해서 애정의 뜻을 또 격려의 뜻을 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76회 임시회에서 하는 것이 어 떨까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 권영빈 위원께서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무척 간결하면서도 좀 소홀하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향보고, 경기도지사가, 지난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방선거 동향보고문제가 2월 17일경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향보고, 동향조사라는 그 업무가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입니까?

국장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들의 동향보고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또는 도로가 파괴가 됐다, 상수도가 파손이 됐다, 소위 시민의 생활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사항은 즉시 동향보고해서 응급대처 하기 위해서 그런 동향보고는 각 구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상황보고 아닙니까?

생활관리…….

상황보고…….

생활관리, 그것을 동향보고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사석에서의 발언내용, 또 모당의 승리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선거동향분석자료, 그리고 이것도 94년 12월 30일, 95년 1월 23일, 2월 1일 세 차례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을 이렇게 혹사해도 되는 것인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재 수 없어서 경기도 것이 지금 불거진 것이지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경기도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하여…….

권위원!

관하여 서울시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같은 것이 앞으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타 산지석으로 경기도 하나만 이것이 국한된 문제는 아니리라는 심증은 갑니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죄 없는 공무원들 에게 지시를 해 놓고 또 문제가 되니까 책임도 덮어씌우는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면 에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위담당 공무원이 과잉 충성욕에서 이런 것 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시나 방침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경기도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제도운영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운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경우는 1개 동에 5명씩의 명예행정관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초구의 경우는 1개 동에 38명씩 전체 684명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알 고 계십니까?

글쎄 이 명예행정관제는 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구정이 나 시정에 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내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명예 구청장 또는 명 예 봉사실장, 명예 보건소장, 명예 동장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시정 또는 구정의 동행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러한 직 책을 주민이 대행을 해서 그 업무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 또 대민관계의 어려움, 또 주민의 이해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 을 갖고……. 일일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봉사의 차원이 아니고, 단순한 지역 여론을 청취 한다 이런 빙자하에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뭔가는 청장하고의 유대관계, 이런데 치중한 감 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력이 취약해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용을 해야만 민원을 청취하고 민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청장들은 좀 무능한 청장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통·반장 조직이 있는데 옥상옥격으로, 또 관변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비이락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행정관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특히 민선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구에서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금동훈 국장께서 이것은 운용을 하지 않도록 지휘관회의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전부 사실과 다릅니다. 금년에 본위원도 양천구의 각 동마다 동정보고, 연초에 하는 동정업무보고시에 출석을 했 습니다만 어느 동에 가든 이 명예관들이 다 초대자로, 지역 유지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에서 그러한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불순한 목적에 의해서 본인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된다면 오히려 주민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서초구의 명예행정관제도의 근거 및 현황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원 행정관은 구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로 봉사자 개인의 신분보호 차원에서 인적사항 제출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료 거부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서초구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의회에 나와서 시정을 논하는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무성의 하게 답변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입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입수하신 경로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주소라든가 이런 인적사항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양천구 것은 어떻게 제출을 했습니까?

이 법률이…….

국장이 와서 방침이 바뀐 거예요?

금년 1월 8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당을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되어서 이렇게……. 민자당일 경우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고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줘요.

이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이 와서 방침이 바뀐 것인지, 야당이라서 이렇게 정보를 안 주려고 인위적으로 이러는 것인지…….

여기…….

먼저 김동훈 국장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내 보낸 공문까지 전부 사본으로 해서 보냈는데 윤두영 국장이 오고 나서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무성의하게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행이 금년 1월 8일부터입니다.

뭐가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이에요.

뭐가 개인정보에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것이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을 떼거나…….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당사자 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있지요, 그 렇지요?

그런데 행정정보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아니, 개인정보지만 명예행정관에 관계되는 인적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일러줘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원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윤두영 국장은 청와대에서 파견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권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률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위원, 너무 무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해 드리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실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률로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권위원님께서 그것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뭔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인 신분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솔직한 얘 기로 어떤…….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에다 이름만 써드려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주소라든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다 써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것입니다.

아니지.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과연 명예행정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그 동안 어떠한 일을 하고, 실제 뭘 했는지를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양천구에서 인적사항 중에 몇 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제가 발언을 했 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료 낸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 고 검증도 한 다음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아주 불쾌했어요. 그럼 여기에다 개인정보…….

법률 예시를…….

법을 복사를 해 주고…….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다든가 뭐 이래야지, 양천구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받았는데 이거 무슨 제가 당을 바꿔서 이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시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해 드리지 그러냐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그리고 아주 무성의해요. 양천구는 그 근거에 관한 것이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종이 한 장에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쾌합니까? 제가 허구 한 날 할 일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해의 소지, 대통령의 뜻은 그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과거에 행해 오던 그런 관행들을 끊고, 뭔가는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우 리가 인연을 끊고 좀더 겸허하게 모두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주민이 선택 하는 이런 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대통령의 뜻을 여러분들이 왜곡을 하고 밑에서 이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명예행정관도 평소에 하는 것이 죽 관행이 되어서 누구나 인정이 되는 것이 면 모르겠어요, 때가 때니만큼, 가까이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저도. 그러나 제가 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잘못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는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깹니다.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구정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더 겸허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 한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시정이 안 되고 계속 확대 일로에 있다면 언젠가는 아마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드릴 것은 그 답변이 저희가 권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또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명예행정관제도의 개선을 구 청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식당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주부들이 적은 금액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파출부라든가 보다더 고액의 일자리가 생기면 자리를 미련없이 뜬다 이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적에 청사관리 업무와 식당운영 업무를,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다, 청사관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식당은 점심을 한다든가 저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직이라는 직책을 줘서 보너스 혜택이라든가 자녀학비 면제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안정감을 주면 이 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돈 드는 것 따로 있고, 청사관리 요원 따로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하면 돈 나가도 그 사람이 미련 없이 뜨면 밥을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경비가 모자라니까 동직원들이 하루에 1,000원씩, 한달에 한 3만원 내지 4만원씩 보조를 해서 아마 이것을 운용을 하는가본데, 그나마 사람이 자주 바뀌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동장도 하소연을 하고 동직원들도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완료해서 보고했 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업무를 다 해서, 어차피 밑에 청사관리 요원이 지금 경노무, 고용직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을 갖다가 녀자 T/O로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면 보 다 우리 동 행정이 하나 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국장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여 누락 없도록 해 주시고, 권영빈 위원께서는 1월 8일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월 3일 10시에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15시에는 본회의가 개최되어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