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에 앞서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3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3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2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황기연 위원, 간사에는 고진섭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구지역 및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해 주신 이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정왕섭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수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이상 세분께는 작으나마 공로패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2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발령 받으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하시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위원장님, 정왕섭 간사님, 심수월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 로 패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이건용. 귀하께서는 1993년 8월 23일부터 1995년 2월 28일까지 우리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의원 모두의 정성을 모다 이 패를 드립니다. 1995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성락현 공 로 패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귀하께서는 1994년 2월 18일부터 1995년 2월 28일까지 우리 구의회 총무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맡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의회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1995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성락현 공 로 패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 '95. 2. 23자인사발령사항보고및인사

의장님! 인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양구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인천광역시 전체에 많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인 제가 여러 의원님께 간단히 인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새로운 과장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던 전임 곽노훈 청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총무과에 대기발령이 됐고 또 김성규 부구청장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지난 2월 23일자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구의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던 김동욱 국장이 계양구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국장으로는 그간 1년 동안 연수원에서 고급간부양성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고귀인씨가 내정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정입니다. 그리고 과장으로서 송인태 사회과장과 이영길 도시정비과장 그리고 박무생 건설과장이 연수구로 전출됐습니다. 그리고 심문식 건축과장이 본청으로 영전이 됐고 또 일신동 동장이던 박상석 동장이 계양구 지역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고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안은영 산곡1동장과 윤항수 계양2동장이 연고지 관계로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난 2월 8일자 서로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은영 산곡1동장이 계양2동장으로 가고 계양2동장으로 있던 윤항수 동장이 산곡1동장으로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평구 정원이 8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가 되면서 계양구로 360명이 갔습니다. 계양구로 360명이 가고 타구로 32명이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60과 32명을 합하면 392명이 우리 기존 북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는 정원이 53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365명이 나가고 다른 시나 타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합쳐 가지고 현재 481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51명, 우리 북구에는 73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신규 채용자로 보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구의 과장으로 보직이 된 여섯 사람들을 제가 다 앞에 세워놓고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측에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윤영중 과장입니다. 또 총무국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를 받은 서세양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회과장을 받은 이종봉 과장입니다. 도시국 건축과장 이선영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과장입니다. 도시국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학주 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봉기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3월 1일에 있을 계양구 분구를 앞에 두고 북구의회라는 명칭 아래서는 마지막이 될 오늘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한편 서운한 감이 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기동안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도 부평구와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8건 모두 '95년 2월 17일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계양구 신설에 따른 분구의 행정기구설치 기준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종전의 민방위와 업무를 총무과의 분장사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하여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기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본 건도 계양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기준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북구의 공무원 정원을 832명으로 규정키 위한 내용이었고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정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징수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부족현상은 없겠는지에 대한 질의에 규칙으로 실·과별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방범원 결원 시에 일반직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가의 질의에 내무부의 정원관리 기준에 의하여 증원하는 것으로써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시에 의안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심사하였던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하여 계양구 및 부평구의 관할구역이 고속도로를 경계로 확정됨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를 새로이 규정하고 구청·출장소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행정동의 경계와 동장의 정수를 21명을 규정한다는 개정조례안들로써 이미 지난 제39회 임시회 때 분구에따른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바 있는 안건과 관련된 조례 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3건 모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모두 의결로써 생략하고 각각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규정을 개정키 위한 것으로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적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에 따른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보아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의 의료법에 의거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공유잡종재산 토지 중 규모 및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희박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키 위하여 청천동 산 18-5, 십정동 175-42, 십정동 176-38, 부평동 59-4 등 4필지를 매각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최소 한도액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최소 한도액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각승인대장 토지는 도로개설 후 소규모잔여토지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와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없는가 라는 질의에 출입하는 도로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없다는 답변이었으나 토론 시에 매각승인신청 등 청천동 산 18-5의 토지는 인근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으로 가결을 유보하고 나머지 3건의 매각은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청천동 산 18-5의 매각은 유보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봉기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40회 임시회를 끝으로 동료 의원님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지금 이 자리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해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보다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북구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 동년 2월 2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써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에 관리하고 있던 공동급수시설(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설치 및 관리조항이 삭제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토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는 공동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삭제되었고, 수도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게 된 바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 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게 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이미 1년 전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주민복지향상 추진에 소홀하였음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경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 동년 2월 2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제분업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법이 신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동 법 시행령의 '94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종전의 동력 총계 5마력 이하의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규정이 삭제되고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당연히 법 체계상 본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장영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5년 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동년 2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월 22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물었더니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건축심사지정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건축전문가들의 자율성과 공통성 확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조경공사비 예치금을 내역서 상의 금액 1배 이상으로 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물었더니 물가 상승으로 조경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을 거쳐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내용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집행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4조2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2 가설 건축물의 종교시설 집회장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진섭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1995년 2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동년 2월 25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분구가 되었을 때 계양구에서 산불진화특수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계양구의 가용재원이 약 5억원 정도 있으므로 가용재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용도에 대한 질의에 예비비가 아니라 시비보조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결과 고진섭 위원 외 다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예산총칙 제3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대로 하여 세출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 965만 1천원에서 일신동 안내간판 80만원 증액, 부평4동 건물 철거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잔액 385만 1천원과 예비비 3,640만 9천원을 합한 총 4천만원을 계양구 산불진화특수차량 구입, 관리 전환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