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7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95년도 을해년은 광복 50년과 지방화 원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제3대 시의회의 임기가 상반기 중 만료된 후에는 민선시장의 등장과 새로운 시의회의 구성 등 시정의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각기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모두의 여망에 부 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국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감사관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주요업무실적과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맑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고뇌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이번 에 감사관실로 전입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담당관 김흥권, 지도담당관 차천복, 공직자윤리위원회사무담당관 문영모, 생활개혁추진반장 김찬곤) 이제까지 생활개혁추진반장으로 일하던 한길섭 과장은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감사원의 종합감사는 강남, 은평, 도시개발공사 등 6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93년도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 본청 및 전 구청이 수감을 했고, 그밖에 행정쇄신분야, 행정전산추진실태, 빗물펌프장 붕괴사고 등 총 24회에 걸쳐 168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청 자체감사는 25번에 걸쳐 26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종합감사는 양천구와 지하철공사 2개 기관이었는데 양천구는 계획대로 실시를 했 지만 지하철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등록세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급 송동란은 잠실야구장 입장객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야구장 쓰레기 실상을 알려 집중 보도케 하고 대내적으로는 야구장 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통해서 자율청소를 지속적으로 계도를 함으로 해서 관람인원은 75%가 늘었으나 쓰레기 발생량은 18%가 줄어서 수거예산을 절감하고 자율청소 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한 것이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그래서 이것을 입력시키다 보니까 컴퓨터를 1,900대를 동원을 했고, 입력요원과 보조요원 3,5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이 끝나고 전자계산소에서 일단은 전산으로 출력 을 해 보니까 52만건이 넘는 이런 것이 전부 불일치한 자료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언론에서 대단히 이 52만건이 뭔가는 횡령의혹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 래서 이것을 1차로 전부 가져가서 원부와 같이 다시 전직원들이 대조를 해봤더니 94%가 자료가 잘못 입력이 됐거나 또는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거나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전부 발췌가 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해명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입력착오분이 많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29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때 대학입시철이 돼서 전산학원이라든지 각 대학교 전산과에 있는 숙달된 이런 컴퓨터 요원 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각 대학교가 입시철이라 전부 대학으로 차출되어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53명밖에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나 되는 인 원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있는 PC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다 동원을 했더니 22개 구청에서 보조요원까지 해서 전부 배치를 해서 컴퓨터를 1,900대 확보해서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TV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 14시간을 TV를 보라 하더라도 아마도 몸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못 볼 텐데 이것은 가까이 있는 PC에다 그냥 이 자료를 찾아서, 1건 1건 자료를 찾아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이 눈이 아파서 계속 안약을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입력시키는 항목이 이게 그냥 1건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소, 성명, 과표세액, 납부일자, 납부번호, 등록세 영수증번호해서 일곱 여덟 가지 사항을 하나 하나 이렇게, 1건이 그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하는데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입력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을 너무 오래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입력이 되어야지 감사가 되기 때문에 한 20여 일을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입력착오라든지 자료 잘못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또 한 번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출력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26만 3,509건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지감사가 들어갔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물론 여기에는 지난 번에 강남구청에서 발생한 231건 9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친다면 이것이 671건에 14억 1,000만원 정도, 14억 1,000만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일단 등록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다 일단 수사의뢰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직원은 48명으로 대략 추정이 되는데 법무사가 37명, 등기소 직원이 1명, 우체국 직원이 1명, 은행직원이 5명 이렇게 해서 총 48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 직원은 여기에 1명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직원이 없느냐, 이것이 자신 있게 서울시 직원은 결부가 안 됐다고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직원들이 등기를 직접 작성해서 등기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그 업무는 법무사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돈 취급은 법무사가 수기 영수증을 만들어서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통보는, 그 사항만 이쪽에서 구청직원이 하기 때문 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법무사가 허위로 등록세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금액을 적게 작성을 해서 납부시킨 다음에 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 오는 것을, 또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통보 온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은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이 대조할 때 발각이 될까봐 이상한 것이 있거든 네가 없애 버려달라든지 아니면 묵인해 달라든지 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이것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 행정검사로써는 그 사항은 밝힐 수 가 없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검찰에다 넘겼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구청직원이 여기에 연관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검찰에서 나중에 밝혀야 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세 감사로 서울에 세무비리는 전혀 없다 하는 감사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여기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산에서 등록세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같거나 또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은 대조를 못 했습니다, 전산으로. 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중복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중복분이 나온 것은 다시 또 접어 넣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납부일자 불일치 중에서 29만 건 중에서 5만 건은 지난 번에 했는데 24만 건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뒤로 그 때 늘였느냐, 납부일자 불일치를 29만 건 중에서 그것을 일단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은행에서 소인을 하는데 등록세 고지서가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뒤에가 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세 영수증을 내면 납세자한테 주는 영수증이고, 두 장은 은행에서 갖고 있는 영수증인데 하나는 은행에서 갖고 있게 되고 하나는 구청에다 통보하는 영수증이고, 이 두 장은 등기할 때에 등기소에다 내는 영수증인데 하나는 등기소에서 영구히 보존하는 영수증이고, 하나는 구청에다 통보해 주는 이런 영수증입니다. 그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은행직원이 똑같이 소인을 다섯 군데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말이라 바쁘다 보니까 소인을 땅땅땅 이렇게 세 장하고 옆에다 미뤄 둡니다. 그러면 그 옆에 미뤄 놓게 되면 쌓았다가 그 이튿날 소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틀씩 소인하는 경우가 있고, 토요일에 받은 것을 월요일에 소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은행지점장이 자기들 관례상 이렇게 2·3일을 늦는 것은 자기들 관례상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똑같이 소인이 돼야지 내주는 것은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너희가 2·3일을 늦게 소인을 해 버리면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은행지점장들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사결과를 은행감독원 이라든지 은행본점에 넣어서 일단 전부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착오가 있는 것은 금액 불일치가 10원 미만은 절산을 하도록 되 어 있어요, 은행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국고단수법에 의해서 10원 미만은 절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절산을 하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절산을 시켰으면 내 주는 것도 절산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바쁘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만 이렇게 긋고 그것을 내 주는 것은 그대로 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중에 컴퓨터 입력을 시켜 보니까 은행에서 넘어온 금액과 이쪽 등기소에서 넘어온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고 이것도 전부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일자가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납부금액이 일부 불일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건 정도가 2차 감사분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사분에 대해서는 25 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 및 불법 선등기, 이것을 수사의뢰한 것 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횡 령, 부족 징수에 대한 세입결손부분에 대해서 9억여원의 채권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이 2차분 맡고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아까 감사실 직원을 한 60명정도 늘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등록세 수기분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서울시에 세무비리가 없다고 과연 믿겠느냐, 또 시민들께서는 일단 시정을 아직도 불신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영수증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했다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불식되지 않고는 시정이 수행이 안 된 다 하는 이런 각오로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감사체제를 강화해서 등록세 이외의 부분, 다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세, 그 다음에 취득세 분야, 이런 분야까지 하여간 감사를 순번을 정해 서 일단 감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 또 이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전 기관을 전 산화시키고 기관 기관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서 하여간 다른 분야도 시정이 되겠지만 세금 관련분야는 일단 저희가 부정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그런 시정방침을 갖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감사관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자체감사하시느라고 감사관실의 모든 직원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개 구청의 등록세 자체특별감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월 20일 1차 조사를 일단락한 것이 언론사나 일반시민의 시각으로는 이번 특감을 서둘러 마무리한 감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2차 감사대상의 의혹이 크다고 보는데 2차 감사의 대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 정부합동감사에서는 231건을 적발하였고 이번 감사에서는 440건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품만 들이고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만 문제는 양적인 적발건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산감사니 자체감사니 정기감사니 하며 그 이전에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사례가 여태까지 방치되었는지, 이번 감사로 모든 세금비리가 정확히 적발되었는가, 고질적인 부패, 구조적인 상하간 먹이사슬식 상납의 연계고리가 있다는데 이번 감사로 모두 밝혀졌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도둑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한 감사이여야 하며,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현실감각을 지닌 대책과 제도적 장치로 연계될 수 있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감사내용의 질적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상동 위원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를 듣고 느낀 점도 많고 또 퀘션이 가는 점도 많습니다. 계속 감사관의 보 고내용대로 금년도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전산감사기법을 도입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전산감사를 감사기법의 개발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실적 중 최대의 것으로 그 위용을 선전하고 또는 무척 긍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전산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에 추진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줄 알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전산감사망을 뚫고 엄연히 존재하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적은 업무분야에 대한 것은 전산감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감사관실은 적은 업무분야에 대한 것을 잘 지켜 주고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큰 분야에 대한 비리도 전산감사망을 통해서 지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 한 채 짓는데 몇 개 기관에서 손을 내밀며 찾아오는지 감사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집 한 채 지으면 건축과 연관되는 각 과에서 다 찾아 와서 음성적으로 괴롭히면서 역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조그만 음식점 하나 운영하는 데도, 전산감사망을 피하는 하나의 비리입니다. 위생업소와 관계되는 기관에서 다 와서 손을 내 밀고 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사항은 생활 주변에서도 그 리고 지난 번 TV 화면을 통해서도 최근 2· 3차례 방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이런 내용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구청 세무 공무원들이 하나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공무원들이 뭐냐면 세금 포탈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 자신이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행세를 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뇌물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 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 사례를 아마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내 용에 대해 감사관께서도 기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산감사를 통해서 적발할 수 없는 세금비리의 유형은 무엇이 있으며, 아울러 전산감사의 실태와 문제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를 깎아 주는 수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감사관께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리사례를 적발해 낼 수 있는 감사기법은 어 떤 무엇이 연구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향후 전산감사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며, 전산감사망을 무의로 만드는 개별적 세금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조그만 내용 같지만 바로 이러한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 집 주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특감 준비 수고들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행정력이 어수룩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과 인력의 집결력은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감에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감시 초기 단계에 자료입력의 실수로 인해서 더욱 시민의 불신과 의혹을 산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감 초기단계부터 이번 특감의 성격과 그 내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감사방향 과 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면 1차 감사결과 나타난 비리의 내용으로 봐 시민들 의 불신과 의혹은 훨씬 반감했을 것인데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매일 보도되는 의혹의 기사, 또 추측 기사, 이러한 결과로 해서 감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 수립 이래 최대의 감사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체계와 언론발표 그리고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안 애쓴 보람에 비해서 불신과 의혹의 눈길이 부천시와 인천시 이상으로 더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와 구 감사실의 부실감사와 특정부서의 장기근무가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관리와 장부 정리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확인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그 상납고리를 연상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이번 특감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특감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상의 문제점과 감사기법의 개발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특감을 보고 본위원은 차제에 우리 감사관실 감사요원들도 중앙정부의 감사원과 같이 아예 감사직은 일반 행정업무로 돌아가지 않는 영구히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각 분야별로 양성해서, 이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일반직에서 몇 달 내지는 한 두 해 하다가 또 일반직으로 돌아가고 하는 여기에서 오히려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 주지도 못할뿐더러 감사요원의 전문성이 덜 된다고 보는데 차제의 감사관께서 서울시만은, 특별히 또 방대한 서울시이기 때문에 감사요원을 전문요원으로 하는 것을 한 번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지방화시대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가 염려가 되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관치시절의 지방부패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토착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지방부패와의 양자를 비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패 중에서 지역유지들의 친목계 성격의 모이이나 전· 현직기관장 모임과 연루 된 비리에 대하여 여태껏 언론사나 공직사회 일원에서 언급한 바는 없다하더라도 부인할 수 는 없는 일이며, 부천시와 인천 북구청 사건의 예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내용을 보더라도 등록세, 취득세 횡령수법부터 인사 및 사정과 관련된 문제까지 돈을 뿌리며 부패를 뒤덮는 수법을 보면 이것이 어찌 부천· 인천에 국한된 일이며, 민선단체장의 시대가 개막이 된 후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쉬쉬하고 있습니 다. 제 밥줄 챙기기, 또 제 솥단지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감사원은 이에 대비하여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징계권과 지방국을 신설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지도담당관을 신설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들이 연루된 현재의 지방부패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사한 바는 없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치시절 사직당국도 막지 못한 지방부패를 자치시대를 맞아 어떻게 감시해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대한 문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청소년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회관이 준공을 못한 채 현재 건물의 제일 중요한 보가, 보가 지금 벌써 준공나기 전에 갈라져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리청인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감사관께서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인 지 소상히 알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회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백만이 넘는 방대한 서울시에 5만이 넘는 공무원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금 기술직에 대해서, 토목직이라든가 또 건축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직에 대한 전문감사요원들이 있는지, 그것도 없으면 그 감사를 전문성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이번에 비리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뭐 어디 뿐만 아니라 좀더 많고 적다 뿐인데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각 구청에 세무비리에 대해서 1만 5,000건의 서류가 소각되어 없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이렇게 방대한 서울시가 사무 인계인수하는 것을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구청장이 갈리면 전체 각계마다 사무인계인수를 다 써서 해야 원칙입니다, 구청장 하나만 바뀌어도. 국이 바뀌면 그 국별로 해야 되고 또 개인직원이 바뀌면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사무인계인수 없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계장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장 이상도 사무인계인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무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지금 상당한 숫자가 서류를 갖다 불태워 버렸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올 이런 책임이 오면 그냥 갖다 불살라 버려요, 그것은 내가 증거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뭐 하나 하 나 대라면 대는데.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또 과거에 이상 배 시장께서도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했고, 또 2차 질문에서 내무국장이 시정한다고 해서 전 반적인 직원까지도 사무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다, 또 상임위원회 와서는 다 그렇게 시달했 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건도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 에서. 딴 데는 모르지만 구로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이 시달되어 내려온 것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내무국의 과장들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무인계를 명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구청장이 몇 해씩 있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있다가 또 바뀌고, 국장들도 2개월만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아래 사람들을 감독을 할 수가 있느냐, 거꾸로 오히려 아래 사람들한테 물어야 그 아래 사람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면 그대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라는 데가 제가 보면 진정서고 뭐고 개인이 내면 구청부터 국장 이상이 그 서류를 읽어 보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읽어 본 예가 없어요. 읽지를 않아요, 그냥.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아래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니까 일반시민이 알기는 계장보다는 계원이 낫다, 계원하고 상대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는 계장이다, 그 다음에 과장이다, 그 다음에 국장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위에는 얘기 해보나 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일반시민까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정질문에서 자기네가 답변을 한 것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청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지금 위원들이나 당사자한테는 또 의회에다 통보한 것과 구청에다 시달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에서 알기를 시의원들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로 알고 앉아 있다고요. 자기네 상 관같은 줄 알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시민하고 직접 우리가 절충을 하고 상대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서울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협의를 거쳐서 해라, 그래 내가 가만 히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인데 그런 공문을 냈다고 요, 구청에다. 요전에 내가 그것을 질의하니까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모르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 보완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망신을 주려다 그냥 말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러 이런 것은 바로 못한다 그러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도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뭔가 불신임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결말을 내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는 사람인데 또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이런 것을 챙겨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급하면 서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거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너무 시의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시의원들의 말이 바로 시민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그 시민 중에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고쳐야지,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면 거꾸로 그것을 오해를 하고 앙심을 먹고 고의적으로 해 줄 것을 안해 줘요. 시의원도 시의 과장들이나 계장한테 가서 조져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없으면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라고 해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야 선거기간이니까 소용도 없고. 이왕에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마지막에 다만 하나라도 고쳐 놓고 가야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는 불신임 아니면 고발을 할 테니, 반드시.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런 것을 좀 알아서 밝혀 주시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 답변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통보한 것 다르고 구청에 내 보내는 통지 다르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은 그냥 바지저고리고 과장이 마음대로 한다든지 계장이 마음대로 하면 그 국장이 나와 답변할 것도 없고, 과장이나 계장한테 가서 쫓아다니며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개인 일도 아니고 지역의 일인데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사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만 5,0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요 전에 뭐 야당의원이 조사권발동을 하려고 1/3 동의 받아서 조사권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의원으로서 4년 동안 이런 불미한 일이 생겼는데 조사권발동 한 번 못하고 나간 다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동조했습니다, 조사권발동해야 된다. 4년 동안 멀건이 등신 모양 앉아 있다 나가려면 그거 하나마나지,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일단은 각 구청에 모든 것을 좀 조사권발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쨌든 감사관께서는 전체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시정할 책임이 있으니까 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한인수 위원, 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족이 세계로 뻗어 나가서 세계화 속에 우뚝 서겠다는 각오 속에 세계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먼저 본위원은 감사관실 전직원에게 진실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는 그동안 1,900대의 컴퓨터와 3,500명의 입력요원 그리고 843명의 감사요원들이 투입된 감사는 시민의 세금비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씻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과 법무사들의 개별적 비리는 있으되 부천시나 인천 북구청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들과 법무사들과의 조직적 비리는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과거 세금분야에서는 왜 적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리가 세금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각기 곳곳에 잔존해 있는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적발되기 전에 거의 언론사에 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먼저 보도된 것을 더욱더 감사에 열심히 노력해 줄 것 을 요청하면서 특감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서울시 등록세 자체특별감사를 1차로 마감한 결과 분석된 내용으로 봐 세금 비리실태와 감사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감사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각종 비리는 상납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영수증과 각종 공부대조 등을 통해 부과와 징수상의 비리를 알고 있을 텐데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적발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5년 2월 3일부터 우리는 교통체증문제로 10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또한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종일전용차선제와 시간제전용차선제에 대한 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관찰해 봤을 때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관님께서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종일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곳 중에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일반차선에는 2·3명 정도만을 태운 채, 버스 종일전용차선제라고 해서 버스에 한 2·3명만 태우고 차선을 질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우측차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택시에게도 시간제전용차선제를 유동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종일전용차선제와 버스전용차선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버스전용차선제 단속하는 단속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보면 방범대원으로 근무 하던 사람들이 전부 차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대해 서 전혀 문외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들로 하여금 단속하는 과정에 시민들과 마찰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그러한 단속요원들의 준비는 되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통체증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진 감사관의 박사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감에 관련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등록세 자체특별감사를 2월 20일로 1차 특감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대한민국 감사가 실시된 이래 최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서 50여일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2개 구청의 감사결과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231건 외에 440건에 4억 6,000여 만원의 등록세비리를 추가로 적발하였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의 세무분야감사와 이번에 실시한 자체특별감사와는 감사규모와 감사기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번 특별감사 이전에 실시한 세무분야감사는 언제 있었으며, 적발내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취득세영수증은 있는데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와 수납부에는 없는데 영수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폐기된 영수증의 경우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이번 1차 자체특별감사결과의 분석내용을 제2차 특별감사계획내역 세금비리 근절 을 위한 향후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세무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 또는 물 좋은 담당지역이나 근평을 좋게 받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무평정권을 가진 과장과 담당구역지정권을 가진 계장에게 뇌물을 상납하였다고 합니다. 하 급자는 남들 다 상납하는데 나만 안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상사들은 당연히 떡고물을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세무직공무원들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상납고리가 있는 이상 세무비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세무직원들 모두가 해당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비리가 세무분야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병명을 알아야 의사는 투약을 하거나 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절될 수 있는 처방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상납고리로 인해 적발되고 조치한 10대 부조리분야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 며, 상납고리를 자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납고리를 제 거하기 위한 감사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북부권에는 재개발 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는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곧 생활권 내지는 재산권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절차적이고 적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 나가면 관리처분이라든가 또는 마감단계에 이르기까지 큰 비리 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서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하는 가운데 비리가 싹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개발하는 지역마다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실시하는 지구부터라도 주민조직, 승인, 총회, 업자 선정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어서 착수 후에 분쟁과 갈등, 후회가 없도록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경기도 내에 자치단체장 분석 및 동향 때문에 많은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난 역사상으로 볼 때 관례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사항이 아닌지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이러한 사 항들이 없었는지 이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적십자회비는 지금 시민들 납부과정에서 많은 의문점과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감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금년도 납기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가 적십자회비로 인한 어떠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부과에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최소한 없…….

그래서 그 분야에, 그것도 저희가 대책안으로 2차 감사가 끝나면 아직 저 희 내부적인 안으로만 잡고 있는데 과표를 갖다 어떤 것은 실제가격으로 하고 어떤 것은 뭐 정부 고시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과표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 키는 작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율조정도 일단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2차 감사 끝나면 건의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차 감사결과 440건 4억 6,578만 5,000원이 적출되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수사 의뢰하고 재산 채권압류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감사가 종료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헌정사상 지방세분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5년 치를 갖다가 전 기관을 다하는 1,000만 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세정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실시배경부터 감사 나중에 종결해서 끝나는 것 모든 과정을 다 수록해서 이것을 백서로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백서를 발간해서 시민들께도 공개를 하고 물론 시의회에 저희가 바로 제출 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각 지방도시, 중앙부서에도 전부 나눠 줘서 이것이 하 나의 세정개혁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직에 직렬 신설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직렬관계는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 단독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감사원에서 각 부처의 감사관회의 때도 이 문제가 신설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기능이 그 기관에 대한 부조리척결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의미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기관장에 대한 지휘권 확립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민선구청장이 됐다 그럼 민선구청장 밑에 있는 구청 감사실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해서 기관장에 대한 지휘권을 튼튼하게 확립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감사원 소속으로 한다든지 다른 데로 되면 약간의 그 문제도 검토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 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그러나 감사권에 대한 어떤 그것이 시민 입장에서 또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이것이 뭔가는 되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행정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저희가 알고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문직하는 그 문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문직인데요 그것이 공무원법에, 직렬 개정문제는 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는 직렬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총무처에서 하는데 이 감사직 직렬문제는 감사원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 번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같이 그런 문제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의회 직 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문제는 없느냐, 솔직할 답변을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옴부즈맨제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의회의 조사관같이 되어서 직접 행정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의회에서 조사하는 그런 제도, 이것도 사실은 정부조직법 또 직렬신설제, 이런 문제인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으로 일단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계천 하수박스 노후로 누수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사건 사고가 나는 어떤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적출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재비를 이중계산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설계비를 계상한 경우, 그 다음에 설계도서보다 부족시공하거나 옥상방수를 부실하게 시공, 보온조치 소홀, 표기 잘못된 도면으로 시공, 또 부족시공되었는데도 준공을 한 사례,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거나 책임감리자가 공사감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실험실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실험을 소홀히 한 사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도급 한도를 초과해서 하도급한 사례 이런 것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적출된 업체는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부실감리자는 5개 업체가 있었고요. 또 재정상 조치는 10억 9,185만 4,000원 이 이제 환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63명이 있어서 문책을 했고, 개선은 302건을 개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실검사의 요인이 되는 부실설계시공, 품질관리 소홀, 불법하도급관계 등에 역점을 둬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사 인력에 대한 기술직 확보문제는 10년 내지 20년 현장경험이 있는 이런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차출을 해서 지금 현재 토목 4명, 건축 2명, 전기, 기계, 임업, 지적 1명씩 해서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사과에다 기술계를 지금 신설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기술감사담당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실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세계화의 서울시 입장과 개념은 무엇이며, 감사관의 어떤 세계화의 목표계획이랄까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세계화가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로켈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지방화,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브리제이션 해서 지구촌화와 그러더니 이제 그것을 합해서 글로켈리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지구촌 지방화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우루과이라운드와 연계해서 되더니 요사이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되면서 지금 또 세계화가 이렇게 되어서 인터널리제이션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화, 국제화는, 세계화는 같은 경쟁속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것은 상· 하계층으로 개념 정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동반관계로 해서 이제는 작은 개념으로 나가자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올바른 개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지 기타 전부 보도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개념을 좁혀서 정립을 한다면 선진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변화와 발전을 기하는 창조적, 미래적 개혁으로써의, 이제 차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는 국가적 비전이자 발전목표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에다 저희 입장에서 한 번 의견 을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우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어떤 계획되고 있는 경쟁력 제고와 생산력 극대화, 시민 의식의 선진화 정책을 위한 그런 추진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권력형의 어떤 행정규제는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린벨트가 훼손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형의 그런 훼손 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규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서민들을 규제하는 것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추진진도를 점검을 하고, 그 다 음에 또 저희 감사요원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해외에 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나가서 많은 그런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시와도 저희가 비교해서 도입을 하면서 결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이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결국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이것이 저희 감사관실의 금년도의 세계화에 맞는 그런 어떤 저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난 해 말부터 감사업무를 마비시키다시피 하면서 3개월간 전 감사 요원이 세무에 매달려 왔는데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등록세 특별감사는 12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간 실시됐었습니다만 그전에 정부감사가 또 한달 있었고 그 전에 저희 자체로 일주일간 있었고 해서 지금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한 3개월 가까이 감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년말 감사에 대한 어떤 결산정리라든지 기타 또 1월에 저희가 월동기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는 고지대의 빙판,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관실 요원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 1개 계에 한 10여명, 조사과 1계개 10여명, 민원과에는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2개 계에 한 20명은 잔류시켜 놓고 나머지는 투입을 해서 그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두 사람, 세 사람 몫까지 해서, 왜냐 하면 일선에서 감사하는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단속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근직원들도 뭐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낮에는 조사활동하고 밤에는 와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큰 지장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이제 감사가 1단계 종료되고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온 직원들이 그 동안 수행하지 못했던 본인의 업무를 총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업무보고에 의하면 감사원의 실적에 따라 근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요원은 나가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재량권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부서보다도 위계질서라든지 내부통제가 가장 강한 데가 감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나가서 감사한 사항은 전부 저희 감사1계에서 분석을 해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감사일수, 감사에 대한 어떤 물량조사,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결과조치까지 점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특별감사에서 1억원 이상 도둑맞은 세금을 찾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이번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 한 30명에 대해서 표창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외국 갈 때에 우선적으로 두 번 외국을 갔었습니다만 그 때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외국 갈 때도 우선권을 줬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더 활발하게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금비리 문제점이 피상적이며, 세무직이 전문직종이라서 과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분수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권유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세무비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기분특별감사결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요약해서 했는데 좀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점,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등기소의 문제점, 은행의 문제점, 법무사의 문제점을 전부 저희가 발췌해서 자세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감사결과보고 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종이라서 과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단 감사를 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설령 발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꿰매는 이런 식의 감사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 감사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과보호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세무문제는 하여간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전국민들이 상당히 흥분했던 그런 사항이고 정말로 공무원이 시민들이 낸 이런 세금을 이와 같이 도둑질한 이런 일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2차 감사에서도 하여간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이 직원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정이 그 동안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맞지 않고, 그런 어떤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빈축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자관계가 문란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에서도 감지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해 철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원이 5만이나 넘는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여명 조금 되는 직원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 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더 철저하게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일단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던 적십자사에서 마포가스사고의 재해민들한테라면 부패 된 것을 지급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추후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적십자사에 일단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유지들 또는 전· 현직기관장들과 연루된 토착비리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들이 관련되는 토착비리문제 가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서 인천에서도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감사관 회의에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이 계셔서 일단 저희들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토착비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러 사항이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왜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느냐 하는 사항은 서울은 아무래도 무슨 언론기관이라든지 기타 각종 기관 또 서울에 있는 민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슨 행정을 마비시키거나 그렇게 지장을 주는 토착비리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지방화시대가 발전되려면 이와 같이 어떤 특혜성이 있는 지역유지들의 이런 어떤 토착비리는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민부서 공직자들을 우선 직무감찰 또는 정보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악구의 청소년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 92년 12월 31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걸쳐서 건립되어서 지난 연말에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이 때에 하자부분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지금 준공을 내 주지 않고 전부 점검을 해서 이것을 지금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파악 좀 해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인원이 적은데 토목, 건축 등 기술직에 대한 전문감사체제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감사과에 기술1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과에 기술1계가 있고 두 계가 있는데 이 두 계 갖고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과장 한 사람에 계를 셋으로 해서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실, 그런 면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장 발령시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서울에 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말씀이 계셨는데 관계국에서 지침을 산하기관에 시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청에 확인을 했더니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았고, 회의록을 참조해서 이행여부를 대답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의록을 일단 복사를 해서 그 이행여부를 조사해서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한인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주관 특감과 자체감사와의 차이점과 정부주관 특감시 적발한 각종 비리를 22개구 자체감사 때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실영수증 원인감사 및 2차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특감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천, 부천 비리사건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22개 구청에 대 해서 자체감사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 정부특감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것을 스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특감이 왔는데 정부특감은 1,000명으로 구 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200여명이 차출이 되어서 저희는 경 남, 경북, 전남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간 이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남에서 대형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정부특감한 것을 제외시키 지 않고 일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년 치를 전부 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특감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치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5년 치를 갖다 하여간 단 돈 1만원도 다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했던 이런 사항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특감에서는 직접적으로 육안감사 위주로 됐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전부 전산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정부특감에는 적발이 됐는데 왜 자체감사시에는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반대의 개념이고요, 정부의 특감에서 발견됐던 것은 일단 다 발견되고 그 이외의 440건을 자체특감에서 더 발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실영수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실영수증에 대해서 은행령수증은 있는데 등기 소 영수증이 없다든지 등기소 영수증이 있는데 은행 영수증이 없다든지, 아니면 2개 다 없다든지 이것을 전부 제일 처음에 39만건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전부 3개를 대조해서 찾아냈더니 24만 건 정도는 일단 찾아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15만건의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2차분으로 돌려서 이제는 찾는 방법은 도리 없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저희가 일단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마이크로필름에 되어 있는 영수증으로 해서 찾아내는 이런 마음으로 2차로 돌려서 최대한도로 찾아야 되겠는데 지 금 현재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면 조흥은행 같은 데는 보존기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 의 것은 폐기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을 못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감사계획은 비리의 개연성이 비교적 낮고 세무업무에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감사가 가능한, 예를 들어 과표 불일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234명을 저희가, 지난 번에 800명이었는데 1/4로 줄여서 234명으로 각 구에 10 명씩 이렇게 그래도 세무를 아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것을 2월 25일 한 3일전부터 지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어떤 상사에게 상납하는 그런 관행,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을 이런 것이 감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에서 일단 직원 들이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나면 그게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 서, 그러나 이것은 감사로써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중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 만 앞으로 직무감찰과 직원들 교육 그 다음에 감사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 10대 부조리분야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감사 중점으로 처리할 사항인데요 세무, 건축, 토지, 각종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회계, 소방,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 해서는 일단은 집중적인 감사계획도 수립했고, 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그런 장기근무자 또 금품수수 의혹이 강하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 또 기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특별히 금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적십자회비와 관련 시민의 불만이 있는데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방 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현재 징수 중에 있는데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 시내 전 동에서 500 몇 개동이 넘는 전 동에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 감사실하고 계획을 해서 한 번 저희가 각 구별로 1개 동이라든지 표본으로 감사를 해서 나중에 전 기관에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약한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아니 한 가지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청원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소개를 할 때 에는 대부분 현장조사도 하고 상황도 보고, 이런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것은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에 한해서 거의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이것은 마땅히 처리해야 된다, 해 줘야 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상식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게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런 것에 한해서만 의회에서 이송을 했지, 집행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전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 내놓지도 않았고 본회의에서 또 이송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벌써 몇해씩 그냥 질질 끌고 있으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핑계가 지 금 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의 협의를 거쳐서 해라 하고 구청에다 통지를 해요, 의회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고, 사실상 그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그게 용역기관이지 어디까지나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참고해 볼만한 것이고, 또 그 용역을 준 것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용역준 것이지, 아 조그만한 것 이런 것 잘못 돼서 이것 해제하는 것, 구멍이 뚫렸다거나, 뭐 자투리, 이것은 누가 보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에 한해서 하 는데 이것을 일부러 끌고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실지로 구청에다 낸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것을 보충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래 그냥 사정을 봐 주고 보충질문을 안했어요. 자기네가 알아서 답변하겠다고 그래서 풍치지구라든가 또 공원용지라든가 불합리한 것, 예를 들어 몇 십만평 중에서 재개발을 하고 또 도로가 나고 그래서 일부 조금 못 쓰게 그냥 반달모양 남은 것을 이런 것, 이런 자투리, 또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진 것, 이런 것은 어디 까지나 지구라 그러면 일개 덩어리를 말하는데 그 필지에 2필지나 3· 4필지 구멍이 뚫어진 것 이런 것을 지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그것 시정하겠다, 바로. 답변했어요. 또 함흥차사라고.

그러면 권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사항인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써서 감사관님한테 연락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하면 이것을 고발하든지 해야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안되겠 단 말이에요, 의원으로서 위신이 있으니까.

네.

권영빈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