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상제 의원 발언
상제
조상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팔
조현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23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영태 의원, 간사에 차채용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의장
본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2월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 가뭄우심지역 현장방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있어 민폐와 관폐를 배제하기 위하여 방문단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현장 위주로 해당 읍면의 읍면장만이 동행하여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답사할 수 있도록 현황 및 추진사항과 향후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관계로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일부 읍면의 한해우심지역 중에서 이번 방문 일정에 제외된 지역이 있으나, 이 지역은 해당 읍면 출신 의원께서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걱정하며 해결하는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이 어려운 가뭄극복을 위하여 알차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5년 2월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22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함안군세 조례에 대하여 군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므로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과의 형평유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79년부터 조정하지 못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본금액과 종업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으로 개정하고 91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왔던 건설기계가 비과세로 개정되었으며,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의 경감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지방세법과의 형평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내무부의 시군 조례 개정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
조상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