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저희 시장 관리 운영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변혁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 니다. 작년 5월 농안법 파동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 농안법을 작년 11월 1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 가락시장에서도 개정된 농안법 체계에 의한 각종 제도개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구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과부류 전품목 상장매매는 사전 준 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현재 모든 거래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경매제의 조기 정착이 되어가 고 있으며, 청과 및 수산부류의 상장수수료 인하 조치와 중도매인의 점포 계약방법과 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가변시장이 개장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금년을 시장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지금까지 시장을 관리하는 단순한 업무에 서 입주 유통인과 생산자, 소비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봉사행정 위주로 전 환하여 모두가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는 시장으로 정착시키고, WTO체제 출범에 따 른 우리 농수산물과 생산 농어민 보호와 세계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이 있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기본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력 량과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번째로는 청과 및 수산부류의 전 품목 상장매매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생 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번째로는 시설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 고 있는 주거장 건립 및 채소경매장 확보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거래 와 주거장 혼잡 완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세번째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외국산 농수 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위해 여부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수산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청정채소류를 계약 재배하여 공 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를 맞아 가락시장이 경쟁력 있는 선 진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21세기 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저와 270여 임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세계화시대에 가장 중심 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리해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정헌국, 업무이사 유래봉, 감사 신중식, 기획실장 리영남,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이규정, 업무부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농안법 개정으로 청과시장의 상장매매가 종전의 56개 품목에서 124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중도매인의 수집ㆍ수탁행위와 집단 경매 불참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 그 동안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부터 WTO 세계무역기구의 정식 출범으로 각국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공사 측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도매상을 하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탑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물품을 적치할 창고가 없어서 아주 큰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재빠른 점포들은 관리공사 측에 사용료를 비공식인지 공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부하면서 인도에다 물건을 적치하고, 그렇지 못한 점포들은 폐거 직전의 탑차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창고로 사용하다가 관리공사 측과 마찰이 여러 차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점포주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포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석만 위원님께서 지금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장……. 첫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56개 품목에서 그것이 124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래물량의 거의 50%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 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의 거래상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실공히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대명제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 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사전에 많이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한 것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수집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물건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산자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문호라고 할까,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만 물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법인들한테 그러면 너희가 이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평가를 2개월동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평가결과가 기존 법인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비경매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주주가 되어서, 이것도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수 있도록 해서 일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되어서 그 법인에게 갖다주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존 법인들도 자기네들이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법인들도 많은 투자와 또는 생산자들에게 모든 조건을 좋게 해 주어서 물건을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리공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고, 모든 상장매매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틀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모든 이익집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가 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정식으로 행정처분이라 할까 고발이라 할까 이렇게 한 사례 는 없습니다.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수료가 1%씩 낮아졌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모든 지출 을 억제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생산자 집단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의 집단들은 자기네들에게 장려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당히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자꾸 조정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집단적인 물의만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 증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입품이 우리 시장에 못들어 오도록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UR 협정 또는 WTO의 출범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자꾸 강조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인증제, 다시 말해서 일반 공산품 같으면 KS 마크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농산물에 대해서도 모양이라든가 또는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수하게 재배하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농약을 안 쓴다든가, 청정한 야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인증제를 택해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장수수료도 덜 받고 또 여러 가지 판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상품에 대 한 경쟁력을 늘리자 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 농산물을 외국의 수입품보다는 먼저 경매를 하는 제도도, 판로에 있어서도 편리를 돌봐주는 이런 노력도 하 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도에나 또는 폐차같은 것 해서, 또 탑차라든가 이 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유통에 필요한 부속품 이런 것을 적치를 한다든지 할 장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한테나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품목에 대 해서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적치 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를 하면서 허용해 주고 있고, 앞으로 탑차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누구에게는 허가를 해 주고 누구에게는 허가를 안해 주고 이렇게 불 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 부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또 극히 작은 면적을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상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사면 포장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박스를 쌓아놓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리어카가 필요한데, 수하거가 필요한데 수하거를 놓아둘 장소라든가 이렇게 유통 전반적으로 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공사 측의 직원들하고 암암리에……. 뭐 잘 봐준다고 할까, 적재하고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하여튼 삼고해서…….

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거래물량이 목표보다 실적이 82%밖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가뭄문제라든가 일기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가는데 적어도 1년치의 일기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 때이고, 목표를 설정할 때 말씀이에요, 그리고 95년도의 거래물량의 목표도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일기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예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판매원표 부정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장철과 현재의 채소값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허가나 취소, 행정개선 문제 그 투명성을 강조하셨는데, 또 임대계약 소요기 간은 얼마나 되는가, 처리기간이?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다고 했 는데, 지금 일본이나 스위스의 차관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차입액이 180억원이고, 기 차입이 150억이고, 95년 차입금을 3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자를 극대화하는 문제도 중 요하지만,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공사가 홀로서기를 해서 외국 차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소비자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생산지와 소비자와의 가격편차, 이것 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난 해의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도박이나 범죄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위 규사항이라든가 또 상인의 정예화 이런 것을 적시해 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치부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아무리 한들 지금 수 백건 에서부터 적게는 수 십건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장으로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포장화, 규격화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과에서 위에 보이는, 우리가 투시할 수 있는 물건 외에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이 부실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에는 겉모양과 안 내용이 똑같이 충실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대개 좀 부패되거나 작은 물품을 넣는 그 포장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WTO로 인해서 세계의 농본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의 수입량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4개 국 내지 여러 나라의 유인물이라든가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외국인 방문실적은 얼마나 되며, 슬라이드 중에 중국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슬라이드는 빼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난에 보니까 가스시설 점검을 월 1회 했다고 했는데, 시설물 보완 확충 및 안전관리 난에 보면 1년에 가스시설을 64회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할 가스의 위험도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점검문제가 있는 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문자 그대로 도매시장으로서 가격이 싸고 신선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참치 가격이 도매시장보다 체인점이 20% 더 싸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정흥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좀더 계수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94년도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금년도 목표 설정은 제대로 되겠느냐, 또 정당하게 이것이 확립이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2%가 된 것이 사실상 수확량이 줄었다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 목표 자체가 저희들 상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목표설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목표설정이 계속해서 수년전에 죽 상향조정하는 그 비율에 의해서 이 목표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둔화되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성장률이 높아가는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 목표설정이 되었다 하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설정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도 목표에다 약간만, 한 7% 정도만 상회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장황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것이 포장화가 되어서 그 포장된 상품의 내용이 좀 불실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도의 회의 때도 김찬회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혹가다 경매를 다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 소매상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포장을 뜯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소매상인이 법인에다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이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 아주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를 해 주는 실정에 있고, 또 그것을 경매를 한 중도매인들한테도 상당히 항의가 많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더욱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생산자들을 지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는 주로 박스로 과일을 담습니다. 외국에 보면 계란 넣듯이 한줄 한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리고 소매상인이 가지고 갔을 때에는 다시 반품도 용역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박스로 사갔을 때에 그 것을 체면상 그 가게에 가서 다시 변상하기란 용역하지 않습니다. 신용사회에, 또 가락시장 의 신용을 위해서도 적어도 안 내용물이 충실하도록 철저히 계도를…….

정말 저희들 도매시장의 앞으로 신뢰 확보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각 부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번째로 질의하신 판매원표의 부정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년말 기준해서 9,538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매과정에서 경매사가 일방적으로 판매원표를 정정을 해서 부정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경매사 일방적으로 판매원표를 정정 하지 말고 해당 생산자, 다시 말씀드리면 출하자와 경매사가 합동으로 해서 그 사항이 인정 될 때에만 저희 공사에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판매원표 를 정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판매원표 정정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매현장을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7,000여톤이라고 하는 물량을 빨 리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조경매 사가 기록을 못하는 사항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 사항만 정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김장철과 현재 청과물의 구체적인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고 질의를 하셨는데,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품목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배추의 경우는 4.5톤 1대당 중품 기준해서 김장철에는 114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6%가 하락된 107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이 전라남도 해남지방에서 오고 있는 것인데 김장철보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하자의 이익이 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유가 물량이 많아서 그럽니까, 수요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수요도 물론 떨어졌고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남지역에 예년에 비해서 한 30%이상 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제주도 농산물이 지금 현재에는 출하가 종료가 거의 되어야 될 입장인데 해남산이 아직도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제주산이 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좋은 일이지요,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러나 생산자가 타산이 맞느냐 이것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단 농민선에서는 떠난 물건들입 니다. 포전매매가 되어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보관했다가, 냉동했다가…….

아니, 로지에서 나옵니다.

노지에서요?

네, 해남지역이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 경우도 20kg 한 마대당 중품 기준해서 김장철에는 3,7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만 지금 현재는 2,96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가 하락이 됐고, 마늘은 kg당으로 따져서 한 7%가 상승된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양파는 김장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 슷합니다, 810원. kg당 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늘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나요?

중국산은 아직 안 들어옵니다.

양파는요?

양파는 외국산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상승세인가요, 가격이?

양파는 현재 보합세입니다. 보합세이고 마늘만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희가 작년도에 청과류의 경우 수입한 품목들이 크게 나누면 마늘, 양파, 다래 그리고 바나 나, 파인애플, 레몬, 자몽 이런 것들이 주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입량이 5만 9,222톤이 저희 시장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점유비율은 총 거래물량의 4% 수준입니다. 거래금액도 물량과 같이 4%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로 도매시장 가격보다 백화점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 싼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상장경매를 거쳐서 거래되는 품목에 대 해서는 중간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산지에서 차를 이용을 해서 산지에서 물량을 수집을 해서 주택가 골목길로 바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보다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가격이 싼 문제는 백화점에서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품을 사기 위한 유인작전으로 산지에서 물건을 사서 원가 또는 원가에 밑지게 바겐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백화점이 그랜드백화 점이 여러 차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시장보다 물건이 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보고드겠습니다. 임대시설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화시설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은 매년 저희들이 12월 20일경부터 연말까지 경신계약을 합니다. 그럼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약단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시계약의 경우에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임대 건수는 약 2,582건 정도 됩니다.

한 3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그런다니까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대개가 행정 관서에 가면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스시설 자체 점검계획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의 가스시설 점검 을 64회로 한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장에는 식당 등 일부 변의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 1회, 연 1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과시장동 지하에 원래 대피 시설용으로 지하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반 정도는 우리가 단순 가공처리 업무를 하는 바나나 후숙장으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나나 후숙장에는 카바이드 등 일부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초기에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숙하는데 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한 달에 4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2회, 12회 해서…….

지금도 카바이드를 쓰나요?

현재는 전부 전기로 바꾸어서 일체 과거에 폭발성…….

인체에 해롭지 않은가…….

네, 일체 그런 것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 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하역비 결정방법에 있어서 도매시장법인, 생산자 대표, 학자, 하역노조가 협의 결정 했는데 왜 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나요? 앉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위치가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법 인 또는 중도매인 또는 하역로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라고할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다보면 너무 기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간섭이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당사자들끼리 하던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접적인 하 역비 부담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한테서 불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직접 하역비를 부담하는 생산자 단체도 참여하고, 일반 관계되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이 정당한 수준으로 하역비가 결정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기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고 전부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기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봐서 꼭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기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일견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관리 운영하고 감독해야 할 공사에 서 여기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이 지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조례 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류된 사유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업의 결정단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보고가 될 것이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