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화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광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의원
박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사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총무국과 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인구가 70만을 넘을 때에는 의원수가 5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13명, 기획경제위원회 12명, 내무위원회 13명, 보사환경위원회 12명, 도시건설위원회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제5대 수원시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인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제5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위원장
박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 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박광휘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의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회 및 도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순위를 1순위로 하고자 하며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을 분리하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을 분리하여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고, 쓰레기처리, 오염방지, 맑은물 공급등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어 보사경제위원회의 명칭을 보사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제5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고자 하고 이 개정 조례는 제5대 수원시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의원정수가 45명에서 제5대 수원시의회 의원정수가 50명으로 증원되고, 행정의 세분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위원장실 등의 확보와 집기구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의원 의석수 증가 및 위원회 증설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증원 전문위원 5급 1명, 행정 7급 1명, 상용인부 2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의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을 어떻게 보한다는 내용인지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1개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의원 정수가 5대에서 부터 50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5급 2명과 6급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전문위원을 5급으로 전부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셨고, 현재 위원회 증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5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에 행정 7급, 주사보 1명이 증원되며, 위원회 위원장실이 5개가 됩니다. 현재 2명이 위원장실을 맡고 있는데 최소한도 2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 가지고 4명 정도의 상용인부, 여직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에 관련한 전문위원을 5급이상의 직원으로서 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시죠, 핵심은 그거죠?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제 의견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그전에 운영위원회 순위가 맨 뒤에 있던 것을 우선순위 첫번째로 놨고,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꼭 5급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검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보면 상임위원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을 재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상임위원회를 얘기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보시면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7월 1일∼'9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수석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최소한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검토를 잘 하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무위원회나 보사경제위원회가 5급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기타 위원회에 소속하는 6급 전문위원을 5급으로 보하는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병상
안병상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보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되는게 아니라 전국 시의회나 도의회의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직이 와서 하면 저희도 일하기도 좋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6급이하는 수원시장 직권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5급이상은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병상
안병상의회사무국장
그게 의회의 TO를 4급이 하나, 5급이 둘, 6급이 넷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에서 조직관리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도 5급이 전문위원을 하면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해서 좋은데 그게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95년 7월 1일, 다시 말하면 수원시의회 제5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안병상의회사무국장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강력히 건의 하셔서 5대에서는 과거와 같은, 전문위원이 5급 둘, 6급 둘 이러한 체제가 아니라 전원 5급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보해 줘야 정말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의 활동이 되는 것이지 지금 6급 갖다 놓고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6급 전문위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5급과 6급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또 내무부에 강력하게 사무국장께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철 위원께서 지금 말씀 하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이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이광운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별안간에 별세하는 과정에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비공개리에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종구 의원님게서는 더군다나 우리 운영위원중의 한 분이십니다. 어제 이 분의 장례를 모시는 과정에서 이광운 전 위원장과는 달리 의회장이 아닌 가족장에 수원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는 정도로 아주 간소했다 그럴까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장지에까지 갔다온 본인으로서는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언가 판단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급이기 때문에 의회장으로 했고, 일반 평의원이기 때문에 노제만 시청앞 광장에서 지내는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사무국에서,
용화식위원장
일단 산회를 하고 얘기 하시죠!
김종철위원
그래도 좋은데, 왜냐 하면 그때는 팔달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실때인 것 같은데 이광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비도, 마침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1,400만원인가 이렇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이종구 의원님의 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당사자들도 가족장에 의미를 둬야 될것인지, 아니면 의회장에 의미를 둬야 될 것인지 하는 결론도 우리가 한 번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화식위원장
그러면 일단 산회를 한 후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