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성권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차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되어 세부적인 토론회 개최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제8차 회의는 토론회 개최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토론회개최계획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론회개최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개의 전에 위원님께서 이미 한 번 보셨겠지만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실천 계획 중에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장은 구민회관 소회의실로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하면 토론회 성격이 좀 산만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소회의실로 해서 200석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회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회의실로 정했습니다. 참석자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각 직능단체가 있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는 모든 방청하는 사람이나 참석자들에게 의회에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요지서와 토론 주제 요지서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준비한 TSM 사업이라든가 계획서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역교통과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을 12장 정도로 해서 12개소에 게첨할 것입니다. 옥외에 3개소, 토론장 내에 한 장, 구민회관 좌우측 등 12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에 수반된 사항들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이고 그리고 현수막 모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수막 모형도 이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해서 몇 번 교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각 필요한 단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활성위원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의장님께서는 프랑카드 12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사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3개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성권위원장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현수막을 계획대로 못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게시대에만 걸어야 된다고 해서 제약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구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달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위만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야 된다해서 작년에도 반으로 줄여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현수막을 3매만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의장님께서도 서명을 해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사무국장이 있으시다고 해서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2개 구 중에서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은 으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사항 등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95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여기에 토론회에서 프랑카드를 12매를 제작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 200여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초청장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했으면 됐지 이것을 초청장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마구 일반 다중 특정인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불특정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되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런 뜻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카드를 72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 등등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도리어 구정 같은데 행정지도 감사할 때에 이런 것 등등을 꼬집어서 적출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1개과에 이런 것을 적출을 10개를 했을 경우에 700만원, 100개를 했을 때 7,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강당 안에다가 하나만 게첨을 하면 되겠고 그 외에 꼭 필요하다면 한두 개 구청 앞이라든지 대로변 한두 곳이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여할 성격이 못됩니다. 그러나 경리관은 분명히 사무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원 등등에서 경리에 대한 감사는 의장님이 아니고 사무국장인 경리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감사 관계 같은데는 심지어는 감사원에서도 위원님들을 감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 예산을 절약하자, 꼭 여기에서 그러시다면 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절약하고 우리가 행정부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리어 자제하고 자숙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앞으로 우리 감사 때에도 구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냐 하는 식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덕화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초청대상을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여기 안내장을 보내야 할 사람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란 거기 숫자가 다 되는건데 현수막을 꼭 그렇게 걸어야 되겠느냐 70여만원씩 소요되는 금액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성권위원장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초청대상자들과 모여서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전 주민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렇 것이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알려야 됩니다. 기타 다른 토론회나 이런 것은 안 걸었느냐 하면 다 걸었습니다. 왜 유독 의회의 행사에 대한 그것만 제약 비슷하게 받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제가홍덕화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 대상을 200명으로 잡았을 때 200명의 의석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초청장이 나갈 것이 182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온다라고 보았을 때 현수막을 내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천 명이 왔다고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막
현수막이철희위원
내걸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강동구만이라도 한 번 붐을 일으키자, 오든 안오든 알려는 주자. 큰 요로에만 걸다보니까 9군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붐은 일어났을 것 아니냐? 여기 참석하는 사람 초청장 가지고 올 사람 없어요. 우리 초청장 와도 안 가. 3·1절에도 안 갑니다. 가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꼭 초청장 받아서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쫓아올 사람 없습니다. 붐을 한 번 일으키자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권위원장
그것을 비용 차원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이런 사항들이 의회와 구청과 연관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는 것이지 그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지는 못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와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달리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프랑카드를 만들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고 초청장을 보내는데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성권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구민걷기대회나 그런데 초청장 따로 안 보냈어요? 초청장 다 보내고도 수십장씩 거는게 행사인데 왜 꼭 특위에 대해서만 제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좋지요.

이성권위원장
많이 모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으로서…

이성권위원장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라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그것을 줄이자 말자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활성위원
국장님 의견은 그러시다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이성권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지난번 우리 특위 설문조사 할 때에 처음에 주민여론 수렴하겠다고 붙였을 때에도 반으로 줄였어요. 지정게시대에만 꼭 걸어야 된다고 해서 수긍을 해서 달았는데 이번에 또 이것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우리문활성위원
계획대로 12개로 합시다.

이성권위원장
비용으로 따지자면 다른 데서 절약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덕화위원
토론대상자를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회 명칭을 강동구교통문제 및 교통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로 수정하고 토론자는 7명으로 합니다. 1명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이광훈 박사를 사회자로 하고, 용마기술단에 신언교 이사 그리고 주제발표는 우리 특위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6개항 중에서 한 개 항 정도를 뺀 5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교통지도계에 김향묵 반장으로 하고 구에 국장 중에서 건설국장인 이종상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위원은 오늘 참석한 분이 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모범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두 분야 중에서 제가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그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쇄물 추가내용은 220매를 300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준비할 것은 강동구 TSM요약서 300매를 같이 그날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상과 같이 토론회개최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토론회개최계획채택의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