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18일 남원시의회 정준식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18일부터 남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26건의 의안에 대한 접수 및 소관상임위원회별회부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남원시 운봉읍 설치 및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안, 남원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읍. 면.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읍.면 종합 복지 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관람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래안,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95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1건등 1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화장장 남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종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성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레중 개정 조례안등 13건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준식 의원으로부터 2월 27일 청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내용별첨)

총무위원장 박용선 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 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22일 남원시장 제출 회부 일자는 1994년 2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1994년 2월28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제안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 면을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94년 12월29일 남원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4년 12월31일 운봉면을 읍 승격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95년 2월10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랄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설치, 운봉읍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장복수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운봉면의 읍 승격과 관련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봉면의 읍 승격은 제안 이유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새로이 제정하여야 될 조례의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