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 사업과 소관에서 부터 의무과 소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중에서 보건소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20명으로 현재 간호직 3명과 의료 기술직 1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원으로서 공중 보건 의사 29명, 청경 2명, 일용 6명까지 합치면 모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15개소에 공중보건의 일반 의사가 15명, 치과 의사가 11명, 공중 보건의 밑에서 보조하고 있는 일반 진료 보조원이 13명, 치과 위생사가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 진료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일반 공중 의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 관내 의료 및 약업소 현황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약방등 총 153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소 운영은 보건소를찾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겠으며 금년도 진료 계획 인원은 31,800명으로 월평균 2,650명이고 예상진료 수입액은 1억1천4백만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1차 의료 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농촌 환자의 의료 전담 기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진료 계획 인원은 보건 지소의 경우 262,000명으로 보건지소당 월평균 1,456명의 환자를 치료할 계획이고 보건 진료소는116,000명으로 진료소당 월평균 420명의 환자를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신명나게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15개 보건지소중 건물 보수가 필요한 11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30일까지 보절 보건지소외 10개소에 대해서 슬라브 방수 공사와 수도관, 전기 배선 공사를 4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 상태에 있고 추경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예산제안 설명때 보니까 보건지소 보수비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병 관리 사업으로 본시에는 보성 농원과 신생 농원에 정착되어 있는 나환자가 153명이고 재가 나환자는 75명으로 총 228명의 나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한번씩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금으로 금년에 5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방역 장비 보유 현황은 ......

김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위원님들이사전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서 참고로 사전에 유인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바빠서 유인물을 사전에 검토를 못해본 분들도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으니까 아까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지라도 끝까지 일단 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업무 보고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한대로 보건 소장이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 보고를 접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건 소장이 간략하게 요점만 예를들어서 6페이지에서 방역 사업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 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독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충 소독은 4월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취약지와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차량 연막 소독은 시지역에는 매주 2회 이상을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은 매일 1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할예정입니다. 그리고 431개소에 3,017명으로 구성된 자율 방역단과 165개의 모니터망을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 장비 확보로는 대형 연막기 5대와 소형 연막기 18대를 구입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해가면서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공동우물 58개소에 대해서는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 우물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 업무 지도 및마약 의료 단속으로 의약 업소 불법마약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 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3개소가 있고 작년도에 대마 재배 농가는 78농가로서 재배 면적은 7,140평으로 대마옆 수확은 6,870kg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는 상반기에는 각 관련 단체가 자율 지도 점검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하반기는 각 관련 단체하고 보건소가 합동으로 11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단속은 불법 앵속, 대마 집중 단속을 위해서 5월과 6월중에 검찰과 도, 시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할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 사업입니다. 지금 가족 계획 전국 피임 실천율이 77%인데 전북이 77.5%, 남원시가73.5%로 전국과 도에 비해서 약 4%정도가 낮고 인구 증가율도 전국과도에 비해서 0.2%가 낮은 실정입니다금년도에는 가족 계획 대상자 3,14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50명에 대해서 가족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불임 시술만은 필요한 사람만 자율적으로 시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불임 시술만은 억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지금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이상 상태를 사전에 조기 발견해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에 아울러서 건강 진단 그리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유아 심장병 검진 사업과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실시해서 모자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건 교육의 필요성은 보건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교육,주민에게는 집단 교육과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층에는 청소년 교육과 부녀층에 대한 엄마 젖먹이기 운동 교육과 아울러서 각종 홍보 자료도 제작하여배포해서 올바른 건강 지식과 자율 건강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 첫번째는 영유아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혈액형 검사를 바로 해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알려 주어서 혹시 그 어린애가 이상이 있을때 수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영유아 예방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 접종하기 전에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접종 날짜를 빠뜨리지 않게 예방 접종을 하고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로 해가지고 접종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접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은 가족단위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원시민이 무슨 병으로 어떻게 앓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원시 전체 가구 32,000가구와 인구 113,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가구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가족 건강력, 환경 상태와 주민 질병등에서도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 장애자 여부를 가려내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저희 사업 요원은 총 57명이 동원되어가지고 6월30일까지 전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가구별로 가정 건강 기록부를 조사 작성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10월31일까지 방문 서비스 우선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조사된 지역의 건강 진단 통계를 작성하고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거동 불능자에대해서 저희들이 방문 간호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시 관내에는7,134명이 되는 전체 인구의 6.3%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강 진단을 해보았더니 169명이 앓고 있고 또 거동 불능자가 349명이 있습니다. 이들 총 51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두번씩 나갑니다. 매주 두번씩 나가가지고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혈당 검사, 당뇨검사, 혈압도 측정해 주고 체중 측정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을 가려서 먹도록 이야기 해주고 또 운동 요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에서 부터 시달림을 덜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리 치료실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아주 나쁘고 어려운 환자는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 환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시 관내에 현재 등록된 간질 환자는 7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건소에서 4개 항목의 검사가 끝나면 정신과 전문의원에서 뇌파 검사와 CT 촬영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적절한 투약도 하고 환자 가족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이 간질 환자를 관리하는데 간질 환자로부터 우선 제일 가까운 곳이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은 시민중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검진 대상목표는 422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4월달에 대장암외 11개 항목의 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이에 유소견자가 나온 사람은 2차검진을 6월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본사업에 있어서는 4천4십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저희 남원시 관내에는 그렇게 에이즈 때문에 우려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내국인에도 에이즈 환자가 보사부 통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접객부와 다방 종사자 2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병하고 에이즈 검진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그대신 성병으로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해 주고 성병및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등록된 결핵 환자가 13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성자가 28명이 있고 올해에는 결핵 환자 유병율을 감안해서 본시의 새로운 결핵 환자 신규 등록자를 160명으로 잡고 있고 새로운 환자 발견을 위해서 X레이 검진을 2,6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객담 검사와 아울러서 BC접종하고 T 반응 검사도 철저히 해서 어린애들이 결핵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검사와 보균자 찾기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질 검사는3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간이상수도, 공동 우물에 대해서 학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간이 상수도와 공동 우물은 월 한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먹는 물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 위생 업소 종사자가 과거의 보균자 또 어패류 취급자 특히 동남아 오염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장티푸스와 콜레라보균 여부를 검사해가지고 저희시 관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환자 관리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종전 시 보건소 자리로 왔는데 개청전에는 하루 평균 30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일반 환자를 약 31,80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치과 환자를 3,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운영해 가는데 환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 치료실 운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만성 퇴행성 환자가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물리 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인구중에서도 퇴행성 환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치료실은 꼭 필요한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물리 치료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물리 치료 기구로서 경피 신경 자극치료기외 5개 물리 치료 기구가 있습니다. 또 읍.면 지역에는 물리 치료 환자를 위해서 즉 격일제로 셔틀 버스를운행해서 환자를 실어다가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면 면 지역까지 다시 수송하는 것을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지금 현장 위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약 지역에 의료 시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월부터 11월 사이에 기 조사된 의료 취약지 지역과 11개면 4개동의 27개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1회 한번씩 마을에 출장해가지고 치료 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구급차 운영인데 거동 불능자 또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노약자들은 거동 불능자중에서 병원에 가고자 할때 보건소의 앰브런스를 지원해가지고 보건소까지 무료로 실어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교통 수단이 발달되고 구급차 지원 시책이 널리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용율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보건소 구급차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 일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125명, 현재 인원이 120명 해서 5명이 결원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8급 별정직에가서 간호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간보라는 것은 간호직과 보건직하고 복수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10명이고 현재 인원은 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8급중에서 보건, 간호, 간보, 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쪽을 한번봐 주십시요. 거기에 14명으로 해야 되는데 29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직이 간호직 자리까지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보건쪽의 티오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보쪽에는 0으로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직에 티오가 많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급이 10명에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 동결령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직 계장들이 아직 6급 승진을 못하고 보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승진이 되면 7급이 바로 승진이 되겠습니다. 서열이 앞서있는 계장들이 아직 승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인사 동결령이 풀렸다고 합니다. 오늘 총무 국장과 전화를 했는데의회 일정이 끝나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약국이 36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약국에는 전부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분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을 판매할때 약사들이 약을 판매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사들이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전국 어디라도 같은 현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뜻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병폐를 막아보기 위해서 아까도 잠시 업무 보고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율 지도를 처음에는 합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은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자율 단체하고 보건소가 합동으로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 약국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합니다. 그러지만 저희시 관내에서 약사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말하자면 대신 매약하고 있는 그런 병폐를 막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수시 감시를 통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건 소장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약국에 가서 저희들도 약을 가끔 지어봅니다만 약사들이 자리 이석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가족들이 약을 지어서 판매하는그런 행위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보건 향상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약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러한 문제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건소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약사들이 조제 내지는 약을 판매해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면 류양우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면 단위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있고 또 보건소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공중 보건요원의 방문 진단을 해주신다 또 하겠다 하는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책인데 종전 제가업무 보고를 듣기 이전에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방문 진단을 해주신다니까 이 사업이 어떤 탁상 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진실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중보건의 의사들께서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자리를 빕니다. 물론 근무 기준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안나고 토요일이라고 안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면에 보면 치과 의사라든지 또는 일반 의사가 두분이 있는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똑같이 비울것이 아니고 1명씩 쉬면서 보건소를 지켜주므로서 어떤 위험한 병일경우에는 1차적 조치를 해서라도 2차진료 기관내지 3차 진료 기관으로 갈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도 해주었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동면, 인월, 운봉,남원시를 기점으로 한 주변 가까운곳에서는 2차 진료는 물론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영이나 산내 또는 대강,보절, 산동이나 이쪽 근방에 있는 보건소는 정말 2차 진료의 헤택을 받을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갖춰져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남원 시민들은 의료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큰 병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 동면이나 운봉에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무난하게 받을수 있고 2차 진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영이나 산내, 보절, 대강 같은 오지에 있는 면에는 1차 진료라고 하는 보건소의 기관이 여러가지의 시설이 미비하고 또 의료진 역시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서실질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양질의 의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 보고 내용중에 보면 주민 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2차 진료 기관을 선호한다. 대책으로는 홍보 강화와 양질의 진료 및 투약 주민 의식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 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대책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진료 기관인 보건소가 의료진 확보는 물론 시설면이 2차 진료 기관에 버금갈 수있도록 하는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2차 진료 기관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보건 소장, 과장, 계장님들 미안합니다만 아영 같은 곳은 보건소가고작 2층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벽이 균열되고 또 방풍등 여러가지 시설이 미약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 예산이 여러가지로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보완해 주어서 1차 진료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처음은 물론 겨울에 가보면 추워서 못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계장님들에게 건의도 했고 또 사정도 했습니다만 '95년도 본 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아영면만 그런것이 아니라 또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산동, 보절, 대강,아영, 산내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상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건소 운영 및 여러가지 전반에 걸친 행정 사항에 대해서 보건 소장께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의원께서 여러가지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모두 기억을 못하겠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은 필요성을 류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실시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하셨는데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사실은 가족보건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방문보건계라는 별도의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는 찾아오는 환자들만 치료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방문보건계가 생겼고 또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꼭 해야될 의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농어촌 보건지소 활성화 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습니다만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지침이라는 것이 지난 2월15일경에 하달이 됐습니다.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세부 지침을 보면 앞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98년도까지 농어촌 공공 의료 기관에 1천4백1십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국비가 3분의2였고 나머지 3분의1이 시비나 군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 복지부가 마련한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침에 의하면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부지만 마련한다면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도 국비로 모두 해주고 보건지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진료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조성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보수로 2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 지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단 한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통이 발달되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관내 10㎞에 가까운 보건지소는 폐지를 하고 보건지소가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건지소 건물규모가 60평 규모인데 170평으로 늘리고 인력도 4명에서 6명이 근무를하고 있는데 7 - 8명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의료 기구도 1차 진료기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모두 갖출수 있도록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면에다 대규모의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아영과 산내는 폐지가 되어야 한답니다. 3개 지역를 묶어가지고 1개의 보건지소로 통폐합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간의 이기적인 갈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생, 금지가 남원시내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생은 없애고 금지쪽에 통합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떠나서라도 보건지소 보수 문제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양우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 소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믿습니다만 아영의 의사 이름도 지금잘모릅니다. 공중 보건의인 의사는 오래전 부터영세민, 활동이 불편한 환자 또 생보자들중에서도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는 기히 방문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항상 제가 고맙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떤 표창이라도 주고 해가지고 그것이 귀감이되어가지고 다른 공중보건의들도 본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기 진작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건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표창 관계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준식 입니다. 현재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영세민 환자들은 아직도 면 단위에 있는 환자들은 이백으로 가는 습관이 있고 남원시에 계시는 분들은 남원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시 보건소와 군 보건소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있는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군 보건소에 있었던 치료 방법이나 지금 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양쪽 모두 쓰고있습니까?

군 보건소 자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예.

이백 보건소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자들이 지금도 가고있지요?

예. 환자들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분에 불과하고 초창기때는 많았습니다만 요즈음에는 뜸해졌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도 통합 보건소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백 보건소를그냥 방치해둘 일이 아니고 제2 청사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있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의견과 제의견이 엇갈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진료팀을일반 의사하고 진료 보조원과 면 보건 요원과 또 면장님이 요구를 하더군요. 보건소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백 면민들이 치료 받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시 보건소까지 나오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4월달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니까 현재 군보건소 자리에다 이백 보건지소를 만들겠습니다하고 얘기했더니 우선 면보건 요원이라도 보내 주십시요라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 방침이 그렇고 해서 진료팀을 우선 보낼려고합니다.

군 보건소가 없어졌다고 반상회 회보에다 소개를 했습니까?

했지요.

홍보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페이지에 보면 풍악산 정신요양원에도 일반인 1명이 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계속 나갔습니까?

오래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2번까지 배정되었으니까 3년가까이 됐습니다.

일반인 의사가 나갑니까? 치과 의사가 나갑니까?

일반인 의사가 나갑니다.

신경외과가 안나가고요?

예.

예를 들면 정신 요양원에 수용자를 입원시킬려면 남원에 가서 신경외과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 같은 분들도 1명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의 자격을 딴분이 공중 보건소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의사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우선 정신과 병자 판단하는 것은 정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안에서 환자가 발생했을때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얘기인데 조금전에 류양우 의원님도 좋은 얘기를했습니다만 보절 보건지소외 10개소의 보수를 하는데 4천7백만원 예산이다 하면 10개소 같으면 한군데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보수비라고 보는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아마 좋은 보건지소를 지어준다는 계획이 있지요?

예.

그런데 조금씩 해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들어주어야 겠지요. 4천7백만원 요구했는데 아침에 부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때 2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재원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앞전에 류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건 지소에 가면 15평 건물에 다행히 의사가 혼자 계시는 곳은괜찮습니다만 같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환자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대기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서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가지고 조금씩 도와 줄것이 아니라 1개 면에 하나를 보수하더라도 정확히 잘해주셔가지고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절 보전지소라고 명칭이되어 있는데 보절 보건지소는 공사를했던 회사에서 책임을 짓고 고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절 보건지소만 빠져 나가면 그렇게 큰 돈이 들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면 단위 15개 보건 지소중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이 7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누수 현상이 보입니까?

천정쪽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가 눈이 많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벽쪽으로 스며들어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수 현상을 언제 발견한것입니까?

작년도에 어떤 분이 감사원에다 투서를 했습니다. 보건 지소가 전부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투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투서를 할때까지 보건소에서 생각지 못했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비가 샌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절 같은 경우에도 유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먼저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누수 현상은 사전에 다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는데 왜 예산 성립이 안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재원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집이 누수가 되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 성립을 못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성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완공되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이 몇년간 입니까?

2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건축해서 완공된 보건지소가 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전기 배선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발주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인데 ......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이내에 어떤 균열이 갔다거나 누수 현상이 왔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때 이것을 보건소에서 ......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하자 보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소관 실.과.소에다 촉구를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자 보수 기간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현재 미확보된 사항입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꼭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구를 하면그 사람들이 와서 고칩니다. 보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것이 잘고쳐졌는지 안고쳐졌는지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직이 해야 됩니다.

어느과 입니까?

건설과나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자 보수가 됐으면 건설과나 도시과에다 전문적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협조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직도 몇명 안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저희들도 요구를 안한 것은아닙니다. 요구를 해도 저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을 늘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15개중에서 10군데가 건축한지 10년도 못되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자 보수를 해서 양호가 되었는지 아니면 건축이 잘되어가지고 양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누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지금까지 본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성립이 안되었다. 그러면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 금년같이 비가 귀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 현상이 심화된다고 보면 보건지소가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뼈아프게 느끼고 알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원에다 투서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한번도 보건 지소에 대해서 보수를안했거나 예산 확보를 안해가지고 실적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서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보건지소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수선해준 실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구나하는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관리에는 수시로 잘하겠습니다.

임시 방편식으로 하다 보니까 땜질을 하고 나면 또 새고 또 새고 하는그런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그렇게하지 말고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종전 남원군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15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백까지 합쳐서 16개인데 이백이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개가 맞지 않습니까?

본래가 16개 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에는 15명인데 치과의가 11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군데가 치과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없습니까?

중앙에서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의사가 확보 안되어서 그럽니다.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확보를 몇번할려고 했습니다.

1차 진료를 받더라도 공평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면에는 치과를 두고어느 면에는 치과를 안두고 하면 공평하지 못합니다.

지금 치과가 없는 곳이 주천, 이백, 남원시내 하고 가까운 주생, 동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치과 진료 보조원이 12명인데 치과의는 11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는 보조원이 2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 진료소가 각 면마다 한군데내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전국 보건 진료소 운영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 진료소 운영이 미약하고 그 지역에 맞지않는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보건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느 마을에다 진료소를 하나 두었다. 없는 것보다 낮죠?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국가의 녹을먹은 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서는 평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침에 의해서 과감히 없애고 남원시 관내에서도 필요한 지역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영 일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명을 옮겨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던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고 또 필요하면 거동 불능 환자들을 직접 가서 간호 간병해주고 이런 역할까지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진료원들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최근에 지은 몇군데 빼놓고 모두 누수 현상이 있는데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내용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이고 사실상 산동 보건소는 오전에 환자들이많이 오고 오후에는 한가합니다. 1차 진료를 받을려고 들어오면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동, 아영, 주생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까 60평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건지소를 둘려면 합하기전에는 60평 정도는 늘려야 하겠습니다. 산동 같은 곳은 45평입니다. 너무 좁아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증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산동 같은 곳은 기초 공사부터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다 증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지 그대로 가지고서는 보건 진료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 마약 복용 현황같은 것이 조사되어 있는가요?

저희시 관내에 저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층들이 숙박 업소에서 모르게 대마초를 흡연한다든지 히로뽕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실은 의약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앵속이라든가 대마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앵속을 허가내가지고 심은 사람이있습니까?

앵속은 허가 자체가 없는 것이고한주라도 불법입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

관상용으로 심으면 그것도 입건은되지만 벌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검찰에서 처리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대마가 문제입니다.

마약 복용 문제는 하다 못해 본드를 흡입한 환각 상태에서 나쁜 짓을많이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을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그점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환자의 현황은 어떻게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한사람도 간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남원에 소문이 났는데요?

다방 종사자가 남원을 거쳐서 다른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몇 종류나 할 수 있습니까?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염소 소독까지 하면 9개 종목인데 8개 종목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8개 종목의 검사에 합격하는 정도의 수질 같으면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일상적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나 서울에 가서 수질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저희들이 검사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 보고때 시장님에게 수질 검사 분석기 말하자면 전체3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수질 검사 분석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 장비를 보강하는데 수질 검사 분석기도 보건복지부에다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수질 검사를 8개 종목만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 문제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줍니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월 한번씩 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도 이 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고자 할때는저희들이 무료로 해줍니다.

그것을 반상회등에 소개해서 자기물을 떠다 이장에게 맡기면 수질 검사를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보건소가 총무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백종기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면에다 공문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김종진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현황을 보면 풍악산정신 요양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정신 요양원에 있는 환자는몇명이나 되지요?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사만 1명 배치해가지고 환자 관리만 합니다. 수용 인원은 약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방문 보건 사업을 보면 우리 남원시 동 지역이나 면 지역총 32,000 가구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요원이 거의 여자이지요?

전부 여자입니다.

그러면 57명인데 한 사람 앞에 600가구가 거의 되네요?

예.

그러면 가정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보건 요원이나 진료 요원이 해당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절 보건지소의 보건요원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그리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4월까지는 면 지역을 5월, 6월,7월까지는 동 지역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별 방문하는 ......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농촌 지역은 극히 큰문제가 안되는데 도시 지역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건 요원들의 직접적인 의견입니다. 비단 이것이 금년 사업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여자 혼자 다니기가 무척 어렵더라. 그러니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2인 1개조로 다니는 방법을 강구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사업 요원들이 여자라고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요원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수반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까지 결심은 맡아놨습니다만 재원이 없으니까 한푼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때는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깊은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있는 의약 업무 지도 및 마약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모정 가는 쪽에 건강 식품이 마치의학적, 약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건강 식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요?

예.

거기서 마치 건강 식품을 의학적이나 약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거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인데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를하는 것입니다.

건강 식품인데 의약품인양 과대 광고를 하면서 관광객 버스들을 유치하면서 선전하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그 다음에 약사법 제30조 및 제38조 규정에서 의약품등 생물학적 제재 판매를 하고 있지요? 생물학적 제재의 판매는 일반인에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의료 기관에만 판매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의약품에 해당되지요?

화장품이 의약품 ......

용기의 표기요?

예.

그렇죠?

예.

표기가 잘못된 화장품에서 잘못 바르므로서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화장품 단속하는데 거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 8페이지에 지금 불임 피임 수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불임 수술을 합니까? 피임 수술은 용기나 피임제 약 넣는 것이고 불임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불임 수술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예. 지정 의료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 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정 병원인 산부인과 전문의사나 비뇨기과 전문의사, 외과 전문의,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불임 수술 의사에게만 하고 있지요? 피임 수술 기관이 남원에 몇개로지정되어 있습니까?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군데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때 똑똑히 주십시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영유아가 몇세에서 몇세까지 입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0세에서 부터 6세까지 입니다.

그런데 왜 0세에서 부터 18개월이라고 써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잘못됐지요?

예.

분명히 모자 보건법 제22조 제2항에 보면 18개월이 아니라 6년 미만이지요?

예.

인쇄할때 똑똑히 해주세요?

예.

그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시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규정대로 임신 7개월 부터는 매 2회이상 1개월마다 1회이상 이것을 할때 임산부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건 요원이나 진료 요원들이 가서찾아가지고 합니까? 임산부 신고를 법률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서 받습니까?

신고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 가정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시장에게 2주마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안하고 있지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걸립니다. 모자 수첩 발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철두 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제4조 제1항 규정에서 영유아 지방 보육업 지난번 남원시에서 할때 저한테 지적이되었는데 지방 보육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세요? 다음 영유아 예방 접종 대상자를 사전에 우편 통보했는데 몇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 접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6가지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들에게만 하는 것은 BCG 예방 접종, DPT, 홍역, 소아마비 그런 종류입니다.

몇가지 종류를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종 정도 ......

아니 4개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인데 몇가지 종류를 우리 남원시에서는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결핵은 태어나서 4주미만에 1차로 끝나지만 추가 접종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몇가지 접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BCG, 소아마비, 홍역, DPT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4가지 맞지요?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하고 ......

그것은 DPT를 합친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거리 같은 것도 합니까?

볼거리는 본인이 원하면 해주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료에 의하면 볼거리를안하고 있다고 해서 몇가지 종류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거동 불능자 방문할때와 노인 건강 진단할때 공고를붙이죠?

예.

며칠전에 공고를 붙입니까?

노인 건강 진단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로 전부 넘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해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건강 진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행정 행위는하고 치료만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건강 진단을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향정신질환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는 간질환 환자만 있는데 향정신질환 환자는 전혀 보건소에서 인력부족으로 손 못대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급차 운영에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의료 기관의 구급차에 대한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갖추어야할 조건을 전부 갖추고 운영하도록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특수 앰브런스하고 일반 앰브런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시설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일반 구급차로 활용할 것은 하고 특수 구급차와 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금 관계를 단속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건 업무는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12만 남원 시민의 보건 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인 김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준식 위원께서 김종진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진 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2일 14: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