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내무과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개 부서 의 보고 가 모두 끝난 다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시고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흥 군의회 박동래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4년은 지방세 정 50년사에 큰 오욕으로 기록될 인천 북구청과 경기도 부천 시의회 의원 , 우리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부비리가 발생한 한 해로 지방세 과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써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 님과 군민앞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세 를 횡령한 직원은 전직 세정계장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감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 미부과된 333건, 14.354천원에 대하여는 즉시 추가 징수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서 이전에 지난 세무비리 감사 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사과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원 내무부주관 지방세 특별 감사 에서 적발된 횡력은 지난 1월 12일과 1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135,651천원 전액을 환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번 횡령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저의 심정은 죄를 범한 당사자보다 더 착잡하고 괴로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모든 군민에게도 변명 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죄종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를 통하여 지적이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과징업무에 관련한 비리 예방과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지방세 과징에 따른 모든 행정 장비를 금년 6월말까지 완전 전산화 하고, 현재 세무 부서 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전산조작이 가능한 젊고 유능한 인력으로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로 투명성이 보장된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세무비리로 실추된 업무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세정지도와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익 세원 을 방지하고 적기 부과 징수로 지방자치 시대의 실현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수반될 지방 재정 확충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순서 95페이지입니다. ‘94년 주요 결산 및 ’9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 업무 결산 입니다. 성과로는 ‘9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7,978백만원에 1,026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징수 128%, 탈루 은익 세원 발굴를 위한 세무조사강화로 목표액인 382백만원에 108%인 40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은 목표액 2,327백만원의 809%인 18,835백만원의 세수증대를 기하였고 예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93년의 232백만원에 비하여 238%인 2,050,059만원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반성으로는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결여와 적기 과세를 일신하였으며, 주 민의 인식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자진 납세풍토 조성이 저조하였고 군 금고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미숙으로 세입 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난해와 같은 세무비리를 발생케 하여 자성과 참회의 계기로 삼아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신뢰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96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8,480백만원으로 ’94년 대비 6.3%가 증가 하였으며, 탈루 세원 방지와 공평 합리 세정 운영으로 무리없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95년도 목표와 ’94년도 목표 증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94년 목표액의 7,978백만원에 조정은 목표액의 130.4%인 10,405백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징수는 10,160백만원을 징수하여 97.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별 부과징수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과세 자료 관리 및 부과의 전산체제 조기구축과 수납 관련 업무의 전과정을 전산처리로 지방세 정의 능률화와 신뢰 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세 전산화로 ‘95년 7월부터는 지방세 전 세무에 걸쳐 전산화가 본격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기기 설치 계획은 PC컴퓨터가 23대, 프린터기가 20대, 통신장비가 17식에 총사업비는 1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익 세원 의 발굴을 위해 133개 법인과 16개 읍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자지납세 풍토를 정착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 합리 세정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송산출장소 신축입니다. 별도의 출장소가 없이 마을회관 사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포두 송산 350-2번지에 출장소를 신축하겠습니다. ‘95년 금년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는 주민 들의 기부체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95년도 읍면청사 신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도화, 과역면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사무능률화를 재고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화, 과역 양면 다 주민 공청회 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행정선 건조는 ‘93년도부터 계획하여 온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354백만원과 군비 222백만원으로 현재목포 한남조선이 시공하여 7월까지 건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95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95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2,808백만원으로 ’94년 대비 20.6%가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의 단계적인 조정과 사용허가시 선납제 실시 및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 관리입니다. 군유재산중 잡종재산 188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차 국유재산 보전관리 조치입니다. 일본인 명의의 무주부동산 2,024필지중 94년 1차 공고 분 430건에 이어 금년에도 1,594건을 2차로 공고 하여 토지관련 공고 및 소유권을 정리하고 국유지 관리의 적정화 및 활용위주의 관리 기반 구축으로 국유지 관련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고흥 가축 시장 은 95년 본예산 에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 하여 주신 3억원과 추경에 승인 지원하여 주실 것으로 믿는 시설비 지불과 동시에 이전등기 하기로 축협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지적사항으로는 군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공유재산 의 관리는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 단체 사용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정리 지침이 ‘9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정리지침에 의거, 대상인 새마을 고흥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반공연맹 고흥군지부는 ‘95년 말까지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무상사용은 중단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군의회 의 승인 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아마 얼마 안있어서 결론이 날걸로 압니다. 제가 추측컨대 축소쪽으로 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구.읍.면.동이 축소가 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송산출장소, 도화면사무소, 과역면사무소가 신축계획이 서있습니다. 축소됐을 경우에 지금 신축 필요성이 있는가? 약 1,585백만원의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날로 농촌인구는 감축되고 사무기술면은 컴퓨터화 되고 고도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인력도 또한 감축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청사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 하자 면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청사 신축을 당분간 지연시켜서 정 부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에 따라서 짓든지 안짓든지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군비 15억의 절감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한라라면 지금 아직 착공 안됐죠, 세 개 다?

포두 것은 ‘94년도 예산 에 들어 있어서 명시이월 을 했었습니다.

세 개 다 제가 알기로는 발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두 송산 출장소만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94년 계획입니다, 송산출장소는…,

이건 추측입니다마는 읍면이 출장소화 될 경우 송산이 출장소로 남아 있겠느냐? 송산출장소가 존속할 가치기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그 지역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본 의원 이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행히 예산 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차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 의원 이 추측한대로 행정구역 개편이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사실상 필요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과 동감이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시일을 두고 그로 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두 송산출장소는 94년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지는 주민 들이 사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송산출장소는 신축이 ‘94년에 끝나야 되는데 방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행정 부서 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소가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교통도 원만하고 통신도 잘되는 이러한 시대라서 송산에까지 출장소가 필요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면이 출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94년도부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구역 이 개편되지 않으니까 주민 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면서 기부체납까지 하지 않았느냐 해서 금년도에 발주의뢰만을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도화, 과역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깊이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미 송산출장소는 발주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라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설계를 완전히 해서 입찰 의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의뢰요?

예.

입찰 의뢰면 중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주 의뢰라 하면, 발주라는 것은 설계 시작에서부터 발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 설계를 어떻게 용역설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만 우리가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시장 말입니다. 축협하고 협의일자가 95년 2월 13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잠정적인 승인 을 해준 때가 2월 13일 한참 이전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의회 와 군청과 또 축협과 삼자간에 이 축협 부지 관계로 협의가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한대로 잠정적인 합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는 이루어졌는데 계속 소송 이 진행돼서 그 후로 고흥군청이 패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협의일자가 2월 13일로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 한 내용이 전달돼서 양자간의 합의 가 이루어졌더라면 소송 을 취하해서 결과적으로 고흥군청이 패소하는 결과가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비용, 우리 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야 협의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두달, 두달정도 됩니까? 한 몇 달간을 방치해 놓음으로 인한 결과로 이렇게 본 의원 이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씀도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월 13일자의 합의 는 그때 의원 님들하고 합의 했던 그 내용의 합의 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님들하고 합의 했던 사항은 즉시 그 당시 축협에 통보를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송 결과의 승패간에 이 합의 에 따르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느쪽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리고 소송 을 취하한다는 것은 제가 책임 회피 가 아닙니다마는 합 의결 과는 전부 얘기를 했었고 군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면 취소를 할란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냐면은 의회에서 합의 해준대로 하기로 하고 ‘95년 예산 에 3억이 섰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축협에다가 3억을 가지고 등기이전까지 마쳐주라. 나머지 시설비 지원은 지원 차원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별도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92년 13일이었는데 그날 항소 를 16일까지인가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이걸 했었는데 당초에 의원 님들하고 했던 것은 그대로 축협에다 얘기를 했었고, 여기 2월 13일날 합의 했다는 것은 예산 에 선 3억을 가지고 우리를 등기까지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못해주겠다, 전체 시설비 까지 다 줬을 때 한다 그래서 축협장님하고 축협전무하고 부군수 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부군수 실에서 합의 한 결과 3억에 매도하기로 하고 시설비 지원은 추경에 서면 해주기로 한다 이러한 합의 내용입니다.

군이 원고입니까? 군이 원고죠?

군이 원고입니다.

군이 원고인데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비용관계는 기획실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1차, 2차 변호사 선임 비는 별도로 하고도 지금 새로오신 재무과장님이 그때당시는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 천만원을 잃은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선임 비 또 그 동안에 축협에서 발생된 경비 일체,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발생한 경비 , 소송 비용 이런 것을 합치면 제가 추측을 하더라도 4～5천만원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습니까?

확실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도 좋으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하고 그전에 구두로 약속할 때 축협과 우리가 상호 승패간에 이 협 의안 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도 그 경비 부담은 축협은 축협, 군은 군 부담, 거기까지는 합의 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자고 끝끝내 끌고 간 의도는 어디가 있으며 군청에서 누가 강력히 주장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법에 무지한 의원 들 상식으로도 도저히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잠정적으로 합의 를 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감수를 하면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도 바로 취하를 시키지 않고 최종 선고 판결까지 끌고 간 이유는 자신 있어서 누가 특별히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군수 의 복안이었습니까 그때?

아닙니다

실무진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소송 관계는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참고인 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하기위해서. 지금 감사 계장으로 가있는 당시 세외수입 계장이 갔다와서 판사에게 증언 을 하면서 군측이 이길 것이라는 아주 좋은 유리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산 있다고 실무자들은 판단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를 왜 취하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보였습니다마는 소를 취하를 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승소간에 협의에 따르자 이렇게 해서 안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재판을 하면 기둥뿌리가 안남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솔한 소송 이나 무책임한 소송 은 지양해 줄 수 있도록 아주 강력히 명시해 놓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사실 실무진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손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과거 업무수행상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중간에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소송 을 추진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을 한다는 자체부터는 저도 부의장 님과 동감입니다. 소송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마 실무진들도 이 소송 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중에 소송 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고 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변호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적극 추진했던 것이나 당초에는 소송 을 하고 싶어한 실무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사 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청사신축 추진에 관해서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기는 해야될 그런 문제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과역의 실정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과역은 면장실이 없어서 경고 를 먹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청회 를 몇차례 걸쳐서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짓자 하는 그런 의사 는 아니고 그것을 고려를 해보는 정도가 되야지 유보를 한다든가, 또 지주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청사가 들어선다니까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합의 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중단이 되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고려는 하시더래도 유보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결정 을 내려서는 안될 것으로 미리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행정의 주무자로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1995년 7월까지 해서 전산기기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특수분야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확보는 쉽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산기기 인력, 지금 컴퓨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을 충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될런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108페이지를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쪽의 처리결과 새마을 고흥군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반공연맹은 자유총연맹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세군데를 “95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랬습니다. 여기 금년 “95년 예산 에 승인 됐던 부분에서 고흥군번영회 사무실 임대료조로 해서 2,000만원이죠?

예, 2,000만원입니다.

방금 이 세군데하고 해서 번영회도 포함시켜서 “95년 말까지 해서 번영회 임대료도 다시 환수하는 조건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얘깁니다마는 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고흥군지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자료로는 사업비는 100 혹은 2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200～300만원 되지만은 자유총연맹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매년 1월 25일, 그리고 6.25행사 두가지 행사를 치룹니다. 1월 25일 행사는 20～30만원의 지출 이 됩니다. 실지 지출 비용이. 6.25행사는 40～50만원 범위에 들어가요. 금년 예산 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구요.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써는 돈이 무슨 행사에 얼마 나간다 그것을 지출결의서 에 도장 찍으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세번째는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을 김동인 의원 이 애기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야를 세계화 쪽으로 돌린다고 할 때 고흥군 살림도 정말로 고흥군 살림행정도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할텐데 이 청사관계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적어도 국가원수 인 김영삼 대통령의 내심을 제가 간접적으로 지상이나 방송 을 통해서 내심을 진단해 볼 때는 읍.면.동을 출장소화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고흥군의 경우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죠, 전산화 되어 있죠, 그러고 있는 추세에 적어도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포두 출장소만해도 3년전에 출장소장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니까 좋은 조건으로 출장소를 부지확보, 건물확보 할 수 있었다는데 적어도 기백만원이면 살수 있다는데 3년후의 오늘에 와서 군 제정 이 상당한 금액이 지출 되게 생겼고 다시 또 출장소를 지은다고 하니 포두면은 출장소가 두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행정에 대해서 각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역 송 의원 님은 지금 고려쪽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심층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번영회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에가 예산 이 서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 계약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예산 이 서 있고 내무과에서 임대 계약 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랄지 다른 사업관계는 지난번에도 총무 위원 회에서 제가 답변드리바가 있습니다마는 ‘94년에 국무총리 의 지원 중단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에가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유상으로 해서 빌려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무상으로 할 때는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간 이 ’95년 연말까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 부결 재를 맡아서 지금 관련 부서 와 추진증에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아까 세개 단체가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의회의 승인 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우리한테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행정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경영행정에 실과 주관과는 기획실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출장소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늘 계속 번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금 금년에 2월말까지 조치법에 해당되는 것은 다 공고 기간 도 끝나버리죠, 오늘까지, 그럽니까?

예, 3월 9일까지 공고 기간 마감입니다.

3월 9일까집니까? 그러면 3월 10일부터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발급받아서 이전소속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목변경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대지를 지금 전이나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화 할 때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화 할 때 변경과정은 어떻습니까?

농지를 관할하는 산업과에서…,

그 기간 이 있습니까? 건축했던 기간 …,

농지조정을 받아서 건축 주공 감사 와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은지가 수 십년이 됐다고할 때에 그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은 읍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이 73년부터 시행 이 됐습니다. 그 이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7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123페이지,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라고 써져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런데가 있어서 현실하고 지적도상하고 아주 안맞거든요. 이 안맞은 지역을 정리를 할려고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실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합의 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부합지는 자체 정산 위원 회를 구성해서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체에서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 을 해야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비용은 어느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비용은 측량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현황 분할 측량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등기까지는 저희들이 촉탁을 해서 전부 다 해드릴려고 합니다.

촉탁으로 해서 등기까지 다 될 수가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일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군 산업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살기좋은 이 고장에서 의장 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성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 업무 결산 과 95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 주요 업무 결산 입니다. 지난해 농정시책 성과를 말씀드리면 정예인력 143명과 농지매입 80㏊를 추진 정예인력 육성 및 영농규모와 농업 전문 화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산지 유통시설로 집하장 6동, 수소차량 4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52천매를 지원하였으며, 직파재배 1,920㏊와 농기계 2,101대를 보급함은 물론 가을쌀 85천석을 예약하여 농가보유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과원 81㏊, 관정 494공, 관수시설 150㏊를 설치, 소득작물 개발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본도 종합 평 가결 과 농정시책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여름 퇴비증산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한우 경진대회에서는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반성해야 할 사업으로는 재해대책에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폭설과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사등의 피해와 폭염으로 104두의 소, 돼지등이 폐사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전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 관리에 소홀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혜를 모아 피해를 최소하는데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대응, 지속적인 농업구조 개선에 의한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소비자의 고급농산물 선호와 상업농 수출시대에 부응, 유망소득작물 개발 확대와 선진기술 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축산 진흥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시책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 35건에 21,052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643백만원, 도비가 1,341백만원, 국비가 2,316백만원, 융자가 7,958백만원, 자부담이 5,793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914명과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87만매,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 6대, 농어촌 특산단지 3개소, 간이집하장 10개소를 시설하고 식량생산 사업으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2,300㏊와 어린묘 공동육모장 144동, 벼 공동 건조장 22개소, 공동퇴비 제조공장 3개소와 쌀생산 전업농 육성 106농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7개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1개소와 가을쌀 포장재 182천매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관리에 있어서는 잠업 종합단지 사업과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에 1,546백만원을 투입하고, 생약 생산유통 지원사업 1종과 버섯 생산 유통사업 2종,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1개소, 원예용 관정 8공을 개발 8건에 사업비 52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 진흥사업에 있어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축사 69동애 6,259평을 신축하고,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축사 8동애 1,069평을 신축하며, 양돈단지 시설로 비육돈사 외 4종 20동에 3,5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증산에 있어서도 조사료 생산 생산사업단 설치 1개소와 초지조성 15㏊,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310㏊, 볏짚 암모니아 처리 1,600가를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패이지,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정착의욕에 강한 젊고 유능한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영농기반조성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 농업경영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어촌후계자 육성자금을 농민 1,891명과 어민 848명, 전업농가 143명에게 2,73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농민후계자 1인당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전업농가 1농가당 5,000만원씩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농촌지도소 장의 추천을 받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1,914명을 대상으로 871.371천원을 지원 매분기별로 지급하여 농어가 자녀 진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을 보강하고 출하조절 능력제고로 농림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0개소 사업비 659,569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8일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10개소를 기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노어촌의 유휴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 하므로써 농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신규단지 1개소와 기성단지 2개소 등 총 3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특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4동에 40,3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이상 1모작 중 심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쌀농사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농업재해 발생시 부족하기 쉬운 모를 적기에 공급하기위하여 금년도에 1.6㏊를 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수해 등 재해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벼 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비 자연 건조 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하여 미질을 높이고 교통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도에 22개소에 사업비 4,400만원으로 벼건조 시설이 부족한 마을에 50평 규모로 지원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입니다. 지력증진으로 농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석회 3,812톤, 규산질 3,190톤등 6,002톤을 춘추기로 구분 금년말까지 4년 1기 사용원칙으로 희망농가에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고급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양 질의 유기질 퇴비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2개소와 소규모 1개소등 3개소에 10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퇴비 수요가 많은 농산물 생산지대로서 원료 확보가 용이한 농민단체에 우선해서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1개소는 대상자가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대규모 1개소는 희망지구가 없어 계속 촉구중에 있어 조속히 선정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 지역단위 공동 방제 실시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300㏊를 대상으로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쌀 생산 잔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농지 소유 규모를 확대하여 쌀 생산 전업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106농가에 24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공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논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55세 미만인 농가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높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요건을 갖춘 생산자 조직으로서 10㏊ 이상 작업면적을 잦춘 조직을 대상으로 23개소에 7억원의 사업비로 조직 육성할 계획입니다. 밭 작물재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밭 생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밭 작물재배 전용 농기계를 1개소를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170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기계 사용 수명을 연장시켜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사업비 5,500만원으로 보관창고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창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가을쌀 예약량 공급입니다. 쌀 생산농가 추곡수매 잔량 처리로 농민들의 고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을쌀 예약판매는 공급 계획 량 20kg들이 61만 포대중 현재 275,453포대를 공급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추진해서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곡 유통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양곡 부정유통을 예방,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재고조사 및 보관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정부 관리 양곡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 양곡 보관창고 229동을 대상으로 재고조사 2회, 실태점검 4회등 연 6회를 반드시 실시 정부 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사업입니다. 양곡 손실 방지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춘추기로 나누어 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26,800만원으로 공동시설로 공동육묘시설 1개소 200평과 산지 종합처리 시설 1개소 가공시설 1동을 비롯 생산시설로 관수시설 32㏊, 비가림 재배시설 12㏊, 건가시설 5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월 20일 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고흥 양념 채소영농조합법인으로 대상자를 심의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상기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유통 시설을 현대화 하여 마늘, 양파, 고추 품질 각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군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은 지금까지 미조성된 읍면중에서 금년도에 1개소를 신규로 선정 5,300만원의 사업비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과수 생산, 유통사업은 유자 또는 단감을 대상으로 15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과원 조성 115㏊, 관수시설 111㏊, 관정 483공, 시설재배 4,800평, 방풍림조성 15㏊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구 및 농가를 선정중에 있으며, 금일 농어촌발전 심의 회 농산특작 소유원에서 심의 해서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특산 과수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용 관정개발입니다. 중형관정 8공을 사업비 4,000만원으로 채소, 과수 주산지 용수 부족 지역에 수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단수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특작 생산.유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특작생산.유통사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서면 버섯작목회 냉동차량 1대와 포두면 버섯작목회 저온 저장고 1동, 과역면과 두원면에 3농가를 대상으로 생약재배 2㏊ 재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사업 융자 지원입니다. 9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신규로 8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융자 지원자금은 금리 11.5%중 5.5%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 개인에게는 30백만원, 단체에게는 20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에게는 20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연리 6%로 시설자금은 3년, 운전자금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사업입니다. 잠업 생산개반정비와 성력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 수입개방에 대응한 잠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3,55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축산 경쟁력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물 가격 및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축사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533호, 젖소 147호, 양돈 10호, 닭 1호, 산양 1호등 총 1,692호에 사업비 551,745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상자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개별 양돈농가 집단화로 시설 개선 및 경영 합리화, 축산 폐수 공동처리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5호 농가에 모돈 1,000두 규모로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포두면 상포리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10,600만원으로 그중 보조 7%, 융자 31%, 자담 62%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벽지 양축농가 무료진료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종저 7,000두 등 10종 90,750두에 가축방역을 실시 국민보건 향상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산지 등 유휴지 활용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초지15㏊를 축산발전기금 보조와 융자등 사업비 29,250천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성초지 보완사업입니다. 초지의 사후관리 및 체계 확립으로 생산 이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6㏊에 6호를 대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310㏊에 526호를 대상으로 축산발전기금 등 사업비 93,620천원을 투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개스 처리 사업입니다. 볏집 사료가치 증진 및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600개를 989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수거기 보급사업입니다. 볏짚수거의 기계화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조사료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볏짚 수거기 8대를 96,000천원을 들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뭄대비 단계별 영농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종사 확보 사하입니다. 가뭄에 적응이 강한 조.중생종 품종 위주로 목표량 66,55㎏의 종자를 전국 보급종과 지도소 증식포산, 농가 자율교환등을 통해서 사전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 논물가두기 추진입니다. 관내 천수답, 수리 불안전답 등 농수 부족지구 125개소 5,105㏊에 대대적인 물가두기를 전개코자 사전 준비로 봄갈이, 논두렁 정비, 비닐 피봉, 물갈이 작업을 실시하고 계곡물, 자연수, 관정등을 이용한 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건답직파 확대 추진입니다. 파종기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는 직 파면 적을 600㏊로 확대 용수확보 불가능답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논은 중모재배중심으로 식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단계 대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못자리 수원이 좋고 용수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집단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해에 대비한 예비못자리 3㏊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대파 작목재배 추진입니다. 영농기까지 무강우시 이용 불가능답에 대해서는 대파를 실시키로 하고 종자를 사전 확보함과 동시 작목전환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그중 1건은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군직영 서울직판장 운영 당시 쌀 외 15종에 대한 3,323천원을 법적 근거없이 신학식 소장이 임의 결손 처분한 것은 입법 부당 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관계공무원 신학식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토록 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관용 심사 규정을 적용 훈계로 감경 처분 조치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94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따른 감사 자료 제출 시 도화면 외 5개면의 학생인원수는 연인원으로 그 외 읍면은 실인원으로 기재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안으로 앞으로는 담당자, 계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사 자료는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 를 듣고 우리 고흥 군정에 생산기반 이라든지 소득원의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무처럼 들립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계획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군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주로 읍면을 통해서…,

행정기관으로 해서 알립니까? 지금 최근에 이러한 사례를 묻는 것은 홍보가 잘못돼서 늦게서야 사업 계획서를 내는 아주 긴박한 군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에게 특정지역에다가 권고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 들에게 연락이 잘 안된다고 주지가 안되서 모르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런 사업이 참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매월 한번씩 있는 반상회 보를 통해서 이러한 대대적인 온 군민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반상회 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미들에게 홍보하고 또 농촌지도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하게 전달이 안되서 그런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여일하게 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 를 하면서 농어촌발전 심의 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심의 서류를 며칠전에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례를 사전에 판단해 보고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심사 를 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곧 모사업체를 단체에다가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국비를 지원해 줘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여기서 근무한지 얼마 안되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통합 실시 요령이 기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어서 1년전에 사업을 신청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일을 요령을 잘 보고 빠지지 않고 신청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말이죠 상당한 부분이 자기 부담이 있죠 이런 사업들 하면서?

예, 보통 50%

그럼 소위 재무구조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만이 이 사업 시행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받을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푼 보조금 때문에 이 사업을 무작정 신청 해 놓고 교묘한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해놨지만은 성과가 없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우리 군에서도 당장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구성자체를 철저히 점검해서 심의 에 회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은 선정을 해서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 회부 를 하고 또 사전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관서에 실무자들이 작성한 서류나 심의 서를 보고 기준하고 믿고 이렇게해 왔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규모를 앞으로 더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의 위원 들이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심의 를 해서 사업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우리 고흥의 산업행정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본 의원 이 듣기는 불성실한 것같습니다. 답변을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잘 모른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계장에게 물어서라도 진솔하게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95년도 농어촌후계자 육성사업은 기록된대로 배정량 그대로 전체 자금이 돌아갑니까? 여기 기록된대로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656천매가 나갔는데 ’95년에 25만매를 더 추가해서 예산 을 세워놨다고 아까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그 자금이 즉 말 하자 면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부분들이 전부 정산 되어졌습니까? 100% 되어있습니까?

예.

확인해볼 필요도 없이 100%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를 지금 농진공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죠? 그럽니까? 그것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농진공에서 조사를 해서 군 산업과로 그 자료를 넘겨줍니까? 조사한 자료를.넘겨 받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사 결과 우선 순위를 통고 받습니다.

우선 순위를 그러니까 농진공에서 조사한대로 그 자료를 산업과에서 넘겨받아서 그 자료를 우리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다 상정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에서는 그 조사가 진실하게 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이 농진공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돼도 우리 산업과 책임은 아니다.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 는 전반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 조사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 책임은 없는 것이냐?

지침상으로는 없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렇다. 애매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94주요 업무 결산 보고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를 기록을 해서 보고 를 해주셨는데 우리 고흥에 얼굴이라고하는 특산품이 유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자 생산기반을 완강하게 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 할 것 없이 많은 예산 을 우리 두원단위조합에 보조하고 융자하고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면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또 유자의 구입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경영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진 후로 사업장 시설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유자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또 보호측면이라든가 또 수매관계라든가 현지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와서 봤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이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아까 묘목을 심는다, 0.1㏊ 하는 것은 다 못가보지만 주요유통시설 같은 것은 반드시 확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원단위조합, 운대에 있는 공장은 사업 계획대로 전체가 차질없이 전부 시설이 된겁니까?

예, 차질없이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어요?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데 여기 업무 결산 에도 그 부분이 누락된 점은 잘못된 것 같고. 왜냐면은 고흥에 이 유자를 많은 예산 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 유자가 반입이 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고흥의 생산자 보호가 안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업무 결산 이라든가 95 주요 사업에도 어떻게 하면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고흥에 유자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고흥유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유자는 유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이나 계획이 전혀 여기 보고 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우리 산업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지역 실정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정영표 의원 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산업행정이 우리 고흥의 실정으로는 거의 농민이 70%, 어민이 20～30%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이 업무자체가 직접농가에 절대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94년 말에 우리 정종주 특작계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모시고 우리면사무소에서 ’95년 농어촌 관련 산업행정에 대한 예산안 설명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각종 작목반들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후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 100명정도 모여서 예산안 설명회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어떤 결과가 오느냐고 하면은 아까 동강 송기복 의원 님도 그런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합실시 계획이 이미 반상회 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장이나 나갔다고는 합니다마는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고흥군 산업행정이 어떤 쪽으로 무엇을 신청 을 하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만이 자 기한 테 농어촌을 돕자는 국가시책에 따라갈 것인가? 전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통합실시를 한다는 책자도 나왔고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보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반상회 라든가 이장 모임에 읍면 산업계장한테 어떤 공문을 내려가지고는 산업계장도 무슨 얘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덮어서 쓰레기통에 안들어가면은 서류함으로 들어가 버리고 보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할 때 안건 도 우리 심의 위원 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우리 16명 의원 들한테 다 보내주시고 참여를 안해도 우리 의원 들은 알아야될 의무 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 것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유자생산자 보호대책 말 하자 면 유통과정이라든가 어떤 선전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 다음에 수매, 또 수매를 임의로,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두원단위조합에서 경영의 수지측면에 천원짜리 물건을 500원밖에 안사겠다고 눌르면은 누가 당하느냐, 우리 생산자만 당합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줘야할 의무 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충 구상한 점이 있으면은 유자생산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얘기했던 산업행정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개 행정으로 농민들이 직접 알 수 있고 주문 을 전화나 의원 이나 면장한테 안하고 군에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정종주 계장 말씀에 의한다면은 벌써 ’95년도 사업은 이미 ‘94년말에 거의가 결정 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해도 이것 신청 을 해봐야 늦는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주민 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 산업행정이 우리 주민 들한테 피부에 닿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겠는가? 우리 과장님이 소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홍보 문제는 제가 생 각하 기는 금년도에도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도에서도 교육을 2번이나 실시했고 또 읍면 계장님들까지 전부 불러서 지역단위로 교육을 2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원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각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이제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은 당년에 모두, 아까 기간 을 한달 준다든지 15일 줘서 급히 받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2년전 12월중에 사업 신청 하도록 공고 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 에 의해서 1년동안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측면에서 앞으로 반상회 의 회보를 통한다든지 또는 그런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항을 충분히 농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자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지금 본군에서 유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남발전연구회에다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열 박사하고 도하고 군직원 3명하고 또 기자 1명하고 다섯명이 5박 6일간 일본을 갖다와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가 기술방향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날 부지사 님실에서 아까 참석자 8명, 지난번에 일본 갔다오신 분들하고 또는 거기에 조예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간담회 를 해서 고흥유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5월말에 나옵니다. 5월말에 나오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흥유자 추진방향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자 생산자 보호책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방 과장님 답변은 대내적으로 앞으로 고흥유자의 생산자의 어떤 소득측면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고, 94년도 예를 들었을 때 대외적으로 고흥유자가 유통과정에서 외부유자가 고흥유자로 둔갑해서 반입이 되고 있고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가 반출이 안되가지고 생산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에서부터 좀 연구를 해서 고흥유자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보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산업행정 관련에 대한 홍보는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농촌지도소 에서도 상담형식으로 농민들 교육 이런게 더러 있데요, 겨울철 농민교육이라 해서. 그럴때 우리 산업과에서 누가 나가신다든가 해서 아까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할 때 1년전에 2년전에 공고 를 해서 충분한 홍보 기간 을 둔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무슨 사업 있는가? 하고 게시판에 와서 홍보한 것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 상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어도 반상회 보라든가 산업행정의 회보를 별도로 만드십시오. 돈 얼마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흥군 산업행정이 앞으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농민이,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대책 연구를 더 깊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고흥군의 중요한 산업행정을 담당하신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충언이 될 수 있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지원했던 각종 사업의 지원 효과면에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지금 행정이 지원만해주지 사후관리는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사후관리한. 지금 행정적으로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보다는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의회가 언젠가는 한번 각종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대상자들 상대로 현지조사 특별 감사 형식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한번 조사한다 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집중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조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기 지원된 지원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제 파악이 되어 있다면 4년전 오늘 현재까지 부실하다거나 폐쇄된 사업장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사업은 약 크게 분류하면 62개 품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62개 품목인데 이것 1～2천만원짜리 아니고 다 한건이 몇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독농가로 간 것이 아니고 협회나 이런 관 사업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됐던 좋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폐쇄됐다거나 부실한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업종류가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가 아까 말씀을…,

62개 품목중에서요, 이 62개 품목 보고 한 품목중에서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부실하게 운영됐다거나 폐쇄된 사업장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아무거나요.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풍양 유자영농조합이 지금 ‘93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부실해서…,

그곳 한군데 하고 나머지는 4년동안 지원해 줬던 것이 전부다 성공적입니까?

그런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관리하고 있으면 그냥 나타날텐데…,

관리를 하더라도 그 중에는 부실한 곳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리한다고 그래서 다 성공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듯이 고흥군 산업행정이 조금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지금 정부 가 짜놓은 이 메뉴판에, 이것 뭐 고흥군 산업과에서 바꿀 수는 없죠? 지원 계획이나 이 모든 조건을. 정부 가 짜놓은 메뉴판에 우리가 맞춰서 사업자를 여기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인가 아닌가, 또 이것이 꼭 적절한 사업인가 아닌가 주무 부서 가 판단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채만 늘리는 그런 사업이다면 안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정부 지원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면하질 않아야죠, 농민들에게. 그렇기 위해서는 산업과가 기술적인 검토, 또 그동안에 사업 시행 한 경험을 통해서 분석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예요. 전혀 분석도 없이 이것 뭐 보조 융자좀 있다 해서 농민들 서로 할려고 그러죠. 경쟁력이 있는건가. 경제성이 있는건가 농민들은 모릅니다. 그 분석은 산업과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그냥 지원받는데만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내가 사업 따기 위해서. 이래선 안됩니다. 앞으로 말이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날의 사업을 줬으면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수 있는가, 또 하고 았는가? 이런것도 검토하고 해서 증명되는데 풍양유자조합 말씀하신 것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 한건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걸로 봐서 너무 그 부분에 산업과가 무관심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치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곽성봉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년도 성과와 반성,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4년도 행정감사 시정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94년도 성과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42페이지의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내실 운영입니다. 반상회 의 목적이 인보 협동정신으로 공통 관 심사 항의 해결과 아웃간의 대화의 장 및 생활지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정부 시책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주 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반회보는 시책 홍보 위주의 편집을 축소하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최일도 마을 실정에 맞춰 자울 운영 체제로 전환, 마을 자체 문제를 토의하고 주 민의 공동 관 심사 를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방향을 작은 정부 구현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조직관리 운영, 결원 발생시 신속한 조정 배치로 차질없는 업무수행 지원하고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운영으로 인사질서 확립에 두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및 조직 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연 고지 배치 그리고 전입고사 및 근무성적 우수자 군전입을 실시하는 등 능력있는 능력 우수자를 적극 우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5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사무관리 개선으로 주민 편의 제공과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4년도부터 ‘94년까지 10개 읍면을 지정 육성하였으며, ’95년도에는 점암, 영남, 도덕면 3개면에 대하여 업무관리, 민원행정 , 청사환경, 행정장비 확보 등 1개면에 500만원씩 자원 계획으로 ‘95년도 본예산 에 1,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추경 예산 에 500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친근한 관청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의 시설인 주차장, 회의실,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주민 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위 및 안내요원의 복장과 언행을 백화점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안내 여직원을 상시배치하여 관청에 대한 주 민의 거리감을 없애고 친근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로 월 1회 공직자의 특별 정신교육과 직무 교육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 71명과 분야별 전문 교육 92명을 실시하고 상설 전산 교육장 이 완비되면 6급 이하 공무원 500여명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은 공직자상 정립과 전문 적인 업무지식 및 기능 습득으로 행정의 생산적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직의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능룰적인 행정 관행 을 개선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행정풍토 조성에 힘쓰고 전 공무원이 화목하고 안정한 가운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고직관리를 위한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6월 27일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 가 차질없이 치워질 수 있도록 주민 등록 정비, 선거 관리 종사자 교육등 선거일 정에 의한 사전준비 및 일정별로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선관위, 사회 봉사단체와의 협조로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공무원, 리.반장이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흥군 장학회 활성화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작년 10월 10일 고흥군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군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 21일 전관을 확정후 금년 2월 15일 법인 설립허가를 전라남도 교육청 에 신청 하였으며,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모금액 156백만원, ‘95년도 군비출 연금 2억원등 356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출향인사와 향우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급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안업무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보안진단과 보안업무 교육, 그리고 보안업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안업무 기강확립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95년도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 조리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될 자치단체 장 선거 를 앞두고 공직자의 공직기강이 느슨해진 경향이 점증되고 있어 감사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대민관련 세무, 건축, 토지, 봉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등 10개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 수시감찰 활동 강화로 문제 공직자 척결에 감사 기본방향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위주 감사 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부실공사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감사 방향을 부실과 재정 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사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서면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산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만 해도 30여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으나 정작 조작능력을 갖춘 직원은 10% 이내에 불과합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전공무원이 컴퓨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안중의 하나가 상설 교육장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협소한 청사형편으로 시설장소의 선정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증축으로 인한 실과 사무실 조정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종합전산실 확보입니다. 이는 내무부 연차계획에 의거 지역전산본부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중앙, 도, 군간 종합정보시스템을 시설하여 기하급수적 증가해 나가는 전산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시 등 3개 시군에서는 이미 설치하였고 내무방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도 금년까지는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본예산 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원 온라인용 팩시밀리 시설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민원처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팩시밀리 시설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 2대, 읍면에 16대, 총 18대의 팩시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8대의 팩시밀리가 확충될 경우 행정 업무용과 민원 온라인용 팩시가 분류되어 민원이이 장시간 대 기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의 확실한 정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 설문조사, 민원처리사항 검토등으로 공직자 의식을 혁신시키고 민원가·부 사전 고지 운영, 민원 불편신고 엽서제운영, 민원 중간통보제 확인 등으로 민원봉사를 착실히 실천하겠으며, 대민봉사 설계지원 단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 으로부터 가까워지는 행정, 다시찾는 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친절배가운 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대민친절자세 10대 기본수칙 생활화와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자 일제교육과 특별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친절다짐 연찬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파급시키고 친절봉사를 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친절봉사 확립을 위한 기관별 확인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들과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심부름센터 및 대민봉사 설계 지원단 운영 등 각종 주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서벽지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도서벽지 주민 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민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 관내에 도서벽지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 , 지도소, 지적과 합동봉사반을 실시하여 도서벽지 주민 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 등록 , 전산 입력자료 완벽한 구축입니다. 금년도 4대 지방선거 를 앞두고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 등록 사항 사실 조사 및 전수 대사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해 나가겠으며, 업무담당관의 법규 연찬과 전산업무 능력 배양으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년도 지방선거 시 정확한 선거인 명부가 출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조서 일련번호 4번 지방공무원 실과소별 정. 현원이 사살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원면 1명이 군 산업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지도요원이 있었는데 ‘94년 11월 1일자로 두원면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양읍 1명은 공보실에서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양읍이 결원 이기 때문에 1명을 추가배치 했습니다. 일련번호 5번 읍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 정원이 총 22명입니다. 6급이 2명, 7급이 5명, 8급이 12명, 9급이 3명로서 하위직 정원으로 책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당시 승진 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렇게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월 10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1명, 9급에서 8급으로 7명 등 8명을 승진 임용 을 하였습니다. 추후 인사요인이 발생시 상위 직급 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원대로 충원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지방공무원 표창 남발이란 지적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표창시 공적 심사 위원 회의 객관성 있는 심사 를 거쳐 시상하고 있으며, 95년 2월 조회시에는 공무원 6명, 민간인 14명 등 20명을 시상한 바 있고 앞으로는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표창 대상자를 엄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미비치건에 대해서는 득량 보건진료소에는 ‘94년도 11월 29일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외초, 장동 진료소에는 특채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확보해서 신원 조회중에 있고 1명은 타시군에서 진입 희망자를 신규 채용하여 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 전산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이 7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이 확보된겁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어요. 이것은 전산 교육장 을 이 예산 가지고 하고 3종의 32대의 장비를 살수 있는 예산 입니까? 그럽니까? 장비 한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살 수 있어요?

예, 3종 32대를 75백만으로 살겁니다.

교육장 시설도 하고 3종 32대를 이 예산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애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밑의 문제점에 보면은「본군 청사형편으로 시설장소 선정 문제점으로 도출, 민원실 증축으로 인한 실과소 사무실 변동시 장소 확보 또는 대회의실 옥상에 판넬조립식 증축 강구」라 그랬는데 이 시기내에 6월 1일부터 교육실시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 안에 장소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6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일을 두고 했습니다. 이전에 빨리 되면은 우리가 빨리 해서 지원들 전문 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나 행정을 우리가 면밀하게 계획 차질도 또 추진 차질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본의아니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제가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을 직접 다루었던 한사람으로서 양 심의 가책도 느껴봅니다. 예산 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번영회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금 번영회 사무실이 우리 군 명의로 임대되어 있습니까? 번영회 회 이름으로 임대되어 있습니까?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재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임대금만…,

그러죠, 임대금만. 지방자치단체 정산에 사화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에 의해서 모든 우리 군재산이나 군에서 임대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회 단체들에 대한 금년도에는 많은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기 우리가 잘못 예산 편성 승인 을 했던 저는 과정이라고 생삭하면서 금년도에 이 번영회 사무실도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반공연맹이나 이런 단체와 동일하게 똑같이 번영회 사무실도 정리를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자제가 정착단계 이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회 단체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니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한만큼 기대효과는 우리가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관례 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로 뼈를 깍는 아픔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번영회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만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채주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석에서 답변하기로 곤란합니다.

예,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을 책임 추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 님에게 제가 건의 말씀 한마디 있습니다. 오늘 회의 정족수 가 미달이 되어서 실은 회의를 중단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 운영을 좀 원활히 해주십시오. 실과장들 보기가 정말로 민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