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5년 2월 24일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5년 2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웅섭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4년 1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2월 13일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하는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청결 관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불결하여 시설 장비 보수를 요한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것 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6장 제19조와 부칙 제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 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4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청장은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의 설치에 지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설치규정을 두었고 제3장은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에 위탁관리 제8조에 관리인의 지정 제9조에 편의 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에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관리대장의 비치 의무의 규정을 제12조에는 화장실의 개방에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장은 시설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3조에는 시설점검에 관한 규정을 제14조에는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필요한 구청장의 명령권을 제15조에는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으로서 제18조에 시설개선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규정과 그 부과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로는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려객자동차 터미널 법 제7조,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 자연공원법 제38조, 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임충빈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요지.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번째, 토론자 및 토론요지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은 우리구에 없는 시설이므로 제4조의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삭제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구청, 구민회관, 동사무소의 화장실 20개, 약수터, 체육공원, 스포츠센타등 8개, 시장, 상가, 주유소에 69개, 이동화장실, 공중변소등 69개, 청계산, 구룡산을 포함한 공원내의 화장실 12개, 관계 관공서에 설치된 화장실 25개, 지하철 역구내 10개등 총 24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은 폭넓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마련한 것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충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5년 2월 2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2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 1995년 2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일 1회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두번째,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 지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 12월 31일)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기구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서초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초구에 두는 3실 5국 24과로 행정기구를 규정하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서초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내용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시행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네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인물 중에 기구표를 보아 주십시오. 3실에는 현행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총무국도 변동사항이 없고 재무국에 세무1과는 세무관리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징수업무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를 부과과로 바꾸어서 부과업무를 보게 됩니다. 역시 재무국에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있던 것을 합쳐서 지적과로 하고 지적과에서 지적과 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국은 현행대로이고 도시정비국에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2개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앞으로 영선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건설국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업무를 추가로 보게 되고 하수과에서는 종전보다도 지하수 관리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소의 3과 8계나 의회사무국의 2전문위원 3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수정안, 소수의 의견, 기타 사항없이 체계자구 정리내용에서 제출안 제7조 재무국 소관 3항중 「토지이용정리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제출안 제10조 건설국 소관 5항중 「중기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계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정리를 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심사했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안이 배포되고 제출된 자료로써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좀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 2월 5일 현재 정원이 1,319명이고 조례안 정원총수가 1,347명이며 현원 1,518명으로써는 서초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가 어렵다고 보며 대통령령 14480호 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항으로는 이웃에 있는 관악구에 인구 60만에 공무원 정원이 1,648명이고 우리 서초구로써는 아파트가 87%의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관악구와 비교할 적에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되고 또 이웃 강남구와도 비교하였을 적에 '94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인구가 56만인데 직원정원이 1,6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초구가 '94년도에는 41만 인구에 1,442명이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 비교 분석해 볼 때 서초구의 직원정원이 적정한 책정이라고 보지 않고 내무부령 제638호 제5조에 조직진단 실시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의 문항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제정전에 과학적으로 서초구 행정수요의 정확한 부서별, 직급 분석과 검토로써 적정인원을 진단해 가지 고 필요한 정원을 산출하여 조례 제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본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8명, 반대 1명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도시건설 소속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지난 1995년 2월 25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1995년 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상정되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제37회 임시회기 중 1일 1회 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써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수입금과 견인 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전환되어 견인료와 대행비용이 자치구의 수입과 지출로 됨으로써 이를 세입과 세출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관리 운용하고자하는 이유가 되며 주요골자로써는 제3조에 세입란의 제1, 2호와 제4조 세출란의 5, 6호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 요지도 역시 상세하게 검토한 내용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에 문제점은 없는가 등 다양하게 10가지 질의 답변내용이 유인물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써는 찬성토론이 있었고 반대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는 또한 없었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개정안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 아래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하여 우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추가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지만 '9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95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 2월 28일까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에 발생한 견인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 되었는지? 그러면 원래 부과 예상했던 것과 징수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 견인 대행업체가 이 심사보고에 의하면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관리기간이 '95년 12월까지인 경우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분은 우리가 취해야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관리인지 견인관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이 되면 시행일자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사유는 시본청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이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시행일자를 감안해서 빨리 촉진한 결과 1월 5일자 조례안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금년 현재까지 견인된 수입은 약 4,000만원입니다. 대당 2만원씩에요, 그리고 견인업체는 2개소인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 선정하는 것은 시본청에서 22개구에 대한 일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마지막에관리기간이 '95년 12월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민간위탁 노 상주차장의 관리인지 견인관리인지...) 견인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겠습니까? (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95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 어 '95년 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2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 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김병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수료징수방법의 변경으로서 수수료는 허가 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 계없이 모두 구수입 증지로 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고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의 신설로써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 점용한 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한 자, 도로점용 공사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 대상자를 조례에 명시하며 셋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이 면적과 기간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휘남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서울 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3년 12월 13일자로 전면 개정한 바 있는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허가시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구수입 증지로 징수하도록 본 조례에 명시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도로법 제86조의 2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함은 바람직하며 별표1중 제1호에 관한 일부 개정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각구 공통사항 이라는 것과 별표3의 과태료 금액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다단계로 되어 있고 서울시규칙과 동일한 금액이나 그 적정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별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박홍달위원으로부터 별표4와 별표5는 서식의 성 격이므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제9조 제2항에서 별표4에 정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로 하고 별표5의 과태료 납부통 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각각 자구 정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93년3월 10일에 개정된 도로법에 규정된 바 있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과대상을 서울시에 이어 구조례의 명문으로 도입하여 종전까지는 법에 있었으나 실지로는 부과하지 않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도로의 점용과 원상회복에 관한 법 질서를 확실히 잡아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립법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 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의 마지막 줄에 '95년 세입 징수목표액은 15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94년 징수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보상금 시행을 공무원에게도 해야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포상김 시행이 실시되지 않 으면 행정업무이행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판단할 시에는 포상김을 1,000만원 정도를 산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포상김을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조금 전에 심사보고시에 '93년도 10월에 우리 서초구 의회가 이 징수조례를 부과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10조 에 세입구분 부과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항에 1번 국도 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20m 에서 징수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두번째 폭 20m 도로 (폭 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항이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불합리한 문항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를 들면 20m 이하 도로에서도 서울시 도로는 그러면 서울시의 수입으로 잡는다면 20m 이상 도로도 서초구의 도로면 서초구의 예산으로 세입이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징수목표액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보상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 조례규정에 100분의 5로 포상김을 줄 수 있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도로점용조례의 개정안에도 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1,0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해서 여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이 과태료는 금년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과태료의 예정 징수액은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저희가 예 상액을 한번 추정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로사용료 점용료 규정에 20m 이상의 저희 관내 도로는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구분이 됐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구 소유로 되었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로점용료 신청시에 수수료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20m 이상도 일단 도로점 용료 허가의 신청시 그 수수료는 전부 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

-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 자체는 원래우리 조례의 10조를 보시고 말씀하셔야될 것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에 관계된 것만 지금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용료 신청시에 수수료 수입만을 저희 구에서 구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금년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해서 점용면적과 점용기간에 따라서 부당이득김은 별도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정액으로 과태료를 벌과하는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는 징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겠습니까? (

- 이해가 안 가는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의 그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내용의 10조에 보면 국도 해서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하고 2번 「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하는 것이 20m 이하 도로라도 서초구에서 관리하지만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수입을 잡는다 하고 20m 이상 도로인데도 서초구의 도로라도 이것은 서초구의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20m 이상과 이하를 나누든지 그렇지 않으면 1번에다가도 20m 이상 도로라도 서초구 도로는 서초구 수입으로 한다 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에 태봉로가 2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예를 들면 서울시 수입으로 되고 있는지, 서초구 수입으로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아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첫번째 '94년도 징수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작년에 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어서 금액이 없고 두번째로는 ... (

- 도로점용료가실적이 없다고요?) 금년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 보상금에 대한 100분의 5는, 5%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구세 세 수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기앙양으로 정해 놓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세번째의 20m 도로는 서울시 각 구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는 전부 그 구 수입으로 폭에 관계없이 다 구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단하면서 - 점용료라든지 뭐든지 다 폭에 관계 없습니다.) (

-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수료만 그런 겁니다. 점용료는 아니고 수수료만 ...) (

- 아니, 지금 점용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있는 도로라 치더라도 20m 이상에 대한 도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 소유로 되어 있고 20m 이하 도로만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구분이 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대한 신청시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증지로 20m 이상 도로일 때는 신청할 때 시 증지로 신청을 하고 20m 이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구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일괄 수수료는 전부 구 수입으로 개정하는 이 첫째 내용이고 두번째 개정하는 내용은 이 도로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던 것을 부당이득금에다가 더 해서 벌과금조로 과태료를 정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두가지 개정조례안의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지금 20m 이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잡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위 조례에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 아니, 그러 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체를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두가지만 개정하는 조례안을상정한 것입니다. (

회의 주재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이상과 이하를 얘기했는데 20m 이하면 그 다음의 도로는 20m 미만이어야 되는데 20m 이상 도로, 20m 이하 도로라 하면 어디로 속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 이상 도로 또 20m 이하 도로 하면 20m 도로라 하면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 이상이라 하면 20m 이상이고 20m 이하면20m ...) 이하면 20m가 들어가니까, 20m 이상이라면 20m가 들어가고 20m 이하면 또 20m가 또 들어가니까 ... (

- 의장!) 이 20m 그것을 확실히 여기다 해놔야지 속기록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니까 ... (

- 속계합시다.) 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

- 정회요청 했으니까 ...) (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좌석에서 - 20m 이상하고 20m 미만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2월 27일 어제 받았기에 검토한 후에 수정안을 작성, 서명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반대토론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원래 우리 본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10조의 그 1번에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 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하고 2번에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하는 것을 그대로 일괄해서 했으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그 괄호 안에 2번의 폭 20m 미만 도로 중에서도 시의 소유 도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구가 관리하는 20미터 미만 도로지만 시 소유 도로에는 시 수입으로 한다 그 항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내용상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 불합리하다고 보며 서초구에서는 20미터 이상 도로 결국은 양재 우면동에 태봉로라는 것을 저희가 '92년도에 50여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그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과연 어디에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이 10조 세입 구분 항을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의원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보고안을 끝내고 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끝내고 하죠?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교환협정체결방문단경과및귀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교환 협정체결을 위하여 스기나미구의회를 방문한 우리 구의회 방문단의 그간의 경과와 귀국 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은 한봉수 의장님을 단장으로 유원규 부의장님, 안용만의원, 강충식의원, 도인수의원, 이호혁의원, 김용재의원, 정웅섭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장 이현택, 임충빈 전문위원이 수행하였습니다. '95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간에 방문을 했으며 방문목적은 도교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교환 협정체결 조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도교도 스기나미구와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1991년 12월 9일 우호도시 협정은 맺은 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 일본 지방의회제도 비교시찰 및 시설견학을 위한 동경도 스기나미구 친선방문단이 '94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스기나미구의회를 방문 이마이유주류 의장 등과 간담회 중에 의회 차원에서 상호 정보 및 자료교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회의록 교환을 하기로 구두 약속한 바 있습니다. '94년 10월 24일 유원규의원외 6인이 발의한 동 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을 1994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94년 11월 2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1994년 12월 9일 우호도시 협정체결 3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스기나미구 방문단의 일원으 로 내방한 스기나미구의회 의장이 회의록교환 협정 조인식을 동경에서 갖기로 제안하였으므 로 이를 동의한 바 있으며 그 시행일자는 '95년 2월 16일로 제의 받은 바가 있습니다. '95년 1월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에서 체결식에 우리 구의회 의원 25명 전원을 초청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전송과 우송으로 각각 도착되었습니다. 의장단회의와 몇 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의원 전원보다는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게 되었고 정부의장을 포함하되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 선발하기로 하여 의원 8명과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등 10명으로 회의록교환 협정체결 방문단을 구성, 스기나미구의회와 서초구의회 회의록교환 협정체결식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방문단의 활동내용을 일자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1일차인 2월 15일은 오전에 출국하여 동경도의회 정례회의를 방청하고 의회시설을 시찰하였으며 동경도 청사를 방문하여 문승국 서울시 주재관의 안내를 받아 시설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스기나미구의회 사무국장, 차장 및 계장 4명과 스기나미구 교류추진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운영과 협정 조인식에 대한 사전협의 등 양 의회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제2일차인 2월 16일은 스기나미구의회 이마이유주류 의장을 예방하여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과를 기대하는 환담을 나눈 바 있으며, 의회시설을 골고루 시찰하였습니다. 곧 이어서 마스타료오기지 구장을 예방하고 구 간부들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효고현 지진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의연금 5만엔을 전하였으며 구의회 시설과 집무실태를 시찰하였습니다. 11시 중동 4층 제4회의실에서 서초구의회 및 스기나미구의회 회의록교환 협정체결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조인식은 스기나미구의회 부의장의 개회 사에 이어 양 구의회 의장님의 의원소개 스기나미구 의장의 구 간부소개 순으로 시작됐고 이 자리는 특히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도교 스기나미지부 단장 등 관계 여러분이 참석해서 뜻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의회와 스기나미구의회와의 회의록 교환 협정 서 및 동확인서에 양 의회의 의장께서 서명하여 각각 교환한 후 양 의회 부의장께 서 자국어로 각각 낭독하였습니다. 이어서 스기나미구회관에서 회의록교환 협정체결.환영 오찬회가 스기나미구의회 주최로 있었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스기나미 구립 시설을 시찰하였는데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인 오타구로 공원, 오기구보 동 보육원, 오기구보 경로회관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었고 의견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동사무소격인 오기구보 출장소를 시찰하여 제4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컴퓨터화된 민원업무 처리 상황을 직접 살펴 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스기나미구 주최의 환영간담회에서 회의록교환 협정체결식을 계기로 양 의회와 구의 우호친선이 한층 더 깊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제3일차인 2월 17일은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동경도 스기나미 지부를 방문하여 단장 및 의장, 감찰위원장 등 3기관 임원과 환담을 나누고 대한동포 만세번영이라는 준비해 간 약자를 걸어주고 효고현 대지진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교포들을 위로하고 의연금 3만엔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민단에서 마련한 한식으로 오찬을 들면서 이국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될때까지의경위와 현재의 일본 내에서의 교포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스기나미구의회와 의원의 뜻에 따라 개최된 환영간담회에 참석하여 4월 23일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4일차인 2월 18일은 숙소를 떠나 나라터 공항을 거쳐서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록 교환협정체결방문단의 임무와역할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제공, 서울시정을 비롯한지역신문인 서초저널에 긍정적으로 보도되었고 서울신문 2월 22일 내고장 통신에도 게재되었고 서초저널에 조인식 현장 사진을 곁들여 그 경위를 자세하게 보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드립니다. 양 의회간 회의록 교환협정 체결식에 대한 보도가 동양경제일보 '95년 2월 17일자 사회면에 2단 기사로 게재되는 등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내용는 조인식 참가 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우선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귀국하였음을 보 고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양구의 회의록 교환협정을 통하여 국제친선과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세계평화와 양구의 발전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기대하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3항에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 것은 의장이 그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시고 허명화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 임기 말년에 우리가 짚고 해야 할일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2년 10월 12일 제14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시에 의안번호 86번 담배자판기금지설치조례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 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둘째,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 례안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단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91년 개원시에 기초의회의년간회기가 60일로서 짧다는 여론에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80일로 증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80일의 회기가 효률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가 될 수있다고 보아 지난해에 8회의 임시회와 정 기회를 포함한 80일의 회기가 어느 회기때는 짧은 기간중에 주말이 포함된 점이 많았고 너무 빡빡해서 하루에 회의 소집이 2, 3회에 걸쳐서 개의한 때도 있었으며 어느 회기는 회의 소집이 없이 지나간 휴회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를 돌이켜 반성하고 '95년 상반기는 임기말년으로서 좀더 효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의장단에 요구합니다. 또 지난 36회 1월 임시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을 포함시킨 회기 4일을 본회의시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삭제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번 37회 임시회기 결정 전에도 운영위원장 명의로 구정질문이 있으면 2월 11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라고 하여 본 의원이 신청하였는데 또 다시 의사일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삭제하고 회기는 그대로 주말을 포함하여 5일간 둔 것은 귀중한 회기가 효률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며 지난해말 예산의결후 구청과의 유일한 의사통로인 구정질문을 계속 배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부터는 효률적인 회기 활용과 의원들의 의사통로를 최대한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조금전 정웅섭의원님의 귀국보고에 대한 본 의원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8명이 회의록 교환 협정체결 방문단으로 출국하기 전에 서초구 의회의 전원이 의결하든지 보고회 절차를 거쳐서 인지한 후 출국하였음이 더욱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차기부터는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정확한 절차를 거친 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용할 문제는 의장단 회의나 또 임원회를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김수곤 임한종 이백희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청소과장 김정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