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건의안

군의회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장 박동필입니다. 지금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문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대 정부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 과 갈등해소는 물론 전원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 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하되 단서 조항 을 추가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전역을 포함하여 발전사업과 지역 사회 가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시에는 지역 주민 과 협의 총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의 100분의 1을 기초 지방 자치단체 에 별도 지원하여 지역 사회 의 피해에 상응한 보상 적 조치를 하여 주도록 하며 참고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시 건설비의 1%를 지역 주민 과 협의 별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및 시행 자를 전기료 보조사업 , 홍보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원 사업비를 지방 자치단체 에 교부하여 자치단체 장이 사업을 시행 토록 하고 전기료 보조사업 은 발전기가 설치된 기초 자치단체 전역으로 하며 주택용은 전 수용가를 면제하고 기업체에서도 50%의 전기료를 면제하여 유능한 기업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의 산정 방법 및 상한 금액을 삭제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동안 1기당 100㎾ 기준으로 20억원을 기본 지원사업 으로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 특 별 지원금을 1기당 150억원을 지방 자치 단체에 특별 지원토록 하여 원자력 발전 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기초 자치단체 주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원자력 발전소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증 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명칭을 계마리 또는 성산리, 계동포 원자력 발전소로 개칭하여 영광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구매 기피현상을 해소시키며 여섯째, 발전소 자재 운반차량을 위한 1대형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있고 1일 교통량 이 1만6,000여대로 써 2차선 교통량 수요를 초과하였으므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에서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까지 국도 22 호선 을 4차선으 로 확포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군의회 의 요구가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지역 주 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위하여 대 정부 에 건의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문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동필 의원 외5인이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7) 2.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 건의 조례 및 규칙 지연 개정에 따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지연 처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조례나 규칙 은 준칙이 시달되게 되면은 바로 개정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만은 늦은감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됨과 동시에 바로 작년 12월 1일날 전직 원 조회를 통해 서 저희들이 교안 사본 을 첨부해서 제시해드린바와 같이 교안을 작성을 해서 전직 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 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 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월 정례 조회때면은 제가 직접 전직 원들에게 업무와 법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도 전실과 내지는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예비비 집행 부적정 입니다. 이사항은 해외 여비 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했다 하는 그러한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이나 지방재정법 을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나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는 것에 예비비 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 여비 를 사전에 충분한 예상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지출 을 해야하는데 예비비 를 지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해외여행 인원이우리군에서 수립되는 그러한 계획인원이 아니고 도단위에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게 됨에 따라서 해외 여비 의부족현상이 도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는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했습니다. 만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 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에서는 그러한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에 의원 님 여러분들의 심의 를 받았습니다. 만은 다소 충분한 해외 여비 를 확보를 해 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예비비 를 소홀히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 참석계획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지원금 지급 철저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소년가장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은 지급하는 일정을 정해서 정한 일시에 지급되도록 해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42세대에 62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10일날 개인들의 온라인 통장 구좌에 입금토록 조치를 해서 1월달부터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읍면을 순회 하면서 확인하고 그러지 못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앞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 부적정과 군지 왜곡발간에 대 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2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시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만 적정 금액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경우회 등 3개단체에 7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 다 금후 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은 금후에는 각급 사회 단체 로부터 보조금 신청 을 사전에 사업계획서 를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단체별로 연간 지원액을 산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사업 지원시 94년도 사업실적을감안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은 예산 절 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정 사업 계획을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코자 합니다. 곁들어서 95년도 예산 은 당초에 94년도에는 8,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을 책정 을 했습니다. 만은 95년도에는 3,000여만원을 절감차원에서 5,400만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통합관리라든가 적정 지원을 사전에 긴축시키기 위해서 사회 단체에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시 더욱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해서 지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군지 왜곡발간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지를 8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94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 배포된 군지를 폐기 요청과 정당한 군지를 조속 발간하라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발간한 군지는 당초에 8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650부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기배부한 군지를 지금 현재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후 지금 현재 추진하고 군지를 발간을 함과 동시에 기배부된 것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당한 군지 조속 발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발간된 내용을 지금 현재 보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록 또는 개정판 발간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각급 사회 단체 및 개인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 군사 편찬 위원 들께서 금년도 군사편찬자료 조사 위원 을 상용 잡급으로 한사람 확보가 되 었습니다. 이사람과 저희 공보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3월중에 거의 완료가 되면은군지가 발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항은 왜곡이라든가 추록이라든가 오탈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또한 별도 추진하는 군사편찬 추진 위원 이라든가 감 수 위원 을 선정시 인맥을 잘봐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두번째 발간되는 군지발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편찬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1 공개 사과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87 년도에 군사편찬 위원 으로 위촉된 사항을 군지가 발간되어서 배포함과 동시에 해촉을 시켰습니다. 94년 6월 9일자로 군지 왜곡부분의 재 조사시 담당 부분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관련 편찬 위원 으로 하여금 별도로 소명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군지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논란이 없도록 성실한 군지가 발간되도록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 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영광 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연 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결과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의 보건지소와 도서지역에 배치된 전문 의사 와 일반 의사 그리고 화장장, 분뇨처 리장 등의 시설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으로써 현재 본군의경우는 보건소 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 1명 과 환경보호과 소속 위생처리장 시설 근 무자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전의 일반 치과 의사 에 해당되는 의료 수당 은 매월 64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은 개정후에는 매월 71만원으로써 6만5,000원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장 근무자에게 지 급되는 수당 에 있어서는 94년 1월에 공문을 접수 하여 당초 영광군 지방공무원 의 료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 정하는 시점에서 타시군과의 수당 을 비교조정하고 또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할려고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게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94년 8월 4일자 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마친후 8월 20일자로 영광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동년 9월 23일자 공포 하여 현재 본 조례에 의 하여 위생처리장 근무자 4명에 대해서도 월 1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가 지급해야할 수당 은 지급되었습니까? 조례개정 이전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94년도 1월 6일날 접수 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것은 의사 에게만 해 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94년 1월이후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개정안 이 되었습니 다

이 문제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수당 이 지급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 이 94년도이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는 이 조례가 공포 된 이후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전에는 조례 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 급할 수 있는 사정이 안됩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지급을 해줘야할 시기 손해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소명 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할 수당 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련지 몰라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12만원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발생된 동기가 그동 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급해야할 사항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본인들이 제 기한 문제에요 그러면 그뒤로는 왜 그 문제가 생겼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만은 1월 6일자로 접수 를 해가지고 시 군간 형평도 유지를 해야하고 또 전화 협조공문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시기가조금 늦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는 제 정이 안되었는데 12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은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처리해 나 가겠습니다.

자료를 검토를 못했는데 이 문제 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 조경공사 문화재 관리국 미 승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영광군 향교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받아서 적법 조 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조경사업은 군비 절감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경미한 주변 조경사업으로 판단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없이 공사를 추 진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저조에 대해서 미회수금 연체액 5,800여 만원에 대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처리결과에 1월 25일자로 결과 보고 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조치한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융자금 회수 및 조치사항에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 회수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회수된 것이 21가구 1,186만6,000원을 회수를 했고 34가구 5,172만8,000원은 미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된 금액은 94년도 12월 시기도래분 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채무자 및 보 증인 에 대한 독 촉장을 5회 발부를 했고 재산 압류 및 회수 대책으로 채무자 재산압류를 하기 위 해서 채무자와 보 증인 에 대한 재산조사를금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채무자 34가 구 보 증인 62가구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조사 실시 이후에 부동산 등기 압 류는 32가구 53필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로 금년 1월 25일자로 25가구 50필지를 했고 2차로 2 월 23일자 3가구 3필지를 했습니다. 1가구는 융자금 지원시 저당권 설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수협에서 법원에 경매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는 압류를 못했는데 이 사항은 차주와 보 증인 에 대한 재산조사를 했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재산조사를 추적을 해서 재 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압류 조치를 하겠 습니다. 금후 회수대책으로 채무자와 보 증인 에 대해서 재산압류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3월 31일까지 상환 기간 을 다시 설정 통보를 해서 계속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강력 회수 후에 미 상환액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경매 처분 의뢰해서 한푼도채무액이 남지 않도록 강력하게 회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등기 이전 부진 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제 조사후 에 공동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바란 다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후보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새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한 이전 등기 사항을 조 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결과 새마을 공동 시설물은 192동인데 그중에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이전 등기 완료한 것은 44동이고 148동은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 31일까지 전부 등 1기 완료하도록 읍면장들로부터 후보계획 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 내에 등기가 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복지회관 관리 소홀에 대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진단 검진후에 즉시 보수하기 바라며 복지회관 관리 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4년 11월 30일자로 동 회관의 사용 중지 조치와 함께 전라남도 건축사 협회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금년 1월 26일자로 전라남도 건축사 협회로부터 동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이후에 금년 2월 27일 자로 시공회사에 무상 보수토록 요구 조 치를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광주에 있는 동광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과 치밀한 감독으로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업의 실적 은 관리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만은 융자를 하고 난뒤에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고 생 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대책도 21가구에 1,186만원 미회수금이 5,185만원 등등 많은회수실적도 있었습니다. 만은 그래도 지금 미회수된 부분을 독려하고 보 증인 들에게 독촉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고는 하나 이 것이 연례적으로 항상 해오는 관행 적인 회수방법 입니다.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득사업은 비단 한사람에게 영치되어 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회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기간 을줘서 독려를 하고 그외에 미회수된 금액 에 대해서 압류된 재산을 경매 처분 의뢰를 해서라도 회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 증인 채무확인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 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외 1 건의 규칙 이 지연 1개정 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하고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외 출퇴근 공무원중 자가용 소유자 관내 이전 미흡입니다. 본 사항은 내무과 사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만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에서 본군으로 통근하는 공무원이 171명 입니다. 그중에 92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본군 관내로 이전이 다되고 9 대가 94년 12월 5일자로 이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해서 2대는 이관 을 완료를 했고 1대는 외지로 전출이 되 었습니다. 다만 광주에서 사는 분 2명이 아파트 분양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소지를 옮기면은 아파트 분양이 무효 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못움직이는 사항 두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본군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 부진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당시 체납액이 지방세 1억9,400만원 세외수입 3,500만원 해서 2억2,9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체납사유로 해서는 여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 일환으 로 전체 세무공무원 을 비롯해서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일체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은 금액조차도 주민세 인 800원도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 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12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 오늘까지100일간에 걸쳐서 체납액 정리 기간 을 특 별히 설정을 해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을 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에 징수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은 제시한 서류를 1월 16일 현재로 되 어 있고 2월 25일 현재로 제가 파악을 해본바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082만7,000원을 징수를했습니다. 나머지 1억1,8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은 이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방세 부과 소홀 입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먼저 한국전력 기공이라고 하는 홍농읍 상하리에 위치한한국전력 기공입니다. 여기가 사원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해서 15필지 1만5,208평을 매입을 해놓고 그중에 4,799평만 아파트 부지로 사용을 하고 1만408평은 사용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이번에 지시를 받고 즉각 12월 21일자로 중과예고를 했고 1월 9일자로 납세 고지 를해서 1월 27일자로 5,105만5,000원을 징 수를 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기술에서 사원아파트로 190년 5월달에 영광읍 신하리 6,065평 14 필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 땅을 3억3,334만2,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지방세 를 중과하기 위 해서 두차례나 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먼저 한전기술에서는 그쪽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전기술에서는 사원아파트 건설을 목 적으로 해서 동부지를 매입을 하기는 했 으나 홍농읍 번영회, 청년회 등에서 홍농읍에 아파트를 지어야지 다른 곳에 지어 서는 안된다고 해서 수차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방치를 하면은 현지 주 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될 그런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군에서 홍농읍에서 경찰서 각 기관단체에서 부지 변경을 중재를 해서 부득이 부지를 홍농읍 관내로 옮겼다고 하는 소명 자 료를 저희들이 접수 를 했습니다. 부지 변경후에 동 토지를 매 각하 기 위해서 서울신문과 매각 정보지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 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유찰되니까 대한부동산 신탁회사 에 매각 의뢰를 하거나 무등일보사에 매 각 공고 도 냈고 또 기타 광주시와 영광군 소재 24개 부동산 중개소에다 매각을 의뢰를 했습니다. 만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했음에도 매입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 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라남도 세무조사계 광주시 인근 대도시 세무조사계를 방문을 해서 차례로 연찬하고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했던바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하고 지방세법 제84조 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미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고를 해서 중과세를 한 다고 그러면은 추징 예상 세액 은 5,2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소명 자료 내용은 날짜별로 제출 회수라든가 토지매입 경위라든지 사택부지 미사용 사유라든지 그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 선금급 지급 부적정입니다. 공사 선금급을 총 선금급 32건중에서 8건에 대해서 과다 지급되었다는 내용입 니다. 선금급 제도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국내경 제의 침체현상으로 인한 기업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고 관련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정부 계약 의 성실이행과 부실공사를 방지 하는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선금급을 주고 있습니다. 선금급 지급 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면 계약 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만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일때에는 30%까지는 14일이내에 30%를 업자가 신청 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내주지 못할 사유가 없는한 14일이내에 저희들이 의무 적으로 내주어야 되는 의무 지급 규정으로되어 있어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은 지난번 감사 때1지적받은 이후에는 지금 단한건도 과다지급한 사실이 없고 30%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 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30%만 지출 하 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부적정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중 18건이 수 의 계약 처리가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승인 을 해주셔 가지고 다알고 계시는 내산서원 공사는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 서에 표시되어 있다시피내산서원 보수공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작업장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는 두사람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항 또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71조 2항에 의해서 계속공사의 경우는 한사람이 총괄 입찰 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공사를 하는 경 우에는 수의 계약 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 에 의해서 내산서원에 대해서는수의 계약 으로 공사도급이 되어 있고 향교내 조경공사 입니다. 이것은 5,800만원짜리 입니다. 만은 향교내의 조경공사하고 94년도 묘량지구 임도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5항 5호 거기에 보면은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이것은 산림법 제5조 임업협동조합법 제 43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할 수가 있기 때 문에 임업협동조합장과 이것은 계약 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의 계약 이 되었습니다. 그 여타 94년도 봄마무리 신석지구 경지정리 사업외 13 건의 의원 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입 찰시에 총괄 입찰 이 되어 가지고 총괄 입찰 된 그 사업을 94년도 봄마무리까지 계 속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 입찰 된 낙찰 율에 의해 적용을 해서 계약 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계약 이 된 것입니 다 다음 공개 경쟁 입찰 의 공정성 소명 입니다. 예정가격 대 낙찰 금액 비율이 100%인 94년도 봄마무리 신석지구 경지정리사업외 15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은 공개 경쟁 입찰 이 아니고 이것은 2차 계속공사 입니다. 그래서 2차 계속공사는 예산회계법 시 행령 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기 계속공 사로써 1차공사 총괄 입찰 낙찰 율에 의해 서 관계 부서 에서 그 낙찰 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5%에 낙찰 이 되었으면 85% 낙찰 율을 적용을 해서 다시 설계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격을 단가로 해서 계약 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가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낙월해수욕장 옹벽 설치공사외22 건의 공사금액 낙찰 율이 98%에서 99%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99조 국고 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에서의 낙찰 자 결정 에 부합된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100억원미만의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한 자 중에서 예정 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낙찰 한 자로 1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 자로 하 기 때문에 결정 하는 것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입찰 제도가 또 바뀌어져 가지고 거의 예정가격 과 맞아지는 타시군에서는 예정가격 과 동일한 업체도 나타났고 동일 금액이 두사람이 나와서 추첨하는 그러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취득세 부과 소홀입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보종합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광읍 아파트에 건축을 했습니다. 만은 그때그 건물과표가 4억3,290만6,000원이었습 니다. 그래서 91년 3월 14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91년 4월 11일자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취득세 가 954만9,000원으로 적용을 해서 자진 납부 를 받아야 될 것인데 과표를 잘못 적용을해가지고 419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 다 그랬다가 92년도 도 세무조사시에 차인과표 2억2,300만원에 대해서 535만2,000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해가지고 다시 불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세 부과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도동리 연립주택 박형수가건립한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 입니다. 과세 표준액 과표가 2억원인데 취득세 가 400만원인데 그것은 1,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명단이 있는데 명단 앞줄 사람의 세액 을 잘못 기재를 해서 의회에 제출 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신진건설 이원재분 취득세 입니다. 이것은 교촌리 아파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만은 92년도 3월 11일자 준공이 되어서4월 10일자 자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현금 수납을 할려고읍사무소에 찾아 오니까 저희들 근무시간은 당시에 18시까지였었고 지금 현재 금 고의 마감시간은 16시30분 입니다. 그 사이에 5시20분에 이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금고에다 불입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영광읍 금고에 하루동안 보 관을 했다가 익일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납니다. 만은 이것은 지방세법 59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의해서 기간 의 초일 불산일의 원칙에 의 해서 이것은 30일간으로 봐가지고 정당한과세처리가 되었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청우건설 여강식분 취득세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2년 3월 28일 준공이 되어서 4월 27일에 자진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진 납부 기간 이 30일간이 되는데 초일은 넣었냐 안넣었냐에 따 라서 이것은 정당한 과세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 취득세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여러차례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이 나옵니다. 만은 이것도 8월 20일날 자진신고 납부된 것을 10월달로 자 진신고 한 것으로 의회에 자료를 잘못 작성해 올렸습니다. 증빙서를 별도로 제출 해 드렸습니다. 만 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이명박분 취득세 입니다. 이것도 2월 7일날 준공이 되어서 3월 5일날 자진신고 납부가 되어서 정당 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은 의회 제출 한 자료에 납부년월일을 착오로 기재했습니다. 어쨌거나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숙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정수행과 간부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저희들이 관내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 소 임대료를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임대 계약 을 체결해 가지고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성실하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숙소가 필요없거나 활용을 않는 2개 숙소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위원 수당 과다 지급입니다. 이것은 1월 9일자로 해당인에게 통보를해서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만은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 적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토지대장 소유자가 불일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등기필 통지 서에 의하여 토지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등기필 통지 서 접수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등기 필 통지 서에 의한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을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토지소유권표시변경 접수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소유권 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기부 권리증에의한 토지 소유권 정리를 해서 불부합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 및 변동사항 전산입력 결과 대사 를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자료는 없습니다. 만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함과 동시에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전량을 정리하고 행정리별로 지분별 조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대사 결과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권 변동등 일치하지 않은 자료는 등기부 등본을 등 기소 에서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부 등본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 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사회 과 소관 9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대한 부적절 사항입니다. 지적된 내용으로는 백수읍 지산리 정남순외 1명에게 융자된 생활안정 자금이 부적절하게 융자 되었으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조례 위반시에는 융자금을 상환토록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95년 2월4일자로 읍면의 대상자를 추전할때는 엄 정하게 하고 동시에 융자서류의 기재도 정확하게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사업성 및 선정에 대한 검토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위반시 융자금 상환문제는 백수읍 지산리 정남순씨는 자녀 학자금을 신청 해서 자취방을 얻었으며 염산면 신성리 김금일씨는 자녀가 영세민 직업훈련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대구에 소재한 철물제작 업소에 취업되어방을 얻기 위해 취업자금으로 신청 이 되 었기 때문에 정남순씨는 우리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 제3조 사항 직계존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으로 김금일씨는 동조 5항 기타 군수 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융자가 되었으므로 일시회수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 융자금 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 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이며 영 세 민의 자활 자립을 돕는 융자금으로써 일부 조례 적용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영세민으로서 여건 이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일시 상환조치 를 할경우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상태에 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 로 상환조치를 하는 문제는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을 기해서 융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1,154 만5,000원에 대한 징수반을 편성해서 대 불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 불능자는 결손처분 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불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95년 2월 7일부터 징수반 3개반을편성해서 지금까지 징수한 결과 체납액 1,154만5,000원중 109만5,000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1,045만원입니 다만 이중 우리군에서 대불치 않고 경북울산시에서 대불받은 최경웅씨가 93년 5월 24일자로 법성면 법성리에 전입당시에 울산시로 부터 채권이양된 1958만4,000원중 230만원을 납부하고 미납액 728만4,000원을 제하면 우리군에서 대불한 금액은 12명에게 316만6,000원입니 다 계속해서 징수반을 활용해서 3월중까지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반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면서 징수불능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4월중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 94년도 11월22일에도 14명이 551만6,000원을 결손처 분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 부당 한 사항이 발생하여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을 받았습니 다 위법 부당 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기존 영업주 정기교육을 4월중에 해당 협회별로 4시간씩 하도록 지시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인성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 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전자유기장. 일반음식점. 이용업등이 업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업주 간담회 및 캠페인을 하고 전단등을 배포해가지고 위생업소 개별 방문시에도 철저한 지도를 하여 위법 부당 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사전교육 및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 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관리철저 및 광역 매립장 추진에 대하여는 낙월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각각 확보된 쓰레기 매립장 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연중 군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을 지원해서 주1회 이상 복토 실시는 물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 시하였으며 상시 관리책으로 직원 출장시해당읍면 매립장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지도하고 있으며 광역 매립장의 개념을 영광군 관내 발생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처리가 가능한 위생적, 장기적 매립장이 라고 보고 광역매립장 건설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환경개선 종합중기 계획을 기수립하여 도에 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96년까지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인근 주민 지원대책등을 완료한후 설계를 거쳐 97년을 거쳐서 9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선정후 별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수정 화 사업 시설점검 철저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수정 화 시설의 관리는 수질환경 개선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의 한계성이 있어 시설관리자의 의식개선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94년도 10월부터 11월 2개월에 걸쳐 오 수정 화 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소홀한 5개소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시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용기인 바스켓 관리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용기 실태조사는 94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만 아파트 35조. 단독주택 330조 총 대상 365개소중 미활용 231개소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대상을 재선정후보급토록 94년 11월 23일자 각읍면장에게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간이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종량제 실시이후 소각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종전은 단순 소각위주의 쓰레기 감량은현실적으로 대기오염 행위에 해당되며 적합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는 소각시설 의사 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 우리군에서 91년도 92년도 양년도에 걸쳐 설치 추진한 가정용 간이소각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95년 1월 각읍면장에게 기 시달 하였 습니다. 가정용 간이소각 시설 시달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말씀 드리면 기존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되 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목재류를 위주로 소 각하 고 주택 밀집 및 상업지역 내에서는 가급적 소각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사용중 훼손된 시설은 미간을 해치기 때문에 즉 시 철거하고 추가로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 수정 화 시설 점검철저에 관한 질의 를하겠습니다. 오 수정 화 일제점검 실시를 94년 10월부터 11월달에 했는데 대상이 58개소 결과 조치 및 개선명령이 5개소인데 58개소를 선정한 그 기준과 개선명령을 내린 5개소는 어디어디며 어떠한 이유를 지적했는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8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무작위 선정이아니라 오 수정 화 시설을 할려면 시장 . 군수 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업소가 58개소입니다. 그리고 5개업소에 대해서는 오 수정 화 시설 기계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계가 고 장이 났던곳입니다. 5개소는 홍농에 있는 한전기공. 홍농 상하리에 있는 아방궁. 영광 기독병원. 미곡가공공장. 홍농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만 기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작동을 안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기독병원 같은 곳은 출입구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도 늘리고 작동이 안된곳은 작동을 하게끔 하고 고장이 난 곳은 기보수를 해가지고 현재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부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이프온실 1만6,155평 또 유리온실이 3,460평, 예냉시설 1동 150평, 집하장 1동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등 유통시설과 생산시설을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파이프 온실하고 유통시설은 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만 유리온실은 금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했습니다. 만 현재 유리 피복 공사중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진 이유로 보면 당초 1,5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1,960 평을 더 많이 해가지고 3,460평을 하도록 규모를 확대했고 여기에 따른 설계서 작 성등 지연으로 공사를 지난해 7월 14일 착수를 했습니다. 유리온실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본도에서는 나주등 5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 함평 은 제일적은 900평으로 기완료를 하고 다른 군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자재를 특수 주문 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특수공법에 의한 정밀작업 또 특수인부 사용, 유리온실 시설에 따른 국내 기술도 미흡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 유리만 끼우게 되면 파이프 라인은 전기공사는 파트별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될것으로 생각 하고 4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월산리 농산물 저장고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했던 저온저장고는 당초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로 지난해 11월 29일 환원하 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93년도에 고추 7,200근을 저장했고 94년 4월말 전량 출하를 하였고 94년 7월에는 마늘 4만5,000㎏을 저장했습니다. 만 12월말 3만8,000 ㎏를 출하를 했고 양파는 5만2,000㎏를 저장해가지고 12월말 전량 출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마늘 7,000㎏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마늘, 양파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면적이 감소되고 연중 저장량이 안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생식고구마를 터널재배로 해서 1,600평 규모 1의 자재나 공구를 마련해가지고 작목 전환에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교부조건이 위배될때는 즉시 회수조치를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는 매년 상반기행정기관과 지도기관, 금융기관인 농협. 축협. 수협등에서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시 부실후계자가 발생되면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은 일시에 회수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정기 및 수시조사시 무단 이탈자, 전업자에 대한 16명에 대해서는 전원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 회수토록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우수 후계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과 연말 표창도 병행 실시를 해나갈 계획이고 농촌의 선도 농업 의 기수로서 육성발전 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어장 정화사업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부실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어장정화 사업을 영광 수협에서 옥실 어촌계 외 3개 어촌계 831㏊의 어장을 정화를 했습니다. 도비 3,575만2,000원. 자담 860만5,000원 모두 4,471만7,000원으로써 93년 11월8일자 정산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액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보고 를 드리고 94년도 어장정화 사업은 구수 어촌계 외 4개 어촌계 계획면적 610㏊ 보다 많은 20.5㏊를 초과한 630.5㏊를 정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사업비인 6,100만 원을 그대로 정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94년 행정감사 시 기계톱의 정산이 부적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 정산을 해본 결과 기계톱 42만원, 기계톱날 21만2,000원 모두 63만2,000원을 삭감하고 6,030만8,000원을 재정 산을 했습니다. 정산 차액금 63만2,000원은 영광군 수협으로 하여금 95년도 어장정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계톱 2대를 구입토록 지시하여 95년 2월 11일자 상기 장비를 구입 이에대한 처리를 완료 하였 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지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갑 방마지구 경지정리 사업 교 량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성낙산업에 지난 94년 10월 31일 하자 보수 지시하고 11월 15일은 목포대학교 기술 연 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난 11월 29일 단산교 상판을 파괴한후에 지난 2월 25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서산교는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고외폭식 공법으로 해서 크릭이 가하는 부 분 또는 앵글 철거를 하고 완전 보수하여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 니다. 다음 법성 월산 대형관정 채수시험을 실시한 결과 채수량 부족으로 판명이 되 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재시공 통보를 한 결과 이달 18일 농어촌 진흥공사 기술진이 현지에 와서 수맥 탐사까지 해서 위치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3월 초순까지는 착정개발을 하겠고 3월말까지는 이용시설까지 재시공해서 금년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마 송죽 대형관정 이용시설 채수량 시험등 실시를 해가지고 부실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채수량 시험을 한 결과 1일 150t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송수관로의 연장이 길다보니까 수중모타가 마력수가 부족하고 관로 매설등 전문 업체로 하여금 이런사항은 실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3월말까지는 완전히 재정 비를 해서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 터미널부근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 그 개선대책으로 도로 일부 고추 시장 에서 복지매장 200m 구간을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도에 가드레인을 설치하는등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에 1억6,560만원을 확보해서 계약 을 해놓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써는 기존 소방도로로 되어있는 도로중에서 사유지가 5필지 1,066㎡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후 하수도 시설 또는 도로포장 등을 계속해서 하고 그 도로에 코니탑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통행이나 터미널 지역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경지정리 공사라든지 관정시설 금년부터는 더욱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도시과 소관 94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40억3,200만원의 연체와 주택자금 연체자에게 전액 징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으로는 국민 주택 연체자는 체납자를 구분해서 현재 534명중 184명의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별도 관리해가지고 체납액을 파악해서 부동액에 연관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소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소홀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마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서 주기적으로 주2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특별히 군의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부과시 반드시 계량기 검침후 부과토록 하고 고지 서 전달에 철저를 기한 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 의 민원방지를 위하여 검침요령 및 수용가 관리방법을 숙지토록 검침원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에 대한 일제 검침반을 편성 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1회이상 군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일제 점검을 하여 검침 및 고지 서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량기 위치가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물건 등을 적재하여 검침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95년 3월말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수용가에 통보하였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시 영광읍 수도 급수 조례 24조에 의거 징수 처분하는 등 인정 검침을 억제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자금 연체를 지적받은 뒤 현재까지 원금 457만2,000원 이자 1,146만5,000원 연체이자 130만 총 1,767만원 이 징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채무자가 18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부로 38일간의 기간 을 두고 조사를 한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치실적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셨는데 앞으로 조사방법은 이렇다 안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책으로 조사를 했으면 회수방법에 대해서 보 증인 에게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처분을 해서라도 이것을 회수를 하겠다 1 고질 채무자라로 해봤자 집은 낡아 가 지고 강제처분 해봐야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농지도 지금 안사는 상황에서 집을 누가 사겠어요 어디 서울사람이 삽니까? 경매 처분을 해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농가주택이 또 아마 융자가 시책적으로 뒤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보 증인 제도나 그에따른 구체적인 대안 을 만들어 가지고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해야 이런 사례가 없지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은 이것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곤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저히 회수방법이 없어요 불가능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구체적인 대안 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세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된 국민주택 자금은 지금 농촌과도 구분이 됩니다. 농촌주택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가 선정하면이 융자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 국민주택 자금은 1988년 이전 것입니다. 전부다 현재 농촌주택은 한가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는 구분을 해서 보 증인 과 본인에게 계속 독 촉장과 경고 장을 내서 징수 완료토록 하 고 만약에 그것이 징수가 안될때는 경매 처분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 고 있습니다. 만은 문제는 경매 가 안될때는결과적으로 영광 군수 가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조치결과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수햐주택같은 그런 부분을 경매 조치를 하게 되면은 집으로 밀어 버립니다. 지금 농촌주택 누가 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매 처분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유도를 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세요 대체로 우리 군 재정 이 열악한데 이런 데서 채무부담까지 한다는 것은 군살림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회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국형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방독면을 확보토록 하여 옥소제는 방사능 누출시 주민 에게 배 부가 용이하게 보관하기 바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본 방재사업비 확보에 따른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원전 취약지 방독면은 92년부터서 5개년 계획으로 원전 반경 10㎞이내의 지역에 한해 민방위 대원등 2,952개를 정부 에서 보급토록 되어 94년 12월말 총 2,221 개로 백수 135개 홍농 1,348개 법성이 738개를 확보하였으며 96년까지는 미확보분731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민방위계획에 의하면 원전 방사능 방재 대책상 필요로 하는 방호 기자 재 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되었습니다. 또 94년도 10월 6일자로 이에 따른 대피시설, 방호 기자 재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보완 지원금중 일정액을 방사능 방재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한전 원전본부 등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중앙에 건의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 한전에서는 검토중에 있다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대피시설,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각각 백수, 홍농, 법성면에 원전주변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방사능 방재 시설비 로 책정토록 지시하였으나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방어약품 옥소제 입니다. 옥소제 5만정을 3개 읍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한전 본사에 약품 보관함 61개를 제작 지원을 받아서 95년 1월 21일자로 보관함을 제작 군에 지원 61개 마을에 배부하여 주민 에게 배부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로 하여금 원전 방독면을확보토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본군은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 취약지역으로원전을 운영중인 한국전력이 원전주변 지원금 사용 또는 방재대책비 등을 별도 확보 연차계획으로 일반 주민 용 방독면 등 개인 방호장비를 구입 보급토록 95년 1월11일 영광원전에 통보하였는바 원전측에 서 본군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 사업소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검토중이며 한전본사에 검토 요청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기금의 일정액 사용 방안도 관련 부서 와 협의중이라는 회신을 95년1월 23일자로 본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이 되는대로 본 방재 물품 을 확보해서 사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군은 지금도 주민 들간에 원전과 상당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한전측에다 방독면을 취약지역의 주민 을 대상으로 해서방호장비를 지원금에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1월 23일날 그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신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통보를 할때는 개인별 방독면을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에 개인별 방독면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텐데 구체적으로 대안 이 있다면 예상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번 뿐만아니라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지하대피소, 방독면 등 한전으로 하여금 수십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할때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주변 지원금 그러면서 방지대책 시설비 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세워서 하지 무엇때문에 별도 요구를 하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3개 읍. 면장한테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기어코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 간에 우선은 될 수 없다고 해서 묵살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을 위한 방지시설을 확보할려면 지원금에 관한 법률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서가지고 할 수 없이 지원금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서라도 주민 을 위해서 해야되겠다해서 지원금의 몇%를 해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대피시설이나 방독면을 살 수 있도록 의무 조항 을 신설해주시오 하는 내용을 도나 원전에 저희들이 보고 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되면은 아마 방독면이나 대피시설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 영광에서 제일 먼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군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영광 원전은 지역 주민 을 위해서 지원금에 대한 몇%를 의무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 이 왔는데 다른 군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빨리 올려달라는 의견도 우리한테 해당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견이 상공부, 과기처에 가가지고 확보가 되어서 의견이 종합 수렴이 되면은 의무 적으로 지원금의 몇%에 대한 방재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무 조항 이 실리게 되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반론을 합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업자측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제의 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것은 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생명과 관련된 어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취할수 있는 구호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원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요 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것이고 장비구입을 지원으로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지원금 내용에가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는 방재시설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영광 군수 한테 통보가 오기를 몇 조 몇 항에 무엇이 있으니까 이것에서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정한 조항 을 붙여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의무 조항 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의무 조항 의 신설을 별도로 해서 반드시 한전에서 고쳐다 하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별도의 대책마련을 하라는 그러한 제의 를 할려면은 물론 주무과장이니까 민의 를 대변하는 의 회기 구가 있고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가 구 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 자측 통보를 할려면은 사전 협의를 하세 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행정과 우리 군민과의 의사 가 일치감을 갖고 사업자측에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러한 요구가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매사에 원전에 대한 모든 문제 는 지역주 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서는 주무과장님이시지만은 법으로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준수할려고 하시지 말고 예외규정도 만들어서라도 건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사무 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읍면 보건지소 직원의 출퇴근이나 근무 부실로 인 해 주민 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 는 공직 사회 의 신뢰와 관련됨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8개소에 근무하는 의사 는 일반 의사 가 보건소 2명 포함해서 10명, 치과 의사 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는 이사람들이 자기들 군 복무 기간 이니까 근무 기간 중에 성실하게 근무해 주도록 공문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간혹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 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서 주민 이 진료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는 매주 1회이상 출퇴근시간을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전화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매월 정례회의시에 복무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선임 공보의를 통해서 자율 복무자세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영광읍사무소 부읍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부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박종우 영광읍사무소 부읍장 박종우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영표 읍장님께서 다가오는 3월 10일 퇴임할 예정으로 있어서 부읍장인 제가 보고 를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부진에 대하여 저희 읍에서는 95년 1월 16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약 43일동안 지방세 체납반을 6개조 29명으로 편성을 해서 징수에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9,213만7,000원입니다. 만은 그중에서 5,223만7,000원을 징수해서 5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약 3,990만원정도 43%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취득세 와 자동차세 는 94년 11월 20일 현재 3,816만1,000원이었습니다. 만은 이중 91% 3,410만원은 징수를 끝냈습니다. 현재 9%인 34만3,00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액과 또 취득세 와 자동차세 체납액을 군과 합동해서 체납 처분반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3,990만원의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일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49)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