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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본회의1995-02-28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 38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4일 이해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으며, 2월 27일 화성군수로 부터 화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 1차 회의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과 9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여 10건은 의결하였으며,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등 2건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유보 되었던 화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 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제 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위원장에 최건용 의원, 간사에 이병기 의원을 선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결산위원장

예결위원회 위원장 최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러고 실과소장 여러분.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예결위에서 심사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5년 2월 17일 화성군수가 제출하여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2월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후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승인 후 군도정비 사업 양여금 및 주택개량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와 그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각종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 하고져 함이며,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액 1천 5백 9십 8억 1백 1십 7만 3천원에서 50억 7천6백 13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6백 48억 7천 7백 90만 7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1천 3백 14억 6백 8십 4만 8천원에서 8천원에서 48억 6천 9백 9십 6만 3천원이 증액된 1천 3백 62억 7천 6백8십 1만원으로, 특별 회계는 2백 8십 3억 9천 4백 9십 2만 5천원에서 2억 6백 11만원이 증액된 2백 8십 6억 1백 9만 6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안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최건용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을 1천 6백 48억 1천 7백 9십만 7천원,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천 3백 62억 7천6백 81만 1천원, 특별회계 2백 86억 1백 9만 6천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화성군지방공부원정원조례안 4. 화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화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주조례안 6. 화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 3항 화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 4항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5항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제 6항 화성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은 95년 2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4일 화성군 의회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화성군 직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드리면, 2실 17개과를 설치한다. 실과별 분장사무를 둔다. 실. 과별 하부 조직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조직권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도록 제정한다는 것도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은 처사이며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은 중앙정부는 지방 의회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총 정원과 공무원 실.과별 정원 책정 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지역 실정이나 규모 등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않은체 일방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자치권을 축소시키려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를 계속한 결과 집행부에서 조직 진단을 빠른 시일안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드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읍. 면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본청에는 321명, 직속기관 110명, 사업소 11명, 읍. 면399명. 총 85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대다수의 위원들은 직급별 명시치 않고 총 정원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집행부측의 규칙으로 정함은 타당하지 않아 내무위원회 1차, 2차 회의를 계속한 결과 이사항도 조직진단을 통하여 향후 조정하기로 하고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시. 군 전산화 계획에 의거 94년 8월 1일부로 전산계가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안도 시. 군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 94년 8월 1일부로 도의 승인을 받아 전산계가 신설되어 전자계산 조직의 확장, 지역전산본부 구축과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업무의 전산화, 중장기 계획수립,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업무 또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수립,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군수는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시. 군 전산계획에 의거 시. 군에 전산계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군수 고유사무중 읍. 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읍. 면 위임 조례로 권한 위임하므로써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정 능률향상과 실직적인 행정 써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요지는 의료 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권한, 의료 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 농지 일시 전용 업무3천 3백 평방미터 이하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 이것도 3천 3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조법 제 41조 제 2항에 의한 관상수 식재재배 신고에 관한 권한, 해면 어업 신고가 읍. 면에 위임되어 행정능률 및 군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 써비스가 이루워지고, 군민의 불편사항도 일부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회의 속개중 소수의 의견도 많았지만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 2항 부터 제 6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화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페지조례안 11. 화성군가축가금예탁조례폐지조례안

14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 7항 화성군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8항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및 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 9항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10항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 11항 화성군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95년 2월 16일 이해상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화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5개의 조례안은 95년 2월 25일 제38회 임시회제 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시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서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각부의 명칭이 변경되고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변경되었기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었으며, 화성군유선 및 도선의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유선업 및 도선업을 경영하고져하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었던 것이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바다는 해양경찰청장, 호수 및 하천을 시. 도지사로 이원화 되었으며, 본군의 경우 유선 및 도선업무가 전무한 실정이라 동조례를 폐지시킴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지역 자율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내실 있는 수방단으로 제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고 사전계획 대피제등 신 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편성 하고져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으나 소수의견으로 동 조직의 활용사항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원활한 육류수급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영도축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 경영 부분이 영역확대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화하고져 민영화 계획에 의거 94년 10월 12일 도축장 매각과 경영권이 인계되고 94년 12월 26일 명의변경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나타나 폐지시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축 및 가금의 개량증식과 비육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져 가축가금의 예탁사업을 추진하여70년대 까지는 많은 실적을 거양하여 왔으나 축산의 전문기업화 추세로 본 사업에 의한 가축개량, 증식, 기술 보급은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1984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가축예탁을 예탁신청이 전혀 없는 등 현실성이 없는바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개의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종렬 산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 11항 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성군군세감면조례안 14. 화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화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간 (읍면청사신축)

14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14항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화성군 결산검사 위임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6항 읍면 청사 신축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군세 조레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군세조례 감면조례안, 화성군제증명 수수료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읍. 면 청사 신축에 따른 '95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95년 2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화성군 의회 제38회 임시회중 제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군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본군 지방세법 내용과 일치 시키고자하려는 것이며, 화성군 군세 조례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 2가 삽입되고 그 내용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5조 개인균등할 주민세 2,500~800원 시단위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시단위는 3,000원으로 군단위는 1,000으로 200원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마다 조문과 법조항 또는 삭제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화성군 군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4년 12월 31일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하여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만료가 9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시한을 지방세법상 감면 기간인 9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 조례중 기준의 감면에 대한 20개 조례를 통폐합 시키고 94년 12월 31일부로 자동폐기되는 한시적인 조례를 화성군 감면조례 각 조문에 삽입하여 기간 연장을 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부로 자동폐기 되면 통합되는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이상 16개조례는 94년 12월 31일부로 자동폐지 되는 한시적인 조례였으나 현통합조례에 각조별로 삽입하려는 것이며, 새로 조문에 신설되는 조례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입되는 조례로는 제 6조 종교단체 의료업무에 대한 감면조례, 제 7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감면조례, 제 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되는 각 조문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도에서 준칙이 94년 11월 36일 하달 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하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권익보호를 할 담당부서의 안일무사한 행정처리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실과소 공히 소급적용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폐로 인한 신규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제 수수료 항목의 폐지와 일부 수수료 항목 명칭의 용어 및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 3조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을 수정, 신설 보완 하려는 것이며, 신상에 관한 증명 신원 증명은 삭제하고 부양 시설 증명으로 대체하고 공부의 등초본 교부에서 지적관리는 제외하고자 하며, 구분 1에서 건축물 대장 등본은 삭제, 그 대신 신설되는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복사, 마이크로필름 열람,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 수수료 부가가 신설 되었습니다. 제증명에서 공유재산 계속 대부 신청은 삭제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건설 관계에서 하천 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천허가 사항 변경 신고로 공유 수면은 삭제 하였습니다. 보건사회 관계에서는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에서 재교부도 삽입 되었습니다. 문화 공보 관계에서는 ' 공연장 등록및 '은 공연자 등록증으로, ' 공연장 등록증으로 '를 공연자 등록증으로 수정 보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95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화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규정에의하여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 취득, 매각, 무상임대를 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법 시행령 제 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청사 신축은 31회 임시회제 1차 내무위원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서신면 청사신축은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서신면민의 숙원 사업인 청사 신축은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전면민의 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현충탑이오산시 관내에 있고 오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므로 화성군 관내 유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군민들이 현충탑 참배시, 타 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내로 이전, 군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잔여지 매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 상수도 사업추진시 시.군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재는 안산시 팔곡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자동 안산시로 편입 되었습니다만 잡종 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수도 잔여 부지는 본군의 재산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면적은 75번, 약 2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 시설 무상임대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군 수원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태안읍 황계리 141-2번지 대지 6,966㎡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6일 제 3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 자치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조례를 이에 일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동법시행령 제 46조 제 2항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3내지 5명으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은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으로 참여 폭이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위원 선임 안배에 불합리가 있어 보류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이루어지면 다시 수정한다 할지라도 7월~8월에 결산검사가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이용주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2항부터 제 16항까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청사이전)

14시 3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 17항 군청사 이전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95년 공유재산변경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95년 2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화성군 의회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상정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94년 2월 3일 제 31회 임시회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기로 하고 심사를 유보하였던 사항입니다. 그간 도지사 승인을 둘러싸고 의원간, 지역간, 의원과 집행부간, 의원과 주민간에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11일 화성군이 경기도에 제출하여 94년 12월 28일자로 도지사 승인을 받은 군청사 이전안에 대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95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91년 4월 15일 화성을 의회 개원이후 화성관내로 군청사 이전요구와 더불어 93년 12월 정기회에서 군청사 이전안이 심의된 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방청석에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건은 심사함에 있어 화성군의회는 화성군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전의원님의 지혜로운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7항 군청사 이전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화성군 의회 의회규칙 제 41조제 2항에 의거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 관계로 잠시 회의가 중단 되었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또 계산할 감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두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유재호 의원.

유재호의원

감표위원은 이용주 의원과, 이승운 의원을 추천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지금 유재호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이용주 의원과 이승운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근

박영근의원

김응섭 의원을 추천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지금 이의 없다고 3차까지 했는데 다시 지금 박영근 의원께서 김응섭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 유재로 의원께서 추천하신 이승운 의원과 이용주 의원. 두분을 추천인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승운

이승운의원

의장. 이의 있다 그러시는데 아까 발언권을 줬으면 지금 박영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호섭

이호섭의장

다시 물었습니다. 박영근 의원이 여러분들이 3차까지 이의없다 그랬는데 다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승운 의원 다시 말씀하십시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승운

이승운의원

감표위원을 그만 두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이승운 의원 본인이 감표위원을 하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영근 의원이 추천하신 김응섭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응섭 의원, 이용주 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응섭 의원, 이용주 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우윤식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우측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에 기표란에 가란의 찬성란과 부란의 반대란 중에 선택하시어 기표봉으로 기표하시고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으로 드리고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의원, 박영근 의원, 안병상 의원,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유재호 의원, 이병기 의원, 이승운 의원, 이해상 의원, 전갑만 의원,최건용 의원, 최학현 의원, 이호섭 의원, 김응섭 의원, 이용주 의원.

14시 49분 투표시작

14시 56분 투표끝.

호섭

이호섭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를 세어본 결과 1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5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중 가 10인, 무효 5인으로서 의사일정 제 17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38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면서 짧은 회기동안에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에 지장이 있을까 매우 걱정 입니다마는 우리 군민 모두가 올해에도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 39회 임시회는 소집공고 되는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8회 화성군의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15시00분 투표집계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