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열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그렇게도 고대하던 단눈이 내려 애타는 우리네 심정을 봄눈 녹듯 녹개함에 기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분한 양의 눈비로 식수난 등 물 사태가 해결되고 금년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휴회기간 중 주민들의 생활불편 호소에 따라 화장장 운영실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해 심사하신 내무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재촉하는 꽃샘 추위 속에 2월을 보내며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1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0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2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의안으로 의안번호 311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화 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국 산하에 징수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 1항에서 총무국에 징수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 5조 4항, 5항에서 세무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분장사무로는 세수행정의 종합조정 외 1건의 기존업무와 지방세부과 및 세원조사 외 1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외 2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업무로는 지방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외 6건의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세수 증대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312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화 시대에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의 안정적 관리와 세정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징수과 신설에 따른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본청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내용과 본청 소유의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자원 재활용 사업소에 관리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전원 증원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 1항에서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3명에서 13명이 증가한 366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 2조 3항에서 재활용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5명에서 8명이 증가한 23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안번호 310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골자 및 심사 결과로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감면규정이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장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 17조의 내용입니다. 안 제 22조에서 중과세 과세대상 지역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 24조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이 폐지되고 등록세 과세 대상으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28조 2항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업용 토지에도 재산세와 같이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75/10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 31조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기한이 지방세법 제 250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 34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250조를 삭제함으로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제 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세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심사보고 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