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지난 24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기구와 정원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선 보고를, 수정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세무기구의 인력 관련기구도 정원조정 수정 및 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화성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수정안, 또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에 대한 수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 세정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실 16과를 2실 17과로 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익 근무요원 전담 관리 또 환경 기초시설 예를 들면 분뇨 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위생 매립장건립 추진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정착을 위한 의회 사무기구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청 및 의회 정원을 보강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모자 보건센타 폐쇄와 함께 모자 보건계는 주요기능이 현저히 쇠퇴하였으며 지방세 부과등주요 세정개정이 본청 세무부서로 이관함에 따라서 읍. 면의 해당인력을 각각 감축 조정하는바 관련 조례 내용을 수정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청이 323명,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116명, 의회가 13명, 읍. 면이 4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이 12명 증이 되어서 335명, 직속 기관 보건소 6명을 감해서 110명, 의회에 2명을 증해서 13명이 15, 읍. 면이 9명 감해서 399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출예산의 경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재무과를 삭제해서 세무과 와 회계과를 각각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무과와 회계과의 신설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골자로는 화성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청은 323명에서 335명, 직속기관이 116명에서 110명, 읍.면이 408명에서 339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말씀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인력 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인력진단을 해서 의원님들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각과의 인력진단을 해서 모든 인원의 형평을 기해서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읍. 면 직원이 상당히 많이 줄지요?

네.

사실은 읍. 면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서 12명이 감이 되는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 면에서는 주로 재무계에서 하던 부과징수를 지금은 고지전달하고 체납세 독려만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도 별로 재무행정에, 세무행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읍. 면을 감해서 본청 세무과로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인력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