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병상 위원입니다. 95년 2월 22일 제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 위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섭 의원, 박영근 의원, 안병상 의원, 유재호 의원, 이구영 의원, 이병기 의원, 최건용 의원이 선임되어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유재호 위원께서 최건용 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건용 위원을 삼청까지 나온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추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건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건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건용 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병?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최건용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제1회 추경 위원회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5일 내무위원회가 열려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을 원안 통과하여 주셨습니다. 또 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 통과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최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95 당초예산안 의결 후 군. 도 양여금, 주택정비관련 국도비 추가 내시와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는 한편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 및 당면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천5백98억2백만원보다 5십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1천6백48억7건8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8억7천만원이 늘어 1천3백62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6백만원이 증가된2백86억 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을 보고드리면 48억7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6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4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3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공시지가 읍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로 전출관제로 6천1백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1천2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현충탑 건립 실시설계 예방접종사업 , 쓰레기 종량제 홍보, X - 레이실 이전 공사비 등 8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금 1천4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1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어민 학자금 지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6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비로는 4억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제교류 여비에 있어서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2백만원씩 10명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이 도에 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이번에 국외여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날짜가 언제쯤 어느 정도 잡혔나요?

지금 아마 3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저희 부군수님이 오늘 퇴임식을 하십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 2. 3명 , 의회에서 2명, 또 상공회의소 해서 10명 내의로 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질문은 ‥‥사회진흥과도 전부다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지원비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3천5십9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육교실운영, 가족생활캠프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직장교육지도자 강습회,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전부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2천5백4십만6천원이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에 유료 접종비가 4천4백6십만7천5백만원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장수입 방금 말씀드린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체육대학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4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 42페이지 양여금이 61억7천6백79만4천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사업 , 기반시설, 오수시설 사업비로 양여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2억3천7백42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업경제비에 5억7천2백86만9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1백98만5천원이 이것은 증액이 됐고, 시도비 보조금이 6억6천6백54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감액된 사항이 경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일반 행정비에 지방세 관리에 수당 초과근무수당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이것이 누락분이기 때문에 2천7십4만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복리후생비역시 공무원들에게 주는 2만원씩 주는 체육활동 보조비가 누락이 되기때문에 1백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공시지가 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각 읍. 면 본청에서 16대를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프린터가 6대 그래서 4천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련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 전산장비 구입인데 공시지가가 현재 개인별로 통지가 다 가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지금 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토지분을 컴퓨터에 완전히 변경되는 사항을 전부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도 찍혀 나온 것이 컴퓨터로 나와서 전부 통지가 온 것 아닌가?

지금도 재산세 저기에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별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읍면별로 ‥‥‥

전산실에서 장비구입을 한다 이거죠?

네.

원래 없었나요?

네.

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사회복지비에서는 8백45만2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기본조사 설계비 5백28만원 그러니까 현충탑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감액이 되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1천6백5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설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2백76만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상금,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실시에 2백76만8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역시 아마 반월면이 타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감액이 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사회복지비에 6천1백92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무료예방접중 백신 구입이 8백5십만원, 또 유료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4천4백61만7천5백원,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사업 소모품 구입비 9십만원 이렇게 해서 5천4백1만8천원이 중액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일용 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이 1백9십만8천원이 증액이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에 부죽분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보건소에 X - 레이 기계가 이전 공사비가 6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읍. 면 예산중 장안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평택발전소 하고, 당진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장안면. 우정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면에 있는 예산을 깎아서 특별회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변경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시켜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내무행정비 실시설계비에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3백1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안 4리 농로하천 복개공사 2천6백만원, 장안 5리농로포장공사 2천6백만원, 장안 8리 농로포장공사 1천만원, 장안 8리농로 재포장공사 1천6백만원, 시설부대비로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7십8만원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돼서 특별회계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4백56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비에 이화1리 농로포장공사 2천6백만원, 이화2리 농로포장공사 2천5백95만6천원, 이화3리 농로포장공사 2천6백만원, 매향 4리 하수도공사2천5백만원, 국화리 농로포장공사 1천2백1십만원, 시설부대비 1백1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장안.우정면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드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감액된 것이 지금 이 특별회계로 묶어서 그 사업이 이리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백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명이 먼저번 장안. 우정면 것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95년도 1월 1 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함에 따라서 그간 홍보를 약 45% 의 쓰레기 감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기정착이 미흡해서 여기에 홍보를 소형 책자나 지방지신문게재 등으로 해가지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89페이지 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감소된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반월면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서 감소 됐습니다. 두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지단체 부담금중에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는 면적증가에 따라서 3백48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벼 물바구미 방제 병충해긴급 방제는 항공방제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차홍규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95폐이지 산업경제비 임업비 중에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 1천3백9십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은 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물량이 한 주가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물량만큼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9억1천2백3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감액 됐습니다마는 이 감액된 사항은 개발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므로해서 도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이 사업비를 넘겨주는 사항이고 그 외 이용시설 문제는 차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에서 11억2천1백83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감액된 사항은 작년도 94년도 추계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입찰 차액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관리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58억6천7백9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여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도개발사업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는 3억이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확정에 의해서 감액처리가 됐고, 또 하천관리에서 8억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반월천 하고 건건천이 안산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도비에서 8억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시설양여금 사업이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갔고 하수 처리 시설에 현재 3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증액사항은 저희가 면소재지에 대한 하수처리 계획을 올려서 현재 저희한테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지침은 아직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은 아마 면소재지 제일 큰 면소재지부터 하수도처리 시설이 방침이 정해절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박헌영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인데 그것은 우정면 조암리 소재지에 도로부지 관계인데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5백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 오수정화시설로 해서 3억을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하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는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남면 상신 5리에 2억을 투자하고 한군데는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변소개량이 6십만원식 364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동당 1백2십만원 입니다. 또 취락구조기반 시설비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일반융자금으로서 1천5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장소가 어디 입니까?

향남면 상신 5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단독으로 25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두군데를 올렸는데요.

어디어디에요?

송산면 구포리 하고 상신 5리 입니다.

송산면 것은 왜 안됐어요?

그것은 도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도에서 심의할 적에 향남면만 됐다구요?

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올렸을 때는 하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얘기는 해 봤어요? 왜 안됐는지?

도에서도 두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신 5리가주민들의 주택개량 취지에서 됐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 됐습니다.

올린대가 장소가 좋지 않은데라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송산면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신 5리는 상당히 주거가 불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

그러면 송산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 있다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주 하지 못한 자리인가?

구포리도 상당히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계장 박헌영입니다. 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당초 예산에 환경보존용 지붕 개폐식 톱밥우사 보급시범 사업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에 팔탄면에 했고 94년도에 정남에 했기 예문에 아마 도에서 물량 배정 관계로 도비 내시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