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발언

가뭄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군청 및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영농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및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21일 몽탄면, 일로읍, 삼향면을 시작으로 22일은 무안읍, 현경면, 청계면을 23일은 해제면 27일은 망운면과 운남면을 끝으로 현장 중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읍면의 양수장비 점검정비 소홀로 양수기의 가동 상태가 불량 양수작업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둘째, ’94년 암반관정 개발 26공중청용지구 등 6공이 전기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고 ’93년 이전에 개발된 대형관정도 점검정비 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셋째, ’94암반관정 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한해지구에 개발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에도 개발이 용이하고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한해지구가 아닌곳에 우선 개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94～’95저수지 준설사업도 몽리면적과 사업장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책정 되었어야 하며 또한 준설사업의 착수지연과 일부 저수지의 준설 사업부실로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다섯째, 관내 식수난 발생지역에 대해서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며, 여섯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뭄극복을 위해 읍면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을위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