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내무과장 박석진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ʼ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군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개정에 따라 ʼ94년 12월 20일 개정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계이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지침의 준칙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현행군의 직제 규칙으로 규정된 본청2실15개과와 실과의 대표적인 분장사무, 그리고52개계의 본청 계 설치 및 계정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총정원 615명중 국가직 45명, 의회사무과 11명을 제외한 55명의 정원은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정원총수를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0)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새마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주민숙원 사업의 분장사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안공설운동장시설부지취득및사용)

사회진흥과장 김옥규 입니다. 무안군 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안읍성남리 산 35 - 1번지의 55필지에 무안군 공설운동장을설코자 사유지 20필지 19,334m²을 취득하고 국유지 1필지 2,384m²와 군유지 35필지 55,561m²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비 절감등을 감안한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본 공설운동장진입로는 학교법인 초당학원에서 군유지 연결지점까지 폭 10m도로로 650m구간을 신설 포장하여 군에 기부 체납토록 확약된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5)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 및 사용코자하는 무안공설운동장 후보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현장확인을 통해 추후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도록 의원사전설명회에서 협의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건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무안 공설 운동장 시설부지 취득 및 사용건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무안군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무안교육청청사부지) 5. 무안군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목포소방서소방업무용건물) 6. ʼ95무안군공유재산관리관리변경계획동의안(군유재산매각)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저희청사 울타리안에 있는 3,305m²를 무안 교육청 청사부지로 무상대부해서 효율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도모하는데 협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교육장으로부터 1995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3년동안 무상대부하는 조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에 규정을 둔것으로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서도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괄 재산 관리관에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교육청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무상대부건중일로읍 월암리 214-2번지에 있는 소방회관건물 80m²를 목포소방서 소방업무용 건물로 무상 대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무상 대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잠시전에 이야기 해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에 근거하고, 같은 우리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 30조에 근거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무상 대부코자 이 2건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삼향면 임성리에 이쓴 862번지에 대지 188m²로써 삼향면 임성3리 마을주민들이 자금을 조성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겠다 하는 요지로써 부락요청이 있었습니다. 삼향면 임성리 862-1이 대지는 잡종재산이고 수의계약으로써 임성3리 마을회관으로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주민들은 이 땅을 사가지고 노인 복지 사업으로 노인당과 마을 회관을 짓겠다는 그런요지이고 이 관계법령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회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마을회관 노인당을 건립코자 마을 주민들이 60여명이 이 의견을 제시해 왔고 삼향 면장님께서 동의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재산은 1981년 10월 30일에 무안군 삼향면 재산으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불하받고자 하는 취지가 마을 공익사업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려는 내용이므로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부계약 2건하고 매매계약하고자 하는 1건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21)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무안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뭄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영농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한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및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몽탄면, 일로읍, 삼향면을 시작으로 22일은 무안읍, 현경면, 청계면을 23일은 해제면 27일은 망운면과 운남면을 끝으로 현장중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읍면의 양수장비 점검정비 소홀로 양수기의 가동상태가 불량 양수작업 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둘째, ’94년 암반관정 개발 26공중 청용지구등 6공이 전기시설이 완료되지 앉았고 ’93년 이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셋째, ’94암반관정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한해지구에 개발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에도 개발이 용이하고 물량이 많다는 이우로 한해지구가 아닌곳에 우선 개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94～’95저수지 준설사업도 몽리면적과 사업장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책정 되었어야 하며 또한 준설사업의 착수지연과 일부 저수지의 준설 사업부실로 저수량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다섯째, 관내 식수난 발생지역에 대해서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며 여섯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뭄극복을 위해 읍면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함에도 일부읍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을위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39)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특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원) 이의 없으므로 가뭄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보고 내용중 여섯 번째 처리 의견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위활동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과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가뭄을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뭄대책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