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간략하면서도 알기쉬운 답변을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반기진의원입니다. 부의장남께서도 알고계실 것 입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보고중에 은혜어린이집 신축부지미확보로 나와있습니다. 지난년도 회기때 가정복지과장과 함께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당시 부지는 확보 되었는데 모든 절차수속이 늦어졌기 때문에 수속중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의 사항과 현재 기혹실장께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시간에 해도 되겠지만 도대체 부지가 미확보인지, 그렇치 않으면 전자에 말씀한 기획실장 말씀이 옳은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지가 미확보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부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작년완공을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제가 현황만 보고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미확보가 아니고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부지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으로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예. 김준형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부안면 전재식외 7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권리를 너무 남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사건 전에 부안면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본군에서 3억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의원도 알지만 군에서 소송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소송이 제기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모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이사건에 대해서 군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위원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형관정소수관 매설할 때 군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행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몇사람들이 그로인해서 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할것입니다만 군에서 이길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공청회를 거친다던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사항은 저희군에서 이길것으로 확신하고 이에따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고백운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고창군정일반 홍보 및 영상매채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KBS에서 아침저녁으로 방송시작과 끝 애국가가 나올때 고창 모양성이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먼저 담당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초동안 나가더라도 굉장한 전파입니다. 이왕 하는 것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돌을 이고 도는데 일반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KBS에 연락해서 다시 넣을 수 있다면 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BS뿐만 아니라 애국가 2절에서도 잠깐 비칩니다. 반의원님께서 답성놀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창읍성 성곽이 주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성놀이를 전통이고 성곽을 비춘 것은 전통이 아닌것같이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양새가 좋지않은가 저는 느꼈습니다. 반의원님게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KBS측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고창군과 협의없이 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성호익입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때 상설공연단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그다음에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설공연단설치조례안이 통과된후에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고 제가 검토한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추진된 내용은 자세히 내용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워님 안계십니까?

외곽도로에 길을 낼때 개인소유 토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기전에 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로를 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언제 어떻게 해줄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쳐 그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김준형의원님 말씀에 외곽도로중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고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아서 당연히 보상이 안된 상태라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시간인데 귀중한 시간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인사가 몇일전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업무파악이 100% 다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안되는 업무보고 내용을 좀 연구검토해서 보고하여야 하는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신다면 구태여 이 자리, 현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질문이 안되었더라도 답변만큼은 최대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소신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군민에게 부끄러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군수이하 여러 과장이 계십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비추어 볼때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더 이상 공보실 질문 있으십니까?

지루한 시간에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동리대상 문제에 대해서 더 근원적인 요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리선생 흉상 제막식을 국립국악원에 열개될 때 그때 국악명인들이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께 건의하기를 우리 고창군을 국악마을로 지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즉, 국악마을로 지정이 되면 문화체육부 동리대상 시상에 관한 모든 지정보조액이 따라오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민섭 장관이 실무진을 파견해서 잘 검토해서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여 실무진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설명을 했는지 지정이 안되고 문화 마을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민이 바래던 국악마을 지정은 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4번째 5번째 들어가는 동리대상에 대한 시상금을 우리군이 언제나 채무로 담보하게 되었다해서 이 책임을 그때 어째서 지정이 못되었는지 그것도 우리 의원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면 꼭 우리 고창이 국악 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보실의 중대한 업무이면서 우리군정의 절대적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부터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온 사항이지만 항상 생각해 왔던 일이고 그것이 내무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100년전에 대지의 모습이나 지금의 대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어 왔고 또 변천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에는 힘의 논리 즉, 말하자면 힘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 왔고 또 다음에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경제의 논리 이제 돈이 있는 나라만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리 인류는 변화가 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예견되는 변화는 이제 물질 만능시대에 도래해서 정신적인 분야에서 사상가의 시대, 종교의 시대, 철학가의 시대등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창군에 모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타 시군 또 어떤 세계민족보다 좀 앞서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분야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97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출현해 주는것이 아니라 경제단체에서 출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이야 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또 절실히 요구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 안에 강사진도 많이 있고, 여기에 돈을 아끼지 말고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훌륭한 강사가 있다고 하면 초빙을 해서 각 읍면단위, 각 부락단위까지라도 정신개혁을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등으로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1억원이면 이러한 훌륭한 100년 대계를 위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우리는 미리서 일해 나아갈 수 있고 또 먼저 앞서가는 고창주민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관변단체라고 해서 줄이는 것은 몹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또 우리군이 선진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해서 우리 고창군 주민의식이 어떠한 타도시 주민의식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정써비스, 써비스 하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행정써비스인가, 주민들도 모르고 그 써비스를 한다는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주민 노인분이 면사무소에 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일을 담당직원이 없다고 하여 그 주민을 돌려 보냅니다. 본 의원이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정써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 행정써비스입니다. 이러한 행정써비스에 관한 우리 고창군에 특별한 계획이나 지침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과거에까지 작년도 전반기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조직이 되어 왔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장이 경질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도 갖고 좌담회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두 통틀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관변단체다 해서 예산 전부 삭감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금년에 기준예산 예를들어 정해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 나라가 새마을 사업으로서 많은 발전을 했지마는 정신 문화가 같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절름발이식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실제 할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강구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주민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행정 써비스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은 행정써비스 관계는 공무원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기를 민원이오면 의자도 내놓고 무엇 때문에 왔으며, 특히 나이드신 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민원이 끝날때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돌려보낸다든지 무작정 앉아놓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써비스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써비스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도 초빙을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로도 교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규정의 범위안에서 될 수 있는대로 사업자선정을 면으로 내려주시고 면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각면 민의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 예산에 서 있는것에 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 예산에 세워진 집행해야 할 것은 수의계약대상도 원만하게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공평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백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개인 소유면적이 진흥지역은 몇평이고, 비진흥지역은 몇평까지 소유할수 있습니까?

농지만 말씀하십니까?

예. 농지나 임야를 말합니다.

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비진흥지역인 경우 제가 신문을 보니까 5만평에서 군수 인.허가를 받아서 진흥지역은 2십만평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진흥지역인 경우에 9천평입니다.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고 임대차 세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차 세금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백수의원님 말씀대로 허가구역 신고구역을 떠나서 비진흥지역일 경우에는 3㏊ 이상을 사서 명의이전을 못하게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행정에서는 기업영농육성을 하고 있는데 9천평까지 있는자가 살 수밖에 없는데 기업영농육성이라는 것은 행정어구와는 틀린 어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상부에 정확히 주문에서 우리 고창군에 살고계시는 분들께는 비진흥지역이든 진흥지역이 되었든간에 정말로 영농에 정착할 사람에게는 사고, 팔고 그리고 명의이전 할수 있는 법이 바뀌여져야 합니다.

진흥지역은 20㏊입니다.

진흥지역은 20㏊, 군수허가를 받아서 2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규를 상부에 건의해서 진흥지역이던 비진흥지역이던 우리 관내에서 영농을 정착할 사람에게는 사고 팔고 해서 명의가 이전되어야지, 부동산 투기할 사람과 농사지을 사람과 한계를 두어서 명의 이전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