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경 예탁금을 건축 조례에서 필요 금액의 200%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만 예치토록 수정코자하는 조례안 제13조이며, 조례개정안 제34조 제1항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정 대리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와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리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리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로만 조정하며, 조례 제37조 제2항 제1호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수평거리의 2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하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완화 조정케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중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를 “금액으로한다”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중 용도 란의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란을 삭제하고,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으로 수평거리의 공해 공장란 “1.0이상” “2.0이상”을 삭제하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란 “2.0이상” “3.0이상”을 삭제하고, 일반공장 란 “1.0이상” “1.0이상”을 삭제하며 제2호중 용도 란의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란을 삭제하고,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림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란 “2.0이상” “1.0이상”을 삭제하고, 제3호중 용도 란의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란을 삭제하고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의 아파트란 “5.0이상”을 삭제하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란 “2.0이상”을 삭제하고 의료시설, 업무시설 란 “1.0이상”을 삭제하며,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3이상”을 삭제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0.5이상”을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 제1호중 “수평거리 2배 이하”를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하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인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건축조례 중 조경예탁금을 필요금액의 200%로 예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금액의 2배로 해당하는”금액을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당초 조경 예탁금을 필요 금액의 200%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필요금액 100%만 예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삭제하면 처마끝이 인접대지와 접하여 낙수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 건축허가 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처마끝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삭제하면 인접 대지와 민원이 발생될 요인도 있지만 민법상 낙수물이 다른 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접 주택가와 마찰이 없도록 건축허가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문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평거리를 2배로 하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개정 한다 라고 하여 각 부분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외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중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조경예탁금은 200%로 예탁하는 것은 시공가능 한 금액만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처마끝을 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중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선 경계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6층 이상인 경우, 15층 이하는 각 부분의 2배, 16층 이상인 경우 각 부분의 2.5배로 개정한 바, 일부는 신 건축주에게 유리하고 기존 주택자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융자승인 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공급을 통한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95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유 이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및 수수사업비는 26,725백만원으로 95년 계획은 2,806백만원, 96년 계획은 8,028백만원, 96년 이후 계획은15,8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입사유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유 이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분담하기 위함이며 이번 승인 신청액은 4대강 수질개선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금액은 267백만원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년 11%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증제리 부안댐에 93～96년까지 일일 87,000톤, 시설용량으로 고창군,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구에 급수를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3,917백만원을 투입 정수장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86.5㎞로 건설비 53,000백만원과 지원금 9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1식 송수관로 80㎞, 배수관로 101㎞, 배수지 3지, 관리사 3동, 용지 매입 40,000㎡, 가압장 1개소 등 이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267백만원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11,561백만원 수수사업비 14,8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 중 6개 읍면(고창읍, 흥덕, 해리, 부안, 무장, 대산)에 상수를 급수하고 있는 고창군은 자체적으로 항구적인 상수원을 개발할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고창읍은 영광원전 소유인 운곡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개면 상수도는 대형관정을 개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취수량이 감소되는 실정이며, 섬진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1일 6,000톤의 물을 고창군에 공급하기 위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4,298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2지 및 송수관로 1.5㎞, 배수관로 53.2㎞등을 시설 계획으로 ‘94년까지 3,098백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1.5㎞, 배수관로 30.2㎞, 배수지 2지를 시설하여 ’94년 6월부터는 고창읍 4,000톤/일, 흥덕면에 700톤/일의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는 1일 36,100톤의 물을 고창군에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관로는 부안군 줄포면～고창군 무장면 34.52㎞, 대산～무장～해리구간 16.1㎞, 가압장 1개소를 ‘97년까지 시설하고 고창군은 본 계획에 맞추어 ’95년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6년부터 실시설계 1식 송수관로 80㎞, 배수관로 101㎞, 배수지 3지, 가압장 1개소 등을 시설하는데, 사업비 14,897백만원 및 자유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 안정지원금 267백만원을 분담,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년 이율이 11%로서 지난번 사업비 2,419백만원, 기채시 5%보다 훨씬 고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차입하는 자금은 4대강 수질 개선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지난번 자금과는 다른 지방공공자금입니다.

본 자금의 이자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라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차입금 267백만원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유이주민 정착 및 생활 안정지원금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차입금은 부안댐 건설에 따라 이주하는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중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비율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부안댐 용수 배분 비율이 우리군에 41.6%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율로 나눈 분담금액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이주민 정착 생활 안정 자금을 왜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합니까?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 혜택을 받은 시장, 군수가 지원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정다목적 댐법이 93.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용수 배분률에 의거 지원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에 설치한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시판매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및 특산단지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장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설치하고 운영사무실은 판매장내에 두며, 운영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로 한다. 판매장은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위탁운영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을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두되 지도감독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단지제품 및 토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의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판매장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00-2번지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며 운영사무실은 판매장 내에 둔다. 제3조(업무) 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고창군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토산품 및 도내 타시장, 군수가 추천한 지역 특산품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의 전시 및 판매 2. 농어촌 특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및 홍보 3. 판매장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기획실장 3. 위원: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기술개발과장(농촌지도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촌개발계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및 판매가격 조정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3. 판매장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 4.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되 정기회의는 년 2회로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시설용도) 판매장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시는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1,2층: 전시판매 시설 제8조(제품의 전시 및 판매)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와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1. 제품의 전시는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및 토산품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2. 제품의 판매는 제3조의 1호에서 정하는 물품 제9조(관리책임) 군수는 판매장 운영관리의 책임자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직) ①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의장(이하“장장”이라한다)을 두며 장 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 장이외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장 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계정리 등 판매장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근무시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산) 물품의 판매결산은 월1회로 하고 매월 말일에 정산한다. 제13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 장은 제1항의 경우 판매장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③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장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금액을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재산보호) 군수는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판매장을 사용(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탁운영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 하였을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위탁운영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료 결정) 판매장 위탁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후 년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위탁료 징수) ① 위탁료는 위탁운영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위탁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위탁료 반환)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0조(권리양도 제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손해보상)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 허가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두되 지도감독관은 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년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케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판매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안이 의결되면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것입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승인된 후 운영위원회에서 판매장의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안군, 완주군은 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남원시, 순창군은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가 제5조 제2호중 『판매가격조정』을 『필요시 판매가격조정』으로 문구를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품목의 가격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이윤을 넘어선 부당한 가격판매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5조 2호중 『판매가격조정』을 『필요시판매가격조정』으로 수정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운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은 당초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 아래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의회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전시판매장 준공 후 운영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승인을 도에 요구 중에 있다고 여러번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사업 착수 전 도 인력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건물 준공 후 직영을 위한 인력승인 요청하여 도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야 직영 및 위탁조례 안을 제출한 것은 당초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장께서 안 계시고 제가 지역경제계장으로 있을 때 입안사항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자금 애로를 받는 업체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고창군예산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융자하며 융자대상업체는 고창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차운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예산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② 고창군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이 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고창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계획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초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 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추가융자) ① 군수는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를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용)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금액결정시 군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관리은행에서 융자한도를 3배까지 했을 경우 이자보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치금 비율은 11.3%로서 융자금이자 3%를 보전하고도 남기 때문에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