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이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고창군세감면조례안등 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 총 4건 및 제31회 정기회 계류안건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내무과장 김덕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95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고창군지방공무원에관한 정원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는 본청 256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이 3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다시 지시가 와서 읍면에서 세무직 6명 정원을 삭감해서 군에 정원을 보태고 현재 세무과에 있는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 평가계를 징수계로 계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취급하던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군에서 취급하도록 앞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정원을 6명 보태서 262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은 336명에서 6명이 감원되어서 330명으로 되겠습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고창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해놓고 다음에 다시 지침을 받아서 실과소별로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실과소별로 업무가 같은 것 또 틀린 것은 분리하고 같은 것은 서로 합쳐서 인력진단을 3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면,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창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이 중앙의 지침 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고병윤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군 정원에 일용인부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정원은 정규직입니다.

고창군 실정으로 보아서 이 정원 이외는 숫자가 많다던가, 적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정원입니다. 그러한 예는 총괄정원이 없었고 규칙으로 해서 00계 0급 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총괄정원을 일단 지정해 놓고 다시 규칙으로 이 범위 내에서 실과별, 직급별, 읍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으로 되어있는 고창군 행정기구를 조정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고창군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102조를 한번 낭독해 드리면 행정기구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 두는 실. 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고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군 의회 운영 지원 4. 군 의회와 군 간의 협의 업무 5. 군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한 동향관리 6. 군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7.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8. 예산편성 및 운용 9. 지방채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0. 법제 및 소송업무 11. 통계조사 12.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보 계획의 수립 실시 2.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3. 언론 공보자료의 수입 편찬 4. 군정 계몽 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6. 문화재의 보호관리 7. 출판, 향교, 사찰의 등록 업무 8. 예술, 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 선전 및 개발 10.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11. 해외 교포와의 유대 12.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3.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4. 기타 문화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 단속 4. 보안 업무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6. 의료보험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 개편 9. 사무관리 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12. 행정서사, 소개영업업무 13.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14.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1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16.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17.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18.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조 20. 청원 단속 21. 공무원 연금 22. 민원제도 개선 및 지도 23.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무 24. 전산 업무 25.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2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27.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처리 28. 민원사항의 열람 29. 민원서류 수발통제 30. 민원사무의 연구발전 3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 추진 2. 새마을 지도자 관리 3. 새마을 교육 4. 취약지 대책 5. 도서, 벽지개발 6. 소도읍 가꾸기 7. 광고물 등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9. 자연보호 업무 10.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생활체육 업무 12.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 13. 체육회 업무 협조 14. 청소년 대책 15.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군세) 제도의 운영 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3. 세외수입징수 및 세원조사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6. 군 금고의 감독 7. 공채, 국채, 금융 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 부동산 평가 업무 10. 기타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급업무 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 토지분할허가 업무 4. 지적공부 보전관리 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6. 이동지 검사 및 정리 7. 지적측량기 초점 보전관리 8.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9. 개별필지의 측정조사 및 지가산정 10.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11. 지가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12.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 운영 13.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14. 개별이익 환수제 운영 15.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16. 토지거래 규제 제9조(사회과) 사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의 수립 실시 2. 군민생활 보호 및 구호 3. 의료 시혜 4.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5. 구호, 후생대책 6. 위생업소의 인. 허가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7. 기타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 조정 3.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4. 오물처리 허가 및 지도단속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청소업무 7. 분뇨처리 및 장비관리 8.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2.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3. 부녀아동후생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 부녀자의 직업 보도 6.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 아동복지증진 8.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9.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10.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의 보호 11. 노인복지 대책 12. 가정의례준칙 지도 1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과) 산업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보존 이용 및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4. 농어민소득증대 사업 5. 비료, 농약, 농기구,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6.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7. 농작물 병충해방제 및 재해대책 8.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9. 정부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0.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1.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 장려 12. 기타 산업행정의 관한 업무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3.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진흥 4.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장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2.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 13.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14. 고용촉진훈련 사업 15. 취업정보센타 운영 16. 직업안내소 지도 감독 17. 근로복지회관 지도 감독 18. 노동조합 건전 육성 19. 노사안정 시책추진 20. 기타 지역경제. 상공. 운수. 노동정책에 관한 사무 제14조(축산과) 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2. 가축증식 및 개량 3. 가축위생 및 공수의 감독 4. 초지조성 개량 및 사료대책 5.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가공처리 지도 감독 6.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7. 축산관련단체 지도 감독 8.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9. 기타 축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수산과) 수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2. 어로지도 및 장비 개량 3. 수산물 증식 및 제조 가공 4.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5. 부정업 단속 및 어업처분 6. 수산물 시설유지 관리 7. 어선등록 검사 8.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9. 기타 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야 내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3. 사방 사업 4.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관리 5. 임업기술 개량 보급 6. 산림 재해방지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렴단속 10. 가로수 식재관리 11.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추진 12. 기타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개발 2. 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제대책 및 복구 3. 하천의 보전관리 감사 4. 농지개량 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계개선 5. 농업용수 개발 6. 경지정리 및 개간 7. 양수기 관리 8. 정주권 개발업무와 가로등 설치 9. 군 단위 종합개발 계획 10. 중기관리 11. 하천 가꾸기 12. 기타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5.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8. 공원단지 조성 9.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10. 상. 하수도 관리 11.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12. 취락구조개선 13. 주택자금 관리 14. 택지조성 15. 주택설계 도서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16.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7. 선운산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8. 그 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제19조(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 2. 소방업무 3.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4. 민방공 계획 수립 5.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7.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8.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동원 9.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보관 10. 병사업무 11. 기타 민방위, 병사,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설치 및 사무분장) 1.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 계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은 종전에 전부 규칙으로 되어있던 그 사무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행정사무분담이 그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 입니까?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안으로 바꾸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해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승인이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 업무가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고 할 때는 분장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장업무를 다시 조례개정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각 실과가 합쳐진다고 할 때, 이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례 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진 사항만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다 규칙으로 정해져 분장업무를 맡겨서 행정의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지사승인을 받는다는 것 입니까?

이 준칙이 내려온 것이 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이안 자체가 도지사 승인 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점은 고칠 수 있어야 우리의회 권한이 있는 것이지, 도지사 승인이 났으므로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만일 조례 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례안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안을 승인할 때 각 실과소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지사 승인이 났으므로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앉아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전에 규칙으로 온 것이나, 조례로 온 것이나 그대로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장업무는 우리가 보는 현시점에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 정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의해 주어야지, 대통령령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해버리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는 이 업무가 너무 과하다 하면 기획실로 옮긴다던가, 이 정도는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던가, 그러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과는 업무분장이 몇 건입니까?

7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4건입니다. 우리들도 사회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가서 상의를 해야 할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과에 가면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로 가면 사회과에서 취급한다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고병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보조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의 경우 본군의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군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고, 도에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조정을 해서 우리보고 승인을 하라고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전에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규칙과 조례가 틀린 점은 조례는 반드시 다음에 인원 증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기관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가지고 실과소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향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부터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 단수직으로 되어있고 그대로 바꾼다고 되어있는데 읍면 세무직 6명을 줄이고 군청에 세무직 6명을 증 시킨다는 것은 아까 통과시킨 것 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사전에 공무원 정원 조정 문제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은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규칙이나 조례 안은 현재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정원의 경우도 의회 승인만 받아서 한다는 그 차이만 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봐서 업무분장을 하고난 후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각실과 업무가 전라북도 모든 군이 이러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각 지역형편에 따라서 업무관장이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자체를 격리했으면 현재 도청사회과 분장업무가 군청사회과 업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도 가정복지과 업무가 군 가정복지과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업무자체가 변해지면 도청사회과에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가정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맞도록 기구조례안도 설치해야하고 정원조정도 해야 됩니다. 현재 정원이 거의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만 조례로만 한 것입니다.

기구설치 조례안도 현재 시행해온 그대로 조례 안으로 그 안만 의결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조정이 되면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고창군과 다른 군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 일례를 들어서 우리군은 축산과가 있으나 다른 군은 축산과가 없는데도 있는 등 형편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안을 또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과에서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수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도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행정계장께서 이야기한대로 도에도 우리와 비슷한 기구가 있어서 그 계에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거의 같아졌습니다. 중앙집권적이다가 지방자치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수정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일 때는 중앙에서 어떠한 안이 만들어지면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되어갑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지방분권화 되면 꼭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주권으로 넘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허세도 군에 와서 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회부하여 조례 안을 통과 시키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분석해서 결의된 사항을 본 회의장에서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려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의안검토를 하고 있는 의안은 우리가 크게 손질해서 변동할 수 없고 우리 내무위에서는 산.건위에서 선운산 판매장을 의안 검토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보아야 관철도 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임기응변뿐이 안 되니까, 이런 조례 안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조례를 무엇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서 진행합시다. 산업건설분과 위원들과 다시 협의해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안대로 한다던가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안대로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형식이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차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토론을 합시다.

여기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 이기 때문에 미룰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 물어볼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금방 통과 방망이를 쳐서 조례 안 통과를 해놓고 또다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정원조례안을 진위원께서 다시 토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1항은 통과하고요, 2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조례안도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까 통과하는 쪽으로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1안은 통과 했으니까 나머지 2안부터는 산. 건위원회와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계류를 시키고 우리가 다음에 결의해서 합시다.

내무과는 통과 합시다.

예.

우리는 절차를 모르니까 내무과 안은 통과시키고 재무과할 때 우리가 나가서 상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심의 보류를 시켜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께서는 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2시에 도에서 선거관리지침 회의가 있습니다. 시. 군 내무과장 전부 참석했습니다.

지금 규칙을 조례로 바꾸면 정원도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상관없습니다. 정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장업무가 많은 곳은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또 적은 데는 줄어들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 했지만 내무과에서 공무원정원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온 것이고 현재 기구설치조례안도 규칙으로 있으면서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라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4년 전에 개정된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 심의해서 올렸어야 됩니다. 자치법이 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구조례도 그동안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규칙을 조례 안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 1월 1일자부터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야 됩니다.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면 고창군 조례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조례자체는 조례를 해주어도 무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손질하면 이것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해서 가결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 사무분장별로 나타난 사항으로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내용을 교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각 시군이 각 시도에서 시군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시. 도의 직제에 맞는 각 실과별로 사무를 주어야 합니다. 각과별로 도에서 관장하고 시군에 관장하는 과와 업무내용이 상이하면 그만큼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우리가 가결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기구개편은 우리가 어차피 조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충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군과 읍면이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기능이 중복되거나 하면 통폐합이 가능하고 새로운 실과를 신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는 뒤에 조례를 통과해 주어야 하겠군요?

현재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제 조례진단을 판단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각시군 전부 취합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단, 그러나 아까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 한 것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업무가 너무 많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가지는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무과와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행정에서 업무 추진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내무부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보아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나 환경보호과 업무가 나온 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개의를 하면 의안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기구설치안” 이안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보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시행되어 온 업무가 각과에서 취급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에 대한 모든 개혁안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것입니다. 현재 진단하고 있으니까 나온 후에 조례안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이 없이 조례안만 승인을 받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의미는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승격시키고 나중에 직제개편 등 사무분장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승인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방법인 조례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현재 중앙에서 우리한테 대통령령이 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기구나 인원 등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해주어 상부에 보고하는 쪽으로 이것은 상에서 하로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과 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계장께서 다행히도 숫자나 기구가 된 다음에 각 실과별로 숫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승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진단해서 합니까?

정원승인은 781명으로 아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정원승인은 안 받은 것 입니까? 의회의결은 안 받은 것입니까?

김이종 정원승인은 기관정원이 변경되면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면에 몇 명, 성내면에 몇 명 등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이종 본청 몇 명, 사업소 몇 명, 읍면 몇 명 등 본청에 몇 명을 넣어야 겠다든가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안으로 개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을 시켰으면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이종 상위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김이종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정원이 25명, 18명, 13명이 될 때도 있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인 군수가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정원 몇 명하면 정식 직원만 몇 명, 정해준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규칙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규칙을 조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낭비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규칙을 조례로 해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행정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고 해서 행정에 발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만 해주어 버리고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시. 군은 다 되었는데 어차피 해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규칙이나 조례나 같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기채 위원님!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질 할 수 없다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기구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완전히 조정안이 나온 뒤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기구개편 진단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아까 보니까 28일까지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나 모든 것을 재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나온 뒤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충분하므로 통과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삼임 위원회에서 한 것을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를 제의할 것이면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단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도 상정해야 되겠고, 도에도 올려서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 규칙을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런 행정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을 위배해가면서 규칙으로 전환할 것은 없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 1월 1일자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위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테두리 내외에서 마음대로 우리지역에 맞도록 모든 것을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상위법을 자꾸 찾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작년 12월말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창군세조례중일부개정이 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을 정비를 해서 세제지원을 합리화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민과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불합리한 현행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고창군세조례 중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종전에는8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고 구판사업 등 경감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신. 구대조표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만 설명을 드리면 연관이 잘 안되어서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겠기에 뒤에 신. 구대조표를 놓고 현행과 개정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대비표 : 별 첨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 용어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올린다는 것이고 그 밑을 보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100인을 추가하는 법인으로서 과세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법 제24조 6호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2조에서 같다.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십만 원을 부과한다.

종전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보면 제19조 감면 사항입니다. 법제266조 제3항 및 제5항에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 등 경감율은 100/75로 한다면 25%만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까?

예.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축협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중앙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외 등록세를100/50을 경감하고 과세면세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를 100/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을 100/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즉 말하자면 농협이나 축협, 수협, 임업 조합 등은 구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살 때는 100/50을 100/75로 경감시킨다는 말씀이군요?

100/5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에게는 세제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협업단체나 모든 단체에 대한 경감 조치를 하게 만들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세법자체가 우리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세만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민세는 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1,000원으로 되었는데 돈을 버는 영리단체에서 구판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로는 조합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며 축협, 임협 등 전부 영리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경감조치 해주면서도 돈 없는 농민들한테는 경감조치를 해준다는 조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조례 안을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만 도세이기 때문에 도 조례상으로 자경 농민이 2년 이상 경작을 하는 농민이 취득했을 경우에도 별도 100/50을 경감시켜 줍니다.

세금을 내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적게 부과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농어민 단체가 구판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한 면제조항이 감면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18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하여서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각호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자선 학술예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불교에서 절을 짓는다면 5천 평일 수도 있고 1천 평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로 제한이 법으로 됩니다.

법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고창군농협에서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평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만평이나 2만평에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한쪽에는 다른 것을 해도 누가 알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추징합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고창 신협의 경우 건물규모를 상당히 크게 신축해서 신협 건물로 등기를 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협 자체에서 사무실이라든지 고유 업무에 쓰고 있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해리 신협도 추징했습니다.

그 안에 노래방도 있지요?

종교단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가 비과세 단체 아닙니까?

예.

보통 절하나 지으려면 2, 3백 평 가지면 절을 짓는데 흥덕의 경우 1천 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그것은 비과세이지요? 그런 단체에만 비과세를 해주어서 돈을 벌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정권은 없으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등에 건의문을 자꾸 내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800원에서1,000원으로, 법으로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도 법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방망이를 치면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서 올렸다고 하고 잘한 것은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 등 무엇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근 정읍군은 세수가 많아서 1,000원을 내야할 세금이라도 우리는 2,000원을 낼 수도 있으며 3,000원을 낼 수도 있다고 바꾸어져야 합니다. 아까 협동조합이 나오고 신협이 다 나왔습니다만 금리에 자율화로 인해 10%, 9%, 13%, 15%등으로 받습니다. 금융권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말만 민주화라고 하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누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법 뼈대를 만들어 놓고 자체 내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심의하여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들은 의원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몇 조 즉, 말하자면 266조 3항을 보면 종교단체, 협동 단체 등은 얼마만치 땅을 사더라도 비과세, 감면조치를 100/75로 해준다는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라는 등,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지난 정기국회 12월 22일에 된 것인데 인구 5십만 이상 시는 4,500원, 인구 5십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그다음 시는 1,800원, 군부는 1,0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신. 구조문이 개정되고 안 된 것을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그러지요? 어떠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군수가 판단해서 3개월 납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문이 없어 군수가 보는 관점에서 납기한이 연장할 수 있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 1항에 나오지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은 변경되었지만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서 그때부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이러한 것에 의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도 발생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 군수가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감면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심사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제를 실현하여 94년 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감면조례준칙 개정안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도 조례 준칙개정 내용으로 고창군 자치법규 중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칙규정의 조문체제를 정비하는 등 일부 대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차례는 총칙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는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는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세감면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안 : 별첨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을 5년간 감면한다면 농촌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주택 융자 받은 것이 감면이 됩니다.

그전부터 감면되어 왔지 않습니까? 재산세 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은 그전에는 농어촌주택, 농외소득원 감면,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등은 금년도부터 일목요연하게 연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향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농어촌주택이 전부 해당되는군요?

종전에 법에서 면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 이군요? 여기 보니까 문화재나 모든 것은 세금을 안 받아 왔습니다. 지원을 받은 주택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10년부터 5년간 세금을 안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취득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과되었지만 1,800cc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0cc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2,000cc라고 하더라도 앞에 조례 개정 1,800cc면 1,800cc로 현재 합니까?

그때 상위법을 잘못해서 1,800cc안을 제출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됩니다. 1,800cc로 한 것입니다. 2,000cc이상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cc이내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왜 위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세감면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용관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받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