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이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고창군세감면조례안등 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 총 4건 및 제31회 정기회 계류안건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내무과장 김덕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95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고창군지방공무원에관한 정원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는 본청 256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이 3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다시 지시가 와서 읍면에서 세무직 6명 정원을 삭감해서 군에 정원을 보태고 현재 세무과에 있는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 평가계를 징수계로 계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취급하던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군에서 취급하도록 앞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정원을 6명 보태서 262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은 336명에서 6명이 감원되어서 330명으로 되겠습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고창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해놓고 다음에 다시 지침을 받아서 실과소별로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실과소별로 업무가 같은 것 또 틀린 것은 분리하고 같은 것은 서로 합쳐서 인력진단을 3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면,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창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이 중앙의 지침 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고병윤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군 정원에 일용인부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정원은 정규직입니다.

고창군 실정으로 보아서 이 정원 이외는 숫자가 많다던가, 적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정원입니다. 그러한 예는 총괄정원이 없었고 규칙으로 해서 00계 0급 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총괄정원을 일단 지정해 놓고 다시 규칙으로 이 범위 내에서 실과별, 직급별, 읍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으로 되어있는 고창군 행정기구를 조정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고창군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102조를 한번 낭독해 드리면 행정기구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 두는 실. 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고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군 의회 운영 지원 4. 군 의회와 군 간의 협의 업무 5. 군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한 동향관리 6. 군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7.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8. 예산편성 및 운용 9. 지방채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0. 법제 및 소송업무 11. 통계조사 12.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보 계획의 수립 실시 2.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3. 언론 공보자료의 수입 편찬 4. 군정 계몽 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6. 문화재의 보호관리 7. 출판, 향교, 사찰의 등록 업무 8. 예술, 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 선전 및 개발 10.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11. 해외 교포와의 유대 12.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3.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4. 기타 문화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 단속 4. 보안 업무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6. 의료보험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 개편 9. 사무관리 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12. 행정서사, 소개영업업무 13.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14.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1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16.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17.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18.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조 20. 청원 단속 21. 공무원 연금 22. 민원제도 개선 및 지도 23.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무 24. 전산 업무 25.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26.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27.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처리 28. 민원사항의 열람 29. 민원서류 수발통제 30. 민원사무의 연구발전 3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 추진 2. 새마을 지도자 관리 3. 새마을 교육 4. 취약지 대책 5. 도서, 벽지개발 6. 소도읍 가꾸기 7. 광고물 등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9. 자연보호 업무 10.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생활체육 업무 12.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 13. 체육회 업무 협조 14. 청소년 대책 15.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군세) 제도의 운영 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3. 세외수입징수 및 세원조사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6. 군 금고의 감독 7. 공채, 국채, 금융 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 부동산 평가 업무 10. 기타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급업무 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 토지분할허가 업무 4. 지적공부 보전관리 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6. 이동지 검사 및 정리 7. 지적측량기 초점 보전관리 8.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9. 개별필지의 측정조사 및 지가산정 10.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11. 지가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12.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 운영 13.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14. 개별이익 환수제 운영 15.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16. 토지거래 규제 제9조(사회과) 사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의 수립 실시 2. 군민생활 보호 및 구호 3. 의료 시혜 4.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5. 구호, 후생대책 6. 위생업소의 인. 허가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7. 기타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 조정 3.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4. 오물처리 허가 및 지도단속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청소업무 7. 분뇨처리 및 장비관리 8.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2.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3. 부녀아동후생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 부녀자의 직업 보도 6.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 아동복지증진 8.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9.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10.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의 보호 11. 노인복지 대책 12. 가정의례준칙 지도 1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과) 산업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보존 이용 및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4. 농어민소득증대 사업 5. 비료, 농약, 농기구,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6.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7. 농작물 병충해방제 및 재해대책 8.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9. 정부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0.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1.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 장려 12. 기타 산업행정의 관한 업무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3.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진흥 4.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장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2.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 13.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14. 고용촉진훈련 사업 15. 취업정보센타 운영 16. 직업안내소 지도 감독 17. 근로복지회관 지도 감독 18. 노동조합 건전 육성 19. 노사안정 시책추진 20. 기타 지역경제. 상공. 운수. 노동정책에 관한 사무 제14조(축산과) 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2. 가축증식 및 개량 3. 가축위생 및 공수의 감독 4. 초지조성 개량 및 사료대책 5.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가공처리 지도 감독 6.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7. 축산관련단체 지도 감독 8.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9. 기타 축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수산과) 수산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2. 어로지도 및 장비 개량 3. 수산물 증식 및 제조 가공 4.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장려 5. 부정업 단속 및 어업처분 6. 수산물 시설유지 관리 7. 어선등록 검사 8.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9. 기타 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야 내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3. 사방 사업 4.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관리 5. 임업기술 개량 보급 6. 산림 재해방지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렴단속 10. 가로수 식재관리 11.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추진 12. 기타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개발 2. 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제대책 및 복구 3. 하천의 보전관리 감사 4. 농지개량 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계개선 5. 농업용수 개발 6. 경지정리 및 개간 7. 양수기 관리 8. 정주권 개발업무와 가로등 설치 9. 군 단위 종합개발 계획 10. 중기관리 11. 하천 가꾸기 12. 기타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5.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8. 공원단지 조성 9.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10. 상. 하수도 관리 11.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12. 취락구조개선 13. 주택자금 관리 14. 택지조성 15. 주택설계 도서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16.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7. 선운산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8. 그 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제19조(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 2. 소방업무 3.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4. 민방공 계획 수립 5.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7.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8.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동원 9.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보관 10. 병사업무 11. 기타 민방위, 병사,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설치 및 사무분장) 1.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 계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은 종전에 전부 규칙으로 되어있던 그 사무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보조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의 경우 본군의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군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고, 도에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조정을 해서 우리보고 승인을 하라고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전에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규칙과 조례가 틀린 점은 조례는 반드시 다음에 인원 증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기관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가지고 실과소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향된 것입니다.

각실과 업무가 전라북도 모든 군이 이러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각 지역형편에 따라서 업무관장이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자체를 격리했으면 현재 도청사회과 분장업무가 군청사회과 업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도 가정복지과 업무가 군 가정복지과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업무자체가 변해지면 도청사회과에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가정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조정이 되면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고창군과 다른 군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 일례를 들어서 우리군은 축산과가 있으나 다른 군은 축산과가 없는데도 있는 등 형편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안을 또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과에서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수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도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행정계장께서 이야기한대로 도에도 우리와 비슷한 기구가 있어서 그 계에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거의 같아졌습니다. 중앙집권적이다가 지방자치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수정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일 때는 중앙에서 어떠한 안이 만들어지면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되어갑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지방분권화 되면 꼭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주권으로 넘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안보다 조정안을 증 6명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무과에는 세정계와 조사평가계가 있는데 세정계를 부과계로하여 부과만하고 조사평가계는 징수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무비리 때문에 앞으로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도세는 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인상해서 받도록 하여 군의 세무부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 세무직을 6명 삭감해서 군계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늘어났는데요?

아닙니다. 군에는 6명이 늘어나고 읍면은 줄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정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부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이 드는 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부서는 출근해서 출근부 도장 찍고 점심시간 기다리다가 저녁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 직원들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우리 고창군청 본청 50% 수준 갖고도 현재 수준의 고창군 행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무행정이 숫자가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세금 실적이 저조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무공무원들이 읍면에 있으면서 세무지식을 읍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군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세를 앞으로는 군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도세를 지방에서 취급했습니까? 읍면에서 했습니까?

앞으로는 면허세도 군에 와서 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고창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지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번 세무감사 결과 군도 부과계는 부과만 하고 징수계는 징수만 하는 것으로 나누면서 이 기구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현 인원으로서 세금징수 하는데 차질이 옵니까?

세무부서에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무 사무를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을 중심으로 하도록 제도가 바꾸어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 산건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서로 조율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각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서로 알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통과했습니까?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회부하여 조례 안을 통과 시키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분석해서 결의된 사항을 본 회의장에서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건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읍내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시켜 버림으로써 주민들의 직접적인 원성은 제가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서로 간에 교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위원회 가결은 최종의결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조례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하나의 조례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결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는데, 산건 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서로 만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보고 서로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협의하여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보류를 한다던가, 통과를 시킨다던가, 본회의에 상정한다던가 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해서 부결을 해야 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승인은 본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권한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 검토한 사항을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어 산. 건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하여 재검토를 요한다면 서로 얼마나 불편스럽겠습니까? 그러한 불편스러운 점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려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들어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안검토를 하고 있는 의안은 우리가 크게 손질해서 변동할 수 없고 우리 내무위에서는 산.건위에서 선운산 판매장을 의안 검토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보아야 관철도 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정원 조례도 승인을 안 해 주면 현정원이 본청 256명을 266명으로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입니다. 6명 현원을 본청으로 증감시키는 문제를 안 되겠다 하여 읍면에 두어라고 한다면 의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기응변뿐이 안 되니까, 이런 조례 안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조례를 무엇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까?

지방 조례안으로 국가시행령을 지방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조례로 승격을 시켜 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저희들도 알아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6명을 군에 정원승인이 났는데 여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군에 사람이 필요 없으면 읍면에서도 깎아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서로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징수하지 않더라도 읍면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무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으므로서 읍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 세무직을 전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줄어지는 만큼 6명만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면과 없는 면이 있겠네요?

어느 면은 2명 있고, 어느 면은 3명이 있는데 3명 있는 곳에서 1명을 빼내오면 2명이 됩니다. 인원을 감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읍면의 면세와 현 공무원 수와 따져서 어느 면에서 할 것인가 다시 정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현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조례를 정해서 면 직원을 데려갔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군 의원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공음면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의회에서 조정하여 빼가 버렸다고 하면 그 원성은 누가 듣습니까?

의회에서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했다고 하겠지요.

이번 인사도 그렇습니다. 군수가 한 인사를 의회가 한 것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 해줄렵니다. 왜 의회 쪽으로 돌아옵니까?

의회와 읍면 공무원과 밀착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서 진행합시다. 산업건설분과 위원들과 다시 협의해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안대로 한다던가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안대로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형식이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차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과 조율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토론을 합시다.

여기서 통과 시켜놓고 우리가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 이기 때문에 미룰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결 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질 않습니까?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좀 보류하도록 합시다. 오후에 다시 하던가, 내일 다시 하던가 하여 회기 안에 결정하던가 하는 방향으로 서로 타협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이종운위원과 고병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물어볼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금방 통과 방망이를 쳐서 조례 안 통과를 해놓고 또다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정원조례안을 진위원께서 다시 토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1항은 통과하고요, 2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조례안도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까 통과하는 쪽으로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정원조례안도 나오기 전에 방망이를 쳤으면 이것은 재심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심의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심의를 하더라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여기서 방망이를 쳤으니까 통과해 놓고 2번안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번복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1항은 통과한 것입니다.

1항은 제가 미처 몰라서 의심난 부분을 지금까지 물어본 것이고 1항은 어차피 통과시켜 놓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다가 우리 함께 재심의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1안은 통과 했으니까 나머지 2안부터는 산. 건위원회와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내무과 소관은 이것밖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1항은 여기서 통과시켰다면서요? 시킨 것으로 놓아두고 2항은 일단 보류를 해놓자는 말입니다.

계류를 시키고 우리가 다음에 결의해서 합시다.

내무과는 통과 합시다.

2항, 두 번째 상정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내릴 수도 있고 이다음 시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지금 이 시간에 결론까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차를 모르니까 내무과 안은 통과시키고 재무과할 때 우리가 나가서 상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하자는 대로 한다면 들러리 밖에 더 됩니까? 문제점을 지적 해주어야 합니다.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심의 보류를 시켜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 보류를 시켜놓고 토론을 해봅시다.

현재시간 11시 50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손질하면 이것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해서 가결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 사무분장별로 나타난 사항으로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내용을 교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각 시군이 각 시도에서 시군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시. 도의 직제에 맞는 각 실과별로 사무를 주어야 합니다. 각과별로 도에서 관장하고 시군에 관장하는 과와 업무내용이 상이하면 그만큼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우리가 가결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기구개편은 우리가 어차피 조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충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내무부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보아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나 환경보호과 업무가 나온 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개의를 하면 의안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기구설치안” 이안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보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시행되어 온 업무가 각과에서 취급한 업무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방법인 조례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현재 중앙에서 우리한테 대통령령이 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기구나 인원 등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해주어 상부에 보고하는 쪽으로 이것은 상에서 하로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과 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계장께서 다행히도 숫자나 기구가 된 다음에 각 실과별로 숫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평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고 해서 행정에 발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만 해주어 버리고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시. 군은 다 되었는데 어차피 해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질 할 수 없다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구개편 진단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아까 보니까 28일까지라고 하니까....

삼임 위원회에서 한 것을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를 제의할 것이면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단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도 상정해야 되겠고, 도에도 올려서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호의 규정 옆에 부전지로 붙여 주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가 의안검사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고 있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전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은 내용을 붙여 주어야지, 그것을 보아가면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도 해주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못했으면 전문 위원실에서 의안검토를 하니까 했어야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 관계법령을 가져다 본다면 하루 종일 보려고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중 제184조 제3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또한 감면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방세 전부 설명을 드릴려고 가지고 왔는데 기타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법은 못 챙겨 왔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만 여기서 얼른 물어보아도 되지만 이 수많은 것을 어느 세월에 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계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당해 법은 전문위원만 찾아서 알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기라는 뜻입니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전문위원만 관계법을 찾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작 심의할 우리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안검토 보고서를 전문위원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의안 검토보고서는 총체적인 것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한 내용의 저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감면의 경우 지방해당 주차장법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재검토를 해서 관계법령을 정리해 주시고 이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여기 앉아서 대충대충은 안 됩니다. 조례는 곧 우리고창군의 법입니다. 고창군법을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도 한 번씩 전부 검토해서 시행했을 때 차질이 있겠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겠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내용도 모른 채 원칙적인 것만 해야 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공공시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경정 및 지적고시 고시된 토지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은 부과시키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느냐 해서 세금을 100/50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동법에 나와 있으니까 과연 그것도 필요한지, 안한지, 민간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민간에 대한 경감을 주어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심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제 몇조 몇호 몇항 몇 년도 몇월 몇일 시행으로부터 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심의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행부서 사업부서에서 관장하겠지요? 인.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

그 말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재원이 감면된다는 말입니다. 그 감면 요인은 어떻게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재원확충 방안 또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인데 우리군 재정 수입을 이런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더더욱 감소가 되는데 이후에 이에 대한 상응하는 우리재정 확충방안 또한 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내야 할 사람들이 군 재정으로 본다면 정작 이런 정도 내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방세 부담을 우리지역에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부담률이 많아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을 소신 있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심원면 만돌 부락에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전국보건소장 회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지시사항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 보건지소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2개면 내지 3개면이 통합해서 우리고창군에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16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13개 보건지소가 5개 아니면 6개로 통합이 됩니다. 6억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지어지면 진료소가 지소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소 조례가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료소 설치가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종합 계진한 바 교통수단향상 의료시설확대설치 및 해당의료인력 확충 등 많은 문제 제기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