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와 그동안에 실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구 및 인력이나 기본현황은 보고를 여러차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나오고 읍면 소재지권 하천정화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하천정화는 건설과에서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소재지권에 있는 하천하고 여름에 행락인파가 많이 몰려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하천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에는 오수 소재지에 있는 하천을 총 83명, 이때는 환경미화원들 하고 오수면직원들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직원들만 모였습니다. 일반 양복입은 직원들은 안되고 허벅지까지 몰라오는 장화를 사서 주었고요. 지난 토요일은 임실읍 하천을 역시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전체 소집해서 청소를 해서 상당히 하천 정화하는 작업을 실질적인 작업으로 금년부터 합려고 합니다. 다른 기관 직원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 전문가들로 이루어서 실질적인 정화작업을 추진해 갈 작정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달에 적어도 한번내지 두번은 이런 쓰레기가 집중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치우기 어려운 그런 하천의 정화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전개는 그동안에 주민 홍보차원에서 해온 사업이고 또 기왕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큰 발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경유차량하고 관광지, 저희같으면 사선대에 있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2월중에 현황조사를 하고 상반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작업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임실군에는 공해배출업소가 5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로 농공단지 이런데를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데 여러가지 공해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업소는 적은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소가 상당 않아서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 점정인데 이것은 가두리양식장이 23개소, 양만장이 3재소, 일반양어장이 1개소인데, 가두리양식장은 앞으로 한없이 하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상당히 재력도 있기 때문에 별 위반 사항이 없이 지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만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양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시설을 갖춰서 열을 가열해서 양어사육 하는 데에 있어서 잘 사육할 수 있도록 물을 따뜻하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시설을 양만장이라고 하고요. 가두리양식장은 방죽같은 곳에다 그물망만 쳐가지고 먹이를 줘서 기르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양어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방죽같은 곳에 막아서 고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사료만 먹여서 기르는 시설을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양만장 3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관촌 역전 뒷쪽으로 허가가 2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수리에 있는데 거기는 부도가 나서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골재사업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 관내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전주를 가다보면 좌측에 크락사장이 있는데 그런데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거기도 현재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절차중에 있는데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살수시설이라든가 골재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흙을 바취에 묻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합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은 지금 현재까지 당초에 보고드린 이외에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특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년말에 옥정호에서 실질적으로 배를 빌려서 수상의 쓰레기 수거작업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역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쓰레기 재찰용품 분리수거 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차레 종량제 추진이라고 해서 해오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이나 관촌이나 강진매립장에서 쓰레기차가 도는 것을 직접 지켜서 보있더니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등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8일 현재 재활용품 수입실적은 28.73%로 금액은 1백7십2만3천원의 매각실적을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생활쓰레기를 철저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청소차가 4대, 롤온카가 3대, 롤온박스가 59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롤온박스 20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설치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은 1군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읍면은 2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는 롤온박스 놓을 자리를 설계해서 세멘트로 시공을 하고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늦어도 4월내지 5월은 롤온박스를 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인근지역인 순창이나 진안은 쓰레기매립장을 1군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촌하고 임실읍하고 강진에 있는데 이렇게 3군데가 있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3군데로 분산되어서 1군데도 잘못되고 비위생적이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리중에 있습니다만은 1군데씩만 우선 문을 열고 다른 곳은 철저히 복토해서 폐쇄해 놓고 한군데씩만 문을 열고 메꾸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1군데씩이라도 위생적으로 매립합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3월중순 정도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도 1군데씩만 쓰레기매립장의 문을 열고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시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다른 방을틀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증량제 시행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종량제 제작매수를 보면은 10ℓ가 29만매를 만들었고 20ℓ를 15만매 만들었는데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가져간 매수를 보면은 10ℓ 29만매에서 16만8천매를 가져갔고 20ℓ 15만매에서 14만8천매를 가져가서 20ℓ는 거의 바닥이 나서 다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짜리 3만매, 앞으로 여름이 되면 음식물 찌거기를 바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봉투가 필요해서 5ℓ짜리 3만매하고 20ℓ짜리 15만매, 50ℓ짜리는 공공용으로 10만매를 제작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월달에서 2월달까지 관내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위반해서 불법투기한 사례는 과태료 부과를 7십4만9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는 2십8만원밖에 안되는데 미징수가 4십6만5천원이라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업무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13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29농가는 신고만 하면 되고 1농가가 허가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관촌하고 성수등 3개읍면을 조사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신고대상 시설에 위반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에 관촌은 완전히 완비를 했고 금년 3월까지는 전지역에 신고시설을 전부 점정을 해서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위생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정을 하겠습니다. 130군데는 개별적으로 카드를 작성해서 3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체 집을 일일이 점점해서 잘못된 집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보수명령을 내서 위생적인 축산폐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축산페수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토목공사는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청웅 공사실적은 65%로 기고 있고 토목공사는 75%가 증축이 되었고 기계공사는 현재 설치된 것이 아니고 기계 제작을 하고 있는데 45%이고 전기나 배선, 배관공사는 50%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장을 넘기셔서 보면은 저희 계획이 4원에서 6월까지 시운전 및 가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준공을 하는 것은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직제승인 신청을 올렸는데 아마 임실군에 직제가 승인되어서 금년간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 전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준공되면은 환경위생사업소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관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임실읍과 관촌은 쓰레기매립장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나와도 될 정도로 다 찼고 강진은 면적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임실읍과 관촌에 가는 쓰레기가 강진으로 밀어 놓는다면 금년 1년이 다 못갈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갈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관촌에 4,189평을 사기 위해서 토지감정을 끝내 놨는데, 그 지주는 관촌 이의원님이나 면장님이 애를 써서셔 어느정도 반승낙이 되었는데 관련된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부지매입을 종결하고 6월은 사업을 착공을 해야겠다는 사업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임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부채납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이 땅을 임실군수 앞으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도에는 공증까지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 가 있답니다. 산림과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외국에서 오는대로 땅을 임실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3월중으로 하고 4월까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하고 5월부터는 착공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사랑의 금고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갈아서 써버립니다. 각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은 개인들이 재활용품을 주면은 우리 군에서 팔아서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이것은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라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도 재활용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임실군에서 나오는 신문이라든가 주인이 없는 것, 혹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것을 수거한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별 계획없이 써버리는 것이 인근 군 실정이고 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 이래로 이런 돈을 우리 군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쓰겠다고 했더니 환경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재 1백1십2만7천원이 거쳤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년중에 한 1천만원까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 금고계획을 대학생이 있는 환경미화원들 집안에는 1년에 몇십만원, 중고등학생은 1십여만원, 국민학생은 몇만원, 명절때 준다든가 하는 계획을 만들었더니 이것을 조례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법적인 근거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까지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해도 타시군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환경보호과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쓸 계획입니다. 조만간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잘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한 양만장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임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호남 석회공장으로부터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완전히 끝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점이라고 해서 현황이 7군데가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이 4군데, 건설업이 1군데, 기타가 2군데인데 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의 단속을 어떻게 하며 단속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법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양만장 3군은 관혼 역전 1군데가 있고 방수리에 2군데가 있는데 그중 1군데는 경영부실로 부도중에 있습니다. 임실 쓰레기매립장 기부채납 절차는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8,786평에 대한 확정측량이 다 끝나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공정을 작년 9월 15일날 했습니다. 의회에서 토지취득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인 호남석회와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데 신흥수 대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바로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임실군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공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빠르고 늦고 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등기이전하고 기부채납 받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기용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비산먼지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 삼성콘크리트 공업하고 동진레미콘, 원광기업사 역전산업, 비사벌, 백제산업, (주)오수 이렇게 7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을 때에는 년 2회씩 가서 환경지도계에 직원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경찰로써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단속요원으로써 단속을 하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속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야적되어 있는 모래에는 포를 뒤집어 씌운다던가 먼지가 날릴때에는 살수식을 한다던가 해서 여러가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해야 하는 단속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 관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야적되어 있는 모래는 포를 덮어 씌운다던가 포를 걷고 작업할 때에는 살수, 물을 뿌려서 먼지를 없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연 2회 사업장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나갑니다. 이상으로 말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보고 항목이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외에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페이지,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이 411명입니다. 거기에는 후계자가 378명, 전업 농어가가 20명, 학사 개척농이 1명, 병역 특례 예비후계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94년도에 10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후계자를 40명, 전업농을 20명, 그리고 병역 특례 보충자 7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성작작목 종합시범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하고 덕천리 2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성작작목에 대해서 참여한 농가는 6농가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규른 사업비는 25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유리온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오이를 재배해서 1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7백만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는 일본에 수출을 11.5톤 해서 2천만원의 부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오이를 제거하고 장미를 정식해 놨습니다. 56,000본이 현재 들어가 있고 자료에는 94년 12월말 판매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고를 위해서 어제 제가 유리온실에 가서 현재까지 판매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장미 한송이에 750원대에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18,000단을 출하했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의 수익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95년도에도 150,000속을 출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미판매를 약 6억원을 소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수출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는 국내에서 판매해서 소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추가루 공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으로 풋고추 생산을 별도로 저희 관촌 관내에 시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탑도 1개 사선대 가는 꼭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95년도의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고 이것은 사업대상 품목이라든가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작년부터 고추가루공장, 풋고추 생산에 주력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에 고추를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임실에 우수한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타협을 해서 결정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계획은 1개소로 되어 있고 현재 오수면에 아리랑가든 주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농원조성에 있어서 과수라든가 축산, 시설하우스, 양어장둥이 되겠고 판매량은 특산품이라든가 향토 음식점 등에 판매, 편익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로는 낚시터나 풀장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써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5%가 되겠고 사업중에 1억4천원은 금년에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2억4천원은 96년 도에 지원을 해 주는걸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운영은 7개 단지로써 민속공예가 5개단지, 생활자기가 1개단지 청웅이 되겠습니다. 기타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특산단지 지원자금은 5억원이고 그중에서 기성단지에 3억5백만원, 신규단지에 1억9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5년도에도 신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1개소에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데 석재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기정단지에 대해서 2개소에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활력추진입니다. 이것은 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소득금고융자를 하고 있는데 95년도에도 2억9천6백만원을 활용해서 저변층의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금은 농가당 5백만원한도, 마을당은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을 해주어서 영세농가를 소득활성화 시키는 자금으로써 금년에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여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내실운영입니다. 여기는 관촌 사선대에 건물을 세워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내부시설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면 유인물 95년계획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산품 전시판매 개장을 다음달 중순경에 개장식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황으로써 농산물 수출 관계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촌 유리온실에 오이를 해서 11.5톤 2천만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을 했고 박종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청웅에 오이단지에서 현재 약 65톤을 수출해서 9천7백만원 상당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써 보고드릴만한 것은 농업 선진국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금년 6월경에 13명정도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스라엘쪽으로 해서 연수 계획을 갖고 있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관촌 유리온실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장미를 해외수출을 활발히 할 계획이고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임실읍에 고추가루 관계도 교섭을 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에 중간에 지원대상 학생수입니다. 금년에 673명입니다. 고교생이 609명, 학력인정자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써 농지를 1헥타미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대상자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0페이지, 농지보전 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황 말미에 농지 불법전용 발생상황입니다. 5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고발을 1건 했습니다. 신평 대리 골재채취장인데 거기에 가건물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완전 철거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원상복구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농지전용허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농지 전용실태 지도를 하고 읍면 농지전용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방향으로써는 불법농지, 우려농지 집중관리를 하고 불법농지의 지도단속 운영, 종합행정 마을 담당제 실시, 단속장비 확보, 불법행위 의법조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95년도 생산목표는 미곡이 25,342톤등 보리, 두류, 서류, 잡곡순으로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의 식량 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고품질 일등쌀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미 일등쌀 생산단지를 확대하는데 오수에다가 5.8헥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5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약 6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WTO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비 절감으로써 성력재배는 담수직파 재배를 작년에 152헥타를 했는데 금년에 486헥타로 확대를 하고 어린묘 이양을 실시하고 벼직파기 공급도 작년에 24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대만 공급하는 걸로 하겠고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를 기여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 방제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사전대비로써는 종합 농토배양을 실시하고 토양 개량기 공급, 가뭄에 대비한 예비 못자리 설치, 논물 가두기 대대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페이지, 농업기계화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5년도 계획으로써 위학 영농회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삼계하고 운암이 되겠고 저희 관내에 위탁영농회사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성수, 임실에 있고 금년에 2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원은 표에 나온대로 개소당 1억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쌀전업 농기계는 46호입니다. 그래서 2천3백5십만원에 40% 보조를 해주는데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구입도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970대를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반값은 개당 1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오수면 용정리에 오수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인물에는 95년도 계획에 2원 15일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도중에 공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어떤 자재를 했다 한것이 교체과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료도 나락을 3만톤정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험가동이 끝남과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 농협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양념 채소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94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51헥타 양념채소 하우스를 했습니다만은 95년도에도 비가림재배 시설로 15헥타, 거기에 따른 소형관정 71공, 건조기 36대, 공동육묘장 1,300평을 대상농가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가 되고 융자가 3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은 10개면 대상 1출장소로 대상농가가 약 110농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신규조원 48.4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부터 여러가지 과종을 하지말고 한과종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단지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배하고 사과 관계는 수출작목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배단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연리 3%로 5년거치 10년 상환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써 약초 가공시설이 1재소, 여기에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약초 육묘장 1헥타, 약초재배 6헥타, 약초집하장 1개소를 하는데 재원은 3억8천만원으로써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로 해서 보조비울이 가장 적습니다. 보조가 20%입니다. 나머지 융자 60%, 자담이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5년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150평을 해 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약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 있는 김치공장에 여름철에 저온시설이 없어서 배추라든가 양념류가 부페가 되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특별히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 줄 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94년도에 11동 계획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1백만원이고 이것이 보조가 제일 높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농특세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희망농가단체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 봄에 6월말까지는 이 농산물집하장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시법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5년도 계획으로써 3헥타로 대상지가 여러군데 들어왔는데 청웅하고 오수하고 덕치로 각 1헥타색 1단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작목이식은 7월중에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5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전통식품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2개소로 되어있는데 덕치에 묵공장을 금년에 신규로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실이 약 80헥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매실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60평으로 6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기사하고 대상농가를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책이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공급입니다. 저희 예산이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0만매를 해서 오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잠업 종합단지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잠업은 사양길에 들어가지고 계속 예산관계도 축소되고 금년에 95사업계획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7천1백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농가에 대해서 원인가 협조가 될 수 있는 사업 분야별로만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굳이 더 쓸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축산 사육두수는 참고를 해 주시고 축산물 작업장 관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가축시장도 기존에 있는 걸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병원도 9재소가 있습니다. 공수의가 5재소, 개업수의가 4개소, 인공수정소가 16재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95년도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한우가 21농가, 젖소가 25농가 돼지가 10농가, 닭이 5농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농가는 작년 7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물량입니다. 추진방향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우농가 대상농가는 번식후에 30두이상, 비육우 100두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 젖소는 착유우가 30두이상, 돼지는 번식돈이 200두이상, 비육돈이 1,000두이상, 닭은 산란계가 30,000수이상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페이지,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95년도에도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병에 대해서 6,000두률 예방하고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조사를 1,480두를 해서 소유행열이라든가 소 아까바네병이라든가 돼지 콜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조사료 생산입니다. 95계획으로써 답이작 사료작물재배를 550헥타를 하고 초지조성사업을 11헥타, 기성초지 보완을 15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400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빙어채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 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은 3월초에서 중순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자라양식사업입니다. 95년도 자라양식사업은 개소당 3천만원으로써 보조가 1천8백만원, 자부담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6개소를 확대합려고 합니다. 군비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융자로써 소득금고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개소외에 6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논물가두기 추진입니다. 당초에 가뭄이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논물가두기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가뭄에 3대운동이라고 해서 직수운동, 절수운동, 지하수 재발운동 이 세가지 사항중에 저희 산업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절수운동에 따른 묘포설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토묘판, 수계를 따라서 하는 그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절수운동으로써는 논물가두기률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2백6십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240톤의 비닐을 각읍면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차 오수에다가 용정마을에 6필지를 비닐을 논에 쳐서 직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물이 찼더만요. 그래서 비닐을 쳐서 논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은 비닐을 쳐서 논물을 가두고 그렇지 않고 논이 깊은 지역은 앞으로 논물을 가둬가지고 못자리 설치라든가 모내기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이 하도 방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합 사항을 소재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고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교섭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수립 이라고 해서 1월달에서 2월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나라 어느도시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관계가 3억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점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농어민이 하도 어렵고 해서 교육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우리 농민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벼 직파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도소에서도 한해대책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임실군 전체적으로 금년에 1대가 계획이라고 한다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손부족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서 직파기를 많이 공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몇대 더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은 축산진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병원, 우리 공수의가 5명인데 공수의 5명이 어느면에 배치되어 있고 누가 담당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이사람들이 축사에 와서 주사를 놔 준다던가 기타 손을 봐 준다고 해도 돈을 농민이 부담을 하는지 그렇지않으면 공수의는 월급을 받으니까 돈을 주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있는 통계상으로 봐서 한우가 10,389두, 젖소가 4,539두, 돼지가 21,218두, 닭이 46,447두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수의 5명이 두루 다니면서 예방을 해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이 점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와 융자를 많이 주어가지고 신덕 김치공장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레와 임실 고추가루공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실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WTO가 개방된 뒤에 앞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에 있어서는 대량으로 않은 공급량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임실군에도 역시 농산물 규격포장 소규모 공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물자나 보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포장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주요 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써 결국 한우가 30두이상 또는 비육우가 100두이상 젖소 30두이상 또는 돼지 200두이상 비육돈 1,000두이상, 닭이 30,000마리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그외의 영세 또 자립을 하고 농촌에 파묻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조나 융자 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현재 젖소를 키워서 갚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 상해로 봐서는 우리 농촌의 현상으로 왔을 때에는 상당히 부유총인 또 맛을 알고 자력으로도 공급을 받아서 사육할 수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분들에게 방대한 보조를 자꾸만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치우쳐서 이러한 보조대책 강구한다는 것도 시책상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는 조금 제고를 해야 하고 재검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영세농을 육성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농가에게도 혜텍을 줌으로써 농촌에 자리를 잡는 것이지, 현재 않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만 보조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 시책에 역행이 되지 않느냐? 물론 위에서의 지시는 하나의 대체작목으로써 세계화 물결에 대처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가지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 새로 할 사람은 시설비를 투자한다 하면 따라가질 못한다고 해서 그런 시책방향이 이뤄진다고 하지만은 이 자체는 좀더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 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산업행정을 보고 있는 산업과 실무진에서는 실제로 우리 농가에 맞는 시책이 재검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도시 자매결연 상황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매결연 상참은 없고 저희들이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고추가루공장 관계도 봄에 LA하고 일본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김치공장도 환경여건을 다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관촌에 유리온실 장미를 앞서 보고드린대로 60%를 해외에 출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자매결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자녀장학금 관계는 누락자 없이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세번제 말씀하신 직파기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직파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군비를 투자해서 24대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업능력이 1일 1헥타이상 상당히 많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개면에 2개씩 주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부족해서 작업을 못하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판단할 때에 아직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도에서 물량을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직파기가 적어서 직파하는데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지역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직파기를 가지고 긴급 이동조절을 해서 본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수의가 5명있습니다. 공수의들이 가서 않은 축사들이 늘어나는데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느냐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역활동이 시작되면은 축산계에 5명 있습니다. 공수의 5명을 풀가동해서 지역별로 밭아가지고 같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방역을 해 왔습니다. 수수료를 받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가지고 가서 방역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질병이 나서 농가가 불렀을 때는 당연히 의료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섭 의원영께서 김치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나온 데이타는 없어요. 일전에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1일 3톤정도 매일 김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에는 5톤정도 나가고 있어요.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상당히 밝지 않냐, 이게 제 그러냐면 제가 가면 꼭 그것을 점정합니다. 양념류 특히 고추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디 것을 가져다 쓰느냐, 신덕 김준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배추라든가 무우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고추를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일본에서는 백김치를 지금 수출계약을 하자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가장 까다로운 것이 뭣이냐면 환경문제입니다. 와서 환경이 조잡하다던가 화장실 같은 곳이 지저분하다면 바로 계약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미화, 저온창고 이런 시설들을 완전히 갖춰놓고 하태열 사장께서 수출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계수보고를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현재 운영상황으로씨는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고추가루공장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렀습니다만은 현재 운영상태가 어제 알아 봤더니 약 9천만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래요. 오늘 김제하고 다른 곳에서 오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동안에 가공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내일 가동틀 한답니다. 고추가루공장 시설이 현대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고추가루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오늘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추가루공장도 현재 유통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식 사장이 판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농협계통은 전국 온라인망으로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축협, 중앙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축협을 체널로 해서 전국 판매를 합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WTO를 대비해서 국내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을 합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루공장 역시도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관계가 꼭 필요로 하다면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주 영동병원에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됨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94성과와 반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농공단지관리, 중소기업육성,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관리, 생활 연료의 안정적 공급, 대중교통 능력제고, 주정차 질서확립, 자동차 등록, 군내버스 운행, 교통사고줄이기,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고 기구 및 정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어 경제 새정신 군민의식 교육을 4회에 걸쳐 4,8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책자는 1,000부, 레이프는 1,100개, 스티카는 2,4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에는 5개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내고장 생산품 구매에는 387건에 14억9천8백만원이며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는 17개업체를 가격인상 억제유도 하였습니다. 경제행정 규제완화추진에는 187건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공장유치는 공장등록 2개업체와 공장설립신고 5개업체이고 설립상담진행은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 환경재선 및 상거래질서 확립은 임실시장 장옥 전기 배선공사 5백만원과 시장 장옥보수 2동에 6백만원으로 신평, 관촌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수도시설 5개소에 5백만원, 시장 화장실 신축 및 보수는 5개소에 5백5십만원으로씨 보수를 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682대에 합격 650대이고 수리정정은 32대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정관리는 40개업체를 지정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차량등록입니다. 93년말 등록대수는 3,319대이며, 95년 2월 17일 현재 등록대 수는 4,174대이고 중가대수는 555대로써 등록수수료수입은 2,734건에 3백6십7만1천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305건에 3천2백4설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 교통체계 개선으로써는 군내버스 운행노선 51개노선에 605키로미터이고 노선변경 및 시간조정은 51개노선에 2회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7채노선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는 4개소이며 과래료 부과는 471건에 1천4백1십3만원이고 계도 및 시정에는 720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18회에 4,162명이 참가하여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반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235개소이며 특별관리는 40개소이고 일반관리는 83재소이며 관리제외는 1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품목은 44개 품목이며 공공서비스료를 7개품목, 외식비는 20개품목, 재인서비스는 17재품목이 됩니다. 44개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95추진계획은 물가관리의 공조체제유지와 지방물가관리 체제강화, 물가안정 분위기조성, 모범업소 행정적지원,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서비스요금 안정도모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2개단지에 56,000평이며 투자비는 3십6억1천2백만원이며 입주업체는 1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상황은 정상가동이 9개업체, 폐업(부도)가 2개업체, 건축중이 6개업체이며 재분양 추진에는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95추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효과가 큰 업체를 우선 유치하고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등 생산제품 판매지원과 재분양부지의 농산물 가공공장 우선유치를 하고 지역출신 기업가 방문으로 홍보활동추진 재분양유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7종에 40개업체이고 종업원수는 1,063명, 년간 매출액은 527억1천9백만원으로써 95년도 추진계획은 창업 공장유치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개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상거래 질서확립과 불량위조상품 추방으로 믿고사는 풍토조성, 불법 계량행위 근절목표로씨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지도감독, 계량기 정기정사 및 수리점정, 부정 계량행위 단속, 위조상품 유통단속,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위조상품 및 불량 공산품 신고센타 내실운영, 정기시장 운영 내실화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정기시장 5개소와 상설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 하수도 정비사업 거기는 1재소에 5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장 장옥의 노후전선 교체 4동에 6백만원, 노점상 부지포장 2개소에 2천만원, 장옥 사용 실태조사로 입주질서 확립과 도로변 노점상 시장내 유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유류는 취사가 409가구에 난방 4,485가구가 되며, 가스는 취사 10,555가구에 난방은 36가구이며, 연탄은 취사 398가구에 난방은 7,416가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취사는 2,390가구, 난방은 1,815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석유류 이동판매소 확대와 석유류 정량거래 및 불량유류 유통단속, 가스판매소 부당요금 징수행위 단속, 가스 안전점경실시, 연탄 사용가구의 성수기전 연탄확보계도와 연탄배달취약지의 연탄공장 직거래 계속추진, 배달기피, 배달료 부당징수 사례등을 지도단속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중을 위한 실레조사 실시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40대, 사업용택시 76대, 구역화물 95대, 용달화물 23대, 전세버스 8대, 장의버스 1대와 사업용자동차 보유대수는 243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세버스 하나로 관광사 22대가 사업개시 예정이였는데 어제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 교육강화를 하고 운수업체 정기점정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차장이 170개소에 공영주차장이 39개소, 민영주차장이 131개소이며 주차금지구역은 4개소로써 임실, 관촌, 오수, 강진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95년 1월 31일 현재 681건에 2천4십3만원이고 징수는 249건에 7백4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업체, 민영아파트 주차장개방 촉구를 하고 교통질서 저해요인 제거 활동차량 및 장비확보와 라대지, 공터등활용등 적극적 주차장 활용을 권유하고 공익근무요원 활용 주정차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입니다. 총 자동차 대수는 4,174대이며 창구담당 인원은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민원실에서 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참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2월 17일까지 855대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305건에 3천2백4십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전문요원 미배치로 전산장애요인 발생시 장기간 대기 민원인 불만예상과 현 2회선 등록업무중 1회선 주정차 업무환원시 등록업무 지연 처리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전문요원 배치와 현 2회선을 3회선으로 1회선을 증설해야만 민원불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입니다. 차량대수는 40대, 운행노선은 95개노선, 운행 횟수는 537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 강화와 노후차량 대 페차시 고급차 전환확대, 벽 ㆍ 오지노선 중형차량 확대실시, 벽 ㆍ오지노선 주민편익 노선 중회 및 신설유도, 업체 운전자 친절교육 강화와 차량 안전점점 실시를 중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 1년동안에 교통사고 발생이 346건에 사망 46명, 부상이 4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예방 업체군민 교육강화와 운수업체 지속적 안전점정 및 운전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의식 고취 어린이 백일장대회 개최와 전주-남원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사전에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종합 정보센타 설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임실 화성리에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단지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95년에는 2개단지를 더 확대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추경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상설시장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으로 UR타결이후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개선의 일환책으로 고추 주산지로 주농가가 7,255가구가 고추농사에 참여 1,029헥타에 1,900들의 생산으로 년간 약 150억원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 유통개신으로 생산의 과학화, 유통의 체계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질과 양이 알려진 주 집산지로 특산품 고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촌 시장부지는 6,926평방미터인데 장옥은 11동, 건평 677평방미터를 시설개조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내 소하천을 복재 100미터를 하여 시장진입로 개설활용으로 교통체증 불식 및 상거래질서 확립, 고추판매장 신축 1동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가 1동을 할려면 약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실읍 공용주차장 사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로 병원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94년 12원 26일 제6차 경매낙찰 금액 1억6천9백만원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으로는 2월 10일날 법원 고지에 의해서 부지대를 납부했고 소유권이전은 95년 4원말이고 현지가옥 및 은행나무 감정평가는 5월말에 하고 지상물 보상은 6월말이고 금후 예상소요액은 약 1억5천만원쯤 되겠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운영은 특별회계 설치를 95년 12원말에 합 계획이고 96년부터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미확보로 현재 계획만 이렇게 짜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지 사업으로 군세수 증대가 예시를 보시면 1년에 10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당 2천원을 잡고 365일을 계산하면 1년에 약 7천3백만원, 10년이후에는 약 7억3천만원이 군 세수증대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5페이지, 오수 농공단지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건축중 6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나머지는 몇개나 남아있는지, 재분양신청은 어떻게 분양할 계획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주차장 질서확립이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39재소, 민영주차장이 1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차장들이 95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계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불의의 사고를 얻게 되어서 위로를 드림과 동시에 계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이라고 해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조상품을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가 실적에 대해서 쪽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연료 부정으로 연료문제를 여러가지로 부정을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실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아파트나 부녀회를 실소유자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뿐으로만 적용을 했는가, 어떤 아파트를 정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계장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있어서 건축중에 있는 6개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농공단지에서 현재 오징어를 잡는 낚시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첨단 전기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시설이 들어와 있고 건축자재로써 나무로 하는데 그것을 철재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 식품을 가공하는 데에 있어서 통조림으로 만드는 회사와 계약중에 있습니다. 꿀이나 과일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용에 생산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할려고 하던 프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6개업체가 현재 건축중에 있고 현재 잔여 면적이 15,000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에 재분양 업체가 2개업체 있는데 대일수지라고 하고 동신판지라고 하는 2개업체가 부도가 나있어서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일수지는 재계약중에 있고 하나는 적당한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위조상품 단속실적은 사실상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다 일일이 챙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대충 거래사항같은 것을 점경해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연료 운영계획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떼서 연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생활 패턴이 변화되어서 유류라든가 가스로 급전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내어 보니까 여기에 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나무는 떼지 않고 연탄도 없어지고 자꾸만 유류라든가 가스쪽으로 더 확산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

이강영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계 문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39개소는 군청, 면사무소 임실시장 옆 도로편 주요기관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사항이고 민영주차장은 상가 부설 주차장, 예를들어서 임실 목욕함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각읍면에 그런 곳을 131재소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신덕 김의원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은 아파트 부녀회 실수요자를 초청해서 현지 구매 및 직거래 확대를 한다고 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오이단지나 채소를 많이 하는 곳에 견학을 시켜서 정보센타가 생기면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훽스나 이런 것이 설치되면은 아파트 부녀회에 친스를 직집 법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리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작년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97년도가 끝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목표대비 83%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장기수 140헥타를 비롯해서 6개사업에 168헥타, 456,500본을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6천8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57%, 도비가 9%, 군비부담이 21%, 산주 자력 부담이 1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림하는 저희들의 방침은 기왕에 지금까지 쉽게 되어 있던 장기수 집단을 기점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되 지역단위로 완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령별로 적지적수를 식별을 해서 생육사항이나 활착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관리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로는 113키로미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만은 4차선이 25키로미터, 2차선이 88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면적은 51개소에 50,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벽전적을 비롯해서 교통시야를 가리는 장애목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25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기에 제거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군비부담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실군 관내에는 화단도 수려한 화단이 없기 때문에 꽃식재는 가급적이면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원원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도의 방침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의원남들께서 배려를 해 주셧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6백만원 상당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식재는 4계절로 않은 본수는 아닙니다만은 10,500본 정도는 조화있게 화단이나 도로 및 노변에 식재를 하고 코스모스 꽃길은 기왕에 관촌면 슬치재에서 오수면 경계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존에 자생되어 있는 코스모스를 간인작업이나 적신작업을 적기에 실시를 해서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 불이 타군에 비해서는 안나는 걸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에 5건에 약 6.5헥타 산림피해가 나타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주변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노약한 분들이 주로 원인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불이 요즘에 자주 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일책이 산림과 근접한 심산 오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잡초 같은것 그런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2,426개소에 267헥타로 조사가 돼서 작년 가을 20% 상당을 소각을 하고 금년 1월중순부터 엊그제까지 저희들이 소각을 해서 실적으로 2,076필지에 240헥타를 태워서 약90%상당이 소각이 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과대 수치가 잡힌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명실공히 3배정도는 저희들이 위험한 개소를 태웠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산불은 적은 불임니다만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읍면에 마을 방송을 좀더 권장을 해서 게도를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는 한편 노약자나 정신이 좋지 못한 정상인들이 아니신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462명인가로 조사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읍면 직원들을 비롯해서 3복수제로 담당을 해서 저희들이 보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즘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5명 산불감시원이 24개소에 27명을 무전기를 휴대를 해서 고산목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산불발생하는 사항을 정찰을 해가지고 저희들 무전으로 교시를 해서 초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한편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18명 특수 기동진화대를 저희들이 차량의 진화 장비를 적출을 해서 평소에는 사태가 없을 때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구역단속을 하다가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본부 지시에 의해서 현장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입체적인 연락체계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산불이 나는 것이야 어쩔수 없다라고 그런 방임한 자세에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친불나방의 소강상태로 들어간지가 이미 90년대부터 소강상태로 들어가서 현재 흰불나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돌발해충이라고 해가지고 까치벌레네 이런것이 60헥타정도 우리 관내에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적기에 순기별로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솔잎혹파리에 있어서는 125헥타 정도가 상당히 수간주사내지는 방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도록 기생율이 낮은 편으로 조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간 조사를 50헥타 나무 줄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약을 직접 주입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는 50헥타를 상반지역에 있는 피해지를 중심으로 해서 벌채를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산불감시 내지는 산지정화 야생조수보호 단속으로 해가지고 24명이 산림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20일경에 1명만 와 있고 월별로는 저희들이 2월달에 5명, 4월달에 3명, 5월달 4명, 6월달에 4명, 7원달에 3명, 8월달에 4명해서 총 24명이 아마 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1명을 현재 받아서 산불 감시하는데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달에 9만4천1백6십원 정도를 계산해서 1천3백5십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개월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과 똑갈은 근무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일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병무청에 즉각 보고를 해서 병무청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무가꾸기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 10,000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7,900헥타를 완료해서 실적상으로는 74%의 실적을 올리고 입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육림간벌해서 715헥타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천만원 상당이 계상되겠습니다만은 자력이 약 1억8백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후진하다보니까 부재산주도 있고 소유규모가 영세한 산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도하는 소기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작업 그 자체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산을 사랑하고 가꿔가는 의식이 조금 결여가 되었지않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천연림 보육사업은 10월에서 11월중에 완료를 하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나무를 조림한지 10년내외의 조림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9월부터 해서 11월중에 완료를 하고 덩굴제거사업은 5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림간벌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차질없이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현황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임야면적대비가 헥타당 0.79미터로 아주 영세한 규모입니다. 전라북도가 1.23미터, 전국이 1.25미터, 일본이 4.1미터 그렇게 않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을 목표년도로 했을 때에 170키로미터 정도를 금년 수준으로 해 나간다면 헥타당 4.2미터정도로 해서 앞으로 산림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 보겠습니다. 8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32키로미터의 관내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17키로미터로써 작년 10키로미터보다 10키로미터가 늘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관심틀 많이 갖어주시고 지역발전을 촉진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금년 6월달에 4대선거가 되면은 완전히 지방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10키로미터를 요청해서 17키로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군비 9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휴양림 주변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 관리도를 작년에 1.5키로미터를 해서 금년에 2키로미터를 해야 완공이 되어서 휴양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10%가 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정지는 8개노선에 17키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지역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만은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간선도로망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성을 해 나가면서 다만 산림경험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기존도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착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않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특세로 해서 90%는 국고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부담 9백8십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능력있는 산주를 받고 밀도있게 접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전부다 고치기는 상당히 요원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법이나 규정상으로는 물론 하자는 없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 작년처럼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 산림조합을 주어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사도 잘되면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규정도 위배가 안되고 하는 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100% 예산이 없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합 수 없다고 하는 재무회계규칙인가 재무과에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 공재가 있고 그러면 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은 법인체한테 수의계약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미뤄봐서 금년에도 임업협동조합에 주어지지 않겠냐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관망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을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후보계획은 행정상의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년도 1차년도에 조성했던 삼계면 세심리 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당초에 산림청장의 기본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3차년 투자계획을 가지고 14억3천6백만원의 규모로 해서 했습니다. 제작년에 5억원으로 국고보조 3억5천만원, 도 ㆍ군비 각 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 관리사에 26종, 교육시설 야외교실외 3종, 체육시설 놀이터외 2종등 해서 총 45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미흡하므로 보완시설계획이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2백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13개소를 시설하고 간이화장실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개소 시설하고 야외광장이 약 600평 규모로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개인의 토지를 600평 규모를 산 것이 있어요. 지형조건상 야외교실을 만들면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체 학생들이나 수련을 위해서 오는 단체 손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외광장도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매표소를 다리 부근에다 하나 3백만원 규모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했고 맨 마지막에 관리도 2키로미터는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했던 1.5키로미터와 연계해서 금년에 2키로미터를 하게 되면은 3.5키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휴양림을 차를 타고 관리를 합 수 있는 관리소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기에 실행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덕 김준기입니다. 요새 날씨도 건조한데 눈이 오니까 산림과 직원들은 생일이 아닌 생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민들의 급수문제도 해결됨과 동시에 산불예방에 고생하시는 산림과장법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원이냐면 삼계에 있는 휴양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사회는 국제화시대가 되는 이때에 가급적이면 휴양림이 좀더 국제화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우리 임실 땅에도 휴양림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일류가 될 수 있는 휴양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어떤 기준이 없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도 나와 있고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관리 지침도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내지는 실시계획을 합 때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구획면적이 적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획면적이 약 102미터밖에 안되거든요. 공유림 휴양림이기 때문에 군유림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구획면적이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까 시설하는 규모가 많이 들어갈 수 없다, 규모 자체도 법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면적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 약 5헥타 정도는 어떤 것을 내더라도 바닥면적을 기준해서 훼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은 0.5%이므로 얼마 안되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물 하나를 짓더라도 산막이 3인용이면 7평, 5인용 같으면 15평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기왕에 휴양림을 만들려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하고 돈틀 쓸 수 있도록 위락시설을 많이 해 놔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안이 되기 때문에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행 관계 규정이나 법상으로는 시설물이 하나하나가 최소화하는 것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휴양림조성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