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두분의 질문에 답변이 준비 되셨지요?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구 추진 준비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왓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구를 추진하면서 이왕이면 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 지도를 놓고 동의 순서를 보니까 한두군데만 바꾸면 그것을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 본청하고 관계 내무부하고 절충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면 현재 동민들의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본청에서는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으면 선거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구역에서 나누어지고 하면 자기들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온다. 아주 펄쩍 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강북구에 해당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그런 데가 많다. 또 전국에도 그런 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선거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것을 못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뭐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안) 1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안) 16.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자치구 설치및 서울특별시 광역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리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정수에 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12명, 행정위원회 13명, 시민도시건설위원회 12명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로,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사항은 종전에 분구되기 전에 시행하던 위원회 조례와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안과,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위에서 설명드린 위원회 조례안과 같이 분구되는 날로부터 시급히 제정해야 될 안건으로서 제정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분구전 도봉구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하셔서 적용해 오던중 공인규정안은 그 명칭만 변경되었으며, 회의규칙안은 도봉구의회 당시 회의규칙중 정회중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대로 8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8조가 뭐냐하면 의장의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임시의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보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조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11조 3장 회의에 가서 제11조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설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권한을 삽입해서 의장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 가면 좀 더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본회의 개의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써 몇가지 삭제를 주로 했습니다. 16조에 가서 의사일정 변경. 제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회의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그 동안에 도봉구의원 당시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사일정 변경에서는 재석의원 1/5이상을 지워버리고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3절 발언 입니다. 3절에 27조 3항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한테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 하고, 그 허가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나, 서구 유럽에서 선진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의안을 접수하고 나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의미가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과 신분을 대충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삭제를 하고요, 3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32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36조도 2항 3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8장 질서입니다. 질서에서 74조를 삭제 했습니다. 75조를 삭제했습니다. 78조에 가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인데 여기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KBS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기자들은 등록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본보장법과 우리 규칙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회의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를 삭제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회의 당시 회의규칙쯤은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선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으며 그에 따라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부 조문이 변경됐다는 말씀은 28조, 29조, 30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9조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30조가 29조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원 일자인 95년 3월 1일부터 당장 제정 시행해야 될 시급한 안건인바,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