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찬 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7일날 3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 의해서 강북구 사무국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의회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저희들 제1회 서울 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4년12월22일 공포된 서울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등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1일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도봉구의회와 강북구의회로 분원되어 오늘 새로이 25의원으로 된 새로운 강북구의회의 원구성 및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95년3월1일자 강북구청장의 소집으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최연장자이신 유영규 의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규 의원 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강북구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훌륭하시고 고매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뒤로 하고 불초 본의원이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양국의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의장직 대행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선출의 건

의석에서-저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를 잠깐 하자고요.)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까와 같이 제가 호명하는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의원 호명) 투표하실 위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명패함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이송하십시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십시오. (투표함 이송)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25매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중 이서형 의원 15표, 박승호 의원 10표, 이서형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책무는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이서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의회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장(이서형)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 중책을 맡아서 운영하는 동안 4년동안 많이 봤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도 실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숙치 못한 운영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한분 한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또 우리 강북구의회가 화합되고 힘찬 전진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의장선출의건

투표하는 방법은 의장 선거시와 같습니다. 제가 호명하는대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 호명)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십시오. (투표함 이송)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25의원님중 김태정 의원 13표, 조일제 의원 11표, 김규환 의원 1표, 김태정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태정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의장( 김태정 )인사

부의장님! 악수나 한번 합시다. ( 이서형 의장, 김태정 부의장과 악수)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선거와 부의장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의원입니다. 우리 신설구인 강북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될 여러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점심식사를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이 선출되었고, 따라서 바로 회의를 정회를 한 후에 의원 총회를 열어서 몇가지 사항을 합의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의원 총회를 한 30~40분간 한다해도 점심시간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며 마지막으로 의장께서는 의원 총회가 정회 후에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산재해 있는 안건들이 보다 행정 공백없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자세로 의원 총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의원 좋은 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정회를 해서 의원 총회를 한 후에 그리고나서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총회를 위하여 한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냥 사정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3.1절로써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기초를 다지는 조례 제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는 1994년 12월 22일자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1995년3월1일자로 기존에 도봉구에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구성과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여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소집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정조례안은 기존 도봉구의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기존 도봉구 조례는 92건인데 이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새로이 신설해야 할 조례가 4건, 유사 조례 통합으로 폐지시킬 조례가 16건, 주민의 의견 수렴, 시 조례 제정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보류 시킨 조례가 3건 등 총 77건을 신설 강북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조례를 기존 구 조례에 대비하여 제정 내용별로 살펴보면 새로이 신설해야 할 조례가 4건, 대폭 개정해야 할 조례가 1건,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될 조례가 4건, 구명칭만 바꾸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68건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이들 조례중에는 구의회에서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는 의회 위원회 조례등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인 조례를 포함한 10건의 조례는 개청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게 될 행정 수행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조례들이므로 시급히 제정 공포해야 될 조례들인 것이다. 이 조례 제목을 보면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안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10건의 조례는 구 개청과 동시에 적용해야 될 조례들이므로 부득이 강북구의회 개원과 동시에 일괄 상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북구 개청을 계기로 신속,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 지도록 이번에 일괄상정한 10건의 조례안이 금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종인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북구가 새로 태어나는 뜻깊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개원하게 된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바빠서 지금 12개 조례를 일괄 처리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나, 의장단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지난번 우리가 4년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무더기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의원들 상호간에 여러가지갈등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오한 의견의 대립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오늘 지금 도봉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각자 의원님들 책상 위에 산더미로 쌓여진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읽을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도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강북구의 약 50만의 선량의 대변인으로서 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숙지하고 잘 알고 계신 의원도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12가지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 전문위원이 아직 우리 강북구에 배치가 안되어서 한번 더 짚어 보고 가줬으면 좋을 일인데 배치가 안되어서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여기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의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이 안건의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나눌 수 없으니까 정회를 잠깐 해서.) 우선 김기선 의원님의 말씀하신 데 대한 것을 한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발령이 강북구로 안나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어서 안오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회의 때는 한분이라도 배치하는 것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선 의원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

의석에서-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조례는 하나의 법 아닙니까? 강북구의회 법인데 법을 모르고 의원들이 어떻게 12건을 통과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간단한 어떠한 사안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면 되겠는데 저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오 할 때 하나의 도봉구 행정에 대한 법인데 이것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강북구의회 대변인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과 총무국장님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고, 성의있는 안건을 올리셔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하셔야지 별안간에 일괄상정하는 바람에 이 중대한 법을 처음 태어나자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운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우려속의 걱정,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11건의 일괄 상정된 안건을 보면 물론 편의상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의원님 여러분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안건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번 1번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는 안건을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계속 도봉구 의원으로 있을때 사용했던 부분을 강북구로만 고쳐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어려운 여건이 있는 그런 안건이고, 나머지 안건 역시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견해를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머지 많은 68건의 각종 조례라든가, 기이 도봉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조례 테두리에서 행정을 보게 했던 부분도 요번에 조례개정특위라는 것이 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우선 오늘 11건 상정된 이 안건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편의를 제공했어야 옳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여의치 못한 관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행정의 원활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11건의 조레안은 방금도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한 의안 토론을 하지 않아도 오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박상욱 의원님 (

의석에서-지금 강북구 공인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께요. 안 나가고 여기서 하면 안됩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 그러십시오. (

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겠지요? 총무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조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이라든가, 직인을 만들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관인은 가로 몇㎝, 세로 몇㎝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굳이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게 다 이름만 새기면 도장인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의원님 충분치 못하지만 소명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예.)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공인의 규격 그리고 비치 간수 기타 이런 규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답변에 대한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법인지 내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 우리구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 규격을 벗어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 안합니까? 사무국장님 그래 안합니까? 우리가 제정 하면은 이런 규격의 제한을 안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기선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김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관인규정, 공인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그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각 부처장관 경우의 직인은 가로 몇센치, 세로 몇센치로 해라. 청장의 직인은 가로 몇센치, 세로 몇센치로 해라 이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행정을 단일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호 입니까?

그것은 제가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그 답변을 할라면은 그것도 알아야지.

차후에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물은 것이에요. 지금 찾아 가지고 답변 하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상욱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입니다. 바쁘고 빨리 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조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을 앞에 놓여 있는 안건 제목 찾기도 바쁘게 막 하면은, 전에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그 문건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진행 시간을 조금씩, 한건씩 한건씩 좀 여유를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총무국에 사회진흥과에 분장사무에 관해서 나오거던요.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그전에 국민운동지원과를 명칭만 바꾼 것 같은데 행정, 우리 강북구에 행정기구설치에 있어서 명칭을 왜 사회진흥과로 바꾸었는지 그점이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게 전체 각구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국에 보면요 명칭이 재무관리과하고 부과1과, 부과2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이 부과1과, 부과2과, 이런 과 명칭을 보고서 그 과가 행하고 있는 업무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명칭이 대단히 생소한게 아닌지? 세무1과, 세무2과 그런 뜻이다 그래서 부과1과, 부과2과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 과 명칭이 대단히 나쁜 것 같아요. 이런 과 명칭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부과1과, 부과2과 하는 것이 서울시 공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전에 이렇게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무관리과도 있어요.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가 세무에 관해서, 이렇게 3개 과가 생겼는데 그렇게 꼭 3개 과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뭐 시간이 급해가지고 뒤의 내용은 분장하고 있는 사무에 관해서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각 실.국.과에 이러한 사무분장이 올바르게 말하자면, 적정하게 사무를 분장한 것인지? 이왕에 신설로 사무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업무가 특별히 과거처럼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나오셔서 과별로 명칭과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된 이유와 분장하는 그 사무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던요. 이상입니다.

박상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인 국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명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회진흥과는 기존의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합쳐 가지고 사회진흥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진흥과로 했느냐 이런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 이것을 각 구별로 통일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직은 구에서 우리가 기초로 이렇게 조직을 작성한다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일단 저희들이 받습니다.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명칭 같은 것은 통일을 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의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과의 세무1과, 세무2과를 부과1과, 부과2과로 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과1과, 부과2과 하면은 사실 좀 혼동을 가져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구가 통일을 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세금 여러가지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 부과와 징수의 분리 이런 차원에서 일단 아마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분장이 적정선을 했느냐 안했느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서울시에서 조직관리계장을 한 2년간 해 봤습니다만은 어떤사람이 어떠한 적정한 업무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기구 이것을 조정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어느과 어느과가 일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을 그동안 주욱해온 경험으로 봐서 이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세무관리과가 말하자면 징수업무, 부과1과, 부과2과과 지방세를 분할해서 부과하는 업무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전에 2개 과가 처리하던 것을 3개과로 늘렸다 이런 말씀 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실 거지요? (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셔야 국장님한테 하든지 의장님한테 하든지 하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

우리 김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금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가 이 업무가 유사 업무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지난번에 표본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구에 본청에서 기구를 조정을 하면서 통일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복지과하고 업무분장 관계는 사실상 2개 과가 유사하면서도 서로 좀 중복 뭐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청장님께서도 가정복지과 업무 일부를 사회복지과에서 내적으로나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본청에 우리가 행정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능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분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사회진흥과나 부과1과, 부과2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구청도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다 합쳐져 가지고 사회진흥과가 됐습니까?) 예. 합해졌습니다. (

예. 남창우 의원님. (

의석에서-지금 조금전에 박상우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는 구태여 지금 위에서부터 타구청이라든가 꼭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신설 구청만이라도 어떤 주민을 위한 조례라든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번에 세무과는 그동안에 세무1과, 세무2과로 있던 것을 3개 과로 구분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 비리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징수부 업무보다는 부과업무에 문제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부과업무를 나누어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누게 됐습니다. (

의석에서-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세무업무 분류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주민들이 얼른 알수 있고, 업무와 명칭과 연관해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바꿀 수 없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본청에서 25개 구청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명칭에 있어야 통계도 용이하고, 여러가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가 통일을 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인 국장님 박상욱 의원님, 김기선 의원님, 남창우 의원님의 질의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안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데 의안번호가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써있지 않아 가지고 의안번호를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에게 의안번호가 안적혀 있어서,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천천히 좀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예.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가 오늘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 시키지 못했고, 또 결재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 말씀이에요. 질문해 놓고 찾으시면 한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넘어가 주시지요. (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도봉구 관할 구역내에서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중에서 이렇게 강북구가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미아동은 1동부터 9동까지 이렇게 행정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순위가 자꾸 동이 커져서 분동을 하다 보니까 1동이 중간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순위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조예가 없으신 분들은 미아1동에서 9동까지의 동경계도 잘 모르고, 위치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미아동 뿐만이 아니고 수유동이나, 번동 같은데도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마아동 같은 데에는 기왕에 우리가 동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정할 때 1동부터 9동까지 순위를 미아리 고개서부터 기준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있는 쪽으로부터서 순번을 하게 해가지고 1동부터 순번을 찾기 쉽게,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구에온다 할지라도 1동 다음에는 2동이다, 2동 다음에는 3동이다, 이렇게 해서 찾기 좋게 조례 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의있는 행정 당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이왕에 강북구가 탄생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하나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 참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

의석에서-보충질의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시지요.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선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아동을 보면 미아동에 미아1동서 9동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아1동, 6동, 7동은 재개발 지구인데 지구별이 1지구 예를 들어 1-면 미아7동이고, 2지구가 미아1동이고, 미아5지구가 미아6동입니다. 그런데 5지구내에 미아7동이 1-1지구가 5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면도 예를 들어서 1동은 중간에 있고, 미아9동은 번동 위치에 있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기선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 지금 조례를 함으로써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재개발지구를 보면 7동이 6동으로 5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동명을 일렬로써 죽,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아4동부터라든가 4,5,6 나가다가 1동, 또 8동 이렇게 해서 일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을 순서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의 질문에 답변이 준비 되셨지요?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구 추진 준비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왓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구를 추진하면서 이왕이면 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 지도를 놓고 동의 순서를 보니까 한두군데만 바꾸면 그것을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 본청하고 관계 내무부하고 절충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면 현재 동민들의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본청에서는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으면 선거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구역에서 나누어지고 하면 자기들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온다. 아주 펄쩍 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강북구에 해당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그런 데가 많다. 또 전국에도 그런 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선거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것을 못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뭐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정부, 국회에서도 여야가 행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로 하는데 일단 동 조례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물론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를 꼭 공무원이 내무부 지시를 받고 서울시 지시를 받는 것도 원칙이겠지요. 받아야 할 사항은 받아야 하고 받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무슨 조례 개저ㅇ안이 다 이런 것을 문서로써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화가 되었으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된다 뭐, 이건 내무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지방정부가 되면은 내무부장관이나 서울시장 지시 받지 않고 우리 도봉구 지방정부에서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걸 연구하셔야지 자꾸 답변이 어디 위에 중앙정부,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우리 지방정부를 위시로 해서 해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어떠한 일이든지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전부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상부에 또 상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하면은 이걸 상부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승인은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선거가 몇개월 후에 또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 혼동되고 하니까 위에서도 끝나고 나면은 어떻겠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총무국장의 설명을 제가 다 경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명칭을 이렇게 정할 때에는 이 강북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몇가지 구명칭을 놔 두고 투표를 했고 또한 여론수렴을 1,800명을 통해서 다수의 안을 놓고 해가지고 절대다수로 강북구가 좋다고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고 또한, 지방화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뭔가 즉 말하자면 일을 해야지 어떠한 위에서 이후에 선거를 놔두어서 어렵다, 지금 선거가 아니라 사실 선거를 놔두고 일부 정당에서는 행정 개편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를 분할을 하자는 행정개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즉, 말하자면 준자치구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엄청난 일을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은 선거 후에라도 하자. 추진을 하다가 대통령께서 담화로 요번 선거때에는 안한다 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전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라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원들이 우리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것은 우리구에서 시작을 한다 그 말이지. 해서 올리고 안되면 또 올리고 해서 반영을 시키고 다른 구나 또 다른 도는 거기에서 그 지방의원들이 하든지 시의원들이 하든지 거기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위에서 뭐 선거를 놔두고 있어서 복잡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3월 1일 오늘이 공휴일인데 뭐하러 나와서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답답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주 내가 강북구 총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말 발전적인 일이다. 그것은 추진해 봅시다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위에서 하지말라 하니까 안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내무부 소속입니까? 주민들이 뽑은 대표기구인데 어떻게 해서 위에 내무부에서 선거 놔두고 복잡하니까 하지마라. 행정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왜 내무부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내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 지금 분구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가지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시간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질의)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

의석에서-예.) 그러면, 아주 박상욱 의원님도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

몇 페이지입니까? (

의석에서-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잘 몰라서 그래요. (

의석에서-의안번호 24호에 한장 넘기면 주요골자에서 2나에 있어요.) 이것은 법정동 명칭을 얘기합니다. 우리구 강북구 관내에 법정 동이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4개 동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은 그게 수유제4동에 속합니까? 법정동 우이동이.) 지금 우이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우이동이 없어요. 무슨 우이동이 있어! 우이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장내소란) 우이동 이라는 법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 명칭에 우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지번표를 보면 동사무소설치조례안 제출하신 자료지번표를 보고 제가 말했듯이 수유4동 끄트머리에 보면 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게 아마 우이동의 번지수입니다. 우이동에 번지수가 따로 있어요? 우이 제 몇번지 이런게 있어요? 지번이 따로 있어요? 그냥 우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국장님 여러 의원들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할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아니, 답변듣고 종결을 해야지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종결을 합니까?) 서면답변 하시기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이 안건은 맨뒤로 미루어요. 미루는 동의를 받아요.) (

의석에서-우이동이라는 법정동이 등기상 법정동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동으로 수유4동에 들어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아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조례 지번 번지표에 의해서 행정 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확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니까 그렇다면 지번을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던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내가 여기 고향이다 보니까 우이동이 수유4동이다.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과에 말이요 삼양동이 미아동으로 흡수되면서 삼양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수유동은 그전 수유리 같은데 수유리가 발전되다 보니까 미아1동, 2동 해서 6동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우이동이 수유4동에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수유동 해놓고 또 우이동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요. 옛날에는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수유동에 흡수되어 버리니까 삼양동이 미아동에 흡수되듯이 옛날 이름일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 답변해 주신 분도 그렇고 잘 모르시니까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오해하지 마시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수유4동이 관할하는 모양인데 조문에 그 번지수를 집어 넣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관할하는 번지수가 미아4동에 한개 번기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동사무소가 관할을 합니까?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이걸 더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하십시오.

지금 자세한 번지는 찾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 전체가 수유4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우이동으로 이게 법정동이기 때문에 우이동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동에 대한 지번이 나오면은 제가 박의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아니, 아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는 아는데 이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이 안에 번지수가 빠지면은 됩니까? 불완전한 문서를 통과시켜 놓고서 나중에 무슨 근거로 그 동을 관할을 하시렵니까?) 우이동이 법정동이기 때문에 우이동 전체 지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

그럴까요? 예.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

의석에서-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

의석에서-당황이 되니까 축조심의를 합시다. 안건 전체를 놓고 하니까 축조심의를.)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천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이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먼저 분구되기 전에 총인구와 지금 분구되서 인구와 이 동 차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상진행 발언인데요. 축조심의로 합시다. 축조심의로 하시자고 의장께서 상정한 안건,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면 안건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묻는 속도에 안건 찾을 까 말까 거던요. 그 안건을 놓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원의 총수, 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고, 의장님이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축조심의를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십시다. 부문별로 하시자구요.) (웅성거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15분 정회를 해가지고 대강 축조심의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

의석에서-아니, 아니 전 축조심의로 하자니까요. 이런식으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의장께서 의안을 상정하시고 상정하신 의안에 일괄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정하신 의안에 조문별로 1조, 2조, 3조 조문별로 질의나 토론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검토하지, 잠깐이라도 눈으로라도 볼 시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전체를 총괄해서 이의나 질의나 뭐 무슨토론 여부를 다시 받으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고요.) (

의석에서- 박상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하신 것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건을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도 오래 됐고 그런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

처리해야 될 안건을 13가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부 측에서 제출하신 안건이 10건이고, 의원들 자체 발의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3건인 모양인데 지금까지 행정부 측에서 시급히 해야 될 안건 중에서 지금 5건을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고 한건은 보류하고, 4건 처리하고 나머지 한건은 보류하고 5건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일괄 상정해서 일괄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한, 두 시간이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축조심의를 하더라도 한, 두 시간만 더 투자하면 될 사항을 일괄로 해서 처리하고 다음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막 신설되는 자치구의회 의원으로서의 말하자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왕 진행해 왔으니까 진행 해온 대로 축조심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의원 발의로 제출해야 될 회의규칙안에 대해서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를 느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두시간 걸리더라도 심의를 해서 오늘 심의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규칙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지 않으니까 상정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상정하는 것으로 그것에 한해서 많은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김기선 의원님의 의견대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박상욱 의원님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건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

사무국장이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목적이다. 제2조는 정원 총수입니다. 강북구의 본청 소속기관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서 구 본청 803명, 직속기관 87명, 동 4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몇조를 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자리에서 하지요 뭐. 직속기관 87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 입니까?) 직속기관 87명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셨고, 또 그 다음에 남창우 의원님. (

의석에서-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아까 분구 이전의 인원과 전체 총인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비교 또 여기에 왜 이 인원으로 책정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

의석에서-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공무원석에서-지금 물으신 사항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답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좀 늦게 받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 소속 기관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1은 시행일, 2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감하실려면 이것을 빨리 갖고 오셔야 겠습니다. (

의석에서-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게 구청은 최하 인원 몇명이라든지, 인구 몇명당 몇명이라든지 납득이 갈 만큼만) (

공무원석에서-이번에 정원 책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시지침에 보면 우리 구하고 구세가 비슷한 구에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를 준한다든가,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해라.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로 나누어진 이후에 우리 강북구하고 구세가 비슷한 구가 어디냐면 한 3,4군데가 있습니다. 서대문인가, 서너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인구수가 우리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상정된 공무원수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도봉구의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약 230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만 62명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규직원이 그전 도봉구 공무원수에 비하면 62명인가 줄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과나 동에서 한명씩 준 것으로 감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예산과 면적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최소의 어떤 행정기구가 만을어 지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를 말씀하시는데 서대문구의 예산이 우리보다 배가 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 안되고 정원을 책정하기에는 좀,) (

공무원석에서-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그러면 의안번호 19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의안번호 11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준에 의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 범위 입니다.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제3항 제2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준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임용권자 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임용이라 함은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징계처분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임용 자격입니다.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2항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만 부녀(가정복지과 상담원의 경우)는 25세 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은 경력자를 동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제한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22세부터 40세, 3항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38세부터 40세입니다. 제5항은 재직중인 자가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상위 계급으로 신규 임용될 때에는 신규 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전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제8조는 당연 퇴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법 제13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그것은 퇴직사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직권 면직입니다.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수 있다 하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2.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감소등에 의하여 퇴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서 이것은 전부가 직권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10조는 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는 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입니다. 병역 의무기간 휴직자를 위해서 결원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입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되어 있고 부칙은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항은 전부다 자격관계 이러한 관계 등등 별표1로 해가지고, 즉, 내용기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의안번호 11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예. 질의 있으십니까? 저기 신기철 의원님. (

의석에서-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안들립니다.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

답변 드릴까요?

신기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6,7급입니다. 2항 6급,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2세부터 4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급에 해당되는 우리 별정직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아동복지요원같은 분 또, 광고물자료조사원 같은 분, 고압가스기사 같은 분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좀 젊은 층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세에서 40세까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38세에서 4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주로 속기사 비서 이런 분들입니다. 또 부녀상담원, 영양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연세가 조금 많아도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연령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령을 그렇게 제한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38세에서 40세까지라고 하는 폭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폭이 좁은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22세에서 40세로 하든가 성년의 나이를 기초로 해서 20세에서 40세로 하든가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임용의 폭을 넓히고 인재를 등용하는 쪽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욱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상욱 의원님의 질의를 잘 들으십시오. (

의석에서-지금 신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연령을 25세이상 뭐 40세이하라든가 5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별정직 공무원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 6,7급 상당은 22세에서 40세 8,9급 상당은 38세에서 40세로 임용제한을 했는데, 제한연령을 두었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6급 상당은 임용자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여자 그랬는데 경력 12년이상된 여자가 40세이상일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의 임용연령 제한이 40세 까지면은 너무 짧게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임용자격에 말이에요. 임용자격에 부녀복지상담원 6급 상당을 보면, 1번에 사회복지과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자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녀복지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계통에 종사했더라도 이런 자격만 있으면 해준다. 이런 뜻도 되고 부적합한 자격들이 뒤에 있는 것 같거든요.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 안건이 지금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임용되어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심도있게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여기 인사 조례는 물론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자격기준 같은 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는 정원을 두는 조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은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내일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책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안에 자격및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 김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특위가 되면 거기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욱 의원이나 신기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정원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임용이나 전보나 휴직이나 이런 것에 관한 조례인것 같거던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항에 없는 것 같아요.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정원에 관한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웅성거림) 총무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로, 이 분들은 오늘 이걸 통과시켜 주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가지 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거기에 뭐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욱 의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예.) 그러면, 조례특위가 생기면 부족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전부 거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1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임용권자 고용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제2항,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전직,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제3조 신규임용,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1의 직명에 의한다. 제2항 고용직공무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제4항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임용 구비서류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전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 임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보임용원칙, 전보의 제한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6조 근무상한 연령, 제1항 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제2항 고용직공무원은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 당연퇴직, 제8조는 면직입니다. 면직은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2.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지가 불분명할 때. 제9조 휴직, 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2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상욱 의원님 있는데 거기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저는 조용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자고 그러거든요.) 저 어차피 전항도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특위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구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상정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통과된 예가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상욱 의원님 별다른 저거가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떠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질의가 있어요. 이것을 다음에 심의한다 그러면 질의를 안하고, 오늘 통과시킨 것을 다음 조례특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자구수정이나 법조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받는 것으로 한다면 질의 안하겠습니다.) 아까 전항도 그런것 하고 비슷한 것이 있을때 다음에 조례특위 때에. (

의원 입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동료 의원께서 축조심의를 몇건 안남았으니까 하자고 한데 대해서 승복을 하다가 양해를 해 주셔서 다시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긴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13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문이나 여러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탐독도 못하시고, 숙지를 못하셔서 내일 우리가 예산특위하고 또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면 오늘 13건과 7건 합쳐서 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가 전문위원이 선임이 되면 전문위원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괄 13건을 통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되, 동의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위기에 한해서 김기선 의원님의 말씀이 아주 적합한, 좋은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동의하시는 분 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다 끝나고 두개 남았는데 또 원칙을 바꿉니까? 거기다가 아주 최초에 보류하고 있는 사안이 강북구동 사무소설치조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같이 통과시켜야지요. (

의석에서ㅡ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동의가 들어가면 재청을 물어야지 그것은 놔두고 왜 회의진행합니까?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에 재청을 묻고, 그리고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물어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바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9호 사무국장님께서 좀 읽어 나가시지요. 빨리 읽어 나가시는게 빠르겠 습니다. 박상욱 의원님 하시는 대로가 더 빠르겠습니다.

의안번호 9번입니다.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에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예. 전항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해해 주신 김기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및 구역 획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및 구역 획정 조례안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명 강북구 4개동, 관할 동명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및 구역 획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및 구역 획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7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7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회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75호, (

의석에서-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안 아까 보류된 안건하고 다른 안건이 하나 또 왔네요. 똑같은 제목인데) 제가 지금 의안을 올렸던 것을 취소하고요. 아까 우리가 의안번호 2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우이라고 한 것을 우이동 전역이라고 삽입을 시키고, 시행일 또 경과 규정은 이중 1조에다가 시행일을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2조에 경과 규정을 삽입시키고 해서 아까 보류됐던 것을 통과시킬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건이 지금 의장이 읽어 내린 안건과 좀 다릅니다. 그런 고로 부칙에 가서 말이지요 1조 시행일을 읽어드려야 되고, 경과 규정을 읽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준비할때 미스프린트로 와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조 경과규정,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은 구조례에서 인정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동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삽입시켜서 통과시킬려고 그럽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질의가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현재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임기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동장님들 지금 현재 어느 동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는 것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금년 5월달에 상당한 동장들이 그만두게 되어 있고, 또 임기가 2년, 혹은 1년 이렇게 남은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여기에 경과 규정에다 지금 동장으로서의 신분으ㄹ 보장한다.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

의석에서-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현재 별정직이 임기가 5년을 1차로 임기를 임명을 받거든요. 앞으로는 일반직 사무관이 동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임기가 될 때까지는 별정직 동장을 내버려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항을 부칙에 안집어 넣으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기타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요.) (

의석에서-그런데 동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

의석에서-이 사람들이 동장밖에 더합니까?) (

의석에서-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다음에 행정 기관ㅇㅡ로서 설치 조례, 전 이게 미스 프린트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중대한 내용이 어떻게 미스 프린트가 되요?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왔을텐데, 지금 지적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점하고 이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세웠던 최초의 정책이나 방침과 부합되는 것인지 진짜 단순히 미스 프린트로 착오로 인해서 빠졌던 것인지? 그것 좀) (

의석에서-조금 크게 좀 하세요. 말씀을.)

이번에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법제계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본청 법제계에 심의까지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올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경과 규정이 들어가면 현재 동장들에 대한 신분을 그때까지 확실히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경과규정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동장들 임명하는데 운영을 지금 현재 별정직들이 그 임기까지 근무할수 있게끔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또 큰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들의 신분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의석에서-제가 볼때에 이런 경과 규정을 넣을려면은 적어도 문구상으로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과거 조례에서 인정한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런식의 표현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금 문구를 갖고 있지요? 제2조 경과규정,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과거 조례에서 인정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구상으로 훨씬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자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것은 보는 분들의 시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저희로서는. (

의석에서-그러면 자구를 고쳐서 해요. 그냥.) (

의석에서-의장 의장)

예. (

의석에서-지금 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별정직 동장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동 1조, 2조가 부칙에 나와 있는데 현재 강북구 총무국장께서 과거에는 어느 구에 계시다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현직 총무국장의 경륜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오류를 범할 경우 의회에서의 의원의 위상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공휴일이라 지금 상당히 어렵고 총무처에라도 확실하니 질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동장을 행정 사무관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어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규정이 나와있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5년 하면 막연하게 5년 하면 우리 강북구의회만 임용직 별정직 동장을 자리를 한다 할 때에 위에 상위법과 배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야지 말하자면, 그것을 심각하니 잘 해서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

의석에서-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야 겠네요.) 예. 유대운 의원님. (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서 말이지요. 2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2조, 2조를 읽어보면은 2조 1항에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별정직 동장을 구제할 길이 막힙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은 이것은 상위법과 하위법에 저촉되는 여부가 없어요. 다만, 경과 규정에서 어떤 문구로 삽입하는 것이 문구상 매끄럽게 오해되지 않고 지나갈 것이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상욱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그 내용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경과 규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은 구 조례에서, 이구 조례가 한문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금 박상욱 의원님이 제안한 문구로 바꿔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동의안을 내서 가결해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경과, 시행일과 경과 규정만 삽입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골격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임기가 남아있는 별정직 동장을 이 동사무소설치조례안의 2조 1항에서 말이지요. 막힐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완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유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들 하셨지요. 그러면 경과 규정에 대해서 박상욱 의원님이 자구 수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읽을테니까 좋으시면 그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과규정,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과거에 인정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동장의 신분을 보장한다라고. (

의석에서-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의석에서-구 조례를 과거 조례로 고칩시다. 구자를 과거로만 고칩시다.) 박상욱 의원님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

의석에서-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구 조례에서 인정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다시한번 읽어 주십시오. (

의석에서-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동장중에 연수갈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폭이 넓은 거에요. 동장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요.) (

의석에서-이 원안대로 합시다. 원안대로) (

의석에서-부칙 없애버려요. 부칙 없애버려.) (

의석에서-부칙을 없애버리면 뭐 내일부터 자르라는 얘기에요.) (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을 거에요. 총무처에서, 어떠한 규정이 2조에 보면은.) 내가 보니까요 내용은 같은 얘기인데 문구를 지금 어떻게 한거냐? 그것 갖고 한 건데, 내용만 같으면 의사표시를 같이 합쳐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아니다, 먼저 것이 좋다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셔 갖고 발의를 해주신 박상욱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이라고 한 부분은 우이동 전역이라고 정정하고 제1조 시행일에서 시행일을 삽입시키고 제2조 경과규정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보한 임기가 만료가 될 때까지로 한다. (

의석에서-의장님! 여기 제2조에 보면 동장의 신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신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는 분명한 신분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 있는 2조 경과규정도 마찬가지로 동장의 신분규정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웅성거림) (

의석에서-아니! 왜들 자꾸 시간을 끕니까? 박상욱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요. 문제 없어요. 아니! 임기보장 않습니까 임명장 줘 놓고. 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도 우리가 다음번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조례특위에서 다시한번 걸러볼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이동 전역이라고 정정하고 젭조에는 시행일 누락부분을 삽입시키고 제2조 경과규정에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보한 동장의 임기는 구 조례에서 인정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정정해서 통과시킬려고 그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삽입된 부분은 삽입된 대로 보완된 부분은 보완된 대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빨리 인쇄물로 하나 해서 여기 가져와요.) 예. 나머지는 우리 의회건데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안) 1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안) 16.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공인규정(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자치구 설치및 서울특별시 광역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리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정수에 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12명, 행정위원회 13명, 시민도시건설위원회 12명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로,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사항은 종전에 분구되기 전에 시행하던 위원회 조례와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안과,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위에서 설명드린 위원회 조례안과 같이 분구되는 날로부터 시급히 제정해야 될 안건으로서 제정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분구전 도봉구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하셔서 적용해 오던중 공인규정안은 그 명칭만 변경되었으며, 회의규칙안은 도봉구의회 당시 회의규칙중 정회중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대로 8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8조가 뭐냐하면 의장의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임시의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보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조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11조 3장 회의에 가서 제11조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설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권한을 삽입해서 의장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 가면 좀 더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본회의 개의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써 몇가지 삭제를 주로 했습니다. 16조에 가서 의사일정 변경. 제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회의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그 동안에 도봉구의원 당시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사일정 변경에서는 재석의원 1/5이상을 지워버리고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3절 발언 입니다. 3절에 27조 3항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한테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 하고, 그 허가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나, 서구 유럽에서 선진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의안을 접수하고 나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의미가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과 신분을 대충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삭제를 하고요, 3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32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36조도 2항 3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8장 질서입니다. 질서에서 74조를 삭제 했습니다. 75조를 삭제했습니다. 78조에 가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인데 여기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KBS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기자들은 등록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본보장법과 우리 규칙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회의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를 삭제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회의 당시 회의규칙쯤은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선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으며 그에 따라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부 조문이 변경됐다는 말씀은 28조, 29조, 30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9조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30조가 29조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원 일자인 95년 3월 1일부터 당장 제정 시행해야 될 시급한 안건인바,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발의자이신 동료 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회의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규정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2대에서도 잘 다루어지면 그대로 쓸 것이고,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전부 읽어보지 않고 제안설명자가 뭐 뭐 없애고 수정했다 하는데 이것을 제안자가 나오셔서 축조 심의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자구 수정할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그 구의회 규칙에 보면 아까 32조를 우리 제안설명하신 동료의원께서 뺀다고 그랬는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빼면 발언을 무한정할 수도 있다고 할 때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 회의질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같은 데서도 의원의 발언 시간을 20분이면 20분, 15분이면 15분 정하고 자유 발언시간으로 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회가 32조 발언시간을 제한을 안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도 하시겠지만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 통과를 시키고, 그 나머지 자구 수정이나 문안 수정이 있다고 하면 다음 특위에 넘긴다면 그대로 받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억지고 유대운 의원이 답변을 안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제안자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의회는 국회든, 서울특별시 의회든, 또는 우리 강북구의회든 민의의 전당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안목은 이렇게 김기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법률은 백년대계를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자꾸 변화가 옵니다. 따라서 본 의회규칙이 운영하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그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서라든가 또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있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때그때 시기의 변동에 따라 법률이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 보완되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진사회라든가 우리 사회에도 선진사회에서 발언의 제한으로 인한 시민과 구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무척 제안자인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 안건을 접해 왔고 따라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축조심의에 들어가면은 소위 회의규칙 같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기간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모순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 왔던 것도 도한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안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답변이 명확히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을 요구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이 안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어놓는 차원의 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시지요. (

의석에서-지금 의회의원 조례와 의회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도봉구의회에 있을 때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준해서 제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수정해서 지금 발의한 분에 의사를 좀 많이 감미를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

의석에서-예.) 이 발의한 의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이 안건을 제가 제안자로 등단을 했는 이 안건을 사실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살펴보지를 못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적대로 보다 보니까 이 안건이 그냥 올라와서는 몇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됨으로 인한 사전조율이 뭐냐 그래서 조금 전에 11건의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에 10분의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간략히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대운 의원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들어가시고 제가 중간에서 좀 매듭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유대운 의원은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수정된 안건은 없고 본인이 읽은 것으로써 통과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자기 책상에도 없고 이름만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하시자는 얘기가 나온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운 의원님 말씀을 어떤 얘기냐 하면 어차피 강북구의회 조례안도 도봉구에서 쓰던 조례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키고 만약에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수정할 점이 있다든지 또 삭제할 점이 있는 것은 조례특위에서 다시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이것이 발의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거르기는 거르는데 이번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거른다 그 얘기입니다. (

-의장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상임위원회의 조례 개정은 오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해야되요. 이것이 어차피 도봉구의회에서 쓰던 것을 베껴서 강북구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꿀 때 아주 유대운 의원께서 몇가지 고쳐서 바꾸자 그랬는데 의원님 책상에는 유대운 의원님이 읽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하나 하나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니까 자꾸 복잡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이 원안은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토론을 합시다.)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어떻게요?) 어차피 이 안은 도봉구의회에서 쓰던 안을 그냥 이름만 강북구로 고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보완할 점이라든지 삽입할 부분이 있다든가 삭제할 부분은 조례특별위원회에 넘겨져서 거기에서 한번 거르도록. (

의석에서-원안대로 발의를 한 겁니다.) 유대운 의원님 말씀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

의석에서-그렇게 해서 발의를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만 갖고있지 그 내용을 의원들은 안갖고 있어. 그래서 다 읽었지만 다 잊어버렸어 그래 이상하니까 다시한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참 복잡하니까 예전에 도봉구의회에서 쓰던 것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르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

의석에서-원안대로, 원안대로 한 거에요.) (

의석에서-아니,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

의석에서-그러니까 발의한 분이 수정한 것으로 해서 발의를 하셨다면은 재수정을 하시든지.)

누누히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봉구의회에서 쓰던 규칙을 강북구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원안으로 여기 상정을 했습니다. 원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이길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봉구에서 쓰던 그 안을 통과를 시키고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특위에서 다시한번 다루어 보자. 이런 안 같으신데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수정 동의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막 바꾸어서 처리 안됩니다. 법률상, 그런 것을 이해 하시고 이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조례개정특위에서 이 안건을 다시한번 심사해 보자 그 말씀은 되겠습니다. 당장 조례개정특위가 있으니까요. (

의석에서-그런데 이건에서 32조를 삭제하자는 얘기는 재수정 동의안입니까? 뭡니까?) (

의석에서-수정 동의안 입니다.) (

의석에서-수정 동의안 받아들이지 말고 원안 대로 처리 합시다. 그러면.) (

의석에서-제가 제안 설명 드린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 그 말씀이지요?) (

의석에서-예.) (

의석에서-지금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거에요. 이게 원안이 아니고 유대운 의원이 발의한 안이 원안이라고요.) (

의석에서-제가 발의한 안이 원안인데 이 원안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삭제했다 그러면 여기서 두가지를 살려줘야 된다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이 안이 통과되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개정특위로 가지고 가서 한번 다시 다루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길훈 의원 말씀은 도봉구에서 쓰던 의회 규칙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 회의 규칙을 가지고 조례개정특위에서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인데 그럴러면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이 안을 통과를 시키고 내일이라도 특위 구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면 특위에 상정을 해서 다루어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의석에서-그럼 이것을 사전에 좀 연구가 되도록 얘기가 되어야지요. 개정일에 나왔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지금 말이지요. 지금 이길훈 의원님께서도 10시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10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안건을 미리 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는가 하면, 대부분 그런 안건 들입니다. 지금.) (

의석에서-여기는 지금 32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건 속에는) (

의석에서-들어가 있는데요.) (

의석에서-32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자체를 또 수정해서 발의한게 아닙니까?) (

의석에서-수정을 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론이 나와가지고 이의 제기론이 나오다보면 본회의에서 상당한 시간만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정회 후에 여러분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원안을 줘야지 이것을 우리한테 줘 놓으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의석에서-지금 다 돌려드릴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의회 사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돌릴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기왕에 지금 동료의원인 유대운 의원이 발의자로 나와서 한 안건이나, 3개 조례나, 77건 오늘 또 긴급을 요하는 10건,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한대로 받되, 조례라는 것이 영구적인 법은 아니니까 우리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아까 그 원안을 자꾸 얘기하시면요. 지금 여러가지가 나왔어요.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신기철 의원님 (

의석에서-제가 철회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행 규칙상 되요, 안되요?) (

의석에서-우리한테 배부된 이대로 통과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의 도출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자가 설명한 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

의석에서-지금 의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거에요. 통과는 통과고 그것을 다음에 개정특위에 갖고 가서 하면 되는 거에요.) 조건부 통과 아니에요? 난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다시한번 합시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유대운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를 하되, 다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발의자인 유대운 의원이 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7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전항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7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안에 대하여 유대운 의원이 제안하신대로 통과를 하되, 다음에 조례특위에서 다시 한번 걸르는 것으로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