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 과장과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오늘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득출 위원장께 축하를 드리면서 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5년 3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신설됨에 따라 연제구에서 필요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청소과, 지역경제과 관련 조례 5건 중 지역경제과 1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청소과 소관으로 3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구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6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시에 구 명칭만 변경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간담회 이후인 지난 2월 21일 환경부와 시 청소과에서 일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 조례 제정 내용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1주일 동안 시 본청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신설되는 구･군 합동으로 조례제정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 심사를 하였으며, 금회 제정이 불필요한 조례인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에 관한 조례는 94년 1월 5일 자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득출 도시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성상호입니다. 지금부터 95년 3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신설됨에 따라 연제구에 필요한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으로 기존 동래구 조례 11건 중에 11건 모두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다만 건축 조례에 있어서는 제23조의 제2호 관련 별표4 중 제1호 다목의 (2)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폭 3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25m 이상으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58조2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1건 중에 지역교통과 2건, 도시정비과 1건, 건축과 3건, 건설과 3건, 지적과 2건으로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