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농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농정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사회농정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88억6,526만9,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534억4,539만3,000원의 10.1%인 154억1,9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3페이지 예산편성현황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9억8,149만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384억5,961만4,000원의 6.6%인 25억2,18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534억4,539만3,000원의 10.1%인 154억1,9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3페이지 예산편성현황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9억8,149만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384억5,961만4,000원의 6.6%인 25억2,18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1%인 17억2,42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16.7%인 7억9,7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항목별 예산내용입니다. ·복지사업비, 청소사업비, 농수산비, 지역경제비, 건설사업비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위생비, 임업비, 교통관리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5% 증액 편성된 건설사업비는 도립공원관리소 직제 승인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54.7%가 감 편성된 교통관리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감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 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 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볼 수 없으며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또한 시, 군 통합으로 직제신설 인원조정변경에 따른 경비의 확보와 예산과목 및 예산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율,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 요율,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입니다. ·19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1항의 일반운영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마는 일반사회복지비에 나누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3항 특수활동비입니다. ·사회경제국 직원 대민 활동비는 21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저소득보호 업무추진활동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항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이 60만원이고, 과장이 7명으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항 복리후생비는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304항의 민간이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는 상이군경회에만 새로 합함으로서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04항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 박학래선생 묘소안내판 설치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4월 19일날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7명이 체포돼 가지고 동년 4월 20일날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년 12월 24일 옥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는 독립운동가로서 후학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번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관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독립운동가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둥하고 판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하고, 글자는 저희들도 확실히 몰라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양방향으로 표기를 하고 초고시도 반사지로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내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묘소입구 도로변에다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현재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에 토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54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드럼 역시 같습니다. ·이것도 신설과라 없어서 7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 백지용지 구입, 저희들 개선부담금은 곧 부과를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상자 4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3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백업테이프구입입니다. ·이것이 만약 본체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본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20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트프린터 리본구입 이것도 레이저프린터인데 42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륜차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소송참석여비입니다. ·소송 수행은 사실상 4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과에서 3명, 하수과에서 1명, 4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11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독려여비입니다. ·이것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승주군 예산인데 통합이 되고 난 뒤 청소과 소관입니다 마는 보상금 중에서 농약 빈 병 수집장려금, 235페이지의 폐지 류 수집장려금, 폐비닐 류 수집장려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용 도트프린터구입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구입 350만원입니다. ·사용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복사기가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모자구입, 이것도 승주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모자구입대금 3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산 먼지 신고필증 재교부 이것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통합시장 명의로 필증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페이지입니다. ·기타 신고, 등록증 재교부 이것도 통합시장 명의로 서한교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휴일 및 야간 단속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설날이라든지 추석, 또 공휴일에 배수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급량비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이것도 지금 승주군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비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주군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3대입니다.

·컴퓨터는 3대인데 프린터가 2대밖에 없어서 프린터를 1대 더 산다는 말이죠?

·예

·지금까지 토너나 드럼 같은 것은 2식이라고 그랬죠?

·예

·나머지 1대 분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을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여직원을 빼고 8명입니다. ·여직원들도 사실상 참여를 해서 내무를 봐야 되고 직원은 11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배출업소 단속하는 것은 저녁에 야간단속도 해야되고 식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저쪽 환경위생과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득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복사기 관계입니다. ·승주군에서 쓰던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통합이 되어서 남은 것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은 고장이 잘나서 어렵습니다.

·승주에서 쓰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배정계획이 있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소관 예산은 위생과가 신설된 과로서 주로 세 항을 조정한 추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과가 생기면서 새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 승주군에서 사역을 했던 인부임을 경정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26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부 삭감된 것은 세 항이 위생관리에서 위생단속으로 경정 예산된 것입니다. ·단, 22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허가증은 통합 시로 인해서 일제 경신에 의해 4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상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수도과 소관 예산이고, 밑에 피복비도 위생관리에서 위생단속으로 세 항 경정한 예산입니다. ·228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비 역시 세 항 조정한 예산으로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만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위생과 예산으로 경정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등, 기타 예산은 세 항 조정한 예산입니다. ·229페이지 보상금 역시 52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28만원은 위생단속으로 세 항 조정을 한 것이고, 3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전액 위생업주 교육여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는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도 역시 세 항 조정을 했습니다. ·위생단속에서 위생관리로 세 항 변경만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속입니다. ·위생단속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액 위생관리에서 경정예산 해서 세 항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30만 원은 위생과로 과가 신설되면서 추가로 130만원 예비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 예산 228만원은 위생관리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위생단속으로 과목 경정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승주군 환경보호과 예산을 통합 경정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237페이지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일반수용비 3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청소 통지문은 저희들이 승주군청에서 매월 청소 통지문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273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 수납부 유인, 폐기물수집 수수료 납부서 유인, 그 다음 매립지 방문자 재활용품 지급은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공공요금, 피복비는 통합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야광표시 미화요원들 조끼를 194명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미화요원은 있습니다마는 3∼4년 되어 낡아 가지고 야광표시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290만원 정도 계상을 하여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급량비를 이번에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통합 조정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청소순찰차량 유지비는 기존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더블 캡 차량 한 대가 저희과로 이관 돼 가지고 유지비 239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은 백진안경에 청소대행 위탁금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 자정으로 인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1억8,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는 '95년도에 외서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승주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관급자재 때 레미콘 대금이 인상돼 가지고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582만5,000원이 이번에 계상 돼 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도 승주군하고 통합 조정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총 예산은 6,000만원이 이번에 증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246페이지와 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은 저희들이 청소용수하차가 81대에서 106대로 증차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247페이지 보상금은 승주군하고 통합 조정예산이기 때문에 41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종전에 환경보호과장의 말씀대로 승주군 예산에서 통합 조정되었기 때문에 총 6,815만7,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을 이번에 신규기금으로 올렸습니다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이 투기자를 제보하면은 1인당 3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포상금은 읍, 면, 동을 구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수, 장려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양양도 하고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미화요원들 연금지급 건입니다. ·이것도 통합 경정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선청소용 수하차구입을 해서 현재 33대에서 52대로 증차를 해 가지고 시가지 청소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승주읍하고 서면 쓰레기 소각로 오염측정 검사료를 150만원 계상을 했고,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연계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세입세출입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을 5ℓ는 약 50만 매 해 가지고 2,350만원, 10ℓ는 582만6,000매로 3억600만원, 20ℓ는 237만6,000매로 해서 216만원, 50ℓ는 96만 매 해 가지고 3억600만원, 그 다음에 100ℓ는 약 4만8,000매로 해서 4억3,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6억3,800만원이 기존 예산보다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매립장 관리사무소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약 2,250만원 정도 절감을 올렸습니다. ·냉, 난방기 및 전기온수기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각장 기계시설 유지비는 300만원, 침출수 처리장 동력배전반 보수로 500만원, 재료비중 재활용가전제품 구입비 150만원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가전제품을 수집해 가지고 남부시장에 재활용판매센터에서 2,000원에서부터 5,000원 부품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부품수리 구입비는 150만원 정도 세입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침출수 및 소각장 청소도구 구입비는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 3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53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252페이지 저희들 시설비로 경비실 및 소각장 환경정리원 대기실에 한 9평정도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신축공사를 20㎡ 기준을 해 가지고 약 1,3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로 금년에 약 3,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 부대비는 약 32만4,000원, 자산 취득비는 매립장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고 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 한 대 구입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49쪽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소각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면하고 승주읍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사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 주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시설 그 자체부터 잘못된 곳에 돼 있습니다. ·승주읍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서면 것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에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사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지만 승주읍 안에 있는 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한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 쓰레기종량제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기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동 단위는 나두고 읍·면 단위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월중에 읍·면·동별로 봉투판매량이랄지 분리수거, 무단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종량제를 제대로 해 가지고 쓰레기가 전혀 안나오는데도 점수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동은 그런데 읍·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산간 오지 같은 데는 별로 사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읍 소재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봉투판매량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행정의 추진력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가 아까 설명에 의하면 4억 얼마라고 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구를 기준 해 가지고 4억6,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9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5억4,000만원 해서 7월 1일 한 3,000세대 증감을 보고 5,0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대행업체하고 당초에 2만1,000세대 1,000만9,000명, 그것을 가지고 연동제를 해서 인구증감을 잡았을 때 약 5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9/12하니까 4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을 가지고 인구증간해서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와 계약은 됐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쌍방 간에 어떤 합의가 안됐다는 말이죠?

·근접은 돼 있습니다. ·연간 약 4억5,000에 근접을 시켰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되고 심사특위에서 안이 나오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3월중에 재계약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통지문이 무슨 말입니까?

·오수정화조법을 보면은 재활용설치를 할 때 설치 준공일로부터 매 1년마다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청소를 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1개월 전에 “귀하는 언제까지 청소를 해야 합니다”하는 사항을 통지를 하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통지를 해 가지고 청소를 안 했을 때는 독촉장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한 건에 3만원씩 줍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확실하게 그 사람이 무단투기를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에 오니 운반 및 슬럿지 청소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 가면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슬럿지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방금 쓰레기 무단투기 자를 신고하면 3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자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1월 달에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10명 저희들이 청문까지 거쳐 가지고 10명에 1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11명에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140만원을 이번 중에 부과 해 가지고 3월 30일까지 납기일로 부과조치 할 계획입니다. ·연향지구에서 주택업자들이 쓰레기를 무단 태우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청문을 합니다. ·한 1주일 전에 “당신은 어느 지역에다가 이러이러한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였습니다”해 가지고 시인이 되면은 최하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최고 50만원, 최저가 5만원까지 해서 21명에 부과처분 했습니다.

·무단투기 한 사람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포상금을 줘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세입은 잡았습니까?

·세입은 폐기물수집 수수료에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신고자를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서 포상금이 나갔을 때는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50만원 물리고 10만원 물리고 합니까?

·그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범칙금을 물리고 벌금을 물리는데 주안을 둘 것이 아니라 반상회나 이런 때에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승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홍보도 좋은데 지금 시청 내에 쓰레기 모아놓은 데는 현재 과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예산 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ℓ절반 정도 차면 던져 놓고 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검은 봉투에다 넣어서 버린 달지 조금 있으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그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퇴근시간 즈음해서 4시 40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 보면은 구내식당 앞에서 라면박스 같은 것을 그대로 덜렁덜렁 넣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 교육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보고 오고 가고 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소관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전체 교육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실·과 서무계장 또는 과장들 회의 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청에서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매일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상주를 시키고 각 실·과·소에서 경노무원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돌려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각 실 과 소에서 신문지류나 캔 류, 병 류가 나오는데 이것을 빙자 해 가지고 다른 혼합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지금 적당치가 않습니다. ·세무조사과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수용비가 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다 놓고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몇 장 쓰다 떨어지면 또 사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앞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강화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퇴근시간 20분전에만 한 사람 지켜 서 있으면 됩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2억5,825만9,000원, 또 보육시설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어서 이것을 좀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목 변경이 주로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산 국도비 보조금을 전부 감을 시켜 가지고 202페이지 영유아시설 운영비에 가서 7,291만2,000원이라는 것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목이 나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이고 다른 것은 목 변경이 주로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은 국비가 감이 됐지요. ·인건비, 급식비, 수당 이런 것은 전부 감을 시키고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묶은 것이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출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시설종사자와의 간담회 100만원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경로당위문, 청소년간담회, 소년소녀가장, 모자가구주 간담회 등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가서 시설장비유지비, 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인복지회관 누전선로 보수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누전이 있다는 보수통보에 의해서 2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 신경통 찜질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이 아니고 100명으로 해서 350만원인데 당초에 보상금을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민간 이전으로 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시설수용료 위문도 보상금에서 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노인복지인데 아동복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1억1,398만6,000원은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는 지금 현재 홀로 사는 노인 신경통 찜질팩 지원 100명분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된 사항이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어버이날 시설수용노인 구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 난방비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도 민간자본보조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아래에가 4,000만원이 목 변경되어서 개 보수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예절교육 강사수당은 당초에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라는 목이 생겼습니다. ·유아복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은 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요 보호아동 시설입소 의뢰는 상담소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인데 이것이 당초에 경상보조로 됐는데 목이 유아복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영유아시설 운영비,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지원, 또 퇴소아동 자립지원 이것은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선양어린이집 개 보수도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비 경정도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성신원 난방 개소비, 노후난방 개소비, 국·도비 변경에 의한 계상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도 당초에 아동복지인데 유아복지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료비는 간이부녀상담소 운영을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에서 처리합니다. ·국내여비에서 여성문화회관을 금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 건립 견학으로 해서 2명이 3일 2회에 가는 것으로 해서 38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선진지를 견학 해 가지고 그 모델을 참고삼아서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선진마을 견학도 시 단위는 없습니다마는 읍·면 단위가 12개소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 소득사업 선진마을 견학은 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상담 활동여비도 상담소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 단위행사 참석여비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녀자 교육은 도비와 시비예산 내시에 의해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기분조사 설계비 277만6,000원은 여성문화회관 실시설계비 비율에 의해 전부 계상 되었습니다. ·20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감리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집기 구입비는 부녀아동상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 강사수당도 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보상금에서 그 아래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이 4만5,000원 목 변경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에 아동복지인데 유아복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예절교육 교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양어린이집 개 보수비도 당초에 아동복지에서 계상이 됐는데 유아복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도 아동복지에서 유아복지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개 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선덕 어린이집 시설설치비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2,500만원을 꼭 해야 설치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기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 보육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유아보육에 힘을 쓰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및 공부방 운영도 목 변경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이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로 확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1회 추경사항 설명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 보수비가 있는데, 당초에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7,400만원인데 실지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개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3,400만원은 군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50% 도비, 50% 시비이거든요. ·통합이 된 금액이 7,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총 204개소입니다. ·당초에 순천시에서 파악한 경로당은 매년 공문을 발송하여 개 보수 대상을 파악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 보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을 금액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개 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몇 개소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빨리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개 보수 대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있습니까?

·예, 지금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하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 보수에 대한 순천시 종전의 관행은 개 보수 한지 3년 미만이 되면 개 보수를 안해 주겠다는 단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 보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막상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군 단위에서 개 보수 계상이 더 많이 요구가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부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에 금액에 맞춰서 개 보수하고 부족할 때는 2회 추경에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개 보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소 당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가격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 보수가 도배만 해달라는 데가 있고, 난방만 해달라는 데가 있고, 지붕교체라든지 종전에 보면은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4쪽에 마을단위 소득사업 선진마을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점 읍·면 단위에서 매년부터 소득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11개 읍·면 지역 내에서 잘된 소득사업지를 견학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내여비인데요, 저희들 공직자들이 소득사업이 가장 잘된 우수한 시·군의 마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갈 데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본다는 것입니까?

·예, 타지역을 본다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할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전체 부녀회가 견학을 한다면 안 돼죠. ·공무원이 부녀계장하고 상담원하고 현지에서 잘된 소득사업을 비교 견학한다는 것입니다.

·207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준이 300만원이데 이번에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었는데 운영을 2개소가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갖고 2개소에다가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개소에만 지원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절교실 운영은 꼭 2개소라고 조정하기보다도 금액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이 연중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 때 아니면은 겨울방학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와서 예절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고 하는데 1개소에 한 50만원씩 해 가지고 여러 곳을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했으면 더욱 빛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을 세울 때 4개소였는데 2개소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확정내시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4개든 6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현재 여성문화회관 신축비가 ㎡당 70만원 해 가지고 200평이니까 4억6,27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44/100%입니다. ·4억6,270만원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1.44/100% 해서 그 액수가 나옵니다.

·당초 예산에 0.84%를 적용했는데 가격이 잘못되어서 다시 조정됐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수당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감이 된 것은 승주군에서 계상된 것인데 현재 일용인부를 1명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위에 물가대책상황실 현황판 제작입니다. ·물가대책은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가끔 내외에서, 또 중앙에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직접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출장을 가버리면 대답할 사람이 없고 서류를 어디에 넣어 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황판을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면은 아무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가 앞서간다는 경제교육용 VTR 14개는 35만원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무실 난방연료인데, 지금 지역경제과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층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온풍기를 신설했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인부임은 승주군에서 전입을 온 인부인데 이분은 이번에 발령만 받고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가 예산이 계상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깎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지역경제과 사무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에어컨을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남부시장 셔터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산 곡물시장 창고인데요. ·셔터가 지금 고장이 돼 가지고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은 당초에 이것이 저희들 6개 품목을 출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승주군에 우수한 품목이 또 있다고 보고되어서 9개 품목을 전국대회나 전남도 대회 2번을 출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목공예, 낚시대, 도자기, 유기반상기, 기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출품하는 분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2페이지 예산은 증원된 직원의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설 실시설계비에 가서 공장설립 시 입지타당성 및 간이 환경영향평가 조사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승주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공장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승주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 민원이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모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문교수라든가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미달된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환경위생평가를 현장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2건 계류 중 입니다마는 모두 주민이 반대하는 민원이고 해서 이것을 환경위생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허가를 내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만은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건립 시에 초청교수하고 같이 현지를 방문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환경전문교수가 순천에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충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에 환경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련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에 계상 되었던 교통관련사업비를 전부 분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가 많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독립채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독립채산을 못 이루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에 설치할 때부터서 향후 2∼3년 간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에서 회계가 운영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전출금 세입을 잡지 않고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경상사업비나 경상비는 특별회계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미계상이 된 부분, 즉 교통행정관련 인건비를 계상해 보니까 5억4,000만원 가량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늘리고 조례 설치에 따라서 세입금이 확정된다면 잘하면 '96년도부터는 독립채산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399만1,000원은 일반회계에 잔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 계상 되었다는 세출예산을 전부 삭감을 합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346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도 모두 삭감을 시켰는데 다만 차량, 선박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 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차량, 선박비 184만2,000원은 당초 일반회계 누락 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370페이지 역시 전부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을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전출금 과목을 보시 면은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도시계획 세입 1/10를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21억4,400만원의 10%인 2억1,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직 보수도 전부 삭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역시 전액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373페이지도 전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374페이지도 역시 전액 삭감이 됩니다. ·375페이지도 전액 삭감이 됩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역시 전액 삭감이 됩니다. ·378페이지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맨 하단에 보면 황전용림 노 외 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 외 주차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시외버스 정류장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승주군에서 1억을 작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1억은 작년 승주군에서 넘어온 예산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금당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8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년 12월 23일자로 순천시 세출에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고 세출은 그대로 일반회계에다가 잔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381페이지 역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 수탁관리하고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을 목표로 한 것이 7억9,700만원을 세입목표로 갖고 그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사업 외 수입 부담금입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은 처음에 장면주차장입니다. ·43면에 7,510만원에 이미 지난 1월 3일자로 수탁관리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주차장 35면은 7,500만원, 금곡주차장 20면은 4,250만원에 각각 금년 1월 3일자로 수탁관리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의료원 정문 앞 주차장 14면은 금년 3월내에 계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다가 거기에 주차장설치 협의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의료원 정문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료원로터리를 보면은 저쪽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반대편은 돈을 받지 않은 무료주차를 하고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쪽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약 2,000만원 세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순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민주차장 32면은 4,6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료원로터리 주차장은 93년 9월 7일날 수탁관리 계약을 맺었는데 그 세입금액이 수탁관리료가 6,30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잔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순천시와 순천시 체육회가 의료원로터리 주차장 세입금을 체육회 지원금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특별회계로 가져오면은 일반회계에서 명분 있는 지원이 못된다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 모든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입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넣어야 되는데, 다만 의료원로터리 주차장 6,300만원만 저희들이 잔류를 해 놓은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저희들이 1/10에 해당되는, 1/100에 해당되는 2억1,44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금으로 잡았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는 현 년도 지금 과태료가 3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부터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 승합차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오늘부터 이 사항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2월 28일날 저희들이 불법 주 정차 과태료를 인상을 해서 받으라는 대통령령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세입금은 4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달에 750건의 스티커를 발행을 하는데 징수율을 따져보니까 약 35%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계상을 해서 불법 주 정차 현 년도 과태료 즉 '95년도 과태료입니다. ·그것이 9,45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약 9,000건이 됩니다. ·그것을 1%만 잡는다면 3,240만원, 그래서 불법 주 정차 과태료는 현 년도 과년도 합해서 1억2,600만원 가량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는 한달 평균 7만원으로 해서 6,720만원을 잡고 임시 운행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한달 평균 11만원을 잡아서 3,960만원, 그 다음에 주소지변경 미필차량 과태료는 15만원 평균을 내서 4,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평균치를 낸 것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계속검사 미필차량의 경우는 계속검사 기한이 15일이 경과가 되면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건 마다 평균치를 내서 7만원을 잡아 봤고, 그 다음에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 과태료는 1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루 넘어가는데 1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변경 미필 과태료는 최저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기준금액은 평균치를 내서 세입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평균 10만원씩 해서 2,880만원, 그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15만원을 기준해서 1,71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세입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억9,76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의료원로터리 6,300만원의 세입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439페이지 간지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아니라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잘못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비정규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1만3,900원 해서 6명, 그래서 6개월 치를 계상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교통지도 또는 산불감시 그런 데에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으로 해서 6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또, 상부지침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6개월만 계상을 해라, 이것은 6명이 동시에 온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군 입대를 한 것처럼 매월 1∼2명씩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치 보수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을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40만원, 토너 구입비 22만원, 주 정차 지도단속 활동사진첩 제작 9만원, 불법 주 정차 계도홍보물 제작 48만원, 주 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보수에 238만5,000원, 불법 주 정차 단속용 필름구입에 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사진 인화에 101만2,000원,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 야간단속용 신호 봉이 32만5,000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독촉장 인쇄가 25만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이 48만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해체 촉탁서 제작에 100만원,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로 해서 745만3,000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저희들 공공요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모든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또 독촉장 송달 그래서 공공요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고시서발송이 627만7,000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독촉장발송에 376만6,000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반송요금이 54만원, 견인차량 자동차세가 2만9,240원, 불법 주 정차 단속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각각 90만원과 7,800만원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7명으로 해서 61만6,000원,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및 부착물은 공익근무자들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서 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부착물이 13만원, 단화가 26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는 270만원입니다. ·총 360만원이었는데 3개월 치는 이미 일반회계에서 3월 달까지는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회계가 지금 나머지 잔액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정차 위반차량 견인 임차료가 180만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유지비로 74만8,000원, 불법 주 정차 단속차량 유지비로 67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인데 3개월 치는 일반회계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할 요량으로 잔류해 놓고 4월부터서 12월까지 9개월 분 9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 체납 과태료 압류징수 여비는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45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피 견인차량 피해보상이 15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린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1인당 월 7만5,000원씩에 6개월 치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1인당 월 1만7,500원씩, 그러니까 아까 보수비, 중식비, 교통비 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쓰는데 한 사람당 월 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제복여비 경비가 1인당 36만원씩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불법 주 정차 단속차량 지도용 부착물구입은 2대 분을 냈는데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위한 지도차량을 작년에 3대를 정수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대를 구입을 해놓고 금년에 정수 승인을 받아놓고 구입을 못한 2대는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경광등과 앰프를 부착을 하는데 각각 100만원과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금 말씀 올린 불법 주 정차 차량을 구입하는데 2대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통합 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표 제작에 400만원, '95년도 정기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노선별 조사표 제작을 하는데 50만원, 교통량조사 집계표 제작에 25만원, 조사원 리본제작에 6만원, 조사원 완장제작에 36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에 24만원, 교통시설확인 기록보존 필름, 인화료가 각각 32만4,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4만4,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제작이 67만5,000원, 노상방치차량 처리 필름구입 및 인화대가 각각 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운전 자격등록자 개인별 카드 제작하는데 40만원, 특별회계관리 각종 장부 구입비에 15만원, 특별회계 관직 공무원 직인을 제작하는데 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정상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인을 조각을 해서 특별회계 모든 회계관련 직인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장부제작에 18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관내도로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 저희들이 도로망 도를 얼른 파악을 해놓아야 될 것이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보성군, 곡성군, 화순군,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의 군내버스가 저희 관내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 5개 군의 차가 저희 관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도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어떤 진정에도 저희들이 끼어 들어서 중재역할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망 도를 크게 해서 누구나 와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길래 현황판 제작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엽서 후불우편요금으로 19만8,000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전기료 300만원,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신호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물지 않았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고 옛날 것까지 수집을 한다고 해서 작년 9월 달인가 작년부터 부담을 하기로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34개소에 대한 신호등, 전기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34개소에서 3개월 치는 일반회계에서 1,836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발송 공공요금이 627만7,000원,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장발송에 376만6,000원, 책임보험 과태료 반송요금이 54만원, 그래서 아까도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이 모든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공요금 부담에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 참석보상비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교통량조사 상황실 근무자들의 급량비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를 하는데 135만원, 연간 한 60대 가량 처리를 하는데 9개월 치 45대 분이 135만원입니다. ·그 다음이 연료비입니다. ·외청에 있어서 사무실 온풍기를 설치를 하는데 연료비가 지금 20만2,000원, 이것은 기준액이 266원×하루에 8시간 해서 95일 난방기간으로 내놨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만원 같으면 한달 치 연료비도 안 됩니다마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온풍기 유지비 역시 2만1,630원이 유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운전경력 확인하는데 153만6,000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전경력 확인하는데 80만6,000원, '95년도 정기교통량 조사 여비에 151만5,000원,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 등 연구사업 협의가 115만2,000원, 이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로터리 교통체계선에 의해서 2억5,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사업협의입니다. ·그 다음 시내·외 버스 노선 실측조사에 72만7,00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 및 택시사업구역 조정업무협의도 51만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조사 및 업무협의에 69만1,000원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관련 수송업무수행 여비에 17만2,000원, 그 다음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확인 여비로 96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72만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로 115만2,000원의 여비를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95년도 정기교통량조사 인건비로 각각 조사원, 지도원 해서 버스, 택시 각각 인건비가 계상 되었고, 운수종사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질서참여 유공단체 표창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 보상으로 200만원 20대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에 50만원, 교통모니터요원 참석자 실비 보상에 240만원,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시책으로 교통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교통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40만원, 교통량 조사원 특근 급식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전기 구입료 70만원은 현재 저희들에게 주 정차단속 무전기가 10대가 있습니다마는 영일택시나 서면 삼산택시는 회사에 무전기가 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전기가 경찰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교통범죄예방 같은 것도 교통범죄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법과에서 무전기를 하나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지원 경비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이쪽 자산취득비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황전용림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따른 현황측량수수료로 5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용림부락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530㎡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림 노 외 주차장 설치비로 2,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금년 '95년도에도 확대 설치 예정인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라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반대편에는 황색선을 써서 주차금지선을 설치를 하고,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에는 주차라인을 설치를 하는데 50면에 200만원,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감시초소 설치를 5개소 해 가지고 750만원, 유료주차장 라인설치비로 320만원, 현재 도로사정은 그대로 있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통행로 또는 주 정차 금지구역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 설치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면도로 차선 도색을 하는데 일방통행로 구간 7개소해서 1,155만원, 차 없는 거리 지정은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상가밀집 지역에는 지금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있고 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황금백화점 뒤편하고 유길수변호사 사무실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로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그 거리만큼은 광주 충장로처럼 마음놓고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483만원,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개선사업 기본설계비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약 1,000만원 가량 설계비를 계상해 놓아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로터리별로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때 전체 예산을 용역비를 시설비 쪽에다가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다시 시설비에 있는 것을 용역비로 돌려야겠는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특수산업에 관련된 용역비는 설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전로터리, 유통센터로터리. 남파로터리, 의료원로터리에 기본설계비가 각각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개선사업에 로터리 시설물철거 이것은 역전로터리 등 로터리를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 다음에 안전지대 및 횡단보도 설치비에 4,000만원, 표지병 안내판 설치비에 2,000만원, 의료원로터리, 역전로터리에 보도설치나 신호등 설치에 각각 1,000만원, 신호등 설치비 1억1,000만원, 이것은 경찰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찰서로 지원을 해서 경찰서로 아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대기소 같은 것은 통합이 되면서 많은 읍·면 민들이 지금 버스대기소를 설치를 해달라, 유개승강장 설치를 해달라, 무개승강장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대기소 설치비에 5개소해서 2,500만원,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15개소해서 3,000만원, 무개승강장 설치비로 30개소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개승강장 이 설비로 50만원, 승강장 개 보수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에 의자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이것도 경찰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선평삼거리 외 5개소의 신호등 설치는 3,350만원, 그 다음에 신호등 및 경보등 개 보수비로 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2,340만원, 그 다음 차선도색비로 6,200만원 이것은 경찰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신설이 600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반사경 설치비에 20개소해서 900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경보등 설치비로 500만원, 급커브지역 갈매기 표시로 547만5,000원, 주암, 광천 학교 앞 신호등 설치하는데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개선사업비의 2억2,000만원의 0.72% 계상된 158만4,000원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7억9,000만원 중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나니까 791만9,000원의 예비비가 계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망하건 데 처음으로 시도한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고 또 저희들이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를 한다면 세입규모는 늘어나고 잘하면 '96년도부터서는 독립채산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에 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용림주차장 버스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 등기는 우리 행정재산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용림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한 다섯 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라남도 3군데인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국도 17호선이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직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도 17호선이 확장이 됐을 때 과연 버스노선이 어디로 정해질 것이냐, 그 노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림주차장 활용도가 현재 구 도로로 있을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한데 17호선이 확·포장된다면 노선이 변경될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하려면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또 얻을 랍니다.

·내일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심난 점은 다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간단하니까 수련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저희는 제안설명 내용이 법정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변경된 것으로 수당이 누락된 분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청경이 두 사람 있는데 당초 예산에 수당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130만8,960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5만5,000원 된 것이 2만5,000원 인상이 돼 가지고 8만원으로 해서 3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상담소장님 나오십시오.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입니다. ·저희들은 법정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설사업소가 돼 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저희들 사업소 사업승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윤락여성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용재료값으로서 상하반기로 해서 20명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여성들이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요 보호 여성 기술지도 재료 홈패션 50명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미아아동, 가출여성의 귀가인솔 여비로 해서 115만2,000원 세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사업소가 돼 가지고 지금 적당한 장소도 없고 해서 대민피알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때문에 그 경비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216쪽입니다. ·부모 없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비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한 달에 3명씩 발생하는 것을 보고 10달 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결손결함 가정 아동 및 영세가정 아동위문으로 해서 54명 108만원 세웠습니다. ·아동위원들이 저희들이 25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150만원 경비를 세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피복비로 해서 추석과 연말 설 때 2회로 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실이 숙직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를 했는데 그 경비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마는 13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부녀상담소가 어디어디 있지요?

·선암사에 한군데 있고, 역전에 있고, 종합터미널에 있습니다.

·간이상담소에 사람이 파견이 돼 있습니까?

·예, 한사람씩 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내고 한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 사람들 1년에 몇 일 근무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해서는 210일 했는데 의회에서 280일로 해라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원 예산에 도비보조가 부녀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지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일자로 했습니까?

·280일자로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20분에 개의함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당초 예산 계상에는 1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 계상 현재까지 돼있는 것이 1억4,600만원입니다. ·대개 중심은 낙후지역을 비롯해서 하우스 자동화 등 하우스농업에 약 9,000만원, 기타에 내 고장 새 기술 지원사업, 댐 주변 대체작물, 그런 사업에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경비 계상은 생략을 하고 290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말미에 토양검정 결과 시비 비교시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는 계속해서 하우스는 시설해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작장애로 염류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방하고 개선을 시킬까 해서 24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양기 부착용 파종기 5대를 보급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밑에서부터 2번째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조직배양 순화온실이 있습니다. ·순화온실 차광, 측창, 수도배간 시설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약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2쪽입니다. ·제일 위에 댐 주변 대체 작목 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댐 주변 농작물에 상당한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신 대체작목 개발에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내역은 55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직영과수 묘포장에 기 승주군청에 서 3,300평을 지금 묘목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묘포장을 가뭄 우선지역 중심으로 분양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단감재배, 시험장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도로화단 조성비는 계상을 약간 했습니다. ·지난번 기존 시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시가지 꽃을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화분에가 꽃이 없습니다. ·그러나 3월 15일 경에는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상록수 계통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후지역 고랭지채소 재배입니다. ·외서, 송광 그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소득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지대를 여름이 빨리 가고 가을이 빨리 가는 그런 기후여건을 이용해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고랭지채소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작형을 여름철에도 가을철 무, 배추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냉장억제재배 시범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가 약 40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 달까지 나오는 작형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이 딸기를 저온상태로 경과를 해서 일찍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작형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자동화 시범입니다. ·지금 하우스가 357ha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환기가 상당히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옆에가 환기통이 돼 있는 것을 위에로 한번 올려보는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한군데로 돼 있는 것을 세 군데로 나눠서 시설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3페이지 일반적인 지역농업개발센터 유인물 등 정상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딸기 냉장억제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8∼9월 달에 딸기가 난 것을 갖다가 냉장고에다가 저장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냉장하는 시설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저장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현재 각 농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창고하고 다르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냉장시설이 온도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밀폐된 저장고 시설에서는 이것이 저온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근 포장까지 확보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우스 자동화시설을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촌 동 한 군데, 기타에 하우스 집중지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승용 이양기 부착용 파종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양기 뒤에다가 달아 가지고 그것이 볍씨로 막 파종이 되도록 하는 파종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냉장억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우스 자동화시설이라든지 낙후지역 고랭지채소 시범재배단지를 대충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주 안으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복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자체 승인 받은 것입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의회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장승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았어요?

·예

·엊그저께 2월 15일날 시장이 승인을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160만 원짜리로 해서 한 대를 승인했는데 350만 원짜리 2대를 올려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노광원입니다.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일상경비로 시간관계 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통합으로 인한 증액 분입니다. ·다음 258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어민 신문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주가 되어서 주 2회 발행되는 주간신문이고 보급대상 지는 각 작목반, 그 다음에 영농회장, 이장, 통장,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최신 기술이나 유통정보, 해외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비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군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장실 일반수용비는 농정국이 신설되어 농정국장실에 필요한 각종 소규모 일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59쪽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WTO 출범에 대한 농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지속 보존사업 재원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서 도비가 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식량예산 보급 과태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과목조정해서 일부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259쪽에 맨 하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수산과 업무추진용으로 배정된 소형승용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260쪽 급량비는 재원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로서 도비 교부금으로 식량예산 교부 과태료 시설 현대화사업에 당초 예산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농지정리 부담 징수금 업무추진 특근비로서 과목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261쪽입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농수산과 업무추진용으로 승용 차량 1대가 배정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농수산과 업무보조인부임 인건비 1명 감액 분입니다. ·261쪽 위해서 둘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이번에 농정국 신설에 따른 특수활동비에는 계상이 안 돼있어서 이번에 계상 했고, 다음에 가뭄극복대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정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농정국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같은 일상경비는 이번에 전부 한꺼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을 보시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에 농어촌과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0억 기금을 목표로 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승주에서 우리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예산에 상정됐습니다만 순천에서 예산이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시·군에 환원돼 가지고 농업화에 저리융자로 해서 농업발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도비 교부금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량예산 보급 과태료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에 돼 있는 것을 과목조정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농정국이 수석 서무과로서 의회 보고나 기타 업무보고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4개 과 것의 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처리능률이 매우 낮아 레이저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추경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263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 정보수집용 컴퓨터 농가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지부담금 징수 수수료로서 도비 교부금으로 당초에 식량예산 보급 과태료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7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양정관리 보상금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가을 쌀 예약판매 직판행사를 저희들이 연간 4회 내지 5회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참석하신 향우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68쪽 임차료 재료비 보상금 이것은 일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관공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어업지로서는 0.8톤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노후 되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 1,100만원이 왔고 이에 따른 시비 355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소규모 어장시설비는 어항시설로 항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 관공선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 부대비를 45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284페이지 맨 마지막에 일반수용비는 율촌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저희 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258쪽에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랄지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도비로서 율촌공단조성 업무추진에 상정이 되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봉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했는데 2,100만원에 대한 집행할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규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무선국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가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21만원, 산불감시 전자메가폰 이것이 필요한데 감시원들이 현재 호루라기 하나만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들려서 메가폰 4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감시원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29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는 현재 산림과에 배정이 돼 가지고 있는 지프차 자동차세입니다. ·다음에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사업용 이륜차 유지비가 당초 순천시에서 한 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서 논, 밭 두렁 소각급식비로서 해서 시비 189만원은 현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검사수수료, 무전기 허가수수료, 무전기 준공검사비 이것도 현재 693만4,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제일 위에 소각금지 경고판 제작입니다. ·경고판이 저희 군에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이번에 시비 196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이것은 100% 국비인데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목적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약품구입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역 사후관리 이것도 목 변경해서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962만4,000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8개 초소에 8명이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소요액이 약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1,962만원밖에 안 돼있어요. ·이 사람들 이번 추경에 안 드리면 중간에 산불감시초소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962만원 외에 1,4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5월말까지 무난히 산불감시초소 운영하는데 현재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쪽 국내여비는 공유림이 현재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 1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297쪽 임야매매 증명은 현재 연중 약 300건 이상을 관리를 하고 매매증명 발급을 현지에서 보는데 이것 역시 여비 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여비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100%국비입니다. ·산불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임야면적이 이렇게 많은데서 산불업무를 추진하지만 전혀 여비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여비로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포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이 현재 80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현재 헬기가 와 있습니다. ·헬기가 계속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산불을 끄고 하면은 헬기 기장에 대한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될텐데 이런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8쪽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현재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은 100% 국비인데 저희 군에서 금년에 3,400ha에 대한 산림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차량 무전기 구입 그랬는데 종전에 승주군으로 있을 때에는 승주군수, 부군수 무전기 다 부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님 차량에만 무전기가 없습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입지조사는 3만4,000ha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299쪽에 재료비입니다. ·시유림 조림지 추비사업 이것도 현재 감한 것입니다. ·감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재료비로 현재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 역시 마찬가지고, 조림지 풀베기 역시 마찬가지고, 산림입지 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페이지는 전부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0쪽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이것은 여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산림보호로 현재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무육간벌 역시 사후관리비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것도 목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01페이지 임도신설입니다. ·12㎞인데 이것은 국·도비로 현재 시비가 하나도 없어서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02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플랜카드 이것 역시 민간자본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목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가서 장기수 묘목대, 환경조림 묘목대, 이것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에 있는 것을 재료비로 목 조정할 사항입니다. ·303쪽입니다. ·장기수 조림, 앞장에서도 방금 설명했듯이 1억4,300만원 감을 해 가지고 앞장으로 넘어가야 할 목 조정입니다. ·다음에 장기수 조림사업 추진부대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4쪽 민간자본이전, 제가 앞장 302쪽에서 설명말씀 드렸듯이 이것도 재료비로 전부 다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감을 시켰습니다. ·305쪽 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국민식수 식목일 행사 플랜카드 20만원 이것도 아까 조림사업비로 목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가서 시유림 조림 비료대, 인부임 아까 앞장에서 감을 해 가지고 뒷장으로 넘어온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역시 앞장에서 설명 드렸던 부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역시 부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도 현재 산림과에 초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없이 또 평일 날도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수당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금당택지공원 관리인부가 현재 시로 이관이 된 모양인데 관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일 200일 그래서 저희들이 892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사댐 주변 특수녹화 이것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파란칸사스 전지 및 제초작업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전지사업 이것이 현재 인부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관급자재 단가인상 분은 이것은 죽도봉 공원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단가인상 분에 대한 19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이번 추가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벚나무에 2,000본을 월등면 향우회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현재 가로수용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 가능한 묘목이 약 500주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가로수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인부임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 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안된 모양입니다. ·금년도에 양육된 묘목을 노선을 선정 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3,000만원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차에 무전기가 필요 있습니까?

·역시 산불감시랄지 이럴 때 무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 하나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나 관할이 넓어 가지고 도저히 휴대용 무전기 가지고는 커버가 안됩니다.

·296쪽 산불감시초소 인부임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한사람 들어가서 앉아서 잠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잠 안자고 들락날락 다니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얼마나 좋게 시설을 해서 개소 당 2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도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시초소 인부임입니다. ·현재 감시초소에 막사가 다 있습니다.

·인부임들 이 앞에 다 계상이 되었는데요?

·먼저 번에 계상된 것은 감시원이고, 이번에 계산된 것은 감시초소 인부임입니다. ·전에는 한푼도 안 줬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부를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한푼도 없고 산불감시원 40명이 필요한데 현재 35명분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이 나가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시지부에서 두는 감시초소랄지 이런 데에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 승주군에서 세워놨던 감시원 인부임 이것밖에 현재 없습니다.

·감시원하고 감시초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시에 8개 초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자기구역 내에서 산불이 났다하면 바로 연락을 해주게 돼 있고 감시원들은 감시요원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전면 같은 데는 세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너는 비월에서 어디까지다, 너는 서면 구상에서 어디까지다, 저희들이 다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 구간을 다니면서 메가폰을 가지고 노인들이 논두렁이나 다른 곳에 불을 피우고 있으면 “불을 피우지 마시오”하고 저희들이 방송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감시초소는 순천시 내에만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순천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 아니고?

·예

·1,900만원이라는 것은 동 지역에 있는 감시초소 인부임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부임이 오른 것 아닙니까?

·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감시초소에 대한 인부임이 없습니다.

·301쪽 금년에 임도 신설을 12㎞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5㎞는 설계가 돼 가지고 바로 3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7㎞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산림과에서 근무합니다. ·현재 도유림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주군 산림과에 원래부터 있던 티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유통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71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순천시 특산물 및 농산물 홍보자료를 수집해서 순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용 앨범을 발간하기 위해서 1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차량관리 보험료, 자동차세를 계상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 업무보조 인부임 1명을 계상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견학 및 농산물 판매활동 여비로 2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앞으로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182만원은 과수, 채소 시설현대화에 따른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과수와 채소에 대한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농기업 이차보전사업 농발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3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2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수, 채소 유통지원사업 지도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수 파이프온실 및 시설 11.5ha에 따른 53호 농가 지도여비입니다. ·과수 관정개발 농가의 현지지도를 위해 예산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보상금으로 과수, 채소 유망작목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복숭아꽃 사진공모전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얼굴 있는 상품인 복숭아 생산단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촌의 풍요로운 광경과, 또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농촌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다원 작설차 조성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을 쌀 예약판매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추경 1회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순천 단감 판로확충을 위한 식품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로확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단감을 생 감으로만 판매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넥타랄지 또는 차류랄지 이런 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단감은 생감 자체로 유지를 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 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식품연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해 가지고 개발품목으로 해서 가능한가를 절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에 단감기술교육 교재제작이라고 했는데 교재제작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유통과정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유통과도 작목과 관계되신 분들에게 관정을 지원했고 해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제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에 다원조성 전업농 육성이라고 했는데 7개 반을 200만원씩 50/100으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7개 반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복숭아꽃 사진공모전으로 1,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방문했을 때 무엇을 도에서 받아간다고 그랬지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절에다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절에다 도로 줍니다. ·산불감시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우리 시에 가서 8개소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다가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산불이 나면 거기서 발견 해 가지고 무전기로 우리 시에다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초소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35명을 면에다가 산림의 면적규모에 따라 3명도 주고 2명도 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감시를 하는 분들이 감시초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은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논두렁 같은 데를 태우면서 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단속하면 안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규직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을 일용으로 해서 하루에 2만2,000원 정도 줘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5일부터서 5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 가을에는 10월 15일부터서 11월 15일까지인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요구 한 것이 산불감시초소 직원하고 산불감시원 35명에 대해 금년 5월말까지 도에서 전부 쓰라고 해서 우리도 쓸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계상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상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감시요원이 현재 35명인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부족해서,

·감시초소가 별도로 8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에 있는 것은 감시원이 아니고, 초소에가 몇 명씩 근무합니까? ·1개소에 8군데가 있다면서요.

·한사람이 계속해서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석양에 내려오고 그럽니다.

·도립공원 내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양쪽에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송광사에 2명, 선암사에 2명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2명 증원을 해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위생복을 제작하는데 35만5,000원, 방역소독원의 작업복을 7착을 하는데 모자란 돈 3만8,000원, 민원담당복 구입 30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가 58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은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지소로 온 통합보건요원 22명만을 월 10만원씩 줬는데 금년부터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에게 1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 대신 대민활동비는 30만원씩 전 직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10만원씩 받는 직원은 30만원을 안 주게 돼 있어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월 2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이 2명해서 8만원씩, 의료인과의 간담회 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10월 달에 하는데 65명입니다. ·이 사람들 참석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9명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금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순회검진비입니다. ·이것은 가족보건사업으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민간위탁금 승주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입니다. ·이것은 승주읍 보건지소에 있는 남자직원이 모두 4명인데 숙직을 무인경비로 설치를 해서 월 13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건물 수전시설 개 보수 공사,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전력부화가 많아 가지고 한번 터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승주읍 보건지소 당직 무인 기계장치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차폐차 구입을 한 대 계상 해서 1,500만원입니다. ·복사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이 의약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1,280만원입니다. ·자궁암검진 및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자궁암검진 사업비는 817만원을 감을 시켜서 656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방암검진 사업비 2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를 합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유방암검진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가정간호 건강실태조사표 외 3종 서식을 이번에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시약 및 재료구입이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를 합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이것은 보건관리에서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약품 및 자재구입으로 13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방문 추진비는 각 오지를 약 3∼4명이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좀 필요해서 지난번에 1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3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 했다고 그랬는데 교체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아주 낡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신설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금년 2월에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