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전번 조례안 수정안을 내가지고 통과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1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내용에 일부 의견이 있어 이를 다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과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비표에 의해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읍면동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윰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1호 읍면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2호 음면동정 발전협의사항, 제3호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제7호‥‥ (

- 이게 어디에 있노?) 뒤에 있습니다 (

- 위원장!)

예, 송세인위원님.

이제 뭐 인원정수는 몇 명으로‥‥

정수는 종전에 첫 원안이 10인‥‥ (

- 이내로‥‥) 이내가 아니고 내외로 안으로도 할 수 있고 밖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을 박지 않고 시장님이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면 적합하겠다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인원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전번 수정안은 그렇지 않고 15인 내외로 한다면은 14명도 할 수 있고 16명도 할 수 있다하는 정도 약간의 1~2명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는 수정안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올라가고 내려가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를 들면은 10인에서 20명도 할 수 있고 뭐 5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왜냐 하면 10인이내외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뭡니까?

내외니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그 뒤에 보면은 조례안에 원안이 있습니다. 그 3조1항을 보시면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수정안 10조에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뭐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이 인정한다는 뜻은 그 동네에 우리는 20명을 하고 싶은데 현재 10명 내외로 되어 있지마는 20명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왔을 때 시장님이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인정을 해줄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로 고쳤다 이 말씀아닙니까?

저 원안이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원안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15명 아닙니까?

10인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10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5인내외로 할수 있다‥‥

수정됐던 것을 수정을 못을 박았기때문에 이 못 박는 것 보다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저희 동 뿐 아니라 시내 일각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은 기초의회가 생긴 이후에 여기 소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장이 혹은 동장이 뜻하는 방향에 위원후보자가 좌파가 위원후보자일 경우에는 이걸 대폭 막 늘린다든가 또는 반대입장에 있을 때는 대폭 줄인다든가 이런 불규칙한 운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구비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인 대흥동에는 3,500 인구일 때 비교해서 송도동 같은 데는 약 7배가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비례로 운영위원회를 정족수를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인구가 적은 동에 가장 인구 많은 동보다도 운영위원수가 배가 되는 경우가 나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운영위원들간에 좌중에 이런 불규칙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위원정족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한다든가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하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회부되는 형식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안점이 됐던 것은 지금 현재 이 운영위원 즉 개발위원으로 자문 뭡니까? 위촉해야 될 그 분들이 숫자가 지금 여기 정해놨는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는 곤란하다 이런 논지에서 그 읍면동별로 위원수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이걸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정 해버린다 하면은 어차피 또 그런 얘기와 또 상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중재안을 내고자 하는 거는 이 10인이 너무 작다면은 20인정도 내외로 한다든가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이게 집행부 원안이 들어올 때 당초에 이래 들어왔습니다. 보실 때 내무위하실 때 10인을 15인‥‥

아니요, 내가 왜냐 하면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견해를 묻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지역실정에 따라가지고 저 생각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일일세. 내가 묻는 거는 10인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는데 10인이라 그러는 것 뭣하러 못박을 필요 뭐가 있어요 ?

기준을 정해준다 그런 정도밖에 다를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기준이 전혀 필요없잖아요.

예,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기준이 전혀 필요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필요하면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10인하고 넣지마는 기준이 전혀 필요없다고, 이 문구상으로는.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또 뭐 그것은 또 시장이 왜냐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오, 그 기준이 필요없단 말이예요, 내 말은 현재. (

- 위원장!)

이두우위원님.

우리가 뭔가 조금 .딴 테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읍면동의 개발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숫자도 많고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동네에서 지금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위상을 정립을 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많은 읍면동이 늘어났지마는 동별로 똑같은, 분위기가 다 틀립니다. 하나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잡지 말고 나름대로 좀 폭넓게 우리가 조례만을 만들어줘야만 그 분들이 정립도 또 용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는. 바르게 살기다 뭐 새마을에 있어서 이 분들을 갖다가 이 분들이 위에서도 상위에서 최고의 어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폭널게 생각하고 기준을 잡지 말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한다 안한다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 의견을 하나 모아주시 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양용주위원께서는 인구비례를 해서라도 정수를 정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기준이 필요없다 지금 현재 동 자체대로 형편대로 늘리든지 좁히든지 그것은 자체대로 하자‥‥

동 형편에 맡겨주는 게 바랍직합니다. (황봉택위원 - 위원장!)

예.

저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먼저 대한민국에 의회가 있고 시에 시의회하듯이 구성에 인원수를 제한이 없는 그 무한정의 그런 구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이 수를 늘리자하는 얘기는 바람직합니다만도 무한정 그 어띤 제한없이 무한정의 수를 지금 조례 안에다가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10인이 적으면은 20인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를겠습니다.

정수는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문구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김고시님.

전문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것 시에서 제출한 당초 의안이지요?

예.

당초 의안을 갖다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15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그게 부결 비슷하게 돼가지고 상정을 못했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쟁점사항이 구성수랬습니다. 구성에 1항 정수에 대 해가지고 쟁점사항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가지고 내외로 한다 10인 내외로 한다 이래 안되었습니까?

예, 원안대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하자,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간담회 의결사항에요?

뭘 원안대로 하잔 말이예요 ?

그런데 가만 있어요, 송위원 가만계셔보소. 그러면은‥‥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원안대로 하자 하는 의결이 안나왔지 싶은데요?

그때‥‥‥

원안대로 하자기 보다는 늘리자, 인원수는 늘려야 된다 이런 흐름이었죠.

융통성을 두고 하자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10명이지만 30명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융통성을 두자는 얘기였습니다.

15인내외로 그때는 기준으로 하니까 큰 동네 박만천위원께서 자기네 동네는 인원수가 크기 때문에 뭐 20몇 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오늘 양위원께서는 정수를 정하자 하고 여기 몇 분 위원들께서는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정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10인내외로 이걸 보다도 말입니다., 저는 한 15인내외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적은 동네는 15명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큰 동네는 15명에서 20명, 30명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인하는 동네는 없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면단위는 10명정도 될까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꼭 정수를 정한다 할 것 같으면은 15인 이내로 조정하되 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인위원 - 위원장 !)

예, 잠간 제가 중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위원장 저가 발언 한 가지만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당장 현재 큰 동네1는 각 동네 번영회 위원이 30명써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도1동도 30명, 2동도 30명, 상대동에도 2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위원을 15인이내로 하면은 반수로 줄여야 됩니다. 반수로 줄여야 되면 동네 이제까지 그 사람들 대소사를 막론하고 다 잘 지내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뽑습니까? 그리고 내외라 하는 얘기는 한 두 사람을 말할지 그걸 뭐 지금 정수하면 배를 말하는 거는 그것은 숫자상으로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을 둔다 하면 30명 이내로 한다, 이내외로 한다 이래 놓으면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 이외에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제 얘기말대로 30명 이내로 한다 하면은 거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다가 인원조정을 해서 시민 2만이강일 때는 30인이내로 한다, 안그러면 2만이내에 읍면동은 15인으로 한다든지 20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읍면동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다 틀립니다. 인구수도 다 틀리고 동민수도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을 먼저 보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현황을 모르니까 좀 우리가 수박겉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있으면 한 번 봅시다. 보고 난 다음에 방금 황봉택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두우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다른 방향에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구성에 말입니다., 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등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여기 시장이 이를 정한다 하는 얘기는 수를 정한다는 얘깁니까?

수를 정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임명은 누가 하는지 이 조례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 2년이고 임기내에 새로 임명할 때는 읍면동장이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읍면동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교체 문제인데 새로 처음으로 임명이 되는지 위촉이 되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임명이나 위촉은 누가 하는지 이 조례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

- 제4조에 나옵니다.) 4조, 아 4조에 따로 나와 있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저 이걸 제가 한 번 수정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정하지를 말고 이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시장이 정하는 걸로 규칙이나 그런 걸로 미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의 정수를 시장이 정한다‥‥‥

그것도 이 조례 개정에는 그게 안맞지, 시장한테 미룬다는 게‥‥

차라리 30인이면 30인이내로 하되 시장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약간 정회를 했다가 정회중에 토의가 거의 완료된 후에 다시 개회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외라니 이내로, 내외하면 또 문제가 오고 가고 하는데‥‥‥

추가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내외로 한다‥‥

내로 고칩시다. 아까 그렇게 합의봤는 걸 이제 또 그래‥‥

아니, 이 대 조례를 만드는데 개개인의 어떤 사정하에 맞춰가지고‥‥‥

안된다고 이래서는‥‥

그러니 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

포항시 전체 질서를 잡아줘야 지‥‥

이내로 한다, 그다음 제4조 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위족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등장이 추천하여‥‥‥

가만있어, 어떻게요?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어떻게 고칩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고칩니다.

구청장, 구청장‥‥

아니예요. 우리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도 격이 좀 문제가 있다‥‥

잠깐 거기에 말이죠, 시의원 들어가는 것은 시의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본인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로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시의원 자격으로 들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어떤 행정의 범위가 자꾸 구청이 우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하는 것이 우리 포항시의 실정에 맞는 사항입니다. 시의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라, 그것은 시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노 하면은 구청장은 행정기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참모에 불과하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실비변상은 없습니다. 없고 운영비 지원 이 항으로 대체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 이것 말이죠, 자꾸 내가 고집인 것 같은데 위원회 전체 흐름이 비춰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실비변상 해놓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래 고치면 어떻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 뭐 안해도 되는 거니까. 구태여 다른 나는 의미가 다른 위원회하고 전체 흐름에 같이 맞추자는 거지 꼭 주자, 주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비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실비변상 문제는 각 위원회 조례마다 다 있는 건데 하나 낮춰서 그러면은 우리 예산에 의해서 관계가 되니까 아예 지급할 수 있다 해놓으면 안해도 되니까 이러한 실비변상에 대한 전체 조례의 균형하고 맞추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가 보는 견해로는 실비변상이라 하면 개개인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비변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의가 있어서 나오는 분에게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또 요구하면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이‥‥‥

할 수 있다 하니까 시의 사정이 예산상 안맞으면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러한 폭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 우리가 다음에 어느 시기가 가면은 운영비를 실비변강비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시점에 우리 정서적으로 맞춰봤을 때에 운영비 지원이 훨씬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되면 또 다른 위원회에 운영비 애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자꾸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왜 결부가 안됩니까? 우리가 이게 조례로 정해지는 문제인데 포항시 전체 위원회하고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 뚝 부러지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 총무국장님에게 한 번 하겠는데 이 설치는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는겁니까? 이것 뭡니까?

법 근거는 없습니다. 법 근거없이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도 또 그건 또 가능합니까?

법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우리 읍면동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개발 윰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이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과거에 영일군 포항시가 각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해왔던 것을 이번에 통합하면서 통합조례에 각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을 통합에 의해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영일군 과거에 읍면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하고 우리 번영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 개로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두 개 각각 상정하는 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명칭만 하나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자 이래서 기존의 조례를 정비 통합했는 데서 나온 얘깁니다. 저 할 얘기야 뭐 해도 그 말이고 그 말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위원의 반론이 있는데 그 의견‥‥ (

- 위원장!) 예.

가도 가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저는 자구수정을 아까처럼 해가지고 그래 조항을 살리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배위원님 얘기, 이것 뭐 순서를 어떻게 말까요?

지금 자구수정안하고 폐기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두자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두자하고 세 가지죠.

두자, 폐기, 수정안인데 수정안부터 한 번 가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운영비 지원쪽으로 이 절중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만 거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양해를 하신 걸로 알고 그 절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제9조1항에 이 한다를 내용이 "담당하게 한다" 이 간사하고 서기입니다. 이 문제를 꼭 확정을 짓지 말고 할 수 있다로 하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된, 이의있는 분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새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저가 하나 정리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쳐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래 안되었습니까? 그 조항하고 그 위에 3조4항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위촉권한과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읍면동장에게 있고 위촉은 시장이 하니까 그게 좀 상충 안되느냐 읍면동장은 필요시에 2년 이내라도 필요시에 교체할 수 있다, 읍면동장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일 자채는 그 동네에 개발번영자문위원회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장이 그만 둔다 했을 때는 하마 결정된 사항을 서류상 절차만 밟는 것이지 구태여 어떤 시장이 이 사람이 문제있다 이 사람 잘하니까 한 번 더 해라, 문제 있으니까 그만 해? 이런 사항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도 교체 위촉도 시장이 교체위촉을 하면 했지 읍면동장이 어떻게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읍면동장이 교제할 수 있다, 그것을 이 어구를 통일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할 때 입니다.

수정안에는 읍면동장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읍면동장이 교체를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게 옳습니다.

수정안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추가된 수정 내용들을 이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별 내용이 아닙니다마? 뭐냐 하면 법해석을 여기 부족해서 질문합니다. 3조4항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효력이 위원장도 함께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n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기획실장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직장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정직한 공무원, 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저희들 3,000명 가까운 모든 공직자의 명예나 자존심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전직원들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하시는 위원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시관계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니까 곁들여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의회 생활 하면서 듣고 느낀 얘긴데 감사관이라는 이런 신분에서 같은 공무원 괴롭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실지 상을 줄 사람인데 뭐 신문에 났다 해서 거기에 치충돼가지고 꼭 이리 저리 말이지, 그런 공무원을 감사관이 감사 뜻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지, 물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지요. 하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로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감정이나 뭐 편견에 의해서 해서는 안되겠지마 조금 널리 아는 사람 있고 쉽게 말해서 빽있고 힘있는 놈은 이게 감봉될 것도 그저 경고되고, 힘없고 정직하게 어예 한 번 하다가 입에 돌아가는 혀도 물릴 때 있는데, 이것을 좀 포옹해서 좀 사기를 진작하는 이런 기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파면이예요, 파면.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내 본위원이 짚고 넘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기획실장을 하는 저로서도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생활을 1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평소에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절대 상식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봐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하는 것은 가차없이 엄한 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저희들 평소에 소신이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을 할려 하다가 미처 관계법규를 숙지를 못해서 조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꼭 구제를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황위원님‥‥

저는 이 감사의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천에라든지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터진 근원이가사관들하고 밀착에 의해서 더 커지게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도 지금 우리 서위원님은 하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는 쪽인데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일벌백계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잘못하면 어찌 보면 사정없이 척결하는 그런 어떤 감사체제가 돼야 나는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뭐 해놓고 봐주고 또 이제 얘기 말대로 과연 감사기능이 100% 감사기능을 하느냐, 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의 감사기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쪽으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시의 지금은 부시장 실소관으로 돼 있지요, 돼 있는 그 감사기능이 밑에 자질구레한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감사기능이 미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감사제도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이 감사제도가 아니냐 나는 그런 평소에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요, 하려하면 하는 것 같이 맵게 또 엄하게 이런 식으로 감사기능이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곧 어려운 사람 고충 듣구 또 죄짓는 사람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죽도 밥도 제도는 저는 평소부터도 시장밑에, 전에 기획실장 밑에 이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대해서 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실명무실하다, 위에서 하라 하니까 그런 기구의 존치 정도로 하고 또 오히려 감사관의 입장에서 부정공무원들에 대한 척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놓은 것 외부감사기관에 지적을 안받을 정도로 합리화 해 주는 오히려 부정을 감싸주고 옹호해 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상당히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 이상은 어쨌든 이 감사기능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또 하나 서위원하고도 약간의 얘기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큰 부정은 오히려 감사관하고의 연결이 돼서 큰 사건이 터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은 엄격히 차단될 수 있는 포항시 독특한 이 감사제도가 확립이 돼야 한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시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무실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데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선에서 혹시 법의 연찬을 잘못했다든지, 미처 못챙겨서 잘못을 모르고 지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이 부정이다, 비리하고 관계된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부화뇌동한다든지 야합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떨을 두고 명세하지만 절대 간부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극장 이상, 부시장, 시장님은 내무부, 정찰정보, 중앙정보부, 검찰 엄청난 감시기능을 하신 분들에게 일건 사사건건이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급 공무원들이상에게는 마음만큼이라도 절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되겠다하는 그런 각오는 철두철미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예회관 같은 데 일개 말단 직원이 조명검수하러 서울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업체 보고 잘됐니 못됐니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자기 애인인가 데리고 가서 허튼 소리를 하고 돈 20만원 받아 먹었는 예가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저희들 사표를 받고 엄한 벌을 내렸고, 그다음에 모 동에서 근무시간중에 화투놀이하는 것도 적발이 돼가지고 엄하게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일무사하게 적당하게 덤벙덤벙 넘어가는 시대는 사실 지났고, 저회들이 경중을 가해서 엄하게 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믿어주시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감사담당계에서 감사대상이 되는 민원을 어느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를 안갖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무 계장 뒤에 왔습니까? 참고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십시오.

서면으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이런 문제가 꼭 부탁을 드리려 해도 문제가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부탁은 아닙니다만도 큼 이런 민원관계가 있고, 또 조사대상이 되는 문제는 너무 감사담당실에 비밀로 부처가지고 쉬쉬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가 옳게 파헤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감사 자체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물라도 민원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매달 한 번씩 정도라도 같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접수한 사항, 조사한 내용. 처리한 사항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씨이라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관심을 갖자 이 얘깁니다.

사실 타 기관이나 타 단체 이런데 보면 사건화 된 부분에서 사실 작은 내부 감사가 정당화 시켜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또, 오주동위원님‥‥

물론 감사실에서 기능은 제한된 인원에 많은 감사를 하기에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과사실에서 각종 공사의 기성 준공검사의 입회와 중요, 물품구입의 입회하는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공사를 할 때 입찰된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이 없는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부실공사를 그저 떡먹듯이 해치우는 그런 사례들이 지난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실공사를 완전히 근절하자고 하는 게 정부의 슬로건이 기도 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야에도 관계되는 부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몰론 그 분들하고는 결탁된 사항이라고 봐서 봐준다고 보지만 감사기능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고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정업체의 자격 유무도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청업체 줘서 안되는 데 왜 줬느냐고 하는 걸 따끔하게 해줌으로써 맡은 입찰관 업체가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방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청업체는 거의 유자격자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면강으로는 전부다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무슨 대표로 등기가 돼 있다든지 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든지 다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실지 보고되는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실제 제가 봤고요. 실제 공사를 엉터리중에 엉터리로 해오고 있고, 포항시내도 있지만 특히 과거 영일군 농어촌지도에 이래 공사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가관치도 않는 그런 공사를 한 걸 내 봤습니다. 또 실제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온 걸로 아는데 돈이 1,500만원 나갔으면 1.500만원에 이익금을 쳐서 나머지는 확실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않게 처리해 버리고 검사를 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의 장래를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예산이 또 계속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방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감사기능에서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실제 주관하고 있는 건설이나 또는 부정국이나 또는 도시국에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같은 걸 해가지고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도 감액한 것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동네숙원사업같은 것도 수 천 만원에서부터 기 백만원까지 삭감한 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환위원입니다. 오위원님 말씀한데 생각이 나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포항시 감사계에 편지할 줄 모릅니다. 시장앞으로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알기는 솔직한 말로 감사실 월 신고건이 얼마나 됩니까? 진정, 투서, 전화 신고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수 십 건에 지난다고 봅니다. 수 십 건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감사계 그걸 받아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될건데 야 이 사람들아 좀 경솔한 소리지만 니 이런 게 있는데 빨리 가 수습해놔라 그런다고, 퍼뜩 가서 수습 다 해놓은 뒤에 가서 허울좋게 가가지고 뭐 어떻고, 해보니 별것 없습니다.하고 이런 게 한 두가지가 내 포켓속에 확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놈아 저거 순사질 해놓으니까 휘황하게 판다 그럴까 깊어서 그 소리 안들을려고 말 안하니 그렇지요,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포항시의 현재는 안그래요. 딴 데를 비교해서 얘기 합니다.

서종환위원님, 그것도 우리 자료오거든 새로 합시다.

어제 아래도 어느 시청직원이 술이 만땅돼가지고 0.01 얼마 나왔는데 쉬쉬 수습하라해서 빨리 피해자 합의하라 해서 그 놈을 앞으로 놔놓으면 살인합니다., 살인요. 주량이 닷되인지, 내가 알기로는 큰 대병 소주 1병이라고 하더만도 이런 것도 감사 차원에서 미리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이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해주소.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기획실장께서 보고하는 가운데 위원 생활 4년 마무리돼 가는 마당에 가장 의지가 강한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겪어봤지만 이런 강한 의지에 찬 보고는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모든 공직자들에게 크게 믿고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50만 통합시 발전에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오늘 수고는 하셨는데, 공직자기강이 해이해졌다 이 얘기를 지적하셨고, 대민신뢰도가 실추됐다 했는데 이런 것 다음에 안올라 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기성 준공검사의 감사조사계의 직원들이 입회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너무 많을건데 큰 공사를 한다든가 중요한 공사에만 한정시켜 주는 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조금 이따가 총무국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영일노래비 건립 추진상황과 법광사 진신사리 복원계획, 장기갑등대박물관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노래비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95년 1월 1일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여 노농 복합형태의 새로운 포항시가 설치되므로 영일군의 역사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영일군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군민의 정서를 담아 노래비를 건립하기로 영일군 의회에서 결의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노래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부터 ’95년 5월 31일 사이에 남구 대보면 장기갑등대박물관내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대행자는 포항문화원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비문제작에 화강석 원형은 몸체높이가 약 4.5m, 폭이 3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은 오석으로 1m60, 그다음에 0.9m로 돼 있어 전면에는 영일군민의 노래, 영일찬가, 영일만친구, 그다음에 후면에 영일군의 약사 즉 노래비 건립 비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부대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 11월 22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래비 건립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9일 영일문화원에 사업대행을 하라는 사업 보조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래비 건립시기 및 모형, 문안 확정과 노래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8일 문화원예 보조금 신청을 받고 25일 노래비 건립에 따른 사업비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비문작성을 12월 28일날 되었습니다마는 영일군과 포항시 문화원 통합이 95년 1월 14일날 됐고, 그동안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은 3월초에 해서 사업완료 예정일은 5월 30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노래비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법광사 진신사리 복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광사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97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연혁은 신라 진평왕대에 건립된 사찰로서 건물이 약 505칸이나 되는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고, 현재 법광사사지에는 1952년도에 범광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광사지예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75년 12월 30일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0호로 법광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은 21필지에 7,164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사리 도난경위는 분실 연월일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971년 5월 21일 부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난품을 국립경주박물관이 인수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2년 9월 11일 국가재산으로 귀속조치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사전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법광사 전신사리복원에 대해서는 영일군에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2월 27일날 경주국림박물관 박광용학예관과 통화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그 진신사리 보관 이관 내용을 보면 90년 3월 5일날 법광사 신도회장이 국립청주박물관에 이관 요청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훨 12일날 보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여불가 회시를 국립박물관에서 신도회장한테 하였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 2일날 법광사 주지가 재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대여 불가 회피가 왔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28일날은 전에 있던 경주박물관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수로 가신 분이 국립경주박물관이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고 신도측과 의견이 없을시에는 재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그 뒤에 박물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현재 박물관장은 94년도 법광사 주지 및 신도회장이 대여 요청을 하였으나 보관 안전문제의 이유로 앞으로 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점을 보면 법광사의 진신사리가 72년도 9월 10일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어 대여를 받아야 하므로 대여자의 입장에 따라 조치돼야 하는 실정이며, 경주국립박물관의 입장이 사찰측의 보안 안전문제가 시설의 설치만 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경비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대여를 고려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포항시가 진신사리 대여 당사자가 되지 못하므로 그 사찰측과 경주국립박물관이 충분한 혐의를 갖도록 하여 국립경주박물관이 대여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갑등대박물관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항만청 소유로 4,958m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포항시 소유로 469.67m2고, 박물관과 관리사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등대 및 모형도는 160종에 71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82년도 8월 4일날 장기갑등대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39호로 지정된 있으며, 이것은 장기답등대에 대해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83년 8월 29일부터 ’84년 11월 24일사이에 등대박물관이 건립되었고, ‘95년 2월 7일날 등대 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86년 4월 18일날 박물관이 준 박물관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2월 16일 대보 등대박물관 이래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연도별 기이투자내역은 전체 약 3억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채 공사비가 2억 6,600만원이고, 91년도에 화장실하고 급수대하는데 2,700만원, 93년도에 전시실 및 관리사 도색하고 하는데 4,200만원,94년도예 안내판 제작하는데 약 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충계획은 95년도 예산이 4,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부화장실 신축이 2천만원, 벤치시설 3백만원, 도색, 그다음 전시관 유리창틀 교체하고 도난방지기 설치가 약 4백만원 이래서 4,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외부에 화장실 신축부지가 없어 신축이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맡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영일만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래비 건립 추진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 보고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돼가지고 거론된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자료입니까? 이 내용 3건이.

위원회에서 거론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통합포항시로 결성되고 난 뒤에 구성되고 난 뒤에 알아져야 할 내용이었기때문에 보고를 받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두번째 같은 내용은 진신사리같은 것은 우리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들고, 이상스러운 게 참 많네요.

내용은 이게 제기된 것은 세번째 있는 장기갑등대박물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안맞나 이렇게 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좋으신데, 노래비 영일만 노래비 제작하는 것도 물론 통합되기 전에 영일군 전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현재 끝을 못내고 포항시 의회로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도 많고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일만친구는 대중가요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잘 부르고 애용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외 영일군민의 노래라든가 영일찬가같은 것은 대중가요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갑자기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돼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두번째 법광사 진신사리 복원계획하는 것도 누가 발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왔는지조차 모르겠구 내용도 잘 모르는 이런 사항인데.

이 진신사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뭔 해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회귀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있었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무도 우리한테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들을 클로즈업 시킨 겁니다.

이걸 그러면 진신사리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법광사 자체를 우리가 복원한다든가 전체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 내용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사리 자체가 법광사 지금 현재 있는 사찰은 이 법광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뒤에 보면 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안에 사리하고 부장품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도굴을 당해 가지고 이 결과가 이래 왔는데 지금 그 탑 자체도 상당히 훼손돼서 복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희귀한 우리 보물중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물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쏟아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쪽에서 오늘 얘기를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

하여튼 종교관계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도 나오네요, 법광사 신도회장이 법광사를 복원계획이라든가 또 법광사 회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범광사 신도회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어떤 쪽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보존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범광사 자체는 이건 하나의 개인사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찰인데 우리 의회에서 다룰 이유가 아무것도‥‥

이 물건 자체는 그 사찰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광사지는 지정 문화재로 지명이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신사리 그러면 우리 나라 전체에도 박물관에 물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아주 희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손된 석탑에 있는 것을 도굴을 당했습니다. 지금 신광면민이나 안그러면 신도회 회원들은 이 귀중한 것을 우리 신광면에다가 비치를 해가 지고 아, 여기에 이런 것이 띤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신도들도 알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복원을 지금 추진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서는 앞으로 해결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만약 복구를 한다 그래도 석탑 복구관계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복원계획이 서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러면 전자에 의회 활동으로 봐서는 만약 오늘같이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재검토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지금은 없었는 걸로 재검토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넘어가는 사항인지 짚고 넘어가야만 분명히 된다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현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하는 업무보고틀 받는거지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서 무엇을 해주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노래비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영일군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니까 군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노래비를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일만친구가 왜 들어갔나 이런 말씀하셨지만 최백호라는 사람이 부른 영일만친구가 대중가요지만 영일만 전체를 뜻하는 아주 노래다 이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됐으니까 그 관계는 좀 양해를‥‥‥

전자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보고받는 걸로 끝냅시다.

이 사항도 우리는 관심이 있고, 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내무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니까 이 사항을 듣자 해서 의제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최백호씨 노래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영일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또 의회에서만 논란이 있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학계, 또 사회의 저명인사 공청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류 무슨 대중가요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는 너무 마음을 딱 찔러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기이정해졌고, 나는 통할시 첫 개정 꼭 할 때꼴 합창단이 제일 처음 합창하는 것이 영일만친구데요. 참 마음도 흐뭇하고, 또 노래 가사든지 또 곡이 굉장히 우렁차고 행진곡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디다. 그런데 너무 영일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놓은 관조를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비약 안되도록 우리 위원들 서로 양해해 주이소.

이것은 군의회에서 결정됐는 사항아닙니까? 예산도 벌써 군에서 책정됐고, 그런데 노래비에 우리가 그당시 군의회에서 이게 의결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영일만친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일군민의 노래도 있고 영일찬가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사항으로 듣는데 단 영일만친구만 들어갔다 하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 노래비 자꾸 만들자 하면 춘천에는 소양강 처녀 노래비를 만들어야 될거고, 목포의 눈물은 목포의 노래비로 만들어야 될거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결정사항이고 예산도 편성됐으니까 보고사항으로서 끝냅시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일만친구가 사실 영일군민의 노래하고 영일찬가하고는 밸런스가 문화적으로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해서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전적으로 저도 찬동을 드립니다. 찬동을 하면서 그 뒤에 후면에 영일 약사가 아주 잘 정리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음악 문화에 대 해가지고 대중가요와 우리의 어떤 명곡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봤을 때 먼 훈날에 잘못 하나로 이런 것이 하나의 옥에 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딴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학계, 저명인사측에서도 자문을 얻었다 하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해도 군의 회에서 통과됐고, 예산까지 통과됐으니까 보고사항으로 끝냅시다.

공무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노래비 이 그림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3가지 노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면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세 노래가 다 들어갑니까?

1m60하고 90 그 규격에 다 들어갑니다. 뒷면에 건립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약사를 뒤에 적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1면, 2면, 3면, 4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면마다 노래가 달라지도록 그래 하면 더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3개를 다 넣는다 하면 글자가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작년에 간담회 할 적에 전부다 모형도가 확정이 전 겁니다.

전자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이 관계는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아직 비문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작년에 감수가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조금 저거하신 게 있다면 문화원에 발주를 아려 안했으니까 하기 전에 한 번 다시 추진위원회가 다시 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추진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면 1면에다가 노래에 3가지 가사가 들어 간다 하면 이건 보이지도 안할 겁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내 생각같아서는 전체가 4면이니까 4면을 이래 잘 해가지고 다들어가지고 1면에 이것하고, 1면에 다른 것 하고, 또 1면에 다른 것하고 글씨도 좀 크게 보일거고‥‥

추진위원님들은 그당시 의회님 열네 분하고‥‥

아, 그래 돼 있습니까?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 합시다. (

- 위원장님, 발언신청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영일군 지역에 국보가 신라 신광면에 지금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음성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읍성 관계는 기초조사가 다 글나서 그게 이제 앞으로 복원하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읍성 관계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를 합쳐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것은 문화재가 워낙 저희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원은 한 개 한 개 다 할 수 없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걸 지금 당장 복원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다 들 수 없으니까 이 계획을 확실히 우리 통합된 포항시에 앞으로 개발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을 상의할 백서를 만드는 록에서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지정 문화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시정 문화와 얽혀져 있는 그런 비지정 문화재라 할지라도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걸 좀 향토적인 색깔이 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도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해서 종합적인 문화 개발을 하는 데 어떤 백서를 만드는 데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동위원님 의견 좋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금 현재 옛날에 군부에 있던 거하고 시에 있던 거하고 그 총람하고 그다음에 보존하고 관리에 대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화라는 측면이 말이죠, 꼭 옛 고자가 든 것만이 우리 문화다 이런 쪽으로 보기는 좀 곤란하거든. 서민들의 숨소리도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기때문에 이건 좀 확대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앞에 두 가지 건은 보고를 듣는 걸로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

- 하나 물어봅시다.) 예.

뭐 관계 말입니까?

이 노래비 제작 영일만 친구.

이건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먼저 구하겼고 이런데요, 작년에 이미 이게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미 문화원예서 사업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에 안들어갔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봤을 때 먼 훈날에 굉장히 이것이 옥에 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발언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나도 정말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취지를 참 좋아하는데 내용으로 봐 가지고 영일만 친구는 정말 이게 신중하게 판단이 될 사항이라도 한 번 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협조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아니, 그건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꾸 이제 우리 이두우위원님께서는 어떤 이 노래의 레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우 리 문화라는 것은 즉 각설이 품바도 우리의 문화요, 오케스트라도 우리의 문화요 거기에 문화에 대중성이라든지 계층에 이 관계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문제삼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 이제 얘기대로 목포 유달산에 가면 목포의 눈물도 노래비가 있고 저 고모령 거기 가면 현인이 부른 휘날리는 고모령인가 그것도 노래비가 돼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이제 영일만 기슭에 영일만 친구의 노래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화적인 판단으로 옥에 티라 그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만도 이거요 영일군에서도 많이 걸러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우리 글툴 차원에서는 영일만 친구 하나 입니다. 그러나 각 학계 또 사회 저명인사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걷는 과정에서 이래 이래 모두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비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근본의 정신에 이제 뭐 모형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은 이래 고치로 저래 고칠 수 있지만도 근본적인 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래도 여러번 또 걸러가지고 또 이제 말씀대로 신문에도 여러 가지로 뭐 삼류유행가를 그런데 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 다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관계기 때문에 이 노래비에 대한 관계는 차원에서 거론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서종환위원 입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관님, 이거 참고자료로 내놓은 겁니까? 무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해놨어요? 이거 왜 내놨어요? (

- 보고 아닙니까? 경과보고.) 글쎄 그걸 한 번 물어 봅시다.

어느 거 말입니까?

이거 노래비 관계. 이거 사업결정 다 돼가지고 그거 한 건데.

노래비 관계를 했는데,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기 때문에 현황보고를 드리기 위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냈는 겁니다.

어디서 요구가 왔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

- 저가 했어요, 저가.)

아, 그렇습니까? 그림 뭐 참고로 저는‥‥‥

보고 듣는 걸로서 끝냅시다. 장기갑등대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우송해 드린 민원서류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갑등대 관리문제에 관해서 대보주민들 건의서가 항만청에도 들어가고 우리한테도 오고 이래서 항만청으로부터는 이관협조요청이 또 포항시원 앞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의회를 쪽으로 또 이첩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이 의견을 좀 듣고 합니다. (

-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예.

걸러야 되지요.

걸러야 될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모든 걸‥‥

지금 그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금 계가 그 현황을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놓은 것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정서 처리의건이 이 의제에 올라간다 이겁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의회 자체에 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아직 제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쪽에서 있었던 그 규정이나 조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민원서류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거 좀 걸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좀 받습니다. (

- 그런데 위원장님 봅시다.) 예 .

예산도 아마‥‥‥ (돈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미안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게 되니까 영일군 명칭이 사라지는 이 마당에 영일군민의 노래 참 좋습니다. 영일찬가도 좋은데, 영일만 친구는 성격상 굉장히 안맞는 겁니다.

맞고 안맞고 이위원이 자꾸 이 자리에서 그거 따져서 뭐합니까?

그럼 뭐하러 이것을 보고하고 뭐 합니까? 현재 시의회 아닙니까? 우리.

아니, 보고를 받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이 문제를 영일만 친구로 처음부터 출발했다가 여러 계층의 사회인들에게 우리 조예를 받아가지 고 그래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계층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양해사항이죠. 그건 개인적으로 양해사항이지만 정식적으로 나는 이의를 계의하는 겁니다., 현재 시의원으로서 저는 말이죠, 내무위원으로서요. 그전 저한테 양해사항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게 어떻게 결론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보관, 이 사업을 무엇때문에 누가 올렸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시의회에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저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영일군하는 거 하고 전부 포항시가, 딴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저가 아무리 봐도 이 성격상‥‥

이위원님, 이위원님 말씀이 다 좋게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한 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게 안좋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래 한번 해주십시오. 그게 정 아니라 그러면 또 안하는 게 좋지만도 지금까지는 거르고 거르고 학계에도 이래 다 조언을 받아서 그래 한 거니까 그게 또 이위원님이 정 안맞다 그럴 것 같으면 또 거기 가서 한 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 그럽시다. 하겠습니다.만 영일만 친구는 사라지는 계 아니거든요, 이건.

예, 그래서 그건 어느 게 맞느냐하는 걸‥‥‥

군민의 노래하고 찬가는 사라질 수 있지마는 영일만 친구는 사라지는 사항이 아닌데 이거 왜 무슨 생각으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노래.

사라진다고 한 거 아니고 영일군이다 하는 것을 남겨 보자, 영일이다 하는 이름이라도 하나 옳게 남겨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출발한 거라고요.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말대로 그래 얘기를 하면 영일군 찬가는 사라집니까? 찬가는 찬가대로 늘 남을 거고 한데.

그 얘기는 일단 보고받는 걸로서 끝내자고 그랬습니다. 끝내고, 지금 이 영일만 군 관광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그 정회를 내용 자체를 나중에 간추려서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

- 장기갑등대박물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논의방향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예..

그 부분 일일이 자제를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6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회상징물입니다. 상단의 마크와 하단의 포스터는 지난 해 10월 도에서 공모하여 최종 당선된 것이며 상징물에 대한 설명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회구호 입니다. 전국체전 대회구호는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며 이번 대회구호는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표어는 체전준비 내일처럼, 환영준비 가족처럼 외 4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목표, 추진방향, 우리 시의 개최의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화합, 검소, 질서, 문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추진방향으로는 특히 모든 행사에 광복 70주년 부각내용을 접목시켜 소모성 행사를 축소하고 대회경비를 절약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개최의의를 보면 이번 체전은 지난 85년 소년체전 개최 이후 꼭 10년만에 유치되는 체전으로 시군통으로 인한 51만 시민의 성원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0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대회개요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체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으로 하여 경주, 김천, 안동, 구미, 문경, 경산, 예천, 울진 등 도내 9개 지역과 대구시에서 일부 종목이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으로는 육강, 수영 등 35개 정식종목과 시범경기인 우슈, 자유참가종목인 수중경기와 세팍타크로 총 38개 종목에 2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중 우리 시에는 1만여 명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개최종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시 경기장 활용계획 입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시민볼링장, 궁도장, 실내사격장, 시민회관 등 공공 체육시설과 포항공대, 포항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제철중학교 등 학교체육시설, 포철 전용구장, 연수원 전음구장, 총 15개 기존 경기장과 형산강에 조정경기장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경기장소와 종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은 각종 행사일정은 본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임원, 선수 및 행사요원은 대한체육회 운영요원이 1,800여 명, 시 ?도별 임원 선수단이 1만여 명, 식전·식후 공개행사요원이 3,900여 명, 개·폐회식행사 7.307명, 초청인사, 기자, 보조요원 9.500여 명 총 32,500여 명이 참가하며 이중 5,460명은 2회 이상 공개행사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기장별 참가예정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16개 경기장에는 9,865명으로 이중 괄호안에 표시된 1,160명은 2개 장소이상 참가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별 세무 참가예상 인원은 본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분야별 추진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체전상황실 운영 입니다. 지난 2힐 4일자로 직원 인사이동시에 체전상 황실요원 14명을 차출하여 종합운동장내 체전종합상황실을 현재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93년 8월,94년 11월 지난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각 반별로 체전준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금 미비점을 보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경기장 보수공사로서는 주 경기장 의자를 철거하고 잔디구장 높이조정과 스탠드 우레탄 포설중에 있으며 국궁장 선수대기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 체육관, 사격장도 어제 입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져2형산교 가걸 외 5개소 도시기반시설도 체전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중에 있으며 포항시 정지와 갈매기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해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대대적인 가로환경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준비단계인 제1단계로서는 이달중으로 국회의원님과 도·시의원님, 기관단체장 그리고 학교장님과 체육관계자, 출향인사 유지 기타 각계각층 대표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1만 통합시민의 체전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번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다음 2단계인 시행 및 점검단계로 범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체전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위생업소 지도점검, 공개행사 연습을 실시하며 6월부터는 체전준비 100일 계획을 수립 체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무리단계로서는 8월부터는 경기장 신설 및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인을 받으며 체전 전후에 특별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대회의 운영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철저한 연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축문화행사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먼저 전야제행사로서는 KBS의 열린음악회, 경축시가행진,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준공기념과 함께 보다 더 다양한 경축행사와 공연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학술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입니다. 시가지 청결운동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또 불법 불량 광고물과 연도변을 2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전후에는 특별 조기정소를 실시하고 시가지 미화 및 녹화사업으로 시가지 화단조성과 수벽을 설치하여 경기장 주변에는 쓰레기통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폐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전분위기조성 입니다. 먼저 1단계로는 전화교환대 대기득간예 체전홍보 녹음방송을 실시하고 민원전표와 공문서 상?하단에 대회구호와 표어를 표기코자 합니다. 다음 분위기 확산단계로 전화카드, 담배갑 등에 대회마크와 구호를 삽입토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필수용품에 체전흥보문안을 표기코자 합니다. 3단계코 선전탑, 아치, 애드벌룬, 현수막을 설치하고 VTR제작, 범시민 다짐대회, 질서확립캠페인을 전개하여 분위기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전탑과 아치, 애드벌룬 등은 스폰서를 통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의 의식함양 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전준비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또 시민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실시로 시민, 직능단체, 위생업소, 관광운수업소, 포철 및 철강 공단 임직원, 학생 등 6개 분야에 24천여 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홍보를 통하여 자율참여 유도를 언론사와 헙조 특별 대담방송을 실시하고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및 유선방송 자막방영, 생활정보지 6개사에 행사개요 등을 게재토록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업소 정비 및 환영분위기조성 계획입니다. 상단의 도표에 보시듯이 수용인력은 11,238명, 최대능력은 17,58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시의 참가선수단은 1만여 명으로 볼 때 이 숫자는 여인숙과 구 영일군 지역을 제외한 것이며 앞으로 여관 증가추세로 볼 때 수용능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숙소마다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고 위생업소 정비점검을 실시하며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소당 현수막을 게첩하고 숙소·식당별 경축표어, 현관 복도 등에 환영표어와 포스터를 게첩하고 화분을 진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의 원활입니다. 먼저 수송수단 확충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으로 대회기간 동안에는 자가용 승용차 흘짝수 운행, 교통운영개선사업, 불법주차 단속편성, 주차안내 등에서 자원봉사자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야구장과 고수부지에 3,000면 정도. 공공시설 주차장 개설 390면정도, 이면도로 주차구회선을 2,000면 정도를 설치하고 차량봉사대와 교통불편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선수단 환영 및 관광안내 계획과 그 하단에 정성어린 봉사로 진정한 서비스 제공은 우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기장 신설 및 보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체전은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국궁장, 볼링장 등 공공 체육시설과 앞서 말씀드린 포고, 대동고, 세명고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조정경기장 신설 등에 약 5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충당이 됩니다. 경기장 신설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내일 방문할 종합운동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경기장 신설 보수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도시기반시설사엄으로 제2형산교 가설 외 5개 사업으로 작년에 특별교부세 20억을 내무부에서 기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내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76회 전국체전 추진상황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체전준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문답 시간입니다. 예, 오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많고, 청소업무 담당하다가 거기 가서 또 더 큰 청소를 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체육시설 및 보수비용이 예산상 50억인 걸로 아는데 약 5억 2,7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다루어 집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55억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다 확보가 됐는데‥‥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예, 다 확보가 지금 다됐습니다. 되고, 이제 확보가 안된 게 조정경기장에 1억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시비 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 됐고요, 세명고등학교에 천정 및 바닥보구에 사실 이게 지난 1월달에 다시 지금 경기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수리비가 예산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산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총체적으로 모자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5,000하고 위에 2,000하고요? 세명고등학교 2,000 들어가죠?

예. 세명고등학교 한 2,000만원, 조정경기장 신설에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민볼링장에 지금 현재 이 900만원을 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보수비가 볼 때 한 2,000만원 드는데 1.110만원 정도가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볼링장 하는 데 1,100만원 정도, 조정경기장 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또 세명고등학교 천정 및 바닥보수에 한 2,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시비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증 지금 50%는 도비. 50%는 우리 시비 그래 돼 있고 우리가 또 시에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꽃탑설치를 한다든지 일반 우리가 이 계획서를 만들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일반 관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돈도 17억 1,4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 가지는 아까 자동차운영계획에 있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홀짝수로 한다고 했는데 공히 그런 게 아니고 그 경기활동에 준비하는 차량은 예외지요 ?

경기장에 동원되는 차량은 예외로 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은 다 홀짝수로 이용해 주셔야 되고 또 사실 우리 시에 교통체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통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이 지역에 저명한 인사라고 해가지고 홀짝수를 하는데 봐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겁니다. 그건 절대 없고 딱 경기에 동원되는 차량만이 그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 그것은 체전마크가 다 들어갑니다. 차에 표시를 합니다.

홀짝수운행은 이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하는 건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규제는 없습니까? 규제없이 해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양용주위원님.

포항제철에서 50억 찬조금 들어왔지요?

예.

거기 그 50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이게 50억이 우리 사회진흥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우리 포항시에 기증은 50억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이 50억 정도가 어디 쓰겠다 하는 결정은 아직 시장님이 결심을 아직 안한 단계입니다. 아마도 이거 정도는 의회에 와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걸러서 그 사업을 결정 안 짓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강변도로 개설, 또 형산강 잠수교 가설, 체육시설 보수 등 도시기반사업에 쓰지 않겠나 이래서 결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사전 의회하고 한 번 절충이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체전을 계기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텐데 50억이 들어오니까 추경에 할 예산을 빼도 안 되겠습니까? 그 돈을 대입시켜서 쓰고 추경까지 할 필요 뭐 있느냐 ? 아니 내 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체전을 위한 50억 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딴 데 쓸 수도 없고, 체전을 원만히 치루는 데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뜻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체전을 위해서 50억을 기증을 한 것은 사실인데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체전을 치루는 데 써야 된다 하는 거 없고요, 이 전국체전은 사실 주관이 경상북도 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 경기장이 있어서 여기서 한다하지만 그 문제는 일개 과장 저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다음 의회에 아마 저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정말 전국체전이니 만큼 중앙에 포항제철이 지원하는 건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지원하는 건지‥‥‥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 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포항제철이 포항시를 위해서 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했으면 애당초에 우리 체전을 대비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요돼야 된다고 나는 이래 주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지원할 만큼 그 금액이 삭제돼 간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라. 소문만 포항제철이 포항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놨다는 거 뿐이지 중앙해서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에 그 50억을 써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라요.

양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원할 사업을 메꾸기 위해서 포철이 우리한테 50억을 내놓은 게 아니고 이 체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말 포철이 포항시를 위해서 단 포항시에 도도 아닙니다., 포항시에 50억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을 그래 되겠금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십시오. (

- 위원장!)

예.

그것은 포철이 50억을 우리 포항시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50억을 낸 것은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좀 더 윗부분에 한 번 얘기를‥‥‥

그것은 내가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할 때 위원님들이 그 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50억 기증하는 부서에 내가 물었더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돈을 쓰는데 이 50억에 대한 돈 드는 건 별도로 의회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한다고 그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기본추진방향 5번에 말이죠, 소모성 행사를 축소하겠다 했는데 여타 지역에 체전을 할 때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판단하는 소모성 경비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그 소모성 행사가 결국은 애드벌룬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 꽃탑 뭐 아치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작년에 개최한 대전같은 경우는 그 돈이 한 7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회들 시에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스폰서를 광고 밑에 넣어주고 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대전에 꽃탑설치든지 뭐 이거 하는 데는 말입니다. 꽃탐 잠시 잠깐 해서 분위기조성하고 하는데 돈이 엄청난 몇 억 하는 7～8억 하는 돈인데 그런 데서 예산 추가가, 아주 소모성을 배제하고 예산 줄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당일 행사로서 꽃 그 애드벌룬하고 하는 비용이 예산이 엄청나게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혀 안쓸 생각입니까?

꽃탑은 말이니다., 이거 시기성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애드벌룬이 다 이런 것은 그때 9월달에 가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지마는 꽃은 지금부터 계약재배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로 3억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꽃 재배 계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3억밖에 뿐입니다.

글쎄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전혀 소모성 예산을 안쓴다 하니까 그게 분명히 예산상 도비로서 한다고 우리 예간 통과시켜준 거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7～8억이 드는 것을 최대한 경비를 줄인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스폰서 구하는 방법에서도 민폐가 안되도록 우리 정부가 추진한 깨끗한 그런 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내일 운동장에서 다시 한 번 뵙시다.

운동장에는 또 운동장소장님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 많겠습니다. 약 5분 동안 정회하고 한 대 피우고 그래 하시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도 한 3시간 이상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남구청 북구청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항시 지역에 있는 인구와 현재 군에 있는 인구가 거의 대등합니다. 대등한 가운데 오천이 중심지라고 분명히 청원 소개한 고상중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아직 발전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오천지역은 상당히 인구가 불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불어났을 때에 구청관할은 분명히 현재 구청과는 달라지는 견해가 올것이다. 형산강을 기준으로 남쪽이 하나의 구청이 됐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한 지점은 어디냐 하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개발하고 나면 가장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소재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지금 구청 자리를 지점하지 않더라도 조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후일 그 당시에 제정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두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주동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원하신 고의원님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움이 안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길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되겠다 통합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황봉택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구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정부조직도 다단계를 축소시켜서 어느 도청을 줄이느냐 읍면을 줄이느냐 하는 그렇게 한창 논란에 열을 가하고 있는 처지인데 우리 시단위의 행정계층도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다시 얘기해서 구청을 없애는 쪽으로 장차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는 오천이 되어야 된다 홍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군통합을 할 당시의 정서 영일군에서나 포항시에서나 구청을 설치한다 하면 남구청은 오천에 북구청은 홍해에 한다는 전제로 시의회측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일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제가 되었고 그렇게 했었다면 그래도 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고 어디에 가도 훌륭한 장부들의자세에서 모두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시대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통합이 다 된 것이니까 니떡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오천이 아니다. 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오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도 아니다. 하는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오천이다 어디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원줄기는 우리가 통합될 때의 정서에 쫓아서 남구청은 오천 북구청은 홍해에 하는 식으로의 흐름은 우리쪽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많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조가 되겠는데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면 시쪽에서는 재정차립도가 높으니까 1년에 적어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부에 100억을 주겠노라 그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당장 오천이 좋다 나쁘다고는 못 정해져도 근본 정신은 그러한 정신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상량위원 말씀하십시요.

청원요지도 고의원님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집행기관에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벌써 구청이 양 구청으로 갈라져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언제 이걸 추진해서 구청을 다시 세운다든가 하는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안대웅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 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포항시가 남구청과 북구청이 앞으로 먼 장래에 도시의 균형적 개발 발전을 위해서 시가지 도심지역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흥해 또는 오천지역으로 분산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집행기관에서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소 입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 각계각층의 공청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도시 전문인의 많은 고견과 식견들이 포함되어서 아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 본청의 입지도 과연 여기가 적지이냐 지금 2,400평의 좁은 면적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의 통합 포항시 본청 청사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지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장래에 단계적인 추진 후보계획이라 할까 이와 같은 것은 한번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을 순시하셨을 때 구청 유치를 회망한 곳이 연일읍 오천읍 동해면 모두가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이 적지라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모두를 종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고 신중을 피해서 지역성 또는 역사성 앞으로의 장래성 지리적 여건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구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부터 계획부터 서야 청원을 받아들여서 참고를 하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해야 될텐데 아무런 준비가 집행기관에서나 의회에서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없고 당분간은 보류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현재 구청으로 봐서는 남구청은 가건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한 번씩 가봅니다만 오래 지속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시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빨리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에서 주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6원 27일 4대 선거가 있고 금년도 10월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후보 계획을 마련해서 당장 금년에 결정 못하더라도 어떻게 결정해 나가겠다 하는 방침을 결정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요.

어차피 황봉택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통합되기 전에 포항시통합특별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당시 고유목적은 지금 우리 포항시를 잠깐 돌이켜본다고 하면 인구 4만 5만 6만 7만때의 도시계획 입니다. 그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항이 또 굉장히 만원 입니다. 그래서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해서 좀더 나은 분위기 속에서 모든 포항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유특성을 살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줄이고 어떤 부담을 줄여 주자는 목적에서 통할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구청을 오천에 북구청을 홍해에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폭넓게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영일군 자리에 북구청 현재 임시 가건물 서 있는 운동장 옆이 남구청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 당시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주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이두우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계도 있고 현재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보면 제가 오천을 절대 하지 말라는 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황봉태위원님께서 "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심정은 아닐 것이다. " 판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천을 하지 말지는 내용은 아니고 분명히 우 리가 형산강 이남쪽으로 구청이 되었을 때 편리한 지역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용태 씨의 청원내용을 오천에 어느 위치에다가 해야 된다는 청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오천에 둔다하는 내용으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읍 무슨 동 몇 번지에 부지 몇 평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청원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 보는데 고저 막막하게 오천에 하자 하면 오천에 어디 들니까? 막연하게 오천에 둔다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어느 목을 지정해서도 안됩니다. 괜히 안되면 지가만 상승시켜서 지역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에는 곤란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계나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지정된 곳이 아니라도 광범위하게 오천이라고 하는 그 개념속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청사 소재지부터 먼저 정한다는 것은 애기를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두우위원 말씀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읍시다.

어제 그제 통합이 됐는데 발전추세도 앞으로 예상불허이고 그리고 변화추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시청이나 구청의 위치선정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밖에서 나가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먼저 지역이 결정되고 청사를 짓고 해야 되는지 본청 청사를 먼저 지역을 결정해서 지어야 되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한법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같이 되면 물론 좋고요. 다같이 본청 청사도 정해지고 구청 정사도 정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정 여의치 못하면 구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반드시 그것은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청은 대잠지구에 본청이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대잠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공공용지 만여평 조성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데 돌려주고 필요한 재원가지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대잠지구에 공공용지가 만여평 조성된다고 하니까 시내에서 공공용지는 분명히 시청 청사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포항시청 본청은 대잠지구에 한다고 시내에 소문이 맡이 퍼졌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도 주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아직 대잠지구 개발이 그렇게 빠른 기간내에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든 여건에 따라 먼저 하겠다 하셨는데 또 하나 일부 위원님께서 통합되기 전에는 오천이다 흥해다 이렇게 약속이나 한듯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김재영 시장님 계실 때 통합특위위원이 구성되고 의장실에서 비공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통합되게 되면 구청이 흥해 오천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계나 각계각충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지 특위에서 구청이 어디 가고 시청이 어디 가고 하는 지역을 공식 비공식 논의한 바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분위기는 오천 가고 홍해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인도 사실 정치권에서 그 얘기는 흘러나왔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결의를 보고 그런 사항은 아닐 걸로 이심전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어차피 조례 2조에 소재지 결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후보지로 적절한 지역을 시장이 좀 물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냐 결정하라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주문을 집행부에 드리고 그리고 청원인한테는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나중에 소재지를 결정할 당시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때는 고려되어야 될 문제다. 이게 꼭 오천이 부적합하다는 쪽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서 답변을 보내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가 무의미하게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 시기가 어느 선까지 갈 것이다, 집행기관에서 빨리 남구청이나 북구청 설치 계획을 안 내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의결해서라도 구청을 언제까지 설치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미하게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도 아직 단계가 안됐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배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을 신축하고 옳기고 하는 관계는 요원해 보입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우선 급한 본청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입장인데 필요야 하죠 필요야 느끼지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새집 지어서 옳긴다하면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의원의 임기중에도 될까말까한 실정인데 지금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추진하자 또 우리가 막연한 것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진정처리를 그런 방식으로는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은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한 사람도 듣기 좋고 또 우리 쪽에서도 하기 좋은 얘기를 해서 적당히 넘기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문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은 지역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아까 오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듣기 좋게 하기 좋게 잘 처리토록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 옳기고 지을 형편됩니까. 그런 차제에 뭘 원합니까. 그렇게 이 문제는 마무리 합시다.

이 내용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의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청원소개 의원이신 고상중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럴 것 없습니다. 지금 통합된 지도 얼마 안되고 앞으로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변화가 맡이 있을테니까 일단 재검토해서 보류한다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살을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문안은 전문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의 건은 결정된 대로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

예, 이두우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이 물론 조례안하고 청원 관계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지 전자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고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 해야 될 사항은 북구청만 하더라도 통합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차질없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봐야 되겠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북구청 앞에 있는 군 교육청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매입의 필요성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간담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텐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시정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은 그렇지만 내용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 간담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자꾸 불렀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절대 안좋아 하시더라구요.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도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저녁에라도 간담회를 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언제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는가를 물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합시다.

간담회를 일일이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안건을 제시할만 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망라해서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두우위원께서 지적하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권유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청원문제는 하마 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 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장기갑등대 문제는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모양 좋게 효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주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드린 부분인데 이게 우리 소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설명을 좀 요청할려고 합니다. 직제조정 내용인데 세무관련 부서에서 직제조정을 요청할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기구·인력보강계획보고

지방 세무관계 기구하고 인력이 현재 상황하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한 곳에서 부과하고 징수함으로 해서 세무의 비리에 관한 여러 가지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본청에 세정과 하고 세무조사과 두 개과가 있는데 세무조사과를 없애버리고 세정과로 해서 계가 현재 5개인 것을 평가계와 지적계틀 합해서 지적계 하나만 해서 세정과라는 그 안에 계를 4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세무과라는게 구청에서 주로 지방세를 징수 부과하는데 구청 세무과가 한 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다 담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 무과하고 징수과 두 개로 구청에 두 과로 구분해서 징수전담 부과전담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5급 과장의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러니까 세무과 세정과 중에서 본정에 세무조사과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뒤 페이지에 현재 종합복지회관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으로 보완이 돼있고 계가 2개 있는 것을 계를 하나로 만들고 5급이라는 과장을 6급 그냥 임시회관장으로 해버리고 격하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5급 하나 세무조사과에서 나오는 하나 이것을 양 구청에 배치합으로써 양 구청에 세무과 두 개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입니다.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을 찬성하는데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더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무를 부과와 징수를 구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본 계에서 부과를 해서 본 계에서 징수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비리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징수하는 데는 징수만하고 부과하는 데는 부과만 하고 이렇게 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은 징수계에서 견제가 되고 징수계에서 장난하는 것이 부과에서 견제가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시에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래가지고 도에 숭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 뒤에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나중에 정하지만 도의 승인을 받는 전제를 미리하는 겁니다.

아니라, 하나 줄여서 하나 늘리는 것은 조례로 안됩니까?

안됩니다. 과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늘어나지는 않지만 과를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과라는 이름을 없애는 것이 조례로서 마음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도에 조례 과이상은 이번에 대통령령에 보면 과이상에 대한 직제는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그래서요, 나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게 좋다 하면 현실적으로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진찍 우리가 내용적으로 내적으로 의회쪽의 정서가 우리 의회 과 하나 만들려고 그토록 전 의원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없이 집행부에 하자는 이런 것만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조율을 해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자세, 어떤 생각의 전환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해서 좀 출 돌아가도록 그래 합시다. 자꾸 의회 하는 것은 안되고‥‥

의회하는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하는 것도 그 기본원칙틀에 를에 맞으면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왜 기본원칙에 안 맞아요?

기본원칙 룰에 조금 불합리하다‥‥‥

의회의 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하면 되는데 왜 안돼요? 그래서 이계 얘기 말대로 요을의 문제하고 또 이보다 더 나는 직제 더욱이 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부정국 합쳤으면 싶고, 도시계획국 합쳤으면 싶어요. 개혁한다 하는 이 세월속에서 과감하게 개혁하고, 또 과도 그래요. 이 과만 통합할 문제가 아니라 숱하게 좀 없애고, 또 필요한 과 늘리고, 또 계만 해도 그래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포항 사정에 맞는 그런 대대적인 기구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되는 이런 것만 표출해가지고 내지 말고 차제에 과감하게 좀 전향적인 그런 포항시의 기구를 연구해서 고래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과감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와 같이 기구를 마음대로 통폐합,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중앙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국장님요, 중앙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본취지는 줄이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정한 또 그 기준에 늘려서는 안된다, 이게 근본입니다. 늘리는 것도 안되고, 줄이는 것도 안되고 이러한 근본이 아닙니다.

줄이는 것도 안됩니다.

중앙의 그 기준에 늘리는 것은 안돼도 줄이는 것은 의회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늘리지도 말구 줄이지도 말고 현행대로 하되 전체 조정을 하면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지요. 이제 얘기 말대로 이런 현실이 현실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다면 이렇게 해야지요. 구태여 세무과, 세무감사과, 세정과 이래 국한 하지 말고 좀 폭넓게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기구를 연구하자 이겁니다. 나는 아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제에 옳게 하자 이겁니다.

차제에 그러니까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자치의 한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정치권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