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주택관련해서 아파트 승인 신청 과정부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예, 기본적인 것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우성제일아파트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위치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토지구획정리지구 20블럭 5롯트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제일건설 입니다. 시공자는 우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내역은 층수가 15층으로써 동수 2동세대수 224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성제일아파트부지 건너편에 있는 천호다정 아파트 주민 50명이 민원인인데 민원요지는 일조권 침해 피해와 생활권 침해 및 재산권 하락피해, 소음, 분진공해 및 파일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 우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보상요구를 세대당 1,500만원 50세대 합해서 7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4일 1차 협의를 주민과 사업주체, 시공자 그리고 시와 했는데 입주자는 피해보상요구를 세대당 역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피해보상 일환으로 5,000만원의 이행보증의 우선 예치후 전문기관의 감정에 따라가지고 보상하겠다 했습니다만 주민대표께서는 자기네들이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공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또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서로 협의한 결과 주민측에는 역시 변함없이 세대당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은 처음에 낸 안인 피해보상 일환으로 5,000만원의 이행보증의 우선 예치후 전문기관감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안과 현재 다정아파트를 감정해서 예를 들어 현재 3.000이 나왔다 하면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것이 1년이나 2년 후에 짓고 난 뒤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의 차액으로써 차액이 얼마 되든지간에 보상하겠다 이런 안을 한 가지 더 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또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75년 2월 13일예 저희들이 또 2차 협의를 했습니다. 2차 협의하기 전에 주민들은 이 두 안도 수용 못하겠다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중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서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의 계장님이나 누구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이러한 안을 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 가자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시간만 내면 저희들은 누구든지 같이 가서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알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에게는 연락도 없이 자기들 두 사람만이 서울에 올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서 알아 본 결과 조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 신문고 정부합동민원실 등 전부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건의 관계를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얘기한 결과 지금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시청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간 줄도 모르고 내일이라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라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답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저 위에 올라가도 안되니까 시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해결되도록 중재를 좀 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얘기해서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하니까 회사에서도 종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답답해서 4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줄 압니다 시청 정문에 와서 집단민원을 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장실에서 회사와 주민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측의 요구는 1,500만원 그것은 그냥 두고 다시 자기네들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온 게 뭐냐 하면 2억원을 예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단, 2억이 초과하면 초과금을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고 2억 미만일 경우에는 2억원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안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피해보상으로 당초 5,000만원 그대로 우선 예치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액이 나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주민대표들도 주민들과 상의를 해보고 회사에서도 사장님 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 재헙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 회사간에 협의하여 합의토록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흥해읍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승인 난 현황은 작년도에 3건 입니다. 한 건은 흥해읍에 일반주거지역에 금성주택 건설이 신청했습니다. 6층 1동으로써 현재 1층 바닥 시공중에 있고 위치는 홍해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또 한 건은 흥해읍 중성리에 일반 주거지역 입니다. 5층 1동으로써 48세대입니다. 이것은 흥해에서 한동대학 가는 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미착공 됐습니다. 다음은 3건중에 대유주택이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택관계로써 사전결정 신청이 통합되기 전 영일군에서 들어왔는 걸 4건에 대해서는 95년 2월 6일에 통합 이후에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통합 이전에 영일군에 2건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 왔는 것도 통합시 이후에 95년 2월 6일에 반려 조치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8m 안되어 있죠.

8m로 확장하도록 하고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266% 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쪽에는 지금 대유가 허가 내어서 집단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아파트다 하는 대의명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했지만,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내용아닙니까? 다른 것은 유보되어서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업자들은 일반주택이고 저것은 근로자 아파트라는 그 이름차이 때문에 그 개념관계 때문에 저것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고 이것은 제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받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데 왜 우리는 못 짓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그런 행정 지도를 해도 안들어 준다면 "너거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시에서 할 수 밖없는 상황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안 그러면 뭐 아무리 지도해도 안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다니까 있는 것이지만 가상적으로 이쪽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쪽에는 근로자 복지라는 이 미명때문에 자기들은 군에서 진입로 공사하는데 5억까지 혜택을 입어가면서 집단화 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은 근로자 복지 주택이 아니다 해서 제재를 해도 되느냐는 그런 뜻에서 추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한 6월쯤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삼도나 또 천호같은 데서 대형으로 짓고 있는데 최상태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허가를 내주시오 했을 때 거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기도에 이건된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이런 공문이 내려올 적에는‥‥‥

오늘 날짜입니다.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