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3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용형입니다. 제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2월 2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2월 14일 조례안 4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95년 2월 1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물 현장 답사의 건과 광양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회기는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95제1회추경예산안심사)(광양시장제출)

의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양시군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광양, 큰광양 건설의 기틀을 하나하나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97년 말에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 1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시는 세계속의 공업항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공업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첨단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광양은 커다란 변화가 홍콩의 중국 반환 시점과 때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의 4대 선거 역시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1월 23일 제2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양지역 주민 모두가 통합하기를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큰 광양 건설의 비젼을 제시하고 ,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두겠으며, 하반기에 취임할 민선시장이 단절없는 시정을 마음놓고 펼칠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5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WTO시대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광양인의 참모습 되찾기 운동,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등 5대 역점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반 제1회 추경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도 예산을 양시군이 통합되기전에 각기 편성한 것을 통합시 준비기획단에서 합철한 관계로 현 직제와 맞지 않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제에 맞도록 조정 정리한 것이며, 둘째로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유지하면서 통합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를 삭감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집중 투자하였고, 셋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905억 4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0억 7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104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2%인 65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억 8천 8백만원, 세외 수입이 40억 8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 8천만 1백만원, 보조금 3억 1천 2백만원, 기정재원이 8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본다면 사회복지비, 민방위비등에서 8억 3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에서 73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천 147억 9천 7백만원의 3.9%인 4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수준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공단 조성사업, 도시건설사업등에서 342억 9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중 299억 3천 4백만원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계상한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종합개발 계획 및 국제자유항 지정유치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비 1억 7천만원,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간의 도로개설사업비 11억 4천 4백만원, 도월 침수지 이주보상비 8억 3천 5백만원, 황죽∼신원간 확포장공사 1억 6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1억 5천만원, 봉당∼운평간 시도 확포장 및 신시 소하천 정비 2억 9천 9백만원, 광양읍 하수도 개수공사 3억 3천 4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력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투자 소요를 완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헤아리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기호의원 외 7인 발의)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95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을 목적성 있게 편성되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보고자 본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조광래의원, 서중원의원, 김찬기의원, 허형만의원, 서상섭의원, 남기호의원 이상 6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관위원회별 예산안 회부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7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소관부서의 예산안중 투자사업비 위주의 전문성 분야를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균형유지가 필요한 항목의 전반적인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투자부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건설사업및시설물현장답사의건(남기호의원 외 8 인 발의)

의장 !

예, 서중원 의원님

지난 '92년도부터서 광양군에서 추진해 왔던 죽림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죽림지역 사곡, 익신, 중량마을등 민원이 거세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지구 쓰레기 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추진위원으로부터 의장, 또는 의회 의원들과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월요일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했던 일련의 추진사항이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 특위활동은 어디까지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활동은 회기중 또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3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또, 의사일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월 11일날 특위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일종의 의원 총회입니다. 결정은 않지마는

의장 !

아니요. 발언중에 발언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발언이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특위활동은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개회와 동시에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하자는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비록 기록은 안 남았지마는 전 의원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3월 11일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날로 이것을 미루고 있느냐? 이것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오. 의장 답변하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

김진호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은 의원께서 서면으로 발의했건 구두로 발의했건 제안을 했으면 제안을 가지고 동료 의원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장이 단독으로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의사진행법상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장이 단독으로 의원이 발의해서 구두발의가 되었건, 서면발의가 되었건 발의를 하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어요.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2차에 ....

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상섭의원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시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논을 했지마는 오늘 하자는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오늘하나, 아니면 마지막날인 11일에 하나 아무때나 해도 되고, 특별히 오늘 구성을 한다고 해도 회기중에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 회기중이 아니라도 특별위원회 활동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마지막날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회기가 끝난 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안은 지금 의사일정에 있기 때문에 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안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의안에 없는 사항을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하지요.

방금 쓰레기 처리장에 관한 부분의 특위 구성에 관해서 서중원의원님의 질문도 있었고 또 서상섭의원님의 정회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7일날 의원 간담회때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그 상의가 된 것을 토대로 본 의사일정이 짜여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추진되는 10일간의 일정속에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삽입을 하자는데 원칙적인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현재 특위구성에 관한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정속에 충분히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따라서 오늘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본 일정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만이 특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채택을 해서 특위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회한다는 것은 당시 의원 간담회때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상 어디까지나 서중원 의원 발언이 들어 왔고, 구두로 되었건 서면으로 되었건 발의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발의가 들어 왔으면 의장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바로 발언에 의장님이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회의진행법에 어긋난 점이 아니냐. 그래서 어디까지 그런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김진호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사일정 11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일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내가 당초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이 말씀 드려서 쓰레기 매립장이 '92년도 부터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쭉 추진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의 여론이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당시 광양군에서 너무 의혹이 많은 사항들이 있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는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도 인접지역에다가 어떤 특별한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항이랄지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도 하지 않고 일부만 매입하면서 강행했던것, 또 뭐니뭐니해도 여덟집이 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통합을 앞둔 '94년 12월달에 전격적으로 광양군수가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주요한 사업지구 읍면동을 순방 이전에 이것은 더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 가지고 이 시시비비를 가려 줘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제2차 본회의 휴회중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처리키로 하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소 회의 진행이 미숙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방금 그런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의가 들어 왔고 남기호 의원님께서는 또 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랬으면은 동의를 처리하든지 재의를 처리하든지 그러면 통과되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 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점이 좀 미숙하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3월 11일날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